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의 협의 하에 국가 행동 강령을 공식화하였다. 강령은 여성향상을
위해 문화와 법적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 권리, 가족 권리 그리고 매체
에서의 여성 표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령은 이런 정책들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할당했다.
우선 목표 :
* 대중매체 분야에서의 의사 결정, 경영, 자문에 있어 여성의 완전한 참여 강화
* 교육에의 여성접근기회 향상, 여성 기술개발, 성 인지 교육 시스템 개발
* 의료 보건에 대한 여성의 접근 확대
* 성 분리된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방법 개선과 여성 정보의 유포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민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
정책에서 성 관심사를 주류로 다루는 부 :
* 농업부는 농촌여성 세력화를 위하여 교육,고용,신용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접근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내무부는 여성의 계획과 정책 입안을 향상시키고, 여성을 정부내 고위직에
승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등 교육부는 소녀들의 등록률 향상,시설 개선, 더 많은 여교사의 공급을 통해
소녀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문화·이슬람지도부(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는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 고용의 확대와 매체에서 여성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올림픽 국가위원회는 여성 스포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 운동
선수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활동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참여센타(the Center for Women's
Participation)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여성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의 제안
* 정책 결정, 계획, 의사 결정의 다양한 과정에서 성 관련 시각을 통합하기 위해
내각 회의에 참여
* 경제, 문화, 정치, 의사 결정 부문의 여성 참여 장려
*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므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가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성 관련 시각에 대한 행정 정부 기관과의 협의
* 더 많은 사회 활동을 위한 여성의 인식과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2.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는 국가 행동 강령 형성에 자선,교육,사회,문화,정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NGO들을 포함시켰다.
근래에 NGO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NGO와 17번의 공식적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비공식적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NGO들은 또한 정부의 사정 사항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여성
연대협회(the Women's Solidarity Association of Iran)는 민법의 재고를 위한
연례 회의를 개회하였다. 회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검토 중에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또한 이슬람 세계의 끊임없는 여성 이슈들을 위해 이슬람기구회의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내의 하나의 통합 체제인 이슬람 여성 NGO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of Muslim Women NGO)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매체를 이용해 북경 회의 후의 여성의 의견과 평가를 유도하였다. 대
부분 여성들은 북경 회의나 행동 강령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다.
3. 구체적 변화와 성과
작년도의 국회위원선거와 특히 Mohammed Khatami의 온건주의 속에서 여성이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많은 개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혼
소송을 위한 가정법원의 출현, 여성 재판관의 지명, 자녀양육권을 위한 새로운
입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녀양육권, 의복 규정, 이혼 및 유산과 관련된
회교도법이 남성 신자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 왔으며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성
활동가들의 견해에 대해 의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구체적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
* 여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향상을 위해 시세(the day current rate)에 맞는 여성
결혼 지참금의 모집 (결혼 지참금이 아내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제 1082조 개
정)
* 수유기간 동안 모유수유 장려와 모성보호
* 정부 피고용자를 위한 통합된 임금체계
* 퇴직시 필요한 근무년수를 감소하는 사회복지법에 제 81조 추가
* 출산휴가의 확대
* 아버지가 무능력한 경우 자녀양육을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1173조의
개정
* 4명의 여성 재판관의 임명
◈ 의사 결정에의 평등한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참여는 저조하다. 여성은 의회에 5%, 행정부서에 6%,
판사에 2%를 차지한다. 이란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Dr. Ebtekar를 임명한
Khatami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북경
회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Dr. Ebtekar는 환경 보호를 위한 부대표로서
이란 정부의 최고위직 여성이다. 그러나 이런 임명이 결코 여성의 사회 정치적인
진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의 머리와 옷을 가리는
차도르의 착용이 요구되는 등 여러 장애 요소들이 남아 있다.
◈ 교 육
이슬람 개혁은 고용, 공공 장소에서의 성(gender)구분, 가족 계획 금지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였다. 이런 제한은 일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공법의 일상적 차별 관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성 교육은 학교의 성분리 정책,
여학생에게 여교사를 할당하는 조건, 9살까지를 결혼연령으로 낮춘것 등으로
영향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의 여성 교육은 분리 정책으로 인해 향상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분리되기 때문에 시골의 부모들은 그들의 딸을 학교에 보내는데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여아의 총 95%가 초등학교에 간다. 또한 여성은
공립대학 재학생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1994-95년 자료).
◈ 고 용
교육수준의 향상이 여성 고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 노동력 참여는 1976년
10%에서 1991년 7%로 감소되었다. 이런 감소 현상은 여성 지위에 대한 이슬람
개혁의 영향으로 간주되고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농촌 여성, 여성 세대주, 수감자의 가족, 고아,저임금 여성, 여성스포츠에
대하여 1998-99년 분의 국가 총예산이 증가되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
역협정)
경제정책의 역영향을 벌충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협동조합의 확대, 정부 피고용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빈곤 가정의 학생에
게 장학금 수여, 자선 기관의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