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파키스탄 정부는 NGO들과 협의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국가행동계획에는
우선과제들이 정해져 있다. 재원은 계획이 일단 채택되기만 하면 할당될 예정이다
(최종기한은 1998년 3월이라고 함). 1996-97년 동안 정부는 여성부(Women's
Ministry)의 개발프로그램에 1억 루피를 할당했다. 그 정부지원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개발, 기술개발, 교육,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숙박시설을
위한 유동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에는 2005년까지 각 장(章)마다 상이한 활동들에 대한 상세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곳에서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계획의 목표
가 된다.
그 계획은 모든 활동이 각 부문별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통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들과 해당 부서를 통해 계획이행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관심사를 13개 관련 연방부처(교육, 보건, 인구, 복지,
내무, 노동과 인력, 입법과 사법, 정보, 계획과 개발)의 고위급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한 구심점들을 새로이 두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연간개발계획을 통해 자금을
할당할 예정이다.
여성개발, 사회복지와 특수교육부(The Ministry of Women's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Special Education)는 연방정부 차원의 선두부서이다. 계획이행을 위
해 설립된 이 국가조직은 사회복지 및 여성개발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는 일선부서
와 NGO의 대표 등을 포함하는 지방핵심그룹과 각 지방의 NGO 대표, 전문가, 그
리고 연방부처의 대표들로 된 국가 핵심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핵심그룹과
네 개 지방그룹은 행정상 연방 부처와 4개 이사회내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각 지방의 하위 행정부서(division과 district)에 정부핵심그룹과 비
정부 핵심그룹을 설립하는 일도 진행중에 있다.
여성부(The Women's Ministry)는 장관을 통해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여성부
는 여성의 의회진출과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입법상 변화
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가 북경의제를 행동으로 옮기
는 일을 당장 맡을 수도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곤경들이 여성문제보
다 우선시된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들은 지방 핵심그룹과 국가 핵심그룹을 통해 이행과정에 포함되고 계획, 이
행, 평가프로그램에서 활동해왔다. 국가 핵심그룹은 6개 NGO와 2개 비정부 전문
가집단으로 되어 있고 각 지방 핵심그룹은 20여개정도 된다. 핵심그룹들은 보건,
인구, 교육, 지역사회개발, 환경, 여성의 권리, 금융과 신용거래, 농촌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핵심그룹은 1996-97년동안 4차례 만남을 가졌다; Punjab 핵심그룹은 12번
만났고; 다른 지방 핵심그룹도 대략 비슷한 횟수의 만남을 가졌다.
북경여성회의이후로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었다면 어떻게 나아졌는
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의사결정과정에의 동등한 참여 부문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의회에서의 확보된 여
성의석을 되찾고 CEDAW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라고 표명했다.
안전, 토지, 재산권, 신용거래 부문에서는 새로운 입법/정책 조치가 없다. 고용부문
에서,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직업의 5%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교육
1993년 시작된 사회행동프로그램(The Social Action Program : 특별기부금으로
지원되는 의안)은 기초교육, 초등교육, 성인 문해, 교사연수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2단계(1996-2000)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10-11세의 특히 농촌지역 소녀들의 초등
교육에의 접근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초등교육은 소녀들의 교육확대와
증진에 초점을 둔 전체 프로그램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1996-97년 동안 이 프로그램하에서 시작된 의안들중 독특한 특징으로 전체 네 개
지방에서 초등교육 수준에 남녀공학 학교의 도입은 특히 농촌지역 소녀들의 입학
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Punjab에서는 70% 증가, 북서쪽의 국경지방
에서는 55%; Baluchistan의 신설학교의 75%가 여학교이고 Sindh에서는 여학교가
15%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문명률을 개선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38.9%로 추정된다(남성대 여성비율은 각각 50%, 27%임).
파키스탄 정부는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을 1996-97년 추정 GNP의 2.6%에서
2000년까지 GNP의 최저 3%로 증가시킬 것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1997-98년 예산
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발계획하에 교육부문개발과 확대를 위해 전년도의 1조 6
천억 루피보다 감소한 9억 1천 4백만 루피를 할당했다.
차별법(discriminatory laws) 부문에서, 정부는 여성들 자신이 그들의 차별 내용에
대해 법률들을 검토하도록 1994년 특별 구성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Enquiry)의 보고서를 종결하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가행동계획의 권고사항들을 제9차 5개년 계획(1998-2003)에 통합하
였다.
최근 파키스탄 의회에는 6명의 여성(2.6%)이 있고 상원에는 2명(2.5%), 내각에는
2명의 여성장관이 있으며 지방 고등법원에는 3명의 여성판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보건관련 정책들은 이행하기 용이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
적·법적 차별과 정치 참여는 매우 해결하기 힘든 정책분야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국가의 매우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정부예산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 파키스탄
은 1988년 이후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IMF의 원조를 받는 절박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북경강령 이행을 위한 다자, 양자 기부자들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이 있다. 기부금은 기부자들을 대신하여 북경강령 이행기제와 하부
지원구조를 개발하는 과정에 쓰여졌다. 정부는 또한 국가계획하의 프로젝트를 위
해 기부자들의 기금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북경강령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할당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어느정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는
1998년 6월의 차기년도 예산심의시 판단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연루되는 만성적인 예산적자, 내국채와 외채, 낮은 저축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여성의 관심사에 대한 공약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겪는 것이
파키스탄 여성들의 현실이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의 문제는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정부의 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정황과 분리시킬 수 없다.
5. 여성의 권리에 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파키스탄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최근 무역협정의 도입을 기다릴 필요
가 없었다. 도입과정은 10년전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부과로 시작되었고 전 분야에
차례로 영향을 미친 석유가 인상으로 최근 몇 년에 걸쳐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가격에 차례로 영향을 미친 전기요금의 폭등현상
을 일으켰다. 전 분야에서 뒷전에 물러나 있는 여성은 심한 타격을 받는다.
▶ 보건과 교육
1997년, 섬유원료와 농업재료에 대한 보조금의 격감, 폐지와 수입된 기초 식료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량의 양과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건과 교육 (특히 여성을 위한)은 예산상 감소되는 할당액을 일관되게 받아들여
오고 있고(제3세계 후진국들 중에서) 분배되기로 한 예산의 대부분이 제도화된 부
패풍조를 통해 사라지고 있다. 보건분야에서의 할당(그리고 사회 전부문에서)에
대해서, 보통 지출이 예산에 할당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 지난 몇 년간 줄
곧 드러났다. 재생산 건강 서비스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 개의 주요 NGO
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서만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곳도 단지 인구의 극소수
에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상당수의 병원, 진료소, 학교 및 강의센터를 세운 보건과 교육에서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리를 추구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
에 대부분의 경우 기준들이 낮고 어떤 경우에는 빈곤층의 수입을 넘어선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실조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의료진들은 제시한
다.
기초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않고 제공되더라도 아주 부적절하며 일종의 물의 이
용은 - 식수 또는 기타 -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지역
여성들은 계속해서 부근이 아닌 원거리의 우물이나 운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수도, 특히 Karachi(인구 1,200백만)를 제외한 대도시에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모
두 거대한 브로커-공무원간의 마피아네트웍의 통제로 인해 유료로 물을 공급받는
다.
▶ 신용거래:
빈곤여성은 NGO가 운영하는 산재된 사건들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거래
에의 접근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여성은 그들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권이 없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 여성은행(women's bank)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다른 정부소유 은행 및 기관들과 함께). 그 과정에서 여성의
관심사는 자연히 잊혀졌다.
보다 많은 빈곤 여성들에게 여성은행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첫번째 여성은행을 확장하는 대신에, 여성을 향한 정부의 태도는 그 은행을 민영
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현재의 작업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성은행은 (담보없
이 소액대출을 받고 모든 여성 채권자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빈곤여성을 포함
한 여성의 신용거래 요구를 표명하고 여성을 영리목적의 기업의 주류로 끌어들이
기 위해 1989년 공적으로 발의된 명백한 정책이었다. 이 은행의 대출상환율은
90%이상이었다.
여성개발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장관은 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이들의 견
해는 무시되었다. 그것은 단지 은행매각을 지연시켜온 파키스탄의 유력한 여성 로
비압력단체인 Women's Action Forum에 의한 최선의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WAF는 은행의 민영화를 입찰직전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 사건은 현재
Punjab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 고용:
도시지역에서, 공장 일자리나 가내작업은 박봉이고 남성들도 매우 힘든 노동조합
을 통해 단결권을 갖기에는 상황이 아주 어렵다. 농촌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유급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민영화와 축소조정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그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50만-100만개의 일자리가 정부부문과 정부가 하청주고 있는 기타 영역
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소규모 민간부문에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고
용창출은 없을 것 같고, 상업적 신용거래에 대한 이자율은 천문학적이다(23%). 대
신, 정부는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포기한채 외자유치를 위한 "open house"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집약적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기
술이전도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은 단지 소수이다. 그 프로그램들은 극소수에게
만 해당되고 그것도 도시지역에로 제한된다. 여성들은 새정부가 구정부와 교체될
때마다 취하는 조치인, 농촌빈곤층을 위한 농지 분배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한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가 범죄에 가담하
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경제세계화의 영향에 관한 정부 수치는 믿을 수 없고, 적용되는 목적
에 따라 다양하다. 정확한 통계치를 얻는 것이 어렵다. 지난 10년에 걸쳐 실행된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고 정치적 이유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꺼리낌이 있다. 여성에
대한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기 위한 어떤 정부프로그램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