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 협력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 계획은 우선분야를
정하고 분야별로 자원이 할당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계획에는 계획 승인
이후 1년이 지나면 정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밖의
시한적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다.
평등 및 여성권리위원회와 근로 및 고용평등위원회가 계획이행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각 부처의 부서장들과 평등 및 가족증진관련문제 고등위원회의
회원들과 일할 것이다. 모든 공공부서에 성(gender)적 변수들을 투입하기 위해
서 평등 및 가족증진관련 문제 고등판무관 대표가 상위 통계위원에 임명될 것
이다.
23년간 지속된 성평등사무국은 북경 강령의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처와
연합할 것이다 : 내무, 설비, 입안, 토지관리, 법무, 경제, 농업 농촌개발, 어업,
교육, 보건, 면허와 고용, 단결과 사회보장, 과학 기술. 각료회의 의장 역시 계
획 이행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 및 여권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 권리, 존엄성을
증진하고 가족, 직업,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생활 모든 면에서 양성의 효율적
인 공동 책임을 추진하여 모성과 부성을 근본적인 사회중요기반으로 여기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하도록 육성시키는 것이다.
평등 및 여권위원회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지만 정부에 법률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포르투갈 법률에는 남성과 여성의 헌법상의 평등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노동시
장에서 여성의 존재와 지위도 효율적 평등을 얻는데 불충분하였다. 여성, 남성
의 평등한 기회정책은 민주정치를 위해 긴급한 것일뿐만 아니라 개발의 필수적
인 조 건이다. 기회균등에 대한 전체 계획은 지속적인 경제개발, 시민의식 향
상, 민주주의 강화의 근간이다.
2. 시민단체의 참여
43개 NGO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평등 및
여권위원회는 해마다 4, 5번씩 NGO와 모임을 가졌다. 북경회의 이래 여성 지
위 에 대한 여성들의 견해를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한번도 없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새로운 법적 조치가 교육분야 특히 초기의 운영중인 평등에 대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 체육정책은 교육분야에서 고무되는 양성간의 평등을
조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등 및 여권위원회 대표를 고등통계판무관에 임명
한 것은 성평등이 모든 공적 결정에 확실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현재 의원중 28명(총수의 12.2%)이 여성이고 내각의원에는 6명(8%)의 여성이
있다. 여성 판사는 전국적으로 판사의 30%를 차지하고 지역 단체장중 6%가 여
성 이다.
보건, 교육과 고용 정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정책보다 규정하기 쉬 운
것으로 나타난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1995년 이래로 같다. 주류화전략 때문에 전체 예
산의 퍼센트로 여성 프로그램 할당량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