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독립적인 NGO들은 일반적으로 북경강령이행을 위한 문서 초안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ACWF=All-China Women's Federation)와 협의하였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 그 자체
가 NGO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단체들에 의해 하나의 공식 기구로
분류된다(이 연합의 관리들은 정부관료로 간주됨).
행동계획에 설정된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경제개발,
교육, 보건, 폭력철폐와 빈곤 퇴치에서의 여성. 계획상에 어떤 특정 재원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우선과제는 일반예산에 통합되었다.
행동계획은 대체로 일반화된 공약들로 구성되나 200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몇가
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들 구체적인 목표들로는 여학생의 중퇴율과 학교 비
등록률을 2%이하로 감소;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의 문맹 퇴치; 1000만명의 여성
들을 훈련을 통해 빈곤에 맞서게 하고 200,000 가구를 시범으로 빈곤으로부터 벗
어나게 함; 안전한 출산을 위한 조치들을 개선하고 모성 사망과 영아 사망을 감소
등이다. 최근에 제시된 조치중에 의료진을 위한 보다 향상된 훈련, 선천적인 기형
아의 출생률을 50%까지 감소 그리고 요오드 함유물질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95%
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공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제시된 특별 조치는 없다.
북경강령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위원회(state council) 산하에 여성과 아동을 위
한 국가 운영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의 위임사항은 매우 광범위하다. 구체적
으로는 여성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프로그램내의 성 시각의 제
도를 옹호하고 모니터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부(部)차원의 지위나 국가위원회
에 대한 기타 공식적 기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몇몇 중국 여성운동가들은 여성
부(ministry for women)와 같은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권한을 가진 기구의
탄생을 원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입법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중국 관료사회내에서 공통되는 "여성과 아동"의 융합은 여성을
평등보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열등한 존재로 고정시키려는 경향을 띤다.
성 관심사를 정책에서 주류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관들로는 노동부(Ministry of
labor), 공중보건담당관(Public Health Personnel), 가족계획위원회(Family Planning
Commission), 국가교육위원회(State Education Commission), 그리고 국가통계국
(State Bureau on Statistics)이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중앙정부부처
와 기타 기관들이 채용캠페인에서 여성의 고용을 노골적으로 거절하였다고 하며,
성 주류화가 중앙정부, 도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중한 방법으로 존재
할지 의심스럽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노동조합연합회, 중국공산당청년연맹 그리고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와 같은 NGO들은 실질적으로 공식기구이다. 처음의 세 기구는 당 정
책의 이행을 조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거대 조직"이다. 따라서 이 기구들
이 비평 혹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 다른 기구
들보다는 독립적이지만 성격상 상당히 공식적이다. 그 과정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이슈들을 보고하는 언론과 진정으로 독립된 NGO들의 발전과 참여를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있을 거라 믿는다. 지난 몇
년동안 이들 4개 조직은 매달 정부와 접촉을 했다. 크건 작건 어떤 집단을 조직하
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승인이나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이 쉽게 나지 않는
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일반적으로, 대단히 설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북경회의 이후로 실재
적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매우 낮은 우
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훌륭한 법률과 규
칙을 많이 제정하였으나 그들의 이행과 집행에서는 실패하고 있다. 여성은 예산삭
감으로 인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실직자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한편으로 채용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공개적이며 또한 이런
행위는 무죄이다. 그러나, 북경 회의는 성문제와 권리옹호에 대한 중국 국민 특히
여성의 전반적인 의식의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여성연구를 장려하고 이에 대
한 자극을 가해 몇몇 일류 대학에서 여성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헤난지방
(Henan province)의 Zhengzhou University에 여성연구를 위한 국제센터가 있다.
▶ 교육
중앙정부측은 지방정부가 기초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
육비의 실재적인 증가를 가져올 방도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정상적으로는 온건
한 전국인민회의가 최근 몇년 동안 공개비판해온 몇 개 안되는 주제중의 하나임).
소녀들의 입학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수업료는 증
가하고 있고 수업료 증가를 막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법에 의하
면, 9년동안의 교육은 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직업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입
학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졸업후 취업하는 여성은 극
소수라는 사실은 여성에게 허용되는 취업장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
해 사용되곤 한다.
▶ 보건
정부 통계는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예방치료
의 부족과 의료서비스 요금상승, 첨단의학, 아동보건의 개선미비와 불치병 치료의
감소와 같은 경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1981년, 중국국민의
29%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1993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많은 이민 여성
근로자들은 지방 관리들이 안전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업시 심각한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 안전
최근 개정된 형법에서, 정부는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들
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들은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이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법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개정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6년 Changsha 정부는
여성을 포함한 폭력 발생이 난무한 이후, 특별히 가정폭력과 배우자 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이행하였다. 새 규칙하에서, 검찰
은 가정폭력사실에 개입된 가족 구성원을 체포할 것을 허락하도록 했다. 이전의
폭력을 행한 배우자에 대한 형 집행절차는 폭력행위가 단지 가족간의 싸움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도외시되었다. 몇몇 다른 지방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Shanghai와 Wuhun을 포함한 몇 개 도시는 최근 매맞는 아내를 위한 보호소를 설
치했고, 반면 어떤 지방 정부는 폭행당한 여성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했다.
▶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의회에는 626명의 여성(21.03%)이 있고, 17명의 여성 장관/차
관, 그리고 23,000명의 여성 판사가 있다. 국가차원의 의회에서 여성의 수는 여전
히 꽤 높은 편이나(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에서 여성대표는 여전히 소수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인 Wu Yi는 1997년 9월 15차 전당대회에서 교체멤버로 되었을 때 1949년 이
후 공산당정치국(Politburo)에 들어간 고위층 지도자의 아내가 아닌 첫 번째 여성
이다.
중국국가입법부(The national legislature of China)는 다른 차원에서 전국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 여성후보자 선거에 대해 커다란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인민의회의
매 회기마다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헌법, 선거법,
여성권익 보장법, 도,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의 시의 관련지방법률과 규칙들은 모
두 여성과 남성이 선거와 피선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인민의회에서의 여
성 대표의 수를 보장하며 여성 대표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을 성문화하였다.
비교적 이행이 수월해 보이는 정책들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것들이다, 예로 차별반
대와 비교했을 때 인구조절은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가
족계획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규칙들을 통과시켰는데, 그들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재원이 할당된다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강령이행을 위한 국가조직의 연간예산은 4백만 yuan(500,000달러)이다.
5. 여성의 권리에 관한 경제세계화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사유화, 무역협정)
경제자유화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확대된 경제적 기회와 자유, 증가하는 수입으로 이익을 얻
었다. 그러나 또한 여성들은 해고당한 사람들의 대다수(어떤 부문에서는 80%에 이
름), 실직자의 대부분 그리고 공식적인 수치에 의하면, 농업노동력의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경향이 뚜렷하다. 많은 여성
이 경제적 능력이 위축됨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점차적으로 상업화되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가족
은 딸을 교육시킬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여성과 소녀를 평가
절하하는 전통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여성에 대한 경제정책의 반대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재고용 프로젝트,
대출특혜정책을 신설하였고 다양한 교육수단을 장려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원에서 정부는 환경보호, 안전한 식
수와 적절한 공중위생설비 제공, 저비용 주택공급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안전,
교육에 대해 충분한 재원을 할당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중국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는 효율성과 생산성 다음이다. 재원할당과 여성에 관한 경제
정책의 역효과를 상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정부측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표시로는 중국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세계은행 차관이 인도가 40%이상에 비해 단
지 27%라는 사실로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