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86-1995 개요 1. 권력분배와 의사결정 2. 여성의 권리 3. 여성과 빈곤 4. 경제적 권한 증진 5. 교육과 고용 6. 보건 7. 폭력 개요 1985년 필리핀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1년 후 필리핀은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를 선출하였다. 가장 높은 직위에 여성이 선출됨으로 써 지난 10년동안 임명직과 선출직 둘 다 여성비율이 10% 정도를 맴돌던 관 료직과 사회운동에서의 지도적 위치가 여성에게 많이 개방되게 되었다. 피델 라모스(Fidel V. Ramos)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수행한 개혁은 자유화 시대를 열었고, 상대적인 정치안정은 외국 투자가들을 더욱 끌어들였다. 그러나 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고, 부적절한 기초서비스로 인해 여성 은 가족을 돌보는데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사실 강간, 가정폭력 및 재생산권리와 같은 여성의 쟁점은 주변부에서 공적인 토론의 중심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도 이민과 노동력 수출, 가난과 구조조정과 같은 사회문제에 점차 직면하게 되었다. 공식교육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우 적절한 서류조차 없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인 필리핀 여성들은 불법 취업, 고용주의 착취 및 수입국의 가혹한 이민법에 희생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의 부족과 필리핀 정부와 수입국 정부간 쌍무 협정의 부재는 그들의 고통을 더 할 뿐이다. 여성 노동력 수출에 있어 더욱 치명적인 유형은 여성, 때로는 소년, 소녀를 대 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이다. 아키노 행정부에서 섹스관광, 아동매춘 및 우편주문 신부와 같은 관행에 대해 일찌기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랜 관행들은 물론 새로운 행태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다. 오랜 악습이 완화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착취는 필리핀 여성 역할에 관한 국가 위원회 (NCRFW: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lipino Women)가 다루 어야 될 끊임없는 도전으로 남아있다. 지난 10년간 NCRFW의 여성활동은 저 변 여성을 조직화하는 일로부터, 정부와 관료직 차원에서 여성과 성 관련 문 제를 주류화하는 데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NCRFW는 많은 여성단체 및 NGO들과 의미있는 동맹을 맺어왔다. 필리핀 여성운동의 힘과 능력, 유연성의 성장은 지난 10년간 필리핀 여성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것 중의 하나였다. 1. 권력분배와 의사결정 ▶내각에서의 여성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및 개발부 장관직은 여성이 맡고 있다. 그러나 1986년,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는 교육, 문화 및 체육부와 국가 경제 개발국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전통을 깨뜨렸다. 그러나 지금 라모스 내각에서 는 사회복지부 장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전문직(Career Service)과 관료직(the Bureaucracy)에서의 여성 전체 외무 서비스 종사자의 1/4이상이 여성인데,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990년 준장으로 승진한 여성이 군대에서 최초로 별을 단 여성 이며, 군대와 경찰에서 여성의 수는 여전히 미미하다. 관료직의 4.7%만이 여성 이며, 교도소 근무자의 6%가 여성이다. 사회복지, 건강, 교육, 노동 분야에 집중 되어 있으며, 국가방위, 에너지, 운송, 재정 및 공적 업무에서 여성의 대표성 은 낮다. 여전히 남성이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 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을 초과하였다. 이제 더욱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으므로, 관료직에서 여성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에서의 여성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1979년 은퇴하고, 다른 여성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아 키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다른 2명의 여성을 판사로 임명하였다. 여성 변호사는 대부분의 법정에서 볼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26.5%로 가장 높고, 대도시 법정은 23.2%이다. ▶여성의 진보와 권리를 위한 기구 1975년 "여성 10년"의 시작과 더불어,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것은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내각에 정책결정과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NCRFW 회의는 정부와 NGO 여성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7 개 위원회(집행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매체위원회, 지역문제위원 회, 입법위원회, 특별행사위원회)를 통해 여성에 관한 정부프로그램과 사업의 계 획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1986년 NCRFW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라." 이것은 성인지적 계획과 실행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필리핀 여성개발계획(PDPW: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의 근거가 되었다. 시행령 348조는 NCRFW가 채택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권고 에 따라 프로그램과 사업의 실행을 보장하였다. ·각 기관 내에서 WID 중심 기구나 "소규모 NCRFW"의 창조 ·관료직 내에 성의식고양 기간 설정 ·여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개발 ▶WID에서 GAD로 개발에서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성과 개발(GAD: Gender and Development)로의 이동은 성불평등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 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WID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제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는 문제인식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 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 여성의 권리 ▶ 의식고양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IDA)의 재정지원으로 NCRFW는 내각의 장·차관, 정 책기획자 및 의사결정자들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의식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 다. 아시아 여성 인권 위원회(Asia Women's Human Rights Council)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 위안부"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였다. 몇몇 기관에서 법률 문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해석 프로그램은 여성에게 인 권을 가르치고 있지만, 주로 매체를 통해 성차별적인 방송과 문화상품을 소비하 는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GO와 NGO는 모두, 매체에서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 무하고, 성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하여 매체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 다. ▶교육개혁 교육부는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남성지배를 수용하는 가 치 체계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성인 여성이 과거의 차별교육의 결과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그 러나 남녀 모두에게 직업교육과 가정경제와 같은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 과목 을 배우게 하는 진전이 있었다. 성편견의 극복은 비전통적인 산업 기술 분야에 서 여성의 우선적 목표가 되었다. 이제는 교과서의 개정과 소녀의 필요에 맞 는 교수방법 채택에 투자함으로써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 이다. ▶법적 기구와 조직 필리핀은 1980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서명하고, 1987년 8월 5일 이를 비 준하였다. 1992년의 개발에서의 여성과 국가건설조치, 1987년의 가족법과 같은 법적 조치는 여성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에게 차별적인 민법 조항 제거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다. 국가 조치 7192 "1992년 개발에서의 여성과 국가건설조치"는 전군의 사관학교 와 필리핀 국가 경찰학교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과 대출, 사회, 문화적 모임 가입에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사 책 임자(Household manager)는 이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1987년 보완된 새 가족법은 민법의 몇 가지 차별 조항을 제 거했다. 그것은 이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결혼 의무 수행에서의 정신적 무 자격을 근거로 결혼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종식을 허용했다. 새 가족법은 법적 별거의 근거 역시 제시했다. 국가 조치 6949는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선언했다. 국가 조치 7877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환경에서의 성희롱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남녀평등대 우정책을 통해 14개 지역시민봉사위원회의 평등옹호사무국 (Equality Advocates)은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기타 평등권 촉진 법률들은 토 지소유, 고용, 교육 기회, 출산 수당의 증대, 가정부의 최저 임금, 소규모 사업 참여 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진보가 있었으나, 여전히 차별적이어서 개정되어야 하는 법규들 이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930년에 제정된 개정 형법이다. 간통과 첩, 강 간과 매매춘에 관한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결혼을 전제로한 출산 휴가를 허 용하는 공적 영역과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적 영역과의 불균형 또한 수 정되어야 한다. 기부와 상속에 관한 민법, 야간노동금지에 관한 노동법, 해상직 업 허가, 이민법 등에도 불평등 조항들이 남아있다. ▶법집행 법집행에 대한 강화와 모니터링의 미비가 문제로 남아있다. 부부공동 소유인 땅 의 명의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노동 및 고용부는 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상문제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탁아소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NGO는 차별금지법 통과에 커다란 역 할을 했지만,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데 더욱더 신경 을 써야 할 것이다. 조정기관들은 NGO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 다. ▶NGO 프로그램 많은 여성 비정부기구들이 법, 정책과 시행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고 제도화 하는 일에 동참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 개발원: 성차별주의와 여성차별에 관한 문 제를 다룸 ·MAKASAMA (Makabayang Kababaihan ng Masa): 도시 빈민을 위한 페미니스트 문맹퇴치 프로그램 운영 ·여성 법률국: 법의 창조적 사용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 쟁하는 페미니스트 법률 구제 ·법률 개발 센터: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훈련과 연구. 법조문 마 련과 이행에 있어 여성조직과 여성 공직자간의 연계. ·사회연구·활동 협회: 여성의 입법, 행정적 발의에 관하여 NGO와 협의. 주요 인물과 활동조직의 연결. NGO와 PO(People's organization)는 PDPW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고, 몇몇 단체는 PDPW 관심사를 자신의 조직계획에 통합시키 기도 했다. 결국 GO와 NGO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알았다. 1992년 에 GO-NGO 여성 네트?p이 11개(GO 5개, NGO 6개) 회원단체로 설립되었다.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GO-NGO 여성 네트?p 그룹(G-10), 개발을 위한 여성 행 동 네트?p, 필리핀 국가여성위원회, 필리핀 이슬람 여성 연합과 필리핀 민족 여성, Ugnayan ng Kababaihan sa Pulitika(UKP), 여성보건연맹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위원회는 베이징 대회를 위한 필리핀 국가보고서의 행동강령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여성과 빈곤 경기 침체기에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늦게 고용된다. 1994년, 경제가 4.5%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되기 시작했다, ILO에 따르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위 해서는 연평균 8%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극빈가구의 1/3은 여성이 임금을 받지 않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어업 생산의 현저한 감소는 여성을 도시 지역이나 해외로 내몰아 문화적으로 고립되고 학대당하기 쉬운 가사노동자로 만든다. 국가수입산정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머무르는 가정에서 의 생산적 기여는 고려되지 않는다. 필리핀 가족의 40%가 빈곤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약 60.1%(3백60만 가족) 가 생산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 39.2%가 슬럼가인 도심에 살고 있 다. 급속한 인구성장은 1인당 소득 증가를 억제해 왔다. Ramos 대통령은 1998 년까지 30%로 빈곤을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작인의 대부분에게 신용 과 농업 투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유권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쉽지 않다. ▶빈곤 완화 첫번째 장치는 국민-권한 강화 전략으로, 빈곤완화 장치는 국민 스스로 결정하 고 실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잠재적 성장지역 평가와 성장-강화되는 원조체제 제공과 같은 폭넓은 노력이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안정 과 권한강화가 목표인 최소 기본 욕구 접근이다. 기본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 되면 표준지표는 개발관리자들이 각 전문분야의 협조로 노력의 향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산자원을 재분배하려는 MTPDP 목표는 빈곤자들의 서비스 접근 증가; 투자 와 고용 기회의 증가이다. 이것은 주로 수요 주도적, 고용 지배적 및 농업 기 초적 개혁 프로그램과 조세 개혁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입법 기술 훈련과 같은 보조적 조치를 무역과 산업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앙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탁아제도, 생산기술과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의 생계, 가족계획과 재생산 보건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의 수는 세 배로 증가했다. ▶GO/NGO 신용보조 GO와 NGO에 관한 많은 연구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상품과 공공서비스를 획득 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서 동원되는 자발적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수행해왔 음을 보여준다. 신용보조를 촉진하는 많은 성인지 프로그램들도 시행되어 왔다. 4. 경제적 권한 증진 여성의 자본, 신용, 기술에의 접근은 경제적 권한 증진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데 필수적이다.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만 묘사되는 고정관념적 이미지에 서 벗어나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공공은행에서의 신용 1992년 통과된 국가조치 7192호는 대출과 신용에의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모 든 계약에서 기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대출을 받거나 줄 수 있는 능력과 실행담보와 신용협정(the executive security and credit arrangements) ·농업신용과 대출을 주는 모든 정부와 민간부문에의 동등한 접근과 농지개혁 과 토지 재정착 프로그램에서의 동등한 대우 ·법인 설정자로서 활동할 권리와 보험계약을 할 권리 정부와 NGO 모두, 농촌여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부는 5년 내에 상환가능한 여성 수혜자에게 낮은 이자로 추가담보없이 대출을 해준다.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3천2백50만페소가 협동조합개발처 산 하 신용협동조합에 대출되었다. 해외노동자복지국은 낮은 이율로 자본 원조를 해준다. 그래민 은행(Grameen Bank) 계획은 높은 성공률과 1백7만페소에 달 하는 총예금액을 달성했으며, 1993년 3월로 7백50만페소가 2,931명에게 대출되 었다. ▶지속가능한 개발 GO와 NGO로 구성된 여성생태학 단체 NCRFW는 여성이 자연자원을 관리하도 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전에는 남성가장에게 주어지던 환경 및 자연자원부 의 관리허가가 이제 배우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농지 소유 포괄적인 농지개혁 프로그램으로 1천30만 헥타르가 10년에 걸쳐 분배될 예정이 었다. 363,276.75헥타르에 대한 자유경작권이 270,096명의 소유자들에게 주어졌 다. 수혜자중 여성은 11.5%에 불과했고, 88.5%가 남성이었다. ▶토지 소유 여성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은 없지만 여성의 소유 정도에 관한 통계는 없 다. 약 52%가 자신의 집 건물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36.5%가 농지를 , 7%가 다른 종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가장가구의 토지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1991년 농업 센서스는 여성가장가구들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 25%가 평균 1/2 헥타르 또는 5,000 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경작을 하고 있다. ▶NGO 쟁점들 농지개혁법은 빈약하고 허점이 많다. 실제 토지분배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 다. 도시화, 산업화된 지역에서의 무차별적 토지전환은 혼란과 굶주림, 질병을 가져왔다. 조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를 입 은 토착민들은 그들이 DENR-CARP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례적 인 토지사용의 이행과 토착민들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 타나고 있다. ▶GO 장치들 DAR주들은 시행령 2호를 공포하였다. 부부농장 노동자들은 그 토지에 대한 이들의 기득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3헥타르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DAR은 여성의 토지 소유권과 통제권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 고 있다. 성인지적인 지원활동은 DAR-WID 중점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합농지 개혁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왔다. 5. 교육과 고용 해외로 계약노동자를 보내는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계약노동이 그리 착취적이 아니거나 잘 활용된다면 여성들이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필리 핀인의 높은 문해율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취학은 여성의 경우 85%, 남성의 경 우 84%로 남성보다 여성의 취학 증가율이 더 높다. 특히 더 많은 여성이 고등 교육을 마쳤다. 과학과 기술분야의 학위취득에 현저한 증가가 있었고, 산업광 고, 의료진단학, 서비스 산업에서도 그러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94%를 포함하여 교육분야에서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많다. 헌 법은 중등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장학금, 학자금대출, 직업보조와 기타 다른 유형의 보조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고 있다. 침체된 지역사회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야 하는 소녀들을 위한 탁아센터가 마련되었다. Infugao 지역의 통합반 학생들 은 산촌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이동교사가 유용했다. 먼 시골에서 온 교사들에게는 26개월 집중 졸업코스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실업수준이 12.5%까지 육박하여,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대부분 가사보조자-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수천 명의 여성이 뒷문을 통한 취업알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노동 유 입국 경찰에 쉽게 희생되어 왔다.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쌍무협정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여성매매와 폭력은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다. 국내에서 제조업 종사노동력의 44%가 여성이었고, 또한 부동산, 금융, 재정 서 비스도 여성이 장악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4가지 주요 직업집단(교사, 기 술자, 사무원, 판매원)에서 남성의 수를 능가했다. 소매업과 가내공업은 여성들 을 부양 가족의 손이 미치는 곳에 붙들어 두었다. 지위의 고하와는 별도로 남 성은 생산과 운송을 장악했는데,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1/3 밖에 되지 않았 다. 여성은 비조직적이었고,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지 않아 저임금과 성희롱이 만 연한 가공수출지역에서 선호되었다. 6. 보건 영양실조는, 소년들(1%)보다 소녀들(6%)에게 흔한 빈혈과 함께 여성문제이다. ▶사망과 그 원인 모성 사망율은 1990년 10,000명당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산후 출혈(post partum hemotthag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 출산, 낙태를 유 발하는 산욕기 임신(puerpuerium pregnancy)이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있어 사 망의 주요한 원인은 심장질환, 결핵, 암, 임신관련 질병이다. 40-49세 집단에서 는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AIDS-HIV 기록부에 따르면, HIV에 감염 된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성관계를 통한 것 이다. 지난 9년간 엄마에게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아이는 5명 뿐이었다. ▶출산과 피임 보급 전체 출산율은 1980년에서 1993년까지 한 여성당 5명에서 4.08명으로 감소했 다.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임율은 32%에서 40%로 증가했 다. 1978년에 사용되던 3가지 피임법은 금욕(10%), 피임약(9%), 불임수술(3%)였 다. 10년이 지난 후 경향은 불임수술, 월경주기법, 피임약이다. ▶면역 어머니의 약 67%는 임신기간동안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다. 농촌지역 어머니 들은 도시지역의 어머니들보다 면역 주사를 더 많이 맞았으며, 교육을 받은 여 성일수록 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다. ▶NOG 장치들 ·필리핀 여성보건운동네트?p: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리를 지원한다. ·PRO-LIFE는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을 장려하며, 임신한 여성을 상담한다. ·여성보건협회: 여성에게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연구와 실천회: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 다. ·건강실천정보네트?p: 공동체에 기초한 관점과 공식적인 학술연구방법을 통 합하여 보건 관련 문제들에 관한 지원단체, 공동체와 함께 일한다. ·여성보건연맹: 최근 인구와 발전에 관한 토론을 홍보할 뿐 아니라 여성보 건 서비스 대책을 위한 발의를 활발히 제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7. 폭력 강간, 근친강간, 성희롱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관한 자 료의 부재는, 은폐되어 있는 이 문제가 복잡한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가 가정내 폭력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것 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침묵의 문화"를 영속화한다. 섹스관광과 매매춘반대 캠페인, 최근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청구, 인 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 등이 비로서 이 침묵을 깨뜨 렸다. 그 결과 아내 구타와 강간 같은 성에 기초한 폭력사건들의 보고가 늘어나 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여전히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이며, 여성매매는 세계 적 위기가 되고 있다. 섹스관광은 여전히 외화벌이가 되고 있다. 우편주문신부 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외국인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맞는 것이다. 이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여성이 남편의 구타와 폭력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 다. 법무부의 국가고발서비스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 태의 폭력에 대한 현행 법체제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적극 관여하는 등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그것은 성매매의 희생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쌍무관계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지하며, 매매춘 업소 운영자에게 엄격한 처 벌을 하며, 지지단체들과 정책결정기관들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장려한다. 강간 을 인간에 대한 범죄로서 재정의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법안이 의회에 상 정되어 왔다. NCRFW는 매매춘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매춘부의 비범죄화에 관 해 의회에서 공감대를 얻어냈으며, 여성의원과의 연대로 5개의 특별법을 준비했 다. ▶공공쉼터 구타당하는 아내와 불법취업의 희생자에게 봉사하는 DSWD의 여성 보호소는 국회 배우자 재단(Congressional Spouses Foundation)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10,000명 이상이 6개 집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왔다. 비정부 부문은 80년대에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센터 설립을 주도해왔다. 현재 10개 단체가 쉼터와 보호 를 제공한다. 여성 착취에 반대하는 제3세계운동(the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은 매춘부와 우편 주문 신부, 이민 노동자 들과 연대하여 약 10,000명의 여성이 매춘을 그만두고, 새 기술과 생계수단을 배울 수 있도록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노파(Mennonites)는 이전의 군대주둔지에 있는 술집 여성들과 그들의 혼혈아 이들을 돕는 조직인 BUKLOD를 도왔다. 몇몇 쉼터는 좋은 목자회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다. 1989년 문을 연 여성위기센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스트레스 감소 치료와 페미니스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매매, 노예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선두에 필리핀인 매매금지, GABRIELA, WEDPRO, KALAKASAN, DAYANG, TALIKALA, 코딜레라 여 성교육연구센터가 있다. 여성매매 반대 연맹과 같은 국제연맹은 유엔차원에서 세계적 성산업에 반대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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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86-1995 개요 1. 권력분배와 의사결정 2. 여성의 권리 3. 여성과 빈곤 4. 경제적 권한 증진 5. 교육과 고용 6. 보건 7. 폭력 개요 1985년 필리핀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1년 후 필리핀은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를 선출하였다. 가장 높은 직위에 여성이 선출됨으로 써 지난 10년동안 임명직과 선출직 둘 다 여성비율이 10% 정도를 맴돌던 관 료직과 사회운동에서의 지도적 위치가 여성에게 많이 개방되게 되었다. 피델 라모스(Fidel V. Ramos)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수행한 개혁은 자유화 시대를 열었고, 상대적인 정치안정은 외국 투자가들을 더욱 끌어들였다. 그러나 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고, 부적절한 기초서비스로 인해 여성 은 가족을 돌보는데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사실 강간, 가정폭력 및 재생산권리와 같은 여성의 쟁점은 주변부에서 공적인 토론의 중심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도 이민과 노동력 수출, 가난과 구조조정과 같은 사회문제에 점차 직면하게 되었다. 공식교육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우 적절한 서류조차 없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인 필리핀 여성들은 불법 취업, 고용주의 착취 및 수입국의 가혹한 이민법에 희생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의 부족과 필리핀 정부와 수입국 정부간 쌍무 협정의 부재는 그들의 고통을 더 할 뿐이다. 여성 노동력 수출에 있어 더욱 치명적인 유형은 여성, 때로는 소년, 소녀를 대 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이다. 아키노 행정부에서 섹스관광, 아동매춘 및 우편주문 신부와 같은 관행에 대해 일찌기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랜 관행들은 물론 새로운 행태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다. 오랜 악습이 완화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착취는 필리핀 여성 역할에 관한 국가 위원회 (NCRFW: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lipino Women)가 다루 어야 될 끊임없는 도전으로 남아있다. 지난 10년간 NCRFW의 여성활동은 저 변 여성을 조직화하는 일로부터, 정부와 관료직 차원에서 여성과 성 관련 문 제를 주류화하는 데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NCRFW는 많은 여성단체 및 NGO들과 의미있는 동맹을 맺어왔다. 필리핀 여성운동의 힘과 능력, 유연성의 성장은 지난 10년간 필리핀 여성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것 중의 하나였다. 1. 권력분배와 의사결정 ▶내각에서의 여성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및 개발부 장관직은 여성이 맡고 있다. 그러나 1986년,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는 교육, 문화 및 체육부와 국가 경제 개발국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전통을 깨뜨렸다. 그러나 지금 라모스 내각에서 는 사회복지부 장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전문직(Career Service)과 관료직(the Bureaucracy)에서의 여성 전체 외무 서비스 종사자의 1/4이상이 여성인데,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990년 준장으로 승진한 여성이 군대에서 최초로 별을 단 여성 이며, 군대와 경찰에서 여성의 수는 여전히 미미하다. 관료직의 4.7%만이 여성 이며, 교도소 근무자의 6%가 여성이다. 사회복지, 건강, 교육, 노동 분야에 집중 되어 있으며, 국가방위, 에너지, 운송, 재정 및 공적 업무에서 여성의 대표성 은 낮다. 여전히 남성이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 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을 초과하였다. 이제 더욱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으므로, 관료직에서 여성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에서의 여성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1979년 은퇴하고, 다른 여성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아 키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다른 2명의 여성을 판사로 임명하였다. 여성 변호사는 대부분의 법정에서 볼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26.5%로 가장 높고, 대도시 법정은 23.2%이다. ▶여성의 진보와 권리를 위한 기구 1975년 "여성 10년"의 시작과 더불어,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것은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내각에 정책결정과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NCRFW 회의는 정부와 NGO 여성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7 개 위원회(집행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매체위원회, 지역문제위원 회, 입법위원회, 특별행사위원회)를 통해 여성에 관한 정부프로그램과 사업의 계 획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1986년 NCRFW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라." 이것은 성인지적 계획과 실행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필리핀 여성개발계획(PDPW: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의 근거가 되었다. 시행령 348조는 NCRFW가 채택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권고 에 따라 프로그램과 사업의 실행을 보장하였다. ·각 기관 내에서 WID 중심 기구나 "소규모 NCRFW"의 창조 ·관료직 내에 성의식고양 기간 설정 ·여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개발 ▶WID에서 GAD로 개발에서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성과 개발(GAD: Gender and Development)로의 이동은 성불평등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 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WID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제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는 문제인식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 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 여성의 권리 ▶ 의식고양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IDA)의 재정지원으로 NCRFW는 내각의 장·차관, 정 책기획자 및 의사결정자들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의식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 다. 아시아 여성 인권 위원회(Asia Women's Human Rights Council)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 위안부"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였다. 몇몇 기관에서 법률 문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해석 프로그램은 여성에게 인 권을 가르치고 있지만, 주로 매체를 통해 성차별적인 방송과 문화상품을 소비하 는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GO와 NGO는 모두, 매체에서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 무하고, 성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하여 매체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 다. ▶교육개혁 교육부는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남성지배를 수용하는 가 치 체계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성인 여성이 과거의 차별교육의 결과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그 러나 남녀 모두에게 직업교육과 가정경제와 같은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 과목 을 배우게 하는 진전이 있었다. 성편견의 극복은 비전통적인 산업 기술 분야에 서 여성의 우선적 목표가 되었다. 이제는 교과서의 개정과 소녀의 필요에 맞 는 교수방법 채택에 투자함으로써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 이다. ▶법적 기구와 조직 필리핀은 1980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서명하고, 1987년 8월 5일 이를 비 준하였다. 1992년의 개발에서의 여성과 국가건설조치, 1987년의 가족법과 같은 법적 조치는 여성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에게 차별적인 민법 조항 제거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다. 국가 조치 7192 "1992년 개발에서의 여성과 국가건설조치"는 전군의 사관학교 와 필리핀 국가 경찰학교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과 대출, 사회, 문화적 모임 가입에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사 책 임자(Household manager)는 이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1987년 보완된 새 가족법은 민법의 몇 가지 차별 조항을 제 거했다. 그것은 이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결혼 의무 수행에서의 정신적 무 자격을 근거로 결혼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종식을 허용했다. 새 가족법은 법적 별거의 근거 역시 제시했다. 국가 조치 6949는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선언했다. 국가 조치 7877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환경에서의 성희롱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남녀평등대 우정책을 통해 14개 지역시민봉사위원회의 평등옹호사무국 (Equality Advocates)은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기타 평등권 촉진 법률들은 토 지소유, 고용, 교육 기회, 출산 수당의 증대, 가정부의 최저 임금, 소규모 사업 참여 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진보가 있었으나, 여전히 차별적이어서 개정되어야 하는 법규들 이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930년에 제정된 개정 형법이다. 간통과 첩, 강 간과 매매춘에 관한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결혼을 전제로한 출산 휴가를 허 용하는 공적 영역과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적 영역과의 불균형 또한 수 정되어야 한다. 기부와 상속에 관한 민법, 야간노동금지에 관한 노동법, 해상직 업 허가, 이민법 등에도 불평등 조항들이 남아있다. ▶법집행 법집행에 대한 강화와 모니터링의 미비가 문제로 남아있다. 부부공동 소유인 땅 의 명의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노동 및 고용부는 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상문제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탁아소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NGO는 차별금지법 통과에 커다란 역 할을 했지만,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데 더욱더 신경 을 써야 할 것이다. 조정기관들은 NGO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 다. ▶NGO 프로그램 많은 여성 비정부기구들이 법, 정책과 시행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고 제도화 하는 일에 동참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 개발원: 성차별주의와 여성차별에 관한 문 제를 다룸 ·MAKASAMA (Makabayang Kababaihan ng Masa): 도시 빈민을 위한 페미니스트 문맹퇴치 프로그램 운영 ·여성 법률국: 법의 창조적 사용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 쟁하는 페미니스트 법률 구제 ·법률 개발 센터: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훈련과 연구. 법조문 마 련과 이행에 있어 여성조직과 여성 공직자간의 연계. ·사회연구·활동 협회: 여성의 입법, 행정적 발의에 관하여 NGO와 협의. 주요 인물과 활동조직의 연결. NGO와 PO(People's organization)는 PDPW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고, 몇몇 단체는 PDPW 관심사를 자신의 조직계획에 통합시키 기도 했다. 결국 GO와 NGO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알았다. 1992년 에 GO-NGO 여성 네트?p이 11개(GO 5개, NGO 6개) 회원단체로 설립되었다.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GO-NGO 여성 네트?p 그룹(G-10), 개발을 위한 여성 행 동 네트?p, 필리핀 국가여성위원회, 필리핀 이슬람 여성 연합과 필리핀 민족 여성, Ugnayan ng Kababaihan sa Pulitika(UKP), 여성보건연맹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위원회는 베이징 대회를 위한 필리핀 국가보고서의 행동강령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여성과 빈곤 경기 침체기에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늦게 고용된다. 1994년, 경제가 4.5%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되기 시작했다, ILO에 따르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위 해서는 연평균 8%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극빈가구의 1/3은 여성이 임금을 받지 않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어업 생산의 현저한 감소는 여성을 도시 지역이나 해외로 내몰아 문화적으로 고립되고 학대당하기 쉬운 가사노동자로 만든다. 국가수입산정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머무르는 가정에서 의 생산적 기여는 고려되지 않는다. 필리핀 가족의 40%가 빈곤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약 60.1%(3백60만 가족) 가 생산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 39.2%가 슬럼가인 도심에 살고 있 다. 급속한 인구성장은 1인당 소득 증가를 억제해 왔다. Ramos 대통령은 1998 년까지 30%로 빈곤을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작인의 대부분에게 신용 과 농업 투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유권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쉽지 않다. ▶빈곤 완화 첫번째 장치는 국민-권한 강화 전략으로, 빈곤완화 장치는 국민 스스로 결정하 고 실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잠재적 성장지역 평가와 성장-강화되는 원조체제 제공과 같은 폭넓은 노력이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안정 과 권한강화가 목표인 최소 기본 욕구 접근이다. 기본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 되면 표준지표는 개발관리자들이 각 전문분야의 협조로 노력의 향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산자원을 재분배하려는 MTPDP 목표는 빈곤자들의 서비스 접근 증가; 투자 와 고용 기회의 증가이다. 이것은 주로 수요 주도적, 고용 지배적 및 농업 기 초적 개혁 프로그램과 조세 개혁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입법 기술 훈련과 같은 보조적 조치를 무역과 산업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앙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탁아제도, 생산기술과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의 생계, 가족계획과 재생산 보건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의 수는 세 배로 증가했다. ▶GO/NGO 신용보조 GO와 NGO에 관한 많은 연구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상품과 공공서비스를 획득 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서 동원되는 자발적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수행해왔 음을 보여준다. 신용보조를 촉진하는 많은 성인지 프로그램들도 시행되어 왔다. 4. 경제적 권한 증진 여성의 자본, 신용, 기술에의 접근은 경제적 권한 증진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데 필수적이다.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만 묘사되는 고정관념적 이미지에 서 벗어나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공공은행에서의 신용 1992년 통과된 국가조치 7192호는 대출과 신용에의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모 든 계약에서 기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대출을 받거나 줄 수 있는 능력과 실행담보와 신용협정(the executive security and credit arrangements) ·농업신용과 대출을 주는 모든 정부와 민간부문에의 동등한 접근과 농지개혁 과 토지 재정착 프로그램에서의 동등한 대우 ·법인 설정자로서 활동할 권리와 보험계약을 할 권리 정부와 NGO 모두, 농촌여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부는 5년 내에 상환가능한 여성 수혜자에게 낮은 이자로 추가담보없이 대출을 해준다.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3천2백50만페소가 협동조합개발처 산 하 신용협동조합에 대출되었다. 해외노동자복지국은 낮은 이율로 자본 원조를 해준다. 그래민 은행(Grameen Bank) 계획은 높은 성공률과 1백7만페소에 달 하는 총예금액을 달성했으며, 1993년 3월로 7백50만페소가 2,931명에게 대출되 었다. ▶지속가능한 개발 GO와 NGO로 구성된 여성생태학 단체 NCRFW는 여성이 자연자원을 관리하도 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전에는 남성가장에게 주어지던 환경 및 자연자원부 의 관리허가가 이제 배우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농지 소유 포괄적인 농지개혁 프로그램으로 1천30만 헥타르가 10년에 걸쳐 분배될 예정이 었다. 363,276.75헥타르에 대한 자유경작권이 270,096명의 소유자들에게 주어졌 다. 수혜자중 여성은 11.5%에 불과했고, 88.5%가 남성이었다. ▶토지 소유 여성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은 없지만 여성의 소유 정도에 관한 통계는 없 다. 약 52%가 자신의 집 건물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36.5%가 농지를 , 7%가 다른 종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가장가구의 토지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1991년 농업 센서스는 여성가장가구들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 25%가 평균 1/2 헥타르 또는 5,000 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경작을 하고 있다. ▶NGO 쟁점들 농지개혁법은 빈약하고 허점이 많다. 실제 토지분배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 다. 도시화, 산업화된 지역에서의 무차별적 토지전환은 혼란과 굶주림, 질병을 가져왔다. 조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를 입 은 토착민들은 그들이 DENR-CARP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례적 인 토지사용의 이행과 토착민들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 타나고 있다. ▶GO 장치들 DAR주들은 시행령 2호를 공포하였다. 부부농장 노동자들은 그 토지에 대한 이들의 기득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3헥타르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DAR은 여성의 토지 소유권과 통제권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 고 있다. 성인지적인 지원활동은 DAR-WID 중점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합농지 개혁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왔다. 5. 교육과 고용 해외로 계약노동자를 보내는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계약노동이 그리 착취적이 아니거나 잘 활용된다면 여성들이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필리 핀인의 높은 문해율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취학은 여성의 경우 85%, 남성의 경 우 84%로 남성보다 여성의 취학 증가율이 더 높다. 특히 더 많은 여성이 고등 교육을 마쳤다. 과학과 기술분야의 학위취득에 현저한 증가가 있었고, 산업광 고, 의료진단학, 서비스 산업에서도 그러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94%를 포함하여 교육분야에서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많다. 헌 법은 중등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장학금, 학자금대출, 직업보조와 기타 다른 유형의 보조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고 있다. 침체된 지역사회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야 하는 소녀들을 위한 탁아센터가 마련되었다. Infugao 지역의 통합반 학생들 은 산촌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이동교사가 유용했다. 먼 시골에서 온 교사들에게는 26개월 집중 졸업코스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실업수준이 12.5%까지 육박하여,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대부분 가사보조자-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수천 명의 여성이 뒷문을 통한 취업알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노동 유 입국 경찰에 쉽게 희생되어 왔다.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쌍무협정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여성매매와 폭력은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다. 국내에서 제조업 종사노동력의 44%가 여성이었고, 또한 부동산, 금융, 재정 서 비스도 여성이 장악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4가지 주요 직업집단(교사, 기 술자, 사무원, 판매원)에서 남성의 수를 능가했다. 소매업과 가내공업은 여성들 을 부양 가족의 손이 미치는 곳에 붙들어 두었다. 지위의 고하와는 별도로 남 성은 생산과 운송을 장악했는데,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1/3 밖에 되지 않았 다. 여성은 비조직적이었고,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지 않아 저임금과 성희롱이 만 연한 가공수출지역에서 선호되었다. 6. 보건 영양실조는, 소년들(1%)보다 소녀들(6%)에게 흔한 빈혈과 함께 여성문제이다. ▶사망과 그 원인 모성 사망율은 1990년 10,000명당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산후 출혈(post partum hemotthag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 출산, 낙태를 유 발하는 산욕기 임신(puerpuerium pregnancy)이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있어 사 망의 주요한 원인은 심장질환, 결핵, 암, 임신관련 질병이다. 40-49세 집단에서 는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AIDS-HIV 기록부에 따르면, HIV에 감염 된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성관계를 통한 것 이다. 지난 9년간 엄마에게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아이는 5명 뿐이었다. ▶출산과 피임 보급 전체 출산율은 1980년에서 1993년까지 한 여성당 5명에서 4.08명으로 감소했 다.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임율은 32%에서 40%로 증가했 다. 1978년에 사용되던 3가지 피임법은 금욕(10%), 피임약(9%), 불임수술(3%)였 다. 10년이 지난 후 경향은 불임수술, 월경주기법, 피임약이다. ▶면역 어머니의 약 67%는 임신기간동안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다. 농촌지역 어머니 들은 도시지역의 어머니들보다 면역 주사를 더 많이 맞았으며, 교육을 받은 여 성일수록 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다. ▶NOG 장치들 ·필리핀 여성보건운동네트?p: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리를 지원한다. ·PRO-LIFE는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을 장려하며, 임신한 여성을 상담한다. ·여성보건협회: 여성에게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연구와 실천회: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 다. ·건강실천정보네트?p: 공동체에 기초한 관점과 공식적인 학술연구방법을 통 합하여 보건 관련 문제들에 관한 지원단체, 공동체와 함께 일한다. ·여성보건연맹: 최근 인구와 발전에 관한 토론을 홍보할 뿐 아니라 여성보 건 서비스 대책을 위한 발의를 활발히 제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7. 폭력 강간, 근친강간, 성희롱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관한 자 료의 부재는, 은폐되어 있는 이 문제가 복잡한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가 가정내 폭력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것 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침묵의 문화"를 영속화한다. 섹스관광과 매매춘반대 캠페인, 최근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청구, 인 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 등이 비로서 이 침묵을 깨뜨 렸다. 그 결과 아내 구타와 강간 같은 성에 기초한 폭력사건들의 보고가 늘어나 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여전히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이며, 여성매매는 세계 적 위기가 되고 있다. 섹스관광은 여전히 외화벌이가 되고 있다. 우편주문신부 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외국인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맞는 것이다. 이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여성이 남편의 구타와 폭력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 다. 법무부의 국가고발서비스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 태의 폭력에 대한 현행 법체제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적극 관여하는 등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그것은 성매매의 희생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쌍무관계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지하며, 매매춘 업소 운영자에게 엄격한 처 벌을 하며, 지지단체들과 정책결정기관들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장려한다. 강간 을 인간에 대한 범죄로서 재정의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법안이 의회에 상 정되어 왔다. NCRFW는 매매춘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매춘부의 비범죄화에 관 해 의회에서 공감대를 얻어냈으며, 여성의원과의 연대로 5개의 특별법을 준비했 다. ▶공공쉼터 구타당하는 아내와 불법취업의 희생자에게 봉사하는 DSWD의 여성 보호소는 국회 배우자 재단(Congressional Spouses Foundation)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10,000명 이상이 6개 집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왔다. 비정부 부문은 80년대에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센터 설립을 주도해왔다. 현재 10개 단체가 쉼터와 보호 를 제공한다. 여성 착취에 반대하는 제3세계운동(the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은 매춘부와 우편 주문 신부, 이민 노동자 들과 연대하여 약 10,000명의 여성이 매춘을 그만두고, 새 기술과 생계수단을 배울 수 있도록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노파(Mennonites)는 이전의 군대주둔지에 있는 술집 여성들과 그들의 혼혈아 이들을 돕는 조직인 BUKLOD를 도왔다. 몇몇 쉼터는 좋은 목자회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다. 1989년 문을 연 여성위기센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스트레스 감소 치료와 페미니스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매매, 노예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선두에 필리핀인 매매금지, GABRIELA, WEDPRO, KALAKASAN, DAYANG, TALIKALA, 코딜레라 여 성교육연구센터가 있다. 여성매매 반대 연맹과 같은 국제연맹은 유엔차원에서 세계적 성산업에 반대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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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