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1997년 10월, 북경강령 전담 국가기구인 여성문제 국가발전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 NCWA)는 여성발전을 다학제적 협력하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여성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섯가지 전략으
로 구성되어 있다 :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소수와 불리한 단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라 ; 각 분야 사회-경제,
정치 개발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라
1997년 11월, 새정부는 정책 선언 에서 3가지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
다. 이 문제들은 * 여성과 아동 노동자의 보호, *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
이 남성과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는 일, * 거리의
아동, 아동 근로자, 매춘 문제에 일침을 줄 NGO를 포함한 사회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CWA는 NGO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몇몇 NGO들은 여성 정책 초
안의 검토를 위한 대표 파견과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다. 태국의 여성위원회 회
장은 NCWA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한다. 많은 NGO들이 여성발전과 성 평
등문제에 활발한 참여로 인해 초청되고 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35명의 여성과 헌법네트웍 회원이 펼친 캠페인 결과, 1997년 10월 새헌법의 6개
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5과제가 모아졌다. 이 조항들은 성 평등,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여성차별의 철폐, 여성노동자와 국회 특별위원회 여
성대표의 보호를 보장한다.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현재 여성의원은 21명(전체의 8%)이다. 지방행정 관리 전체의 3%가 여성이다.
여성들은 경제, 지역 행정, 환경보호를 포함한 몇몇 영역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
행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과 지역사회 행정에 하위직을 맡고 있다. 행정부문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
◈ 안전
경찰국은 1995년 9월, 방콕 메트로폴리스의 3개 경찰서에 여성, 아동문제를
다룰 15명의 여성조사관을 임명했다. 이것은 여성권리에 대한 여성단체 네트웍
인 여성인권 노동위원회가 수행한 여러 캠페인의 결과였다.
1995년 11월, 태국은 여성차별철폐 협약 7항(정치와 정부조직에 동등한 참여)
과 10항(교육에 있어 평등)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1995년 12월, NCWA는 포르노산업 반대 캠페인을 위한 하부-위원회를 설립하
였다. 이 위원회의 설립은 여성기금(FOW)에 의해 시작되었던 여성단체들의
포르노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몇달동안 펼쳐친 끝에 이루어졌는데, 일본
기업들이 태국 여성에 대해 만든 포르노 비디오가 주목되었었다..
1996년 12월, 정부는 윤락여성에게 최소의 처벌을 하고 18세 이하 윤락여성을
보호하는 반면, 고객, 뚜쟁이(사창가 포주와 같은)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매춘예방, 금지 법령을 규정하였다. 딸을 파는 부모도 또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권 상실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새법은 5명의 매춘부가
Phuket 남쪽 지방에서 사슬에 묶여 불에 타 죽었던 사건에 따른 것으로 여성
NGO들과 몇몇 여성 MP들이 10여년간 지속한 캠페인의 결과이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과 금지를 위해 새로운 법이 1997년 11월부
터 시행되었다.. 새 법은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방어한다. 법절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다 짧은 구류와 간소한 법적 처리를
허용하며, 피고없이도 법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범죄의 공모자 또한 처벌을 받
게 된다.
1997년 11월, 정부는 성범죄법을 공표하였다. 새법은 남성과 소년에 대한 성범
죄를 방어하고 18세 이하 15세의 음성과 사진을 이용한 포르노에 대해서는 더
욱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르노 사업주 또한 처벌된다. 이
법은 15세 이하 아이들이 당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재판 과정을 규정하고 있
는데, 15세 이하 아이들은 그들을 도와줄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 그리고 특별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1997년 4월에 정부는 아동교정기관의 위상을 "국"에서 "부"수준으로 승격시키
고, 아동지원시 중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입안하였다. 이 법안은 보
다 많은 아동, 가정 법원의 설립을 요구하며 가족문제 사건에서 여성단체에 의
해 제공받았던 지원들을, 아동사건에서 아동 자율을 위한 투쟁시, 재판비용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차별적인 법률, 규정, 그리고 '사회 개발과 정치참여와 마찬가지로' 교육, 직업,
의사결정직으로의 승진 등에 있어서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은 제한된다.
◈ 보건
낙태법은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고 단지 강간이나 건강상의 이유일때만 낙태
를 허용한다. 그 결과 해마다 약 300,000에서 800,000건의 불법 낙태가 발생하
고 있다. 국가 차원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발생이 농촌여성들
사이에 가장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 교육
새헌법은 국가가 아동들에게 최소 12세까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가정폭력으
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원 조사관들은 아이들과 그외
다른 인권침해사례을 감시할 것이다. 여성, 아이들, 불이익집단의 대표들은 특
정문제에 대한 의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질 것이다.
여학생들은 실제로 남학생의 자리를 먼저 주는 할당제의 학교규정과 관습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소녀와 여성에 대해 노동과 학문영역에 성별 차이를 두는 전
통적인 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고용
공장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새 법령은,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공장
은 근로자 참여하에 보건과 안전문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현재 태국에서는 화재와 건물붕괴로 약 200명의 근로자가(대부분 여성인)
사망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0일을 보건과 안전의 날로 정하고 있다.
직업 및 환경 재해자 네트웍은 재해 사건의 보상과 혜택을 주장하기 위해 새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제 8차 국가 경제 사회개발 계획(1997-2002)의 아동과 청소년개발에 대한 계획
은 환경 요인과 아동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관리 시스템을 규
명하여 아동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새정부 정책은 아
동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리 아이들, 아동 노동자, 윤락여성들을 다루는데 다각
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에는 아동 노동, 섹스 산업에서
의 아동 착취, 그리고 아동권리, 청소년, 가족보호 등에 관한 3가지 계획이 있
다.
아동노동계획은 소녀와 아동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센터, 마을근로봉사
자, 훈련 지도자, 학교 행정가, 직업과 기술훈련과 같은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보호 방편들 중 몇몇은 24시간 핫라인 체제이고 아동노
동자의 최소연령도 13세에서 15세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강력한 시행없이는 아동 노동자들의 수가 감소
할 것 같지 않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 프로그램의 예산은 북경회의 이후 감소하고 있다. NCWA의 예산은 29%
까지 삭감되었다. NCWA에 따르면 여성발전에 대한 예산은 서로 다른 부서
에 각각 흩어져 있다. (교육, 고용, 보건, 성 평등) 따라서, 연간 총예산을 계산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성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997년 경제위기와 정부의 경영실패로 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감에 따라 구
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전체 예산을 15-20%까지 삭감한 반면, 바트
(baht)는 급락하고 생활비와 세금은 폭등하였다. 1997년 말 인플레이션은 14%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적어도 100,000명의 노동자(대부분 여성)가 해고되었다.
그런 환경이 소비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심각한 산업재해와 오염이 대두되고, 80-90%가 여성인 산업근로자 뿐만 아니
라 몇몇 부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금융분야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입기 쉬운 사람들이나 여성에 대한 경제정책들의 악영
향을 상쇄시키려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착수하지 못했다.
NGO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여성의 편에 서서 법과 법절차를 개선
하고 여성운동가들의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고무되었다. 이
러한 개선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은 여전히 정부 의제에서 낮은 순
위에 머무르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게다가, 경제위기와 사회복지부문의 예산 삭감, 높은 물가 등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악화시킬 것이다. 인신매매와 성산업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곤경과 인근 국가의 정치권의 악화로, 태국의 성산업에 유
입되는 여성, 소녀의 이민과 인신 매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
국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증가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은 보다 많은, 여성과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효과적인 강화와 같은 노력과 기제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