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
| 등록일 |
2003-11-12 |
파키스탄 국가 보고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소개
1. 빈곤의 부담
2.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3. 여성보건과 재생산 관련 이슈
4. 여성에 대한 폭력
5. 국내외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6. 경제구조와 정책 및 생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7. 모든 차원의 권력, 책임, 의사결정의 공유
8. 여성진보를 향상시키는 기제
9. 국내외적으로 인식된 여성 권리에 대한 인지 및 공약
10. 커뮤니케이션 체계, 미디어와 여성
11. 여성과 환경
12. 여아
소개
UN 가입국가로서 파키스탄은 기본적 인권, 인류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UN 기본 목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인권선언
(UDHR)에 입각하고 있다.
* 헌법에서의 여성에 관한 규정 ;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법앞에서 동
등한 보호를 받는다. 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이 조항에의하
면 어느 누구도 국가가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25조)" "국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여성참여를 보
장하는 조칙들이 취해져야 한다.(34조)"
==>기본법의 법률적해석은 종교적 편견, 문화적 선입견, 전통에 대한 추종에
의해 영향받는다. 과거 15년간 여성의 성과 생산성을 통제하는 종교의 착취와
차별적인 법률은 여성의 삶에서 폭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되어왔다.
1. 빈곤의 짐(부담)
* 고용상의 여성의 지위 ; 1990년∼1991년,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77%가 비공식적 부분에 고용되었다. 비공식 분야의 4/5를 차지하는 여성 노
동자는 매우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재택 노동자들의
평균 한달 수입은 공식분야의 가장 낮은 임노동자-공장노동자 평균 수입의 1/3
보다 더 낮다. 또한 집밖의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부분에 고용된 여성은 평
균적으로 재택 근무를 하는 여성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한다. p.12
*여성의 이중부담 ; 전통적인 가내책임의 도움없이 경제적 필요는 여성이 임노
동에 더욱더 참여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난한 가구의 여성은 생산적인 일과 집
안의 일, 이런 이중부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시골에서 연료, 사료,
식수를 모으는 등의 힘들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일들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
임이 있다. p.11
*여성 가장 가구 ; 1987년 Karachi에서 실시된 철저한 연구는 여성 가장가구가
10%정도라 지적하였다. 여성가장가구를 이루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남성
이민자의 부인, 이혼녀/미망인, 돈을 벌지 않는 남편의 부인. 첫 번째 그룹이
비교적으로 잘 살고 나머지 두 범주는 Karachi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한
다. 기본 재산의 부족과 인적자원의 자질 부족 때문에 여성가장의 수입은 제한
되어서, 가구규모가 더 작지만 여성 가장가구의 가난은 심화된다. 또한 여성가
장은 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 증가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이 발견된
다. p.13
* 빈곤퇴치를 위한 제도
-Zakaat 기금체제 ; 주로 정부 후원을 받고있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인 Zakaat
기금체제는 상당한 재원을 기초로 한다.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 그
룹은 능력없는 미망인과 고아들이다. 그 체제의 평가에의하면 수혜범위가 작고
지원받는 양은 얼마안되며, 지불이 불규칙적임이 지적된다. 적용범위가 일정치
않아 Zakaat지역 위원회에서 대표가 없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
된다. 또한 정치적 간섭과 당선 목적에서 이 기금을 활용했다는 보고도 있다.
게다가 대안적인 장기적 발달 프로그램과 대조적으로 재정적 의존을 생기게하
는 경향이 있다.
-사회사업의 설비 ; 국가개발 5개년 계획중 사회행동 프로그램에 여성의 관심
과 여성에 관한 이슈를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골과 도시
슬럼가의 여성에게 특별한 초점을 둔다.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기회
증가는 교육, 보건, 가족계획과 물과 위생의 영역에서 정책과 개혁실행을 통해
보장된 것이다.
*신용에 관한 정책
-파키스탄 농업개발은행(ADBP)은 농촌 여성의 대출을 확장시키는 특별 기획을
만들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여성의 신용 여부는 여성 현장 요원이 결정한
다. 그들은 또한 그룹 보증이나 2인 보증체제 같은 재산담보의 현실을 변회시
켜 왔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진보는 늦었고 빈민들의 요구를 맞추려는 혁신적인
대여절차에서 ADBP의 제한적 경험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제일 여성은행(The First Women's Bank Ltd. FWBL) ; 1989년에 설립된 제
일여성은행은 여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된 유일한 공식 재정기관이다. 그
룹보장체제가 소규모대출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은행은 도시지역에서 저소득층
여성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왔다. 그러나 도
시에서는 현장요원의 부족과 은행지사의 부족 때문에 도시여성의 이용기회는
제한된다. 1994년까지 전체대출중 5%만이 농촌 여성에게 주어어졌다.
*구조조정프로그램(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1988년 정부는 국외, 국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할
목적에서 구조 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파키스탄에는 여성에 관한 구조적응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없지만, 프로그램의 일부 가능한 효과는
고려되어져야한다. 장기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 적응 종합 정책의 중요한 목적
인 자유무역과 수출 생산지향은 고용기회의 확대와 여성 노동의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영역은 예산 삭감과 직원 모집금지를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조금의 철회와 잇따른 밀가루와 다
른 소비재의 기본 항목의 가격상승은 실질적인 소득감소와 연결될 것이고 그
부담은 빈민가구의 여성이 지게될 것이다. 다른 개발 도상국가의 증거에의하면
여성이 구조 적응 프로그램의 주된 변화의 대가를 치를이라고 암시한다.
2.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문자해독율 ; 1981년에 여성들중 문자해독율은 16%(남자는 35%)이다. 성불평
등은 또한 도시-시골 불균형을 반영한다. 시골여성 문자해독율은 7.3%, 남자는
32%인 반면 도시여성 문자해독율은 33.7%, 남자는 51.5%이다. 문맹인의 절대수
는 1981년 4천3백만에서 1991년 5천만명으로 팽창했고, 이들중 다수가 여성이
다. 여기에는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문맹의 성인과 초등학교 중퇴자들
가 포함된다. 소녀들은 고학력 학생의 26%를 차지하는데 이는 외적차별뿐 아니
라 문화적 불이익을 나타내기도 한다.
-교육기회 ; 시골, 저소득 지역에서 소녀들의 교육비용은 매우 높다. 높은 물가
상승경향, 높은 인구성장률, 환경파괴와 구조적 적응정책은 가난의 여성화 증가
에 기여했다. 가난한 가족들에게 소녀교육기회는 생존수단과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고, 누구를 교육시키느냐의 결정은 소년이 우선권을 갖는다.
*교과과정과 교수방법
현재 교과과정은 국가개발 욕구나 여성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는 무
관한 것이다. 여학교 다수는 미술을 가르치고, 여자중학교는 과학대신 가정을
가르친다. 교수방법은 분석적 기술이나 질문에 대한 자상한 가르침을 장려하지
않고 권위적, 처벌적 태도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좌절시킨다. 여성에 대
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교과과정 개정작업에 의해 시작
되었다.
*사적영역의 교육제도 - 사적인 교육제도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증가되었다. 아
직까지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체 서비스중 약 10%를 차지한다고 추
정된다. 도시지역에 집중된 센터는 소녀와 젊은 여성에게 도시에서의 근대적인
기술교육과 훈련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 지만 도시- 시골 불균형을 가
져왔다. 지방에서의 교육기초는 정부/사기업의 파트너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 두 개의 교사 훈련 기구는 초등학교, 교사 훈련과 수행을 위해 사적 영역에
구성되었다.
-이슬람성원 학교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문해율을 증가시켜왔다.따로이 의
무규칙이 없는데도 특히 일부 시골과 외진 곳에서 , 학교가 집근처에 위치해있
고 남성종교교사가 더 사회적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슬람 성원 학교에
딸을 기꺼이 보낸다.
- 정부에 의한 정책 ; 시골과 외진 지역 여성의 장거리학습을 통한 중등 학교
자격증 프로그램과 시골 지역 여성교사들의 모집을 위해 교사연령과 자질의
요소에 대한 일부 완화법을 실시하고 시골지역의 교사에게 특별한 수당을 지급
하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
- 비정부기구에 의한 정책 및 프로그램 ; a)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가정교육
과 문해와 훈련의 연결, b) 공동체감독의 기초학습, c) 수입활동(remunerative
activity)을 위한 기술훈련, d) 별인지, 환경, 인권, 아동중심학습, 능력별 교수
방법에서의 정부 비정부기구 교사훈련 e) 성, 환경 인권에 관한 책과 같은 보
충교재준비 f) 책, 포스터, 카세트, 라디오프로그램을 포함한 성인교육프로그램
과 a/v교재 g)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방법과 교재 h) 교과서에서의 여
성상에 대한 연구와 분석
3. 여성보건과 재생산 관련 이슈
*여성보건과 재생산 건강
파키스탄에서 산모의 사망률은 100,000명 출생당 300∼6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다. 그 원인은 유아에서부터 시작되어 성년기까지 이어지는
의료적인 문제(빈혈, 결핵, 자궁파열, 고혈압, 子癎)이다. 소녀들은 성년기에 빈
혈과 영양부족으로 고생하고 조혼과 빈번한 출산으로 인해 임신에서 고위험주
기가 계속된다. 이런 원인으로는 영양부족과 영양실조, 일반적인 허약함, 감염에
노출, 가사노동과 그외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 등을 들 수 있다. 전염병 발생률
이 높은 것과 함께 깨끗한 물과 위생의 부족, 이들 모두는 산모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말라리아와 결핵은 여성의 다산과 아들 출산이 큰 가치를 가지는 사회
적인 증후로써 전자가 만성빈혈로, 후자가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
요하다. 원하지 않는 많은 임신은 여성불법낙태의 원인이다. 안전하지 못한 낙
태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모의 사망의 15%에 해당한다. 임신의 관한 신
체의 건강은 신체, 정신, 정서적 건강을 포함하는데 봉건적, 부족적,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이 직면한 스트레스는 삼중적이다. 스트레스 정도는 계속 높아진
다. 긴장, 편두통, 고혈압은 더 깊은 수준의 심리학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병원과 임상실의 정신치료 환자 2/3가 여성이다.
*보건에 관한 정책
-<마을중심의 가족계획 노동자>프로그램 ; 1992년 착수되어 전국규모로 시행
되고 있다. 12,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그 자신의 마을에서 가족계획 복지프로그
램을 제공받고 있다. 그 훈련과 모집은 인구복지부(the Ministry of Population
Welfare)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건강 사회사업가들( National Health Workers)> ; 수상의 전국적인 건
강과 가족계획프로그램 아래에 30,000명 마을 여성의 훈련을 목표로 하는 보건
부의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보건제공, 가족계획의 동기와 충고를 마을에서 여
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공공 건강교육의 실시 ; IEC캠페인을 통해 임신의 역할과 출산자로서의 여성
에 관한 것 즉 수유, 위생, 가족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TV를 통
해 가족계획과 여성권리, 여아에 관한 주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있다.
5. 국내외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국내외 전쟁이나 마찰은 많은 수의 난민을 발생시킨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난민들이 기꺼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비파키스탄인의 출현
은 노동시장 특히 유임노동에 영향을 끼친다. 두자리수의 물가상승과 연결되어
저임금을 받는 여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집세 상승과, 건강
센터, 학교와 같은 부적절한 사회기간시설과 사회사업은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이다. 심지어 땅, 물, 권한 , 주택, 장작을 구할 때 생기는 지역마찰
등은 빈약한 자원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시골 파키스탄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 여성난민과 피난민원조를 위한 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 난민에게 기본적 생활권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지만 남아시아의 많은 난민그룹이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에 인정
받지 않고 있고 정부도 비아프간 난민을 불법체류자로 생각하기에 정부의 지
원노력은 아프간 난민, 카쉬미르와 비하리 난민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6. 경제구조와 정책 그리고 생산과정에서의 여성참여
*경제적 참여(고용)
-노동참여율 ; 여성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여성이 받고 일을 한다는 사실
에 문화적 거부감이 존재한다. 1991년 국가차원의 자료는 시골 여성 노동참여율
이 43∼57%라고 지적한다. 대다수가 비지불 가족 보조자로서 농업영역에서 일
하는 임노동 고용은 미미하다. 자신의 농장에서 노동 참여율은 36∼38%(1991),
지불고용에서는 5∼7%이다. 도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991년에 17%이다. 도
시 여성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범주에서 성장비율을 보이고 있다. 1984년과
1992년 사이 전문영역이나 관련직업에서 여성은 15.5%에서 20%로 증가하였다.
엔지니어링, 은행, 법관같은 여성에게 비전통적 영역이라 여겨지는 분야에서는
여성이 고용된다고 하여도 그 수는 제한되어 있다. 여성고용의 가장 큰 증가는
전통적인 교육과 의료분야에서이다. 경영이나 사무직같은 다른 화이트칼라의 업
종중에 여성 대표성은 극히 낮다.
*여성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공식부분에 여성고용의 최소 5%할당 (공식부분의 모든 차원에서 자질있는 여
성 모집을 장려하는 우호조치 실시; 2000년까지 공식부분에서 여성 최소 할당을
5%에서 15%로 증가)
-공식적인 제조업에서 노동법률의 강화 ; 여성노동의 노동조건을 감시하는 노
동감독에서의 여성 모집;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을 노동조합원으로
이끔
-교육, 기본적인 건강과 출산관련 건강분야에 증가된 여성의 유입
-여성을 위한 다기술적, 직업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기술을 확대
-비서업무, 컴퓨터 훈련, 공동체 노동자 훈련을 포함하여 신기술 훈련의 다양화
- 직장 여성을 위한 기숙사 설치
-자영업여성을 위해 모든 국유지 할당 증서의 기록을 통해 특히 정부에서 분배
한 땅, 재산 소유와 통제에 대한 여성의 이용기회를 증가시킴
7. 모든 차원의 권력, 책임, 의사결정의 공유
*권력과 의사결정의 공유
-입법구성에서의 참여 ; 1985년 국회에 22명의 여성이 지방의회까지 포함하면
25명의 여성이 있었고 그들 중 4명이 총선에서 경전을 했다. 1988∼1990 국회에
서 여성 대표는 8개 의석을 차지했고 파키스탄은 첫 여수상을 선출했다.
-지방의회 ; 지방의회에서는 10% 할당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매년 여성보유의
석수가 증가해왔다. 1995년 Punjab지방정부는 조령(ordinance)을 통해 모든 지
방의회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대표성을 강화해왔다.
-대민업무 ; 교육부분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획과 개발, 재정, 경제
업무와 산업주요 영역의 부서, 농업과 수력에서 여성 대표성은 음식과 농업
에서의 1.8%와 계획과 개발에서의 3.9% 사이에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여성 대표성은 외무부에서도 발견된다.
-노동조합 ; 1994년 백만 노동자가 조합원인 반면 여성은 7,363명이 조합원이
다. 실제 조합원인 여성비율은 1980년 1.6%에서 감소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책
-모든 피선거자격 여성을 포함하여 선거역할을 즉시 체계으로 쇄신, 선취권으
로써 모든 잠재적 여성 선거인에게 id 카드를 발급하고 여성은 "∼의 부인"이기
보다는 "∼의 딸"로서 그들의 원래의 ID카드를 보유한다
-상원을 포함한 모든 법률구성체에서 25%여성의석 지정. 다음 총선 전에 직접
적으로 선거 방식을 고안하여 모든 지방정부는 모든 지역회의에 여성 33%할
당의 Punjab지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
-모든 정당이 최소 30% 여성 구성원을 가지고 여성이 모든 위원회에서 영향력
있는 대표성을 갖는 것을 위한 정당행위법(1962)개정
-여성후보에게 총의석의 30%할당 보장을 각 정당들이 수용하게끔 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시민업무에서의 여성참여증진 정책
-모든 정부, 반(semi)정부, 지방자치체를 포함하여 시민업무의 모든 분야와
등급에서 여성에게 최소 10%할당
-15%여성이 지방자치체, 고문이사회, 은행감독원 등의 주요 위치에 임명되어야
한다.
- 여성도 지원자격이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정부 직업의 광고
-국가개발 전략과 정책에서 소수의 원주민여성, 장애인 여성의 특별한 관심과
개발요구를 주류화하고 의사결정체에서 그런 여성을 포함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구
-내무위원회(Inter- Ministerial Committee) ; 4차여성 대회에서 실직적인 여성
이슈와 CEDAW의 실천에 관한 진보를 기록, 감시하기 위해 여성개발부아래에
내무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는 여성이 정부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결(liaison)위원회의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법인으로서 여성지위에 관한 분리된 영구위원회(Permanent Committee)
; 여성 이슈에 관한 종합연구소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 권리, 정치참여
에서 정책, 프로그램의 이행을 검토 및 권고하고 감독 감시하기 위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대표, 비정부기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8. 여성진보를 향상시키는 기제(mechanism)
*여성개발부(the Ministry of Women's Development)
여성개발부는 계획, 개발과정에서 여성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제도이다. 주된 기능은 여성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공적 정책을 형성하고
법률을 제안하는 것이다. MoWD의 또 다른 역할은 다양한 지방부처들과 비정
부기구에 의해 이행되는 기획들의 재정담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MoWD의
프로그램 우선권, 고안, 형성은 여성기획에 대한 초기 복지 지향적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 기획의 다수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부 활동(사회복지부, 교육
과 건강 관련 지방 정부와 같은)에 포함되어 지는 같은 계열의 부처에 의해
고안 시행되었다. MoWD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은 800개 기획중 10% 이하가
농업과 산업부에서 이행되었다. 또한 MoWD는 여성 법권 위원회(legal right
committee)와 여성 소송구조위원회, 여성에 관한 국가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정책결정에서의 여성개발부의 영향 ; 여성 개발부는 전체 관련 부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비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기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정부 구조에서 개발프로그램을 그 부서가 감독, 조화, 모니터할
수 있는 수평적 수직적 연결이 부족하다.
9. 국내외적으로 인식된 여성권리에 대한 인지와 공약
*헌법의 여성권리 보장과 모순
헌법의 여성의 동등권 보장과 우호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안에서의 모순
과 효과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은 여성의 출산 권리나 여성을 위한 개
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같은 중요한 쟁점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헌법
2조 A항의 삽입을 통해 헌법의 모순은 기존의 차별적인 법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도전을 예방한다. 그리고 헌법 자체가 대개의 차별적인 법률이 법정에
서 도전받는 것을 금한다.
기본법의 법률 해석은 종교적 편견, 문화적 선입견, 전통에 대한 추종에 의해
영향받는다. 특별한 제도가 여성을 위해 마련된 곳에서 그들은 보다 증폭적인
새로운 범위의 문제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적인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법이 존재하는 곳에서 대법원은 발의권을 저지해왔다.
* 여성에게 차별적인 법 p.75
- Hudood Ordinance(1979) ; Zina(Hodood)의 법령은 여성의 법적 능력에 영
향을 주는 조항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hadd(코란에 묘사된 최대 처벌) 형량
의 부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법이 여성의 성인연령을 재정의하였기 때문에 그
들은 같은 연령의 남자공격자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Zina령은 특히 그
들을 강간희생자로, 그리고 Zina에서의 피고소인(혼인외 정사죄로)으로서 위험
에 처하게 한다. 오늘날 감옥의 대다수 여성(1993년동안 75-80%의 여성)은 이
법률로 고소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잘못된, 부당한 투옥은 그들의 이사의 자유,
결혼의 선택의 자유를 감소시켰고 여성의 법적 권리는 행사하는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었다.
-증거법(1984)과 Qisas & Diyat Ordinance ; "미래나 재정적" 의무의 문제에서
정당한 입증이나 구두증언에 두 남자가 있거나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있어야 성
립하게 함으로써 여성 증언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대한
뇌물 또는 보상관습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명예를 더욱 훼손시키고 그럼으
로써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절반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 파키스탄 시민법(1951) ; 시민법은 한 사람의 시민인 아버지를 통해서만 시
민이 되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파키스탄 여성의 외국인 배우자는 시민자격이
없는 반면 파키스탄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
-가족법문제에서 다양한 종교적 공동체는 그들의 사법(관습법, 힌두교의 경우
에서처럼)에 의해 모든 시민에게 일관된 법이 없고 모든 사법은 여성에게 차별
적이다.
a) 이슬람사법은 많은 방식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이다. 남자와 달리 여자
는 그들 종교가 다른경우 결혼할 수 없다. 결혼 최저 연령은 소녀는 16살, 소년
은 18살이다. 여성은 동등한 이혼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고된 이혼
에 항변할 수 없다. 이혼을 하려는 여성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는 더욱 문제
가 많다.
b) 이슬람 가족법령(1961) ; 이슬람 가족법령은 일부 중요한 개혁을 하
였다. (결혼 명령의 기록, 표준화된 결혼 계약 형식 소개, 이혼 절차를 제시) 그
러나 일부다처금지나 반대하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 그 법은 또한 이혼후 공
정한 정착의 보장을 제공하는데 부적절하다. 심지어 그 효력은 결혼이 신고되
지 않았어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shariat 지방법원 결정에 의해 손상되었다.
c) 감금과 보호법 ; 이 법은 사법에 동조하는 규칙 조항을 가지는 모든
공동체에게 적용된다. 아버지는 자연스런 보호자로 가정되는데 미망인은 법정
에서 보호증명없이 그들의 미성년 아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아동
감금의 문제에서 이슬람 엄마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최근 상위법
원의 결정은 다소 아동 감금에 대한 모권을 강화해왔다.
10. 커뮤니케이션 체계, 미디어와 여성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의 여성접근
모든 신문과 잡지의 유통은 1백 2십만부로 추정되는데 각각 8-9명이 그것을
읽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00만명이 읽는 것이 된다. 이중 여성의 수는 미
약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30.5%, 농촌의 4.1%를 기혼여성이 차지한
다. TV에의 접근은 농촌보다 도시 여성이 더 많지만 최근 조사는 농촌여성의
접근율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은 73.5%, 농촌여성은 33.3%) Allama
lqbal 개방대학의 성인 교육과정- 제2 공공 TV채널로 방송되는 성인교육과정
을 완전히 이용하고 확장하여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지는 정부 유
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11. 여성과 환경
파키스탄에서 환경이 공식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5년인 반면 자연자
원 관리에서 여성의 역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992년 공식정책으로 채택
된 파키스탄 국가 보호 전략(NCS ; Pakistan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
은 민중, 활동가, 전문자 여성들을 수평적으로 참여시키며 포괄하는 EUAD
가 개발하였고 여성이 관여한 접근과 프로그램을 권하고 여성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 따라 도시 환경업무
과( EUAD ; Environment and Urban Affairs Division)가 1974년 주택？노동부
내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요 제도적 장치들은 8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연
합차원(the federal level)에서 파키스탄 환경보호 협회(Pakistan
Environmental Protection Council)가 1994년 만들어 졌는데, 환경 보호와 강화
활동에 중요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총 38명의 회원중 여성은 3명이다.
8차 5개년 계획(1993-1998)에서 9천 2백 9십 2만Rs가 환경 활동에 할당되었다.
1995년 3월까지 101개 NGO가 2천 5백만 Rs를 받았는데 성별을 고려한 정책에
도 불구하고 여성 NGO는 둘 뿐이었다. 이것은 정책 발표와 운영간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 여성은 파키스탄 산림원의 상급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정
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
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은 각 마을 단위에서 환경단체를 만들도록 장려받
게 될 것이다. 최근에 시작된(1995) 발푸치스탄 쥬니퍼 숲 보호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정부는 천연가수 실린더를 주변 가구들이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것은
연료를 모으는데 드는 여성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동시에 절멸위기에 처
한 숲에 대한 압력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NGO ; 여성과 환경 NGO의 현작업은 행진, 침묵시위, 구두시위, 캠페인, 여론
조사, 정보보급,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논문 등이다. 또한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에서 환경 교육을 이끌어왔다. 공식영역에서 정부의 CEEP폐쇄 이후 NGO
는 정규교과에 병행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NGO부분은 너무나 취약하고
여성과 환경 NGO들도 다른 NGO들처럼 임박한 NGO구제법의 압력하에 있다.
*전략목표와 행동강령
-정책
1) 특히 국가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 대한 여성 참여와 관련하
여 여성진보를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의제21, NCS이행
2) 환경과 지속 적인 개발에서 여성 정책결정자, 기획자, 기술고문, 관라
자, 확장자의 비율 증대
3) 지속적인 개발과 공식 활동에서 여성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존의 구조적, 법적, 행정적, 문화적, 행위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 제거를
위해 필요한 변화전략을 2000년까지 구성하고 고찰
4) 여성에 대한 개발과 환경 정책,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 그리고 여
성의 기여와 이익보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지역단위에서 제도 설립
5) 환경관리에 관한 성별에 따른 관련 지식을 유포하며 교과과정과
다른 교육 기구 개혁과 고찰
6) 위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NGO가 여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프로그램
7) 토양 보존에서의 여성의 일 ; 산림, 특히 정원과 사회적 산림; 목장
관리; 감소하는 담수 유입제도 하에서 유지되는 작은정원
8) 여성의 지역특수적 지식체계에 기반한 보다 나은 사육과 방목을 통
한 가축의 질 개선에서 여성의 기여; 양어와 연료용 나무 경작을 위해 쓸모없는
땅의 이용; 개선된 수의학적 보살핌
9) 에너지 효율적인 요리 기술의 성공에서 여성의 필수적 역할; 공동체
와 가족 단위의 생물가스 공장의 개발과 성공적인 운영
10) 특히 높은 인구 성장률로 깨지기 쉬운 보건과 출산관련 보건 프
로그램에의 공동체 남녀의 증대된 참여
11) 유독한 산업폐기물과 농사일, 특히 살충제로부터의 건강위험 통제
12) 도시와 농촌의 물 공급, 위생설비, 배수, 고체 폐기물 관리를 여성과
연관
1) 여아 쟁점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책자의 발간과,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한 여아의 관계
2) 정책결정자, 기획자, 의견주도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인식이 만들
어지도록 하는 정보의 유포
3)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법적 조항의 고찰
4) 15-18세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소녀의 잠재력 개발과 욕구를 고려한
졍책틀의 마련
5) 건강과 교육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자원을
할당하며, 그런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에 대한 이용 개선
6) 공동체 차원의 자원의 검증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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