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브라질 정부는 1996년에 있었던 지역세미나 기간동안 NGO들과 협의하여 국가행
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계획은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제도적 장치, 여성과 인권, 커뮤니케이션 방법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1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의 국가여성권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Rights of Women)
이다. 이어서 의회에서는 북경강령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국가
위원회는 의회에 직접 보고를 하고 입법 조치를 제안할 권한도 지니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국가 기구의 정회원이다. 북경 회의 준비를 위해 설
립되고, 그들의 관심사를 표명하는 NGO들을 위한 포럼이 여전히 존속한다. NGO
는 또한 비공식 자격으로 프로그램의 계획수립과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의 참
여는 보통 국가계획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분야에 제한된다. 브라질 정부는 딱 한
번 지역 NGO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NGO 포럼에는 두 번 참석했다.
정부는 북경회의 이후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여성 자신의 의견상의 변화를 검
토하는 여론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약 25개의 새 법률이 북경회의 이후로 채택되었다.
▶ 보건
1997년 8월의 가족계획법은 재생산 건강을 여성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임산부 보호, 신생아 보호, 재생산 체계내의 암 치료와 예방, 성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보건운동가들은 1995년에 있은 낙태를 범죄시하는 헌법개정안을 도입하려는
의회의 시도를 방해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29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조항은 강간의 경우나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공개활동, 탄핵과 입법의식 고취 그리고 대중 매체 등한 통한 장기간의 여성 캠페
인 이후에 그 제안은 특별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고 이후 의회 총회에서 영구히
보류되었다.
▶ 의사결정과정에의 동등한 참여
1997년, 브라질 정부는 모든 정당에게 각 당 후보의 적어도 25%는 여성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여성
의 투표권을 증진하게 된다.
1997년 11월, 정부는 여성에 대해 인종, 결혼여부, 연령 등으로 차별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1997년 10월 이후로 리오데자네이로 지방경찰은 강간당한 모든 여성들에게 낙태
는 합법적임을 알리고 그들에게 낙태를 실시하는 병원을 안내할 것을 지시받았다.
리오시는 또한 여성들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포르노물은 불법이라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
브라질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책변화들을 시행하는 일에 반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고, 한편 낙태와 재생산권에 관한 법령의 변경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사회부문을 위한 기금의 할당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경제 세계화는 브라질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하였다. 1996년 이후, 백만명 이
상의 사람들이 실직자 대열에 올랐다. 이 엄청난 수의 실직자 중 2/3가 여성이다.
경제정책 변화가 어느 정도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하면서, 정부는 주요 우선순위들중의 하나로 교
육을 보호하는 일을 선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