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세계 각 선진국들의 해묵은 고민거리 중 하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프랑스를 비롯, 독일 스웨덴 등
유럽각국은 각종 출산수당 지급과 복지정책으로 현재 1.5~1.8명의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도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증가를위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
를 시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원조 국가격인 프랑스는 수십년이 넘는 지속적인 정책에 힘입어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1.89명ㆍ2001년)을 나타내고 있다.
39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산전 및 모성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더 일찍 교육을 시작하고 더 늦게 교육을 마치는 제도를채택해 여성의
직장ㆍ가정생활 병행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주택수당은 늘고 세금은 줄어드는 혜택 또한 저출산억제의 주요인
으로 꼽힌다. 독일 스웨덴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세금감면은물론 출산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여성 차별적 법적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94년 도시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에인절 플랜’을 내세워 출산독려에 나
선 일본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호시간 연장, 유치원 서비스확충 등 양육 인프라 구축
에 사활을 걸고 있다.
91년 ‘육아휴직법’을 만들어 출산 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아동수당
(5,000엔∼1만엔)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늘렸다.
87년 출산억제 정책을 폐기한 싱가포르도 ‘능력이 되면 세 자녀 이상을갖자’는 슬로
건을 앞세워 미혼 남녀의 결혼을 권장하는 등 각종 정책으로1.6명에 머물던 출산율을
1.87명으로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