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
| 등록일 |
2003-11-12 |
국가 재건의 열쇠 : 여성
캄보디아 국가 보고서 1995
개요
서론
A. 80년대 초의 상황
B. 80년대 초기 이후의 변화
1. 모든 차원에서의 권력과 의사결정 공유에서 불평등
2. 여성 진보를 촉진하는 모든 차원의 기제
3. 국내외적으로 인지되는 여성 권리의 인식부족과 수행사항
4. 빈곤
5. 경제구조, 정책, 생산과정 자체의 정의에서 참여의 불평등
6. 교육, 보건, 고용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과 여성 권리와 능력
에 대한 인식을 최대화하는 기타 제도들
7. 여성에 대한 폭력
8. 계속되는 국내외적 전쟁과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9. 미래전략 목표와 상응하는 재정적 준비
개요
지난 20년동안 캄보디아에 있었던 전쟁과 파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성에
게 영향을 미쳤다. 인구의 54%를 구성하는 캄보디아 여성은 가족구성원의 죽
음, 가정의 파괴, 요리도구와 농업도구 그리고 경작지와 동물의 손실, 극도의 빈
곤, 신체적 위험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매일매일의 물질적 경제적 생존은 여
성의 삶에 가장 우선적 주제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와 또 지금까지 남녀 평등
을 보장하는 헌법적용(1981, 1989,1993)을 위해 여성이 투쟁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인지와 관련된 이슈는 무시되어왔고 국가적인 의제
가 되지 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 일부 정치가는 여성
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데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10월 19개 국가와 캄보디아 4개 정당은, 정전, 군비축소, 타이로부터 피
난민의 본국송환과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캄보디아 UN 협약에 서명했다.
국제공동체에 의해 공인된 제헌 국회선거가 1993년 5월에 실시되었다. 여성들
은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4백 5십만 명
이 투표를 하였고 그중 58%가 여성이었다. 선거는 여성에게 처음으로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었다.
더구나 1993년 9월, 제헌 국회는, 양성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남녀는 모든 영역에 특히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평등하다 ; 양성은 동일한 직업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사노동은 임금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대한 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은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종
류의 차별이 폐지되어야하며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가 금지되어야 함을 명시하
고 있다.
1993년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었을 때, 국가 여성 업무사무국 (a Secretariate
of State for Women's Affairs) 이 자리잡았다. 캄보디아 역사상 행정부내에
여성 업무가 두드러지게 자리를 잡은 것은 처음이다. 이 사무국의 임무는 (1)
가정과 노동장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2) 경제개발과 국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슈를 증진시키는 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경제
자유화, 빈곤 그리고 여성 발전을 옹호하는 재정적 공약의 부재로 인해 많은 도
전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
- 여성 실업자의 증가
- 매춘과 HIV/AIDS에 감염된 여성의 증가
- 아동보육센터의 부족
- 여성의 농업생산 소득 감소
- 땅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의 증가
- 높은 비율의 여성 문맹
- 모든 차원의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낮은 여성참여율
- 정치와 정부에 여성참여의 감소
- 높은 비율의 모성사망률
- 높은 비율의 유아와 아동 사망률
서론
국가여성업무국(a Secretariate of State for Women's Affairs)은 캄보디아 여성
의 진보를 위한 주요 조직이고 중요한 시발점이다. 새로운 헌법은 여성의 권리
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입법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부합하는 성인지적 법과 여성착취 반대법을
진전시키는 첫 번째 기회이다. 헌법은 여성 관련 법과 이슈를 주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새 법이 국회에서 도입되고 논의되며 이행됨에 따라 다가올
몇 년은 캄보디아 여성에게 흥분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출현은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또다른 도구이다. 등록된 투표자
의 54%를 여성이 차지하는 현실은 남성이 지배적인 정치가들에게 여성 문제
를 간과한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그 지역 여성 이슈와 인권을 다루고 있는 NGO들이 나라전체에 확
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성진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도
시 이주와 빈곤은 묵과될 수 없는 최근 현상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예민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각하였
다. 땅의 사유화와 보건과 교육에서 국가 보조금의 상승은 많은 여성을 사회적
경제적 개발의 괘도에서 떨구어냈다.
UN의 후원을 받은 1993년 5월 선거 이전에 약 350,000명의 난민이 타이-캄
보디아 국경에서 송환되었다. 이것은 그들중 30%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한과
피난민들에게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영구적인 쉼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국가 개관
비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믿을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
여성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마지막 센서스는 캄보디아 인구가 5백7십만
명이고 여성이 2백8십만명일 때인 1962년에 실시되었다. RM GN 상황은 격력
하게 바뀌었다. 1970년에 시작한 전쟁, 크메르루즈의 1975년과 1979년에 각각
무력에 의한 집권과 붕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실질적인 전쟁과 같은
사건은 인구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켜왔다. 그 시기동안 1979년이후에 안전한
지역에서만 실시된 산발적인 관찰을 제외하고 어떠한 인구 조사도 가능하지 않
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통계의 부족은 연구자들이 개인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추산자료를 사용하게 한다.
캄보디아는 181,000 평방 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나라이다. 그 땅의 많은 비
율을 6백만에서 천만정도의 지뢰가 덮고 있다. 캄보디아 인구는 9백4십만이고
약 88%가 농촌에 살고 있다. 성인 인구의 약 55%여성이고 20-25%의 가구는
여성이 가장이다. 여성은 농촌 노동력의 65-70%를 차지한다.
1969년 이전에 캄보디아는 연간 500,000톤에 달하는 쌀을 수출했었다. 논은
1960년대에 2백6십만 헥타르에 달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1백 6십만헥타르로 감
소하였다.
전쟁과 빈곤은 약 500,000명의 사람들은 타이-캄보디아 경계로 보냈고 그들은
거기의 몇 개의 캠프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그들은 1980년대 내내 그곳에 남아
있었고, 약 350,000명의 사람들이 1993년 UN이 지원한 1993년 선거전에 본국
송환되었다. 많은 여성의 전통적인 지원망이 전쟁과 국경의 혼란으로 인해 파괴
된 것을 인지하고 그 캠프에서 여성연합은 여성을 위한 문해, 아동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캄보디아 내부에,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 거대조
직인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단순히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였다. 마
을 단위까지 이르는 그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는 제한된 수의 마을에서 여성의
생활 조건 향상을 위해 가족 식량 생산, 소득 창출, 문해와 아동양육 프로그램
을 이행하였다.
A. 80년대 초의 상황
1979년은 캄보디아는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재앙을 겪었다. 전쟁이후 많은 기간
시설이 파괴되고, 식량난이 극심한 몇 년이 계속되었다. 100만명 이상(주로 남
성임)의 죽음은 인구통계학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었고 여성이 성인 인구의 60%
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가구의 35%는 여성 가장이었다. 이것은
여성이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적 생활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여성이 가장인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가 1980년대에 계속적으로 직면해온 극심한 자원의 희박함이
축적된 것이다. 더구나 전체 인구의 50%에 이르는 아동을 가진 그리고 매우 높
은 출산율(4%)은 여성이 특히 사회의 중요한 개발과 마찬가지로 아동 생존에
결정적임을 의미한다.
(i) 사회적 문제
많은 캄보디아 여성은 1980년대 초 남편을 잃고난 후 생계를 이어나갈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가정주부에서 근로소득자로의 역할의 변화는 그들의 정신적 능
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크메르루즈 시기동안 부부사이의 성적 역행과 불신은
나중에 자유를 되찾았을 때에 사회적 문제를 이끌었다. 이것은 크메르 루즈 전
에는 일상적이지 않던 성적 문란(promiscuity)과 이혼을 포함한다. 또한 크메르
루즈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젊은 남녀의 불만족스런 파트너 관
계의 유산이 있었다. 일부 파트너는 그들이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할 정도로 운
이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2,3년간 불행을 참았고 겨우 크메르 루즈 시기 이
후에 원하지 않던 파트너와 이혼을 요청할 자유를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
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갖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인구 통계학적 불균형에서 다른 파트너를 찾기가 불가능하거나 만연하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젊은 미
망인이나 독신 여성에게 인구통계학적 불균형은 남편을 찾는 것이 불안정한
경제난국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ii) 경제적 상황
1979년에 대부분의 여성은 파괴된 생활용품 등을 찾기 위해 그들의 마을 집으
로 갔다. 그런 사물들은 캄보디아 여성이 다루기에는 힘든 것이었다. 인구의
방대한 다수(85%)가 농촌에 살고 있고 농업인구의 65%기 여성이다. 벼농사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파종, 이양, 추수, 탈곡과 저장의 대부분을 하는 주된 농
사일이다. 쟁기질과 써레질은 남성에 의해서만 행해졌지만 이제는 쟁기질하는
여성을 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여성의 어려움은 캄보디아의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트랙터에서 부
삽에 이르는 미국 설비들은 캄보디아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캄보디아
인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은 여전히 낮았다. 1980년대 초, 캄보
디아의 7백5십만명이 미국의 100달러도 안되는 1인당 소득의 빈곤선 이하의 삶
을 살고 있다. 여성이 대단히 힘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족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1979년부터 마을들은 각각 10명과 20명 가족으로 구성되는 "결속그룹(krom
samaki)"으로 나뉘었다. 이런 노력들은 각 그룹이 다른 그룹과 비교할 정도의
남성, 일하는 짐승, 농업용 기구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생산된 곡물은 그
때 수행한 노동량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결속그룹 체제의 주된 기능중
하나는 남아 있는 부족한 '인력'과 생산 수단- 쟁기, 소, 수레등- 을 그들 자신
의 노동결실에서 평등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시기동
안 농업세금의 면제는 정부정책이었다. 1980년대 후에 농장 사람들은 그들이 생
산한 벼의 적은 비율을 국가 가격에 팔 의무가 있었고 나중에는 시장가격과 경
쟁하게 된다.
많은 수의 여성이 과거에도 지금도 폭넓은 범위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시장
인의 약 85%가 여성이었다. 그들은 매일 약간의 달러와 몇 온스의 금을 버는
소규모 사업이다. 거리에서 혹은 시장이나 포장도로의 노점에서 바나나 튀김,
준비된 음식(죽, 국수), 과일, 야채, 생선이나 식료품 팔기와 같은 소규모 사업은
하루에 몇 센트를 벌거나 전혀 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안정적이
지 못하다. 수입을 창출하려는 여성 노력을 증대시키는 값싼 대출도 없다. 그
들은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여성은 또한 간호사, 교사, 사무원이나 공장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
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지도를 받은 후에 정부에 의해 고용된다. 그런 과정은
직업에 따라 한 달에서 세 달까지 다양하다. 그 과정의 내용은 훈련생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조직적 구조
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배운다. 이런 가속적인 단기간 훈련은 놀라울 정
도로 강력한 능력있는 사무원들을 만들었다. 그들 중 1/3 이상이 여성이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에서 최고 결정 기구인 중앙 위
원회 35명 중에 여성은 6인이 있다.
정부 관료제 내에 크메르 여성의 영향력이 부족한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왔다.
크메르 남성에게는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해 있고, 크메르 여성들에게는 뿌리깊은
정절이 존재한다. 이런 강한 전통적 압력에다가 크메르루즈 기간의 상처는 사회
에서 많은 여성을 소외시켰다. 크메르 루즈 동안의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었고(남자가 훨씬 덜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
재건에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회복될 수 없게 만들었
다. 바구니 만들기, 실크 허리두르개나 스카프 짜기, 모자 만들기, 단지와 냄비
만들기 같은 수공업은 시골에서 매우 일상적이다. 소작하는 여성은 가족 필요를
위해 벼농사 시기 외의 여가시간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나 누에치기와 전통적
인 실크 스커트 짜기와 같은 복잡한 수공업에서의 그들의 기술로 생계를 버는
여성들도 있다.
산업분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다. 1988년 여성회의(Women's
Congress)에서 보여진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방직 노동자의 65%, 소금공장 고
용인의 70%, 고무생산에 참가하는 사람의 50%를 구성한다. 힘과 기술을 요구
하는 산업에서 여성은 겨우 노동력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숙련직에 이를 정
도로 훈련받은 여성은 많지 않다. 그 결과로 일부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
율은 몇 년후 감소했다.
(iii) 교육
캄보디아 소녀가 초등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드물다. 학교가 전혀 없는 곳에
서 단지 휴게소 (pagada)가 문해의 기초를 제공했고 그 입학도 소년으로 한정
되었다. 대개의 학교, 파고다, 대학, 도서관은 1975-1979년 동안 파괴되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강사의 75%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것이다. 기본 교재
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1979년 크메르 루즈 통치의 전복과 동시에 학교는 다시
열렸다. 정부는 소녀와 소년, 나이든 사람, 소수 민족과 학교가 없는 동떨어진
지역의 거주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민주적, 포괄적 체제로 교육확
장의 목표를 내세웠다. 그 결과는 좋았지만 여전히 낙제율이 높고 그들 중 다
수가 소녀이다. 초기에는 어떤 통계도 없었던 반면 1985-1986년에는 전국의
소녀중 49%가 취학전 교육을, 45%가 초등교육을, 38%가 더 낮은 중등교육을
그리고 25%가 상위 중등교육을 받았다고 기록되었다.
남녀가 동등한 교육 접근 기회를 가진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학
교에 다니게 하는 어떠한 실천적인 제도가 없었다. 정부의 보편적 교육 목표와
캄보디아 가족 단위안에서 여성 종속이 유지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불행하게도 10대 소녀들은 부모가 일나간 동안 더 어린 아이를 돌보
고 가정 잡일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떨어져 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1979년에 나라의 백만명 문맹인 중 약 2/3가 13-40세의 여성이었
다. 1988년 전국 문해위원회 (National Literacy Congress)에서의 몇 년 동안의
문해 캠페인 실시 후에 같은 연령의 여성이 93%의 문해율을 보였으나 좀더 정
확한 수치는 70%정도였다.
훈련된 교사와 적합한 읽기 교재의 부족이 있었다. 읽기 교재의 부족은 학생이
새로 획득한 기술을 실천할 수 없고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림을 의미했다. 캄보
디아 여성연합은 여성이 문해계급이 되도록 하는 주된 동력이었다. UNICEF 후
원하에 캄보디아 여성 연합은 새로운 문해여성을 위한 독본(Readers for
Neo-Literate Women)이라는 타이틀의 읽기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독본'들을
모성과 아동건강, 위생학, 가축, 농업, 가족 식량생산과 다른 소득 창출활동과
같은 실제 여성의 관심을 주제로 다룬다. 오십만의 여성이 캄보디아 지역대표의
여성연합에 의해 이끌어진 그룹 모임에서 읽고 논의할 책자를 접하게 되었다.
(iv) 건강
보건체제는 1979년 전체적 혼란속에 있었다. 의료원들은 많이 죽고 병원, 임상
실, 다른 건강 시설들은 모두 1975년-79년 사이 모두 파괴되었다. 1979년 이후
여성은 과로, 영양실조, 불량한 위생상태와 질병의 결과로 몹시 지치고 건강상
좋지 못했다. 그러나 1979년부터 삶의 재건이 시작됨에 따라 더 많은 것들 요구
되었다. 자원의 부족은 여성이 질병을 처치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건강을 나빠
지게 했다. 가족계획과 피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임신은 빈번했고 2.6-
2.8%의 출산율이 있었다. 각각의 여성은 평균 다섯 명의 아이를 가졌지만 10명
이나 12명의 아이를 가진 여성도 보통이었다. 이런 높은 출생률은 여성의 건강
과 경제적 상황에 유해한 효과를 가져왔다.
가장 일반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산부인과적인 문제, 빈혈 그리고 만성피로를 포
함한다. 모성으로 인한 사망률은 병원기록에 따르면 1,000명당 9명이었다. 다른
출산 관련 질병은 출혈, 새로운 출생시 파상풍과 감염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치명적인 경우는 낙태와 독혈증의 복합증세이다. 깨끗한 물과 화장실의 부족은
여성의 불량한 건강상태와 높은 유아, 아동사망율의 주원인이다. 5세 이하의
아동들에서 환자와 사망의 원인은 설사와 관련된 질병이었다. 아동 사망률은
1980년대에 전반적으로 25%로 추정된다.
B. 80년대 초기 이후의 변화
1. 모든 차원에서의 권력과 의사결정공유에서 불평등
고위행정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는 그 부재가 눈에 띄였다.
낮은 수준의 권력공유와 이런 경향을 수정하는 데서의 늦은 진보는 부분적으로
전통적 요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난 20년간 캄보디아를 황폐시킨 전쟁과 빈
곤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가난은 여성을 가족의 하루하루 생존
이라는 수렁에 빠뜨리고 그들이 정치영역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198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작은 변화만이 있었다.1980년대에 국가
정부에 있던 약간명의 여성은 1993년도 선거 결과에서 더 감소가 되었고 새로
운 행정부 상급직에 더 적은 수의 여성이 있다.
(i) 의회에의 참여
1980년대에 의회의 117명중 21명(18%)이 여성이었다. 1993년 5월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20명 중 여성은 5명이었다(4%). 그러나 그 때까지 행정부의 자리
이동과 함께 여성 국회의원 수는 7명(6%)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후보의 5%만
을 대표하는 여성은 1993년 선거에서 경합하던 20개 정도의 정당에 의해 천거
되었다. 정치적 학대와 민주주의의 부족은 여성이 정치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
하는 주 요인이었지만, 주된 원인은 주로 남성인 정당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부
족이었다. 그러나 그들 정당의 정치적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선거기간동안 힘들
여 일했던 여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들 여성 중 많은 사람이 다른 정부의
부서에서 대부분 낮은 지위의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보수가 작
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
(ii) 정부와 외교 업무에서의 참여
1980년대에 한명의 여성장관(산업부), 두명의 차관(보건과 외무부) 그리고 한 명
의 대사(전 소비에트 연방)가 있었다. 캄보디아 여성 연합 회장, 국회 사무총
장, 노동조합장과 정당 신문의 편집자는 장관의 서열을 갖는다. 2명의 대표 총
감독, 12부서의 감독, 그리고 22 부서 부감독이 여성이다. 행정직의 공무원 1/3
이상이 여성이지만 대부분은 낮은 지위에 있다. 1993년 9월 헌법 통과이후,
선출된 의회 구성원에서 여성 장관은 없다. 5명의 국가 비서 (under-
secretaries of state)가 있다.(여성 업무를 위한 국가 비서중 2명, 사회행동 부서
에서 1 명, 정의부와 외무부에서 1명)
(iii) 지역 대표체에서 참여
1980년대에 한 명의 여성이 중앙에서 동떨어지고 인구가 희박한 지방의 통치
자로 있었다. 두 명의 간부 통치자가 여성(Takeo 와 Siem Reap지방)이었다.
전국 21개 지방은 160개 지구로 나뉘고 그 중 2개 지구가 여성 지도자가
있다. 이런 지역 기구는 인민 위원회(people's committees)에 의해 관리되고
각 지방 위원회에 15-20인의 구성원이 있는 지방 차원에 13인의 여성을 포함한
다. 지구 차원에 30명의 여성이 있다.(160개 지구에서 각 지구 위원회에 7-10인
의 구성원을 가진다). 코뮨 차원에서는 직위를 가진 539명의 여성이 있다.
1980년대 대부분에 마을들은 대표와 수석대표에 의해 수반되는 "결속그룹
(solidarity group)"으로 나뉘는데, 간부의 직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10%였다.
1993년 선거까지 나라를 통치한 캄보디아 국민당(People's Party)은 정부와 대
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기반이 탄탄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한 명의 여
성이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7명 가운데 영구 회원이었다. 당중앙위원회의 31명
구성원중 5명이 여성이었다. 13명의 여성이 지방당 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당내
의 당원은 1990년 전에는 매우 선별적이어서 20,000명의 당원중 5%가 여성이
었다. 현재 지방 통치자들 중에서 여성은 없지만 Stung Treng 지방에 한 명의
수석 통치자가 있다. 지구차원으로 내려가면 정책결정은 만들어지지 않고 권위
가 전과 다름없이 잔존하고 있다.
(iv) 고용주와 자영업자
1980년대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대개가 여성에 의해 경영되는 수많은 소
규모 사업이 있었다. 그들은 시장이나 가판점을 운영했다. 이들 여성은 준비된
음식의 판매와 같은 소규모사업에서 자영업을 했고, 의류와 조리기구, 가구용품,
미술품과 공예품, 전자상품의 매매도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에 소득을 올리
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화와 함께 더 큰 규모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해외로부터
의 자본 원조를 받으며 경영 관리인으로 남자를 고용했다.
최근 UNDP/ILO는 대출, 마케팅을 포괄하여 소규모 사업경영에 여성을 훈
련시키기 위한 Small Enterprise and Informal Sector Promotion 기획을 소개했
다.
(v) 경제적 재구조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이동은 1988-89년에 UN평화 회담으로
가속화됐다. 경제적 자유화 과정은 땅의 사유, 국가소유의 공장 매각, 보건·농
업·교육 영역에서의 국가 보조금증가, 그리고 외국 투자가에게 문호개방을 포
함한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시장경제 관리 기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부 고용
인을 해고시켜야 했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반비례적으로 직업을 잃었다. 국제
기구와 대출 기관의 원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 과정은 국가의
경제 성장속도를 증가시켰고 일부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었는데 그들 다수가 여성이다. 자유화는 규모가 크건
작건, 좋건 나쁘건 간에 외국 투자를 이끈다. 우리는 최근 여성실업, 빈곤, 매
춘, 아동노동, 아동매춘, 땅없음; 가정폭력, 도시로의 이주, HIV/AIDS의 증가에
서 다양한 증가를 목격해왔다. 1993년 5월 UN주관 선거와 새로운 왕정의 형성
이후 자유화는 가속화되었다. 경제적 이동은 자유화의 영향과 맞춰가는 충분한
준비없이 갑자기 발생하였다. 개혁에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망 설계에 많은 사람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성쉼터, 사회복지
사업, 보건, 적절한 고용기회, 직업훈련, 대출에 대한 접근과 같은 안전망은 자
유화의 역효과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하다.
(vi) 결론
세계 여성의 날 축하를 위해 1993년 3월 프놈펜에서 전국의 여성이 전국
여성 정상회의 (national Women's summit)를 위해 모였다. 이 정상회의는 모
든 캄보디아 정당에 관한 성명을 만들었다. 정상회의는 행동의 5가지 의제에 동
의해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캄보디아에 지속적인 평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행될
수 없다. 정상회의의 다섯 가지 의제은 다음과 같다.
-인식 ; 우리 여성은 주요 경제적 생산자이다. 우리는 농부이고, 기업가이며 전
문가이다. 우리 중 1/3은 가장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물질적, 정서적으로 의존 아동이 있는 미망
인이다. 우리는 공식통계, 법 그리고 실제에서 에서 우리의 뚜렷한 생산적, 재생
산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원한다.
-참여 ; 우리는 캄보디아 인구의 60%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과 생계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심지어 문맹자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비밀투표를 통해 선거과정에 참여하길
원한다. 새 정부 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헌법초안, 법률도입, 개발계획 프로그램
형성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평등권 ; 우리는 다음의 여성 권리가 법률체계에 포함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에서 실행되기를 바란다. 가족법, 가내폭력에서 보호, 버려지고 이혼한 여성
을 위한 별도 지급수당, 평등한 노동기회, 공적 및 사적 영역 모두에서 평등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보호 및 증진하는 노동법, 상업적 성 노동자의 보호
-개발 ; 우리는 도시와 시골 여서의 기술, 고도기술, 정보, 보건(산전 산후
보호, 출산간격, HIV/AIDS)과 교육에 대해 접근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우
리의 사회경제적인, 정치적 세력화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써 새 정부가 국가의
인력 개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물가상승이 통제되고 캄보디아 남녀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시경제적 환경의 안정을 원한다.
-연대(solidarity) ; 이런 정상회의에서 창조되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새정부와 함께 우리의 제안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정신에서 매년 함께 모이
기를 원한다.
이 성명이 만들어진 후에 의회에서 더 많은 여성이 임명되거나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효력을 미치는 유권자가 되었고,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
한 유권자단(BANK)을 형성하였다. 한 그룹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헌법에서 여
성권리 포함을 위한 심의에서 그들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해인 1994년 봄에 정상회의는 1993년 성명에 대한 그들의 언급을 반복하
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
i. 다음을 포함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향상
-기술향상과 직업훈련
-모든 차원의 고용기회
-일하는 여성의 신체적 부담과 가족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에게
적합한 기술과 다른 복지제도
ii. 여성조항에 부합하고 보장하는 국가기금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에 소녀의 참여 증가
-성인문해프로그램
-여성이 가장인 가족과 대가족의 여성에 대한 빈곤완화프로그램
-가족계획프로그램과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공동체중심의 보건서비스와 교육 설립
-특별히 어려운 환경의 여성을 위한 쉼터 마련
iii.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을 멈출 수 있는 특별법과 실행 기제 강
화, 여성 희생자의 문제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과 모든 관심을 두기
iv. 경영적, 기술적 훈련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 차원에서 적극적 참여로
여성의 세력화와 우방국가 사이의 프로그램 교환
v. 오늘날의 취할 점들을 나타내고 이행할 수 있는 국가 행동계획
2. 여성 진보를 촉진하는 모든 차원의 기제
*전국 여성 의회(National Women's Congress)==> 현재 캄보디아 여성연합
-전국여성 의회 설립 배경 ; 전국 여성 의회는 1983년에 생겼다. 전국 265명의
여성이 지난 5년간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다가올 5년의 행동계획을 구성하기
위해 만났다. 그 의회는 앞으로의 방향을 관찰하고 제공하는데 다른 국가 제도
일부를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 여성을 위한 영구 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Women)를 정식화하였다. 동시에 여성 중앙위원회는 33명의 구
성원으로 꾸려졌다. 각 지방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위원회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결정 이행을 수행할 권한을 가졌다. 그 시기에 의회는 이름을 캄푸치아 혁명여
성연합으로 바꾸고 그 지위는 공표되었다. 국제 공동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국
가 이미지의 조장과 경제적 자유화에 입각하고 있던 1986년 국회에 영향을 받
으면서 1988년 2차 전국 여성의회는 이름을 다시 캄보디아 여성연합으로 바꾸
었다. 동시에 불교가 국교로 채택되고 국명도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에서 캄보디
아 국가로 바뀌었다.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1993년까지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부속기관으로 남아있었다.
-전국여성 의회 구성 ; 1978년 12월 2일 그 시작에서부터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중앙에서 마을 단위까지 전국에 확장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시작할 때 20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앙차원에 75명(1990년에 50명으로 감소, 1992년에 20명
으로 감소), 지방차원에 8∼15명, 지구차원에 5∼7명, 코뮨차원에 2∼4명, 마을
단위에 2명, 각각 "결속그룹"에 1명으로 증가하였다. 중앙, 지방 지구와 코뮨
사이에서의 인원은 정부에 의해 1991년까지 임금을 받은 반면, 마을과 결속그룹
인원은 자원활동가였다. 이 연합에서 구성원은 모든 연령의 여성으로 확대되었
다.
- 주요 업무 및 활동 내용 ; 초기 단계의 여성 연합의 임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원조와 환자, 전쟁미망인, 화재로 파괴된 집, 가족의 죽음이나 많은 아이들
을 후원해야 하는 여성과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가진 마을에 원조를 하는 것이었
다. 그런 여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할당된 공식적 예산은 없었
다. 정부는 행정적 비용과 전국적으로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봉급 예산을 제
공했다.
주요 활동은 여성에게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부
의 면역과 문해 캠페인에 대해 여성을 동원시키는데 적극적이다. 또한 여성 연
합은 모든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려 노력한다. 이것은 여성 연합
의장이 중앙당 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여성 연합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여성권리와 업무에 관한 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에 권고안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가족과 혼
인 법이 논의될 때, 여성연합에 자문을 구하게 된다. 그 법은 전국적으로 그
구성원들과 협의를 한 여성 연합의 승인 이후에야 통과되었다. 여성 연합은 또
한 국가 전체에 네트워크 체제를 제공하였다. 1984년부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성 이슈에 초점을 둔 "캄보디아 여성"이란 제목의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고 라
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송주제를 가지고 문해 계급을 자극시키는 역할
도 하였다.
-전국여성연합에 대한 평가 ; 여성 연함의 지원으로 UNICEF와 NGO는 다양한
측변에서 시범기획(pilot project)을 실시했다. 1988년 여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
램은 UNICEF에 의해 지원되었다. 그것은 가족 식량 생산, 신용대출, 아동양육
과 문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때부터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생계와 여성 복지
에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헌자가 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여성 연합은
여성의 지위향상(특히 경제적, 법적, 교육분야에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
가된다. 경제적 구조조정은 정부로 하여금 시공무원수와 지출을 감소시키도록
만들었다.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그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때부터 여성 연합 구
조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그 활동은 속력이 늦춰졌다. 1992년 1월쯤 정부가
여성연합에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정독립기구가 되었다.
*국가여성 업무사무국( Secretariat of State for Women's Affairs) ;
새정부가 1993년 11월 형성되면서 여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성 업
무국이 지방 차원에도 지사를 설립하였다.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권리 관찰, 보호, 증진을 포함하여 여성 권리 옹호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와 보건, 교육, 사회사업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가함으로써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표는 1994년 국가예산의
0.12%만을 받는 여성 업무국에서 성취되기에는 어렵다. 이전의 여성연합 네트
워크를 사용하면서 전국규모의 각 지방단위에서 400명의 요원을 모집하였다. 국
가 여성 업무사무국은 여성권리부, 여성보건과 복지부, 개발에서의 여성부, 연구
부, 공보부 등 다섯 개의 주요 부서를 가진다.
사무국내의 여성 권리 부서는 여성 법지위를 강화하는 첫단계로 포괄적인 여성
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인지적이라 받아들여지던 1993년 헌법을 이
행하기 위한 법률 제안 방법을 이끈다. 그 법은 가까운 미래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된다. 사무국은 그 논의가 다양한 성관련 이슈를 일으킬 것을 희망
한다. 사무국내의 연구부는 "사회경제적 과도기의 여성"이라는 제목의 연구 기
획을 시작했다. 그 연구는 캄보디아 사회내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여성지
위, 역할과 여성과 아동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재구성의 영향을 조명해 보는 것
이다. 그것은 아동기, 아동양육에서의 성차이, 시골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과
아동에 관한 보건 변화, 정치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와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공보부는 1994년 1주일에 두 번 전국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여 다양한 여성관련
이슈를 공보하고 출간하는 일을 한다.
*여성 생계그룹 ;
마을 단위에서 1980년부터 생김. 그들은 현재 지역 여성이 직면한 문제 논의
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여성 연합 채널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생계와
더 높은 권위로 나아가는 데서의 장애물에 대한 의사소통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유행병과 물의 부족을 포함한다.
*NGO
캄보디아에서의 첫 번째 NGO는 1990년에 설립되었고 그 후 개발, 인권,
HIV/AIDS, 건강, 여성, 진보의 영역에서 일하는 18개의 NGO들이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NGO들은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고 각 지방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다. 그들의 활동은 연구, 기록, 매체생산, 신용, 훈련시설마련을 포함한다. 그러
나 이들 조직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자원이 더 필요하다. 지역NGO와 연합은 다른 정당에게
여성 관련 정책을 묻고 여성 강령을 제공하고 논쟁을 조직하는 등 1993년 선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후부터 가정 폭력, 여성매매 그리고 평화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에서의 여성 상호기관 그룹 ;
1989년 생긴 이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참여자가 배타적
으로 외부의 개발요원이었으나, 현재는 그들중 대부분이 지역 NGO와 국제 기
구에서의 캄보디아 대표이다. 정보를 교환하고 개발프로그램에서 협조하던 이들
그룹은 이제 여성 이슈와 권리에 관련된 옹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국내외적으로 인지되는 여성 권리의 인식 부족과 수행사항
(i) 여성 권리를 위한 주요 법률문서
캄보디아 여성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의 1981년 헌법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중앙집권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국교로 불교를 설정한 1989년 캄보
디아 헌법은 또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제공한다. 이 헌법은 "남녀가 평등하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족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그리
고 더 나아가 "시민, 노동자, 아내, 어머니로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나타낸다. 캄보디아 헌법은 여성이 가족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개발에 참
여할 수 있는 것과 법과 생활에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될 것임을
보장한다. 사회경제적 평등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리에 의해 그리고 임신,
출산, 아동양육(3개월간의 의무적인 출산 휴가)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
로써 보장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 권리에 관심을 두는 법률이 채택되는데
제한을 두는 사회주의 정부의 헌법 형식하에 존재하므로 헌법은 여성의 삶에
거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의 영향
에 따라 폭넓은 범위의 성인지적 법과 여성 착취에 반대하는 특별법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ii)인식 증가를 위한 주요 제도
1980년대 캄보디아 여성연합은 의식고양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구였다. 이것은
공동체, 공장, 정부기구에서의 규칙적인 모임을 통해 행해졌다. 캄보디아 여성
연합의 잡지와 라디오 전파는 여성의 행동 강령을 제공하기도 했다. 1983년 88
년에 여성연합은 전국 여성회의를 조직하고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했다.
1992년 11월, UNIFEM공동의장은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서 전국 여성 정상회의
를 조직함으로서 선거기간동안 여성 이슈를 의제로 만들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 회의는 프놈펜에서 열렸다. 그들은 모든 정당에 보내는 성명을 만들
었고, 그 정당들은 여성에 관한 그들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되었다. 여
성권리, 인권, 그리고 평화운동가들과 함께한 정상회의 참여자의 핵심그룹은 헌
법에 여성 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에 착수했다.
1993년 11월 지역NGO, 캄보디아 자원개발 기구의 지원을 받은 여성업무사무
국은 보건, 교육, 사회행동, 농촌개발, 여성기구, 의회와 NGO 구성원들을 포함
하는 모든 사회영역에서 30여명의 정부 고위 정책입안가를 위한 워크？乍【？한
주를 개발에서의 성(gender)으로 잡았다. 성산업,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의 증가
로 인해, 불교 승려들에 주도된 높은 서열의 고관과 더불어 국가 여성업무국은
문제의 깊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홍등가를 행진하였다.
이것은 1994년 세계여성의 날 경축 행사 일부로 행해지고 NGO와 다른 평화
인권 그룹과의 협조로 실행되었다.
1994년 12월 국가 여성 업무국은 가족내 폭력에 관한 4일간의 지역회의를 개최
했다. 이것은 가족안에서의 폭력이 전국에서 지속적이고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에서 UNICEF지역 사무소와 UNFPA가 주관하고 후원하였다. 각계 각
층에서 모인 캄보디아 참석자들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국가 선언
과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그 지역회의는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프놈펜 선언과 제4차 세계 여성회의의 지역적 안건이 될 행동계획을 채택하였
다.
4. 빈곤
(i) 여성 가장 가구
크메르 루즈 시기와 계속되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15년간 2.6%에서 2.8%사이의 연간 인구 성장률은 어느 정
도 성적 불균형의 내용을 완화하였으나 성인들과 여성 가장 가구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일로 남아있다. 1989년에 가중된 농업자유화는 높은 비율의 여성 가장
가구를 더 가난하게 했다. 집단노동(힘든 일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여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의 감소로 많은 여성의 소득
이 감소되었다. 농장 노동 비율은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남성의 쟁기질은 여성의
모내기보다 3-4배 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성인남자가 없
는 가족은 농업생산의 높은 노동비용이 드는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이 토지를 잃게 되는 원인이고 결과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도시로의 이주를 이끈다.
(ii) 도시에서의 실업
1979년 이후 무방비 상태로 재해를 맞아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려던 시도에서
정부는 모든 가족이 10-20가족으로 구성되는 "결속그룹"이라 불리는 그룹에
속하게 하는 농업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화가 더 강해지고 결속그
룹체제가 시들해지고 분리됨에 따라 여성들은 시골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
욱 어려워졌다. 그들중 많은 이들이 도시의 빈민가로 들어갔다. 경제적 자유화
로 인해, 여성을 고용하던 대부분의 소규모 국영산업이 매각되면서 최근, 여성
실업의 대량 증가와 함께 빈곤, 매춘, 아동노동과 아동 매춘이 증가하고 있다.
(iii) 아동을 위한 공공탁아와 유치원
정부의 여러 부처는 -최소한 프놈펜에서- 그들 자신의 요원을 위해 사무실 내
부에 탁아 센터를 조직하였다. 1985년에 프놈펜에서는 60개의 공공탁아소와 지
방에 10개의 탁아소가 있었고 1988년에는 각각 80개와 20개로 증가하였다. 이런
센터의 대부분은 부처, 정부사무실, 국가기업이나 고무나무농장에 있다. 공공지
출이 삭감되고 민영화가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탁아소수는 감소하고 일부 부
처, 정부 노동장소와 공장의 탁아소는 폐쇄되었다. 결국 1993년에 탁아소는
각각 5개와 1개로 감소하였다. 세 살부터 아이를 받는 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었
는데 이들중 많은 수가 지역 초등학교에 위치하였다. 1985년에 541개로 증가하
였고 결속그룹의 유형으로 조직된 것이 56,110개 있었다. 그러나 탁아소와 비슷
한 운명으로 1994년에 유치원은 203개로 감소하였고 53,080명의 아동을 수용하
는데 그중 절반이 소녀이다.
(iv) 직업훈련
1980년대 초에 훈련과정 선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일부학교에서 남자
보다 많은 여선생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1980년 중반 나
라가 안정되어가면서 점차 없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적은 여성이 채용
되었고,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여교사도 남교사보다 적다. 간호사도 이런 상황
과 유사한 실정이다. 기술기관의 여성입학은 1988∼90년에 6.8%에서 1993∼
94년에 1.5%로 하락하였다.
(v) 농업확장 공무원
1988년 여성은 농업학교 졸업생의 10%였다. 이 수는 1993∼94년에 4.6%로 감소
하였다. 타케오 지방에서 지방농업사업에 임명된 11명의 확장인원중 두 명이 여
성이었는데, 이들은 중등 농업학교를 졸업한 여성이었다. 이것은 주요 농업 노
동력의 65%가 여성인 농업의 정책, 계획, 집행에서 여성의 의사결정부족을 암
시한다.
(vi) 깨끗한 물
1979-80년에 시골에서 안전한 물과 위생체계는 전무하였다. UNICEF와 다른
NGO 그리고 지역당국의 협조로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안전한 식수
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3년 실시된 UNICEF조사는 도시의 40%, 시
골인구의 15%가 안전한 식수를 접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도시인구
의 53%, 시골의 6%가 위생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vii) 재정 지원
초등, 중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없었다. 그러나 실업계 모든
학생은 학비를 와주는 소규모 장학금이 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는 어떠한 재정
지원도 없었다.
5.경제구조, 정책, 생산과정 자체의 정의에서 여성 접근과 참여의
불평등
(i) 토지- 소유
1979년 이후 농장이 결속그룹의 공동소유가 되었고 여성은 농업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들은 또한 그룹 생산의 충분한 몫을 보장받는다. 한 그룹으로서
농장사람들은 공동 이익을 위해 그들 토지를 사용하려고 함께 일한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집주위에 조그마한 정원을 사적으로 소유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현금
작물을 위한 정원이 이 개인 소유에 부가되었다. 이런 정원에서 생산을 위한 유
일한 가족 이득이었다. 1989년까지 농장인들은 토지 매매권이 없었다. 자유화이
후 가족규모에 따라 땅을 할당받았다. 측량기록은 결혼한 부부는 토지와 재산의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반면 남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기록도 있다. 딸과 아
들은 가족 유산에 동등한 분배권을 가진다. 최근들어 자유화와 함께 새로운 현
상은 토지 투기가 증가할수록 그 결과로 더욱 더 많은 여성이 토지를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권은 실제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부동
산 불법점유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 바로 법률에 만들어 져야 한다.
(ii) 대출
최근 몇 년간 은행체제가 시작되었고 공식적 대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 마
을의 고리대금업자는 오랫동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된 대출원이었
다. 이런 신용대출 유형은 매우 확장되어 있고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된다. 계절
적 궁핍은 캄보디아 시골에서 특히 여성가장이 이끄는 가정에서는 일상적이다.
고리대금업자는 지역에서 부유한 농부이다. 이자율은 년150%정도 혹은 그 이
상으로 높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기에는 이득이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여
성의 소득창출활동은 이런 신용대출 부족으로 제한된다.
일부 국제기구와 NGO는 특정지방에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소규모 기업과 농
업확대를 위해 제공하여 왔다. UNICEF 후원으로 캄보디아 여성연합과 국가 여
성 사무국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 평균 40 달러를 15,000명의 여성에게 대출하였
다. 또한 ILO "소규모 사업과 비공식 분야의 증진" 기획에는 여성 수혜자들의
높은 참여가 있었다. 자유화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풍조에서 더 많은 여성이 큰
빚을 졌고 토지를 잃었고 더 부유한 이웃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되었고, 시골을
떠나 도시 슬럼가에서 빈민이 되었다. 이것은 새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착수
되어야 할 긴박한 문제이다.
6. 교육, 건강, 고용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과 여성 권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최대화하는 다른 제도들
(i) 교육
초등수준의 교육에 여학생 참여는 1990년대에 약 45%정도이나 초등수준 이후
의 학업유지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중·고등학교 입학율은 각각 35%, 25%이다.
소녀들은 학교에 가도록 장려되지 않고 모든 교육 우선권은 소년에게 주어진
다. 국가는 여학생을 위한 어떠한 특별지원이나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 중등
교육을 이수한 소녀의 수는 약 20%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작은 수의
여성이 고등교육에 입학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시간에 따라 그들의 입학
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프놈펜 대학의 여성 비율은 1993∼94년에 15%, 국립농
업대학은 1993∼94년에 4.6%, 의학교는 1993∼94년에 12.6%, 미술학교 1993∼94
년에 12.6%이었다.
여성 교사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낮다. 최근 몇 년간 중등교육에서 여성참
여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이 32.5%, 하위 중등교사는
25%, 상위 중등교사가 25.5%이다. 여교사의 부족은 소녀들로부터 가치있는 역
할모델을 빼앗는 것이다. 13∼45세 사이의 인 구중 1,025,794명의 문맹자가 있
다. 그 중 67%가 여성이다. 문맹퇴치는 정부의 주된 목표였다. 정부에서 실시한
3년간의 문맹퇴치 캠페인에서 여성은 교재와 훈련된 교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서 이익을 얻었다. 1983년쯤 같은 연령 그룹에서 문맹인구는 507,908로
줄었고 그중 60%가 여성이었다. 정부는 문맹과의 전쟁으로 3년간의 캠페인을 3
번이나 실시하였다. 그 슬로건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사람을
가르친다"였다. 그 프로그램은 13∼45세의 남자와 13∼40세의 여성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기구와 NGO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와 기술훈련 통
합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소규모이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ii) 건강
현재 여성은 높은 비율의 모성으로 인한 사망, 영양실조, 빈혈, 빈번한 임신 때
문에 고통받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47, 여자가 49세이다. 많은
분쟁과 함께 젊은 남자는 전쟁에서 죽었고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중 가장 낮은
수치의 기대수명을 기록하였다. 1,000명 출생당 유아 사망률은 1993년 120명이
다. 아동 사망률은 1993년 193명이다. 이런 건강상 문제의 다수는 불량한 환경
조건, 부적절한 교육과 공중위생, 이용 가능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의 불충분
한 활용이다. UNICEF보고서는 아동 사망의 30%는 백신 예방질병, 특히 홍역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산율도 증가되었다. 1980년대 초 베이비 붐이 있었다. 현
재의 다산율은 여성당 5명이다. 여성이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 장려되는 반면,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지원은 불충분하다. 지난 10년간 유아 및 아
동 사망률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캄보디아에서의 모성 사망률은 100,000 출생당
900명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피임이나 출산 간격두기 방법을 사용하는
여성 비율은 1%미만이다. 남녀 모두 경제적 이유에서 더 적은 수의 가족을 원
하지만 다양한 피임방법을 모르는게 주요 원인이다. 피임약, 콘돔, IUD와 같은
피임은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
을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에게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다. 한편 캄보디
아의 자유화는 HIV/AIDS를 만연시켰다. 30,000명중 10%내지 40%정도로 추
정된다. 캄보디아 남자의 무질서한 성생활 습관이 많은 여성의 삶을 위험에 처
하게 한다.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관심은 여성이 경험해온 정신적 학대이다.
주부에서 노동자로의 갑작스런 변화는 여성들의 정신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었고, 희망없는 상태에서 그들 다수는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존중감이 매우 낮
으며 이로 인하여 캄보디아 가족은 심각한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다.
(iii) 고용
1988년 여성 의회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방직 노동자의 65%, 소금공장 고용인
의 70%, 고무생산 참여인의 50%를 구성한다. 힘과 기술을 더 요구하는 산업에
서 여성은 노동력의 겨우 10%만을 차지한다. 공중보건에서 여성 비율은 1987
년 의사의 17%, 약사의 42%, 의료보조원의 19%, 간호사 50% 정도를 차지하
였다. 민영화로 인한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와 함께 많은 여성이 비공식적 분야
로 이동하였다. ILO에 따르면 비공식 분야에서 80%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 최
근의 여성의 90%, 남성의 84.4%(15세 이상)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서비스 분
야에서 여성은 노동력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7. 여성에 대한 폭력
법적으로 여성은 비록 이혼 절차가 길고 복잡하더라도 학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획득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심지어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에도 인구 통계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를 찾
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여성이 잔인한 남편과의 결혼 생
활을 계속 참아나가고 있다. 인도적 측면에서 이혼을 주는 제도도 없고 노동장
소에서의 성희롱은 금기된 주제였으며, 정부에서도 강간죄를 다루는 효과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매춘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성 매
매와 매춘 발생은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포주와 매춘장소 소유자를 다루는 장
치나 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 갈등이 가족 내부에서 먼저 해결
되었다. 신체보호를 위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 집이나 다른 친척집에서 쉼터를
구할 수 있다. 캄보디아 여성 연합에서도 쉼터 제공에 대한 말뿐인 호의를 베풀
고 있다.
8. 계속되는 국내외적 전쟁과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계속되는 정치적 무력분쟁은 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난민의 75%가 여성과
아이들이었고 82,316가족중 20%가 여성 가장 가족이었다. 사상자를 내고 재산
손실을 내는 무력분쟁은 도시 이농과 노예 빈곤을 이끄는 빈곤의 여성화, 지뢰
때문에 농촌 여성의 농장 부족, 많은 수의 난민여성의 생계능력부족과 그로 인
해 경제적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락, 많은 여성과 아동의 반복되는
이동(displacement), 여성에게 추가의 고통을 안겨주는 가족의 문제 등을 여성
에게 안겨준다.
9. 미래전략 목표와 상응하는 재정적 준비
크메르 루즈, 20년간의 무력 분쟁, 10년 이상의 정치,경제적 봉쇄는 캄보디아를
황폐화시켰다. 이런 극한 환경은 여성의 교육, 건강, 생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다가올 몇 십년간의 국가개발에 침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UN의 개입으로 인해 국제 공동체에 의해서 정부를 인정받았고, 캄보디아의 고
립을 종식시켰지만 크메르 루즈가 무력 회귀를 결정함에 따라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가불안정은 확실히 여성에게 더한 고통을 이끌 것이다.
최근 국가 여성업무국의 탄생은 캄보디아 여성을 위한 희망의 분위기를 창출,
쇄신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이 따로 여성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
었다.
사무국은 새로 채택된 헌법과 조화해서 여성문제에 몰두할 것이다. 새 헌법은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또한 과거 20년간 여성의 역할변
화와 고통으로 야기된 여성의 다중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담고
있다. 사무국은 다른 부서에 다음의 주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 안내서를
옹호하고 제공할 것이다.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여성 기술 향상과 생활조건 향상
-국가계획, 재건, 개발의 모든 차원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인식과
참여
-여성의 고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국 여성 네트워크 창출, 여성 대표 네트워
크는 정부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
1994년 국가 예산중 0.12%라는 낮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다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8개 부서의 5개 부서를 기술부로 하여 계획을 세웠다.
1.여성권리
2. 개발에서의 여성
3.여성의 건강과 복지
4. 연구
5.공보
포괄적 여성법의 작성은 사무국의 첫 번째 우선 임무였다. 여성권리 부서는 성
인지법과 여성 권리에 관심을 두는 법 조항이 가까운 미래에 채택되고 이행을
위한 법적 준거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정치력에 민감하게 하고 폭력으로 인한 여성희생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 부서는 국가 재건에서 여성이 공헌한 바에 대한
완전히 인식과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얻어내고, 기회평등 프로그램의 증진
시키기 위해 옹호 업무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부서와 기관에,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과 부합해서 여성의 완전한 대표와 참여
를 보장하는 초점을 확립하므로써 성취될 수 있다.
여성 개발부의 임무는, 여성 특히 시골 여성이 정의와 존엄을 가지고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자원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여
성 삶의 조건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게 정책과 프로그램 안내
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서는 둥지 가족을 정체화시키는 지방 여성 개발
부 센터와 밀접하게 일해갈 것이다. UNICEF 와 일부 NGO에게 지원을 받으
면서 1985년에 가족 식량생산, 신용대출, 소득창출, 깨끗한 식수, 문해, 아동양육
과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소규모로 진전되고 있다. 더 많은 재원이 이 부
분에 요구된다.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은 아마도 생활보호대상 가족의 1% 이하
만이 제공을 받았다. 그 목표는 절망적 경제 상황에 있는 가족에게 안전망을 제
공하고, 만들어 내는데 있다. 그들이 전통적인 지원체제를 즐길 수 있는 시골에
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여성의 보건과 복지부서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적 자료
를 만들어 내는 여성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부와 다른 부서와 조화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보건 문제는 HIV/AIDS만연,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 높은 유아사망률과 아동사망률이다. 이 부서는 여성과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공통 질병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공
공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도록 보건부를 도와주는 일을 맡는다.
연구부는 국내 여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분류하는 연구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부서는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연구 작
업을 수행할 것이다. 그 연구 결과는 여성의 관심을 반영하는 정부의 미래 정책
입안에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 부서는 캄보디아 여성을 돕길 원하는 기증
자에게 안내를 제공할 연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보부는 캄보디아 여성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미래에 공보,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
해 캄보디아 여성의 이익을 위해 옹호하고 로비를 하는 여성 업무국의 임무를
실제에 옮기는 것이다. 그 부서는 또한 여성지위와 생계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전국의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여성을 돕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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