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을 공식화했다. 북경 강령 이행은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가 책임지고 있다. 모든 부서가 그들의 정책에 성
관심사를 주류화 했다. 의회는 매 선거 기간 중 최소한 한번은 성평등에 대한 성
명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주 장관들은 새로운 개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논의
를 위해 정규적 만남을 가진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아동·가족부는 여성 지위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대
표단에 2명의 NGO대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UN회의 대표단에 NGO대표
를 포함시켰다. 또한 아동·가족부는 북경 행동 강령의 배포에 공헌하고 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정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 국가 성평등법과 동일임금 이슈에 대한 개정
* 일반 대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 권리센타(Center for
Gender Equality Competence)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재지명
* 여성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 규정
*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더 용이하게 하는 가족 정책 조치
여성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진출해 있다. 현재 여성들은 국회
의원의 36.4%, 내각 각료의 47.4%, 지방 당국의 40%를 구성하고 있다.
4. 여성 프로그램 예산
성평등 증진은 노르웨이원조개발의 5개 우선항목 중 하나였다. 개발협력에 있어
여성과 성평등 노르웨이 전략(1997-2005)은 북경 강령에서 다음의 6개 우선항목
을 명시하였다 : 여성 권리, 정치와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천연 자원, 환경 관리.
전략은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의 지원이 요구되는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경제와 기업의 성장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와 함께 국가를 사회복지체제로부
터 멀어지게 하였다. 빈곤국에 대한 부채의 탕감없이 개발원조에 대한 전략은 빈
곤과 미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의 소유권 협정
과 다른 세계화 조치는 농촌 여성에게서 기술개발력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 과정
에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