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낙태지원 금지 정책 철폐
        등록일 2003-07-11

        미국 상원은 낙태를 이용한 가족 계획에 대한 대외 지원을 금지하는
        미 행정부의 정책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소위 `멕시코시티 정책'으로 불리는 낙태 지원 금지 규정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지난 84년 유엔 주최로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인구통제의 방법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비롯됐다.

        그 후 이 정책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대에 직면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 레이건 대통령의 낙태 지원 금지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그 후 다시 보수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원하는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22일 미국 국제개발처에 낙태 지원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납세자의 돈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낙태 비용을 지불하거나 낙태를 조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해도 낙태 지원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상원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부시 대통령이 이 수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