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000년까지 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일본의 국가 행동계획은 4개의 기본
목표와 11개의 우선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첫번째 목표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의 증대, 사회 체제와 관습의 재검토, 성평등 시각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
사회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는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의 장려,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일과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 고령자들을 위한 편리한
환경의 개발 등을 통해 직장,가정,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세번째와 네번째 목표는 여성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세계 인류의 평등,발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매체를 통한 여성 권리에 대한 존엄성 증진, 생애주기에
입각한 여성건강지원, 삶의 질 향상과 배움을 통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평등의 지원 등이다.
이행을 위해 설립된 공식 기구는 성평등국(Office for Gender Equality)이다.
주요임무는 필요한 조처들의 포괄적, 효과적 이행에 관한 것이다. 그 사항이
성평등촉진국의 대표(Headquater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
성평등촉진을 위한 국가기구)이기도 한 수상에게 보고된다. 성평등국은 입법안
제안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성평등국 및 모든 내각과 기관은 북경 행동 강령
이행의 책임을 가진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위원회는 성평등심의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와 연계회의
(Liaison Conference)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이행,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심의회 등 위원회는 수상이 임명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수,연구원,
논술 위원,사업가,노조지도자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연계 회의는 총리(Chief
Cabinet Secretary : 성평등 촉진국의 부대표)에 의해 임명된 13명의 전문위원과
각 분야 단체 대표 67명,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97동안 정부는 NGO와
많은 만남을 가졌다.
정부는 1997년 9월 북경 회의 이후 여성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그 결과를 잘 반영할 것이다. 도쿄시
당국은 1997년 7월-8월 사이에 아내에 대한 남편폭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배우자 학대에 대해 무작위 표집된 4,500명의 여성과 남성이 조사 되었다.
총 10개의 질문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0% 이하의 여성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난받을까 염려해서(3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17%),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대를 참는다(15%)로 나타났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 안 전
일본은 매춘방지법을 제정하고, 사람에 대한 억압과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UN
협약을 비준하였다. 매춘방지법은 매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법 집행력이
약해 매춘부는 사법 처리되고 있지만, 그 고객은 입건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과 성산업에 대한 금지법으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매춘방지법 하에 성립된 여성자문기구(Women's Consultation Office)는
성폭력 희생 여성에 대해 보호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보호소
수와 여성 보호를 위한 사업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일본은 매년 약 100,000명의 아시아 여성에게 단기 근로비자를 발급한다.
이 비자는 여성들을 접대부로 일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대부분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된다. 대부분 이런 여성들을 위한 보호와 구제활동은 자선
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떤 재정도 할당하지
않고 있으며,지방 정부에서 거의 적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집권당의 여성 의원은 제1차 아동의 성착취와 상업화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과 행동의제(Declaration and Agenda of Action of the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1996년
8월 스톡홀롬)에 따른 조처를 위해 아동과 소녀들에 대한 성학대와 착취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착취와 상업화의
금지에 대해 제시된 법은 아동매춘과 외설화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여학생에 의한 매춘이 도쿄에서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도쿄에서는 성인이 12살 이상의 아동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포주에 의해 주선된 것이 아닌 이상 매춘은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매춘 행위로 18세이하 소녀 5,481명을 입건했으며, 1995년인 2년전보다
38%가 증가된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매춘 여학생들은 어떠한 죄목으로도
구류될 수 없다.
형법과 아동복지법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인권침해로만
본다. 성범죄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면서 NGO는 법률과
구제 조치로는 여성 폭력을 제거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조만간 성평등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만 한다.
개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는 아내구타같은 가정 폭력을
처벌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 조항이 마련되지 있지 않다. 대부분 가정 폭력과
배우자 강간의 사례는 가족문제를 경찰에 가서 타협한다는데 대한 여성들의
꺼리낌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남편 폭력에 의한 여성의 이혼 고소를
폭력에 대해 부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 하에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남편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로서의 살인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여성의 권리
1996년 8월 15일, 일본은 2차세계대전 당시 군위안부로 강요당한 아시아 여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기금을 지불하였다. 정부지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의 보상을 함으로써 많은 아시아 국가의 200,000여 여성들-이들 중 많은
수가 10대 였다-에게 매춘행위를 강요한 위안소 운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단지 소수의 여성만이 명목상의 이 민간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들였다.
◈ 보 건
1996년 6월, 의회는 모체보호를 위해 우생보호법(Eugenic Protection Law)
으로 개칭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07년 현재의 형태로 일부 개정된
1880년의 낙태죄법(Criminal Abortion Law)하에서 불법이었던 여성의 낙태
허용을 위해 1948년 제정되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형법이 수정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현재의 이중 규범 체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모체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은 건강에 위험이 있을 때나
강간 임신인 경우 등으로 낙태 가능 범위를 한정한다. 여성들은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또한 법에 명시된 "모체(mother's bodies)"라는 용어의 선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이것은 신체가 태아의 생산과 어머니로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가들은 양법을 철폐하고 성생활과 출산에 대해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피임과 불임,낙태에 관한 단일법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몇몇 중진급 여성정치 지도자들은 우생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이 협의할
시간도 없이 3일만에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된 사실은 일본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이름뿐인 여성이 정치과정에서 완전히 무시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태도와 피임과 불임에 대한 초기 규정의
유보는 일본 정부에 의해 채택된 카이로와 북경 행동 강령 프로그램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라고 했다.
◈ 고 용
1999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개정 고용평등법 수행을 위한 새로운 사무국이
회사들에게 충고와 권고사항 제공을 위해 설립될 것이다.이 법은 회사에서 성희롱
방지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 밖의 성희롱까지 규제하지는 못한다.
60명(전체의 8%)의 여성 의원이 있다. 여성 판사의 수는 282명(9.7%)이다.
1996년 4월 현재 2,849명(4.4%)의 여성 자치단체장이 있다.
정부는 북경 강령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의사 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증진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강령 이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연간 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0.08%이다.
정부는 해외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tance-ODA)에 대한 1998년
예산의 10% 삭감을 발표했다. 내각은, 예산 압박으로 인해 ODA에 대해 양에서
질로의 변화는 불가피 했으며, 정부는 의료와 건강,교육,여성 세력화 같은
사회 발전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10%의 삭감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 사회 보장, 농업과 같이 비중이 큰 항목이 조정되고,인구,
가족 계획,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현재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일본은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물가안정에 우선을 둔다. 인권은
그들의 의도처럼 평가되지 않고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완고하고 규격화된
교육 체제는 개성을 상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