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
| 등록일 |
2003-11-12 |
방글라데시 여성: 평등, 발전, 평화
개요
I. 80년대 초의 상황
II. 80년대 이후의 변화
1. 모든 수준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배
2. 여성의 진보를 촉진하기에는 모든 수준에서 불충분한 제도
3.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노력
4. 빈곤
5. 경제구조와 정책의 규정 및 생산과정 그 자체에 여성의 접근
과 참여
6. 건강, 교육, 고용에의 접근과 권리 인식 및 능력 사용을 최대
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
7. 여성의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8. 여성에 대한 폭력
III. 미래 전략 목표
개요
방글라데시는 147,570 평방 킬로미터의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다. 10억1천8백만
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인구의 48.5%를 구성한다. GDP중 농
업구성분은 34.5%이고, 공업은 9.3%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는 GNP 230달러,
연간 GDP 성장률 5%인 경제 후진국이다. 1988-89년 도시인구성장률은 44%이
고, 농촌인구성장률은 48%이며,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는 2,122 Kcals보다 낮
다. 식량생산은 자급자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
히 식량부족 상태에 있다. 노동력은 전체 인구의 46%이고, 노동력의 56%가 농
업에, 10%가 공업에, 34%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여성은 노동력의 39%를
차지한다. 여성은 농업과 농업에 기초한 활동, 수작업, 가내공업과 도시 의류산
업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 1991년 조사에 따르면 7세 이상 방글라데시인의 문해
률은 32.4%였다. 6-10세 아동의 87%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초등교육 이수
률은 1994년 60%를 나타냈다. 현재 7세 이상 인구의 문해률은 34%(남성은
45%, 여성은 24%)이다.
I. 80년대 초 상황
1972년 정부는 방글라데시 국가 여성 부흥 및 복지 재단을 설립했다. 1976년 수
상 비서실에 여성업무실이 만들어졌고, 같은 해 방글라데시 국가여성기구가 설
립되었다. 1978년에는 여성업무부가 만들어져, 후에 여성 및 아동업무부로 개
편되었다. 1984년에 집행기관으로서 여성업무이사회가 설립되어 여성복지를 위
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했다.
1980년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은 7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르
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와 관습이 방글라데시 여성의 삶에 만연
해 있었다.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에게 기회를 주어야할 필요성을 현실화했다.
II. 80년대 초 이후의 변화
1. 모든 수준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배
현재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대표이자 수상인
Begum Khaleda Zia와 반대당인 방글라데시 아와미 동맹(Awami League)의 대
표인 Sheikh Hasina가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다. 많은 정당들이 당조직내에
여성업무실에 관련된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은 주요 위원회에 여성
을 두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최근 전국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성후보의 비율은
1973년 0.3%, 1979년 0.9%에 비해, 1991년에는 1.5%로 증가했다. 농촌지방정부
는 연합회의(Union Council)와 도회의(District Council)의 2단계 체제로 되어
있다. 도시지역 지방기구는 4개 도시 자치단체와 119개 시행정 기관을 포함한
다. 각 지역 정부기구는 연합회의와 도회의에서 최소한의 여성대표수를 보장하
기 위해 3개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시자치단체의 여성할당비율은
전체의 20%이다.
행정체제에의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해 정부는 모든 유형의 공공 고용에 적용되
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gazetted posts에서는 10%, non-gazetted posts에서
는 15%가 여성에게 할당되고, 초등학교 교사의 6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조항
도 있다. 여성할당제에 덧붙여 자격고용목표제와 지역할당제는 1985-86년에는
여성들로 채워졌으나, 1988-89년에는 기술 부서에 자격을 가진 여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기술원을 마련했다. 현재 여성은
gazetted officer의 6.5%, 다른 부서에서는 7.40%를 차지한다.
고위행정직에서 여성참여비율은 매우 낮다. 부사무관(Additional Secretaries) 중
에서 여성은 한 명뿐이며, 공동사무관(Joint Secretaries) 247명 중에서는 3명,
사무관보(Deputy Secretaries) 474명 중에서는 7명뿐이다. 현재 여성경찰
Additional Superintendent은 5명, Assisitendent는 4명뿐이다. 여성 Additional
Deputy Commissioner와 Additional Judge는 각각 2명씩 있다.
2. 여성의 진보를 촉진하기에는 모든 수준에서 불충분한 제도
* WID(Women in Development) 기구
방글라데시는 여성진보촉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이다.
여성관련문제를 다루는 여성업무부가 1978년 창설되었다. 여성업무과가 1984년
설립되어, 22개 도단위(District)와 136개 군단위(Thana)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
다. 정부는 모든 도와 군에 여성업무과를 두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성 및 아동업무부는 여성발전 활동계획을 이미 만들었고, 활동계획은 5개년
계획과 연간발전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 국가 주요기구들(National Focal Points)
1. 여성 및 아동업무부
2. 교육부
3. 보건 및 가족복지부
4. 농산부
5. 공업부
6. 산림 및 환경부
7. 노동 및 인력부
8. 농촌발전 및 협동조합과(지방정부 농촌 개발 및 협동조합부 산하)
9. 지방정부국(지방정부 농촌 개발 및 협동조합부 산하)
10. 어업 및 목축부
11. 청소년발전 및 체육부
12. 사회복지부
13. 재난관리 및 구제부
14. 건설부
15. 기획 위원회(기획부 산하)
16. 통계과(기획부 산하)
17. 시행·감독·평가과
18. 공공서비스 위원회
19. 체신부
20. 수상 비서실
21. 초등 및 대중교육과(수상비서실 산하)
22. 내각과
23. 정보부
24. 통신부
25. 가정업무부
26. 법률 사법 재판업무부
27. NGO 업무국
28. 재무과(재무부 산하)
29. 경제관계과(재무부 산하)
30. 국가 여성 기구
31. 외무부
3.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노력
모든 국민의 평등한 기회는 방글라데시의 기본국가정책이다.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28조 1항에서는 종교, 인종, 신분, 성, 출생지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
을 것을 명시하고, 28조 2항은 여성이 국가와 공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
한 권리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29조 1항은 국가 서비스 기관에의 고용에서 모
든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29조 3항은 1항의
내용이 국가 서비스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특정 국민에게 유리
한 특수 조항을 만드는 것과 어떤 성의 구성원을 반대성의 구성원에 맞지 않는
특성에 기초해 고용에서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법적 개혁
여성의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법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a. 1961년 이슬람 가족법 조례와 1986년 개정은 재산상속, 결혼과
이혼, 아동의 보호와 후견과 같은 개인적 측면을 규정한다.
b. 1980년 지참금 금지 조치(1986년 개정)는 지참금 관습을 위법으
로 하고, 벌금형과 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c. 1985년 가정법원조례는 군과 면단위에서 혼인, 혼인상의 권리의
회복, 지참금,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을 설립하여 여성에
게 서비스하도록 하였다.
d. 1974년 아동혼인과 이혼 등록조치는 남녀 모두의 법적 혼인연령
을 높이고, 그 나이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이 조치
는 지참금 액수가 포함된 결혼계약의 문서와 등록을 제공한다.
정부는 법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방글라데시 여성
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향유할 수 없다. 권리를 가지는 것과 권리를 누리
는 것 간의 차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관련기구들의 협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황개선을 위해 여성 및 아동업무부가 노력하고 있다.
4. 빈곤
방글라데시에서는 빈곤이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 1981년에서 1982년 전체 인
구중 74%가 절대 빈곤자였으며, 47%가 핵심 빈곤자였으나, 80년대 후반에는
48%와 29%로 개선되었다. 빈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방
글라데시 연구개발원의 연구는 남성의 높은 유동성을 보여준다. 농장 경영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임금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규칙적인 수입은 남성
(25%)보다 여성(28%)의 비율이 높다.
생활지표기준으로 보면, 기본 피복을 소유한 여성이 45-47%인데 비해 남성은
53-55%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입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입
이 있는 여성의 55-60%가 기본 피복을 가진데 비해 수입이 있는 남성은
82-86%가 기본 피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력이 가족 내에서 평
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량에의 접근에서 남녀를 비교해도 불평등하다. 식량활용 측면에서 볼 때 여성
은 주로 가구의 부족분에 속하며(남성 19.6%, 여성 22%), 반대로 남성은 가구의
고정적이고 잉여분에 속한다.(남성 20.1%, 여성 18.9%) 빈곤 수준으로 노동력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노동력의 87.6%가 빈곤가구의 범주에 속하는데 남성 노
동력의 76.2%와 비교된다.
5. 경제구조와 정책의 규정 및 생산과정 그 자체에 여성의 접근과
참여
여성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통
제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 여성의 토지소유는 남편, 부모, 아이들의 상속재산
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 공동체의 종교적 법률에 기초한다. 그 결과 여
성의 토지소유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때때로 극심한 가난 때문에 여성의 권리
가 박탈된다. 정부는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방글라데시 소규모 가내공업협회: 상공부 산하 협회로서 혁신적인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기업개발프로그램: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8,000개의 기업을 개발
했다. 8천7백만 타카를 투자하고 지금까지 약 53,000명을 교육했다. 이 프로젝트
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투자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립적이고 독립적
인 여성 사업가를 키우기 위한 현대적 계획과 모형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술
과 관리개발훈련을 실시한다. 방글라데시 농업은행과 라샤히 농업개발은행이 센
터를 통해 여성기업개발 프로그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6. 건강, 교육, 고용에의 접근과 권리의 인식 및 능력사용을 최대
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
6.1 보건
* 기대수명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1985
년 남성이 여성보다 11.5년 오래 산다. 이것은 식량과 의료 기술에 남녀가 불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에 기인한다. 소녀와 어머니의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은 여
성인구보다 남성인구의 수가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복지 서비스가 개선된 현재, 여성의 기대수명은 57세이다. 여아 사망률의 범위
는 1,000명 출생시 105-125명이고, 남아는 90-115명이다. 모성 사망률은 1986년
6.5%에서 1994년 4.0%로 감소했으나 다른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그러나 조혼의 점진적 감소와 잦은 임신 진료, 그리고 가족계획
캠페인과 위생적 출산의 대중화, 가족복지제도를 통한 임신중 관리의 개선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 출산
1975년에는 기혼여성 1명당 6.3명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1990년에는 4.33명으
로 줄었다. 높은 출산력의 원인에는 낮은 사회경제 개발, 낮은 문해율, 낮은 여
성의 지위, 아이의 경제적 유용성에 기인한 강력한 남아선호, 높은 영아 사망율,
문화적·전통적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된다. 정부는 출산력을 줄이기 위해 수
많은 조치들을 취해왔다. 경구피임약과 콘돔 등 다양한 피임법이 눈에 띄게 늘
어났고, 꾸준히 실천되고 있다. 피임의 대중화는 출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 영양상태
영양실조는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사람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
유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낮고 불안정한 가족수입, 생
산자원과 서비스에의 불평등한 접근, 전통적인 식습관, 되풀이되는 질병, 끊임없
는 기생충의 들끓음, 음식 섭취 습관 등의 결과로 남녀 모두의 칼로리가 감소되
어 왔다. 남성의 경우에 비해 5세 이하 여자아이는 16%, 5-14세 여자아이는
11%, 성인여성은 29% 정도 칼로리 섭취가 낮다.
6.2 교육
* 여성교육의 흐름
방글라데시 헌법은 어떤 국민도 교육제도에 들어갈 때 성에 근거하여 무자격,
불이익 및 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나아가 헌법은 국가가 여성을 위
해 특별조항을 만들 권한을 부여한다. 1985년 전체 문해율은 남자 24%, 여자
16%였다. 1985년에서 1991년 사이 문해율의 증가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현재 문해율은 34%이다.(남성 45%, 여성 24%)
* 초등 및 대중교육
정부는 초등교육과 대중교육에 우선권을 두고 1992년 초등 및 대중교육과를
수상비서실 내에 만들었다. 정부는 헌법에 기초해서 초등 수준의 입학률이 1994
년 87%까지 이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각각
54%와 47%로 증가했다. 퇴학율 역시 감소했고, 졸업율은 증가했다.
a. 1992년에 6-10세 아동의 초등교육 의무화가 68개 군에서 이루어
졌고, 1993년에 나머지 지역은 2000년까지 교육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b. 정부는 교육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1명당 15kg의 밀을, 둘 이상의 아이는 20kg의 밀을 받는다. 이것은 입
학율의 증가와 퇴학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중등 및 고등교육
a. 퇴학을 줄이기 위해 여학생을 위한 특별계획이 도입되었다.
b. 자치지역 외곽에서 X등급에 이르는 여학생의 중등교육이 무료화
되었다.
c. 정부는 각 군 단위에서 소녀를 위한 별도의 중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
d. 어떤 부모라도 여자아이 한 명은 무료로 공부시킬 기회를 가진
다.
비공식 교육체제의 결함을 줄이기 위해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비정
부기구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실행 촉진을 위해 교
육분야에 더 많은 자원이 배치되고 있다.
6.3 고용
* 여성과 노동참여
현재 흐름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차 5
개년 계획 기간동안 3.4%로 계획되었던 연간 노동력 성장률은 대체로 여성노동
력의 증가에 의해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근 여성노동력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1985-86년에 여성노동력의 수는 3백 20만명에 불과했으나 1989
년에는 2천1백만명, 남성은 2천9백70만명이고, 그 중 여성 2천70만명과 남성 2
천9백40만명이 실제로 고용되었다. 여성노동력이 이렇듯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1989년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에서는 가축과 조류 사육, 탈곡, 음
식 가공과 보존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데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
은데 기인한다. 1984년-1985년 LFS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8%가 농업분야에,
92%가 비농업 분야에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62% 대 38%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남성의 54.5%, 여성의 45.5%가 농업, 어업, 수렵에 종사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은 제조업에서도 눈에 띄게 참여하게 되어 전체 제
조업의 거의 24%를 구성한다.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제조업은 음식, 음료수, 담
배, 직조, 가죽 가공, 목재 생산, 금속 부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
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다. 여성은 노동을 위한 식량프로그램(FFW) 하에서 농
촌경제기반개발에 점차 포함되고 있다. 후기 몬순 재투자 프로그램(PMRP:
Post Monsoom Rehabilitation Programme)과 농촌유지프로그램(RMP: Rural
Maintenance Programme)이 극빈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고 있다. RMP는
대체로 가장인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농업에서의 여성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농업은 GDP의 34.5%를 차지한다. 농업은 3가구 중 2가
구의 생계수단이다. 여성은 언제나 농업생산과정에 관련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성별노동분업이 있어서 여성은 남성이 수행하는 활동영역에 참여하지
않지만 몇몇 지역에서 이식농업, 파종과 관개 일을 수행한다.
전통적으로 농업에서 성별노동분업이 있어왔다. 이러한 견고한 성별분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농업가구
들이 임금노동가구들로 옮겨가고 있다.
·토지보유의 감소 가속화
·부채와 강제매각을 통한 토지의 소실
·빈곤 증대
·자영업 기회의 부재
·공사영역 모두에서의 개발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이 농장 이외의 활동
뿐 아니라 농장활동에도 취업을 희망
·농촌여성을 위한 은행대출의 영향으로 여성의 일의 범주 확대
남성의 수입이 더 이상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분야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이 여성이며, 여성은 껍질
벗기기/말리기/끓이기, 야채/향신료 공사, 가공/보존, 조류사육 등의 활동을 완전
히 장악했고, 가축사육에서의 여성참여도 남성과 거의 동일하다.
*공업에서의 여성
방글라데시에서 공업부문은 전체고용의 8%, GDP의 9.3%에 불과하다. 공업부문
고용의 68%가 소규모 가내공업에 속한다. 농촌가구의 토지 소실과 빈곤이 증
대하여 여성이 농업 이외의 일을 찾고 있으며, 새롭게 채택된 기술 역시 여성이
벼, 유지 종자, 향신료 생산과정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서 산업부
문에서 임금노동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가내공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무보수 가족노동자로 일하며, 가사일과 병행하고 있다. 1981년 BIDS 연구에 따
르면 노동자의 77%가 무보수이며, 23%가 고용되어 있는데, 여성은 무보수 가
족 노동자의 2/3 가량을 구성한다.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수출지향산
업, 특히 피복공장에 고용된다. 의류업에 고용된 노동력의 90%가 여성이다. 그
밖에 꽤 많은 수의 여성이 전자공업과 제약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비공식 부문의 여성
공식부문은 수많은 빈민여성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여성은 가정에 기초한 생산
자, 보수/무보수 가족 노동자, 소규모 노점상인/행상인, 계약/하청 노동, 세탁부/
청소부/가정부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 건축노동자와 같은 수공 노동을 하는 사
람 등으로 비공식 부문에 참여한다.
7. 여성의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A. 정부부문
* WID 영역: 과거 활동 검토
2개년 계획(1978-80년)에서는 여성의 발전이 처음으로 분리되어 고려되었다.
여성발전프로그램을 위해 105,600,000 타카가 배당되었다. 주요 초점은 직업훈
련, 농업에 기초한 농촌개발프로그램, 가내공업과 생산 판매 센터의 건설, 일하
는 여성과 아이를 위한 시설 마련에 관한 것이었다.
제2차 5개년 계획(1980-85년)은 WID 프로그램에 3억1천만 타카를 배당하였다.
이 계획은 여성의 고용기회창출과 훈련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수입을 가져오
는 다양한 방법의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204개 기술훈련 생산 센터의 건
설을 권고했다.
제3차 5개년 계획(1985-90년)은 여성이 사회경제활동의 주류에 참여해야 할 필
요성을 강조했다. 총 5억 타카가 WID 프로그램에 배당되었다. 탁아 서비스의
개발, 빈민 여성과 아이를 위한 서비스에 토대를 둔 NGO 공동체, 여성을 위한
사회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성실히 이행되었다. 이 계획은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
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2개의 농업관련 프로젝트, 즉 여성농업훈련센터와
농촌여성을 위한 농업기초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이 두 프로젝트의 목표는 농업
과 농업관련 활동에서 농촌 빈민 여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기간 동
안 '여성 관련 특별 농촌고용기술'이라 불리는 노동절약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그리고 매춘, 구걸 등 반사회적 활동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창출
활동과 법적 보조에의 여성참여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법정 보조 센터, 취업
정보센터, 전시판매센터(Sales-cum-Display Centre) 하에 실시하였다. 약 60,000
명의 여성이 다른 직업기술과 인적 자본 개발 활동 훈련을 받았고, 약 20만명의
여성이 비공식 교육을, 약 2만명의 여성이 자영업을 위해 신용대출시설을 제공
받았다. 계획 기간동안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35개 탁아센터와 법정 보조국과
취업정보센터가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제4차 5개년 계획(1990-95년)은 다음을 목표로 하여 경제발전의 주류에 여성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a)교육, 건강, 농업, 산업, 무역, 서비스와 기타 영역들에 여성 참여를
증진시킨다.
(b)여성의 문해율을 15%에서 30%로 증가시킨다.
(c)의료서비스에 여성의 접근을 증가시킨다.
(d)여성을 위한 대출과 자영업을 확대한다.
(e)여성의 빈곤을 완화시킨다.
(f)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융자, 탁아, 법적 보조)를 확대한다.
(g)성에 대한 인식을 창출한다.
* 여성 및 아동업무부 외의 WID 관련 부서와 프로젝트
-교육부
·중등수준에서 여성교육수당 프로그램
·여성중등교육 보조 프로그램
·각 군 단위에 여자 중등학교와 대학의 설립
-초등 및 중등교육과(수상 비서실)
·초등학교 의무화 프로그램
·비공식 교육과 기술개발훈련
·교육을 위한 식량 프로젝트
-사회복지부
·농촌 사회 서비스 확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과 출감자의 훈련과 재활
·인구조절을 위한 농촌 어머니 센터
-보건 및 가족복지부
·모자보건원
·면역 확대 프로그램
·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
·간호교육과 서비스
·간호조산원 재교육 훈련
·가족계획 진료서비스
·전통적인 출산보조원 교육
·Mohammadpur 임신 출산 서비스 훈련센터
·국가가족계획, 모자보건 활동에의 지역사회 참여
·인구조절을 위한 어머니 센터
·인구조절을 위한 여성직업훈련
·위성진료서비스
·여성협동조합을 통한 인구조절
·(젊은 여성과 수유모를 위한) 방글라데시 영양 통합 프로젝트
·성인식 프로젝트
-농산부
·작물 다양화 프로그램
·작물 저장 대출 프로그램
·국제농업발전기금(IFAD) 보조를 통한 소규모 주변농장체제 작물 증
대 프로그램(CIP)
·농업지원 서비스 프로젝트(ASSP)
·지역개발 통합 프로젝트를 통한 빈곤 완화
-어업 및 목축부
·양어확대 프로젝트
·Beels와 Baors의 양어
·홍수와 관개에서 어업 및 목축개발 통합 프로젝트
·수초 확대 프로젝트
·양어에서 여성을 위한 훈련 및 신용 대출 시설 프로그램
·어업을 위한 "노동식량" 프로그램
·군 단위의 오리 및 조류 개발
·염소 농장 프로젝트
-재난관리구제부
·취약집단 발전 프로그램
·농촌 유지 프로그램
·후기 몬순 프로그램
·노동식량 프로그램
-지방정부, 농촌개발 및 협동조합부
·농촌여성 협동조합
·농촌여성 협동조합을 통한 인구통제
·농촌개발 프로젝트 9와 개발 프로젝트 5
·경제기반 개발 프로젝트
-노동 및 인력부
·자영업 강화 프로젝트
·소규모 기업 기구
·가사노동자 기구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 개발(SEED)
·보건과 가족복지, 가족계획과 아동보호 문제에 관한 차농장 여성노
동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의 복귀
·간호사를 위한 영어과정 프로그램
-상공부
·여성기업개발 프로그램(WEDP)
-가정업무부
·대중 문해, 영양, 위생, 가족계획을 위한 촌락방위단 (Ansar and
Village Defence Party)
B. NGOs
최근 많은 NGO가 국가발전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GO는 주로
정부기구의 노력에 보충 보완역할을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이사회에 등록된
NGO는 16,000개, 여성 및 아동업무부에 등록된 NGO는 1,600개, NGO 업무국에
등록된 NGO는 850개 정도이다.
NGO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a)풀뿌리 수준에서 개발에의 효과적 참여과정 설정
(b)빈곤완화
(c)여성의 권리
(d)교육
(e)보건과 가족계획
(f)환경
8.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중 다음 유형은 심각한 것들이다.
가정폭력
작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매매와 강제매춘
강간, 추행, 성희롱
*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법적 조치
a. 1980년 지참금 금지법: 지참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b. 1984년 여성에 대한 만행 저지 형사법: 불법적인 목적, 즉 여성매매
를 위해 여성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행위, 지참금 때문에 아내에게
해를 가하거나 살해하려는 행위, 또는 살해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징역의 처벌을 한다.
c. 미성년 혼인제한법 (개정법령 1984년): 여성의 혼인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남성은 18세에서 21세로 높였다.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
d. 1961년 이슬람 가족 법령 (1985년 개정): 법조항을 위반한 일부다처
제와 이혼을 처벌한다.
e. 형법(2차 개정 법령): 환각제로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
과한다.
f. 1986년 가정법원 법령: 결혼, 이혼, 부양, 후견, 아이 보호 사건을 다
룬다. 여성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건을 훨씬 싼 비용으로 신속히 처
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g. 1992년 반폭력 법령: 여성을 희롱하거나 아이나 여성을 납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 처벌한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특별법원이 각 도에 설치되었다. 이 법령은 사형
선고, 구금, 최고 20년까지의 징역을 줄 수 있다.
III. 미래 전략 목표
* 미래 목표
북경에서 개최될 제4차 세계여성 회의 자료로 사용할 나이로비 미래 전략 이
행의 진행과 지역행동강령의 마련을 검토하기 위해 ESCAP은 1994년 여성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장관 회의(자카르타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카르타 회의는 여성의 진보를 위한 11가지 행동 계획과 성명을 채택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여성의 진보를 위해 NFLS와 자카르타 성명에 맞추
어 국가 행동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 국가 WID 정책 목표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
(2) 빈곤완화
(3) 평화건설
* 목표와 목적들:
1. 모든 수준의 권력과 의사결정 분배에서 남녀 평등 획득
2. 국제적 국가적으로 인식되는 여성 권리의 확립 보장과 인식 고양
3.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충
분한 자원과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제도 확립
4. 1인당 1일 1,800 칼로리의 최소한의 영양 필요량과 식량 안정 보장과 빈
곤 완화
5. 토지, 자본 및 기술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와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장려
6. 농업과 농촌개발, 공업과 상업, 비공식 영역에서 여성의 관심 주류화
7.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정보, 기술 및 지식에의 접근에서 성차 축소와 여성
노동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 보장
8. 1990년 39%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2000년까지 남녀가 평등해지도
록 증진
10. 1994년 24%인 여성문해율을 50%로 높이고, 2000년까지 최소한 학령아동
의 80%가 초등학교를 마치도록 함.
11. "만인을 위한 보건"이라는 목표 하에 2000년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보건과
관련 서비스에 여성의 완전한 접근 증대.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1/3 또는 1,000명당 50명에서 70명까지 유아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축소
(b) 1992년 4.7%인 모성사망률을 2000년까지 축소
(c) 2차년도에 식량과 우물 보완으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아이에게 수유
를 할 수 있도록 함
(d) 2000년까지 소아마비 근절
(e) 신생아 파상풍 제거
(f)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소아마비, 결핵과 어머니에게 예상
되는 파상풍에 대해 2000년까지 1세 미만 아동의 최소한 90%를 포괄
하는 면역조치
(g) 여아와 임산부 및 수유모의 보건과 영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
(h) 출생시 몸무게의 비율을 10% 이하(2.5kg 이하)로 축소
(i) 안전한 식수와 배설물 처리의 위생적 수단에 대한 여성의 접근 보장
(j) 2000년까지 자궁 질환 제거
12.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제거
13. 국내 국제 평화 협상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14. 환경 천연 자원 관리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심 인정
* 전략적 수단들:
1.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족,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측면을 지배하는 모든 차별법, 규칙, 법률과 관습을 제거한다.
2. 여성의 경제적 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 공식 비공식 교육, 기술발전훈련과
필수적인 재정이 여성에게 유용하게 되도록 한다.
3. 특정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은행을 마련한다. 재무부는 이것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4. 가난하고, 재산이 없고, 집이 없는 가족들, 되도록이면 여성가장 가족이 정
착할 수 있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토지, 호수
및 기타 수역을 분배한다.
5. 여성의 정치적 권한 증진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정치교육과 정치적 인식의
창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당이 성인지적 성명서와 프로그램을 만들
도록 한다.
6. a) 여성의 공식 문해율을 증진시킨다.
b) 서비스 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7. a) 보건 프로그램의 공식화와 이행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b) 더 많은 여성 의과 졸업생과 의사를 배출한다.
8.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개혁을 단행한다.
9. 여성의 법적 인식을 창조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폭력에 희생된
여성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10.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와 노인 여성에게 보건, 영양, 보호하는 설비를 증진시
킨다.
11. 가난한 사람, 매춘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사회복귀와 여성과
아동을 매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다.
12. 여성의 이슈에 대한 다중적 접근을 한다. 관련 부서, 기구들은 전략적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해 갖은 조치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
13. NGO가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도록 한다.
14. 여성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더욱더 많은 국제적 지원
을 요청한다.
15. 여성 및 아동업무부는 다른 부서와 기구들의 WID 활동을 검토하고, 조정하
고, 감독한다.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회의가 구성되고 있다.
16. 위와 같은 윤곽으로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전략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정부의 다른 부서와 기구들은 각각의 영역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수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