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기관(National Authority)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여성  지위에 대한 총리
        고문기구관(Advisor to the  Prime Minister)와  시민서비스위원국(Civil Service
        Commissioner's Office)내의 성 관련 부서가 여성 관심사 규명을 책임지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정책에서 성   관심사를 주류화하는   정부 기관은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Welfare) 등이다.


        2. 시민단체의 참여

        현재,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행과 계획  수립에 있어 NGO의 참여를 위
        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기관(National Authority) 설립에 대한 제안은
        NGO 대표들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3. 구체적 정책의 변화와 성과

        북경 회의 이후 여러  입법안들이 여성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임금법이 1996년 통과되었다. 또한  정신적 학대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법이 정부에 의해 검토
        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정 폭력에 대
        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근 정부에 의해 채택된 단호한 행동 정책에 의해 관리직
        에의 여성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정부가  강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여성 의원 수는 1995년 120명  중 11명(9.2%) 이던 것이 1997년  120명 중 9명
        (7.5%)으로 감소되었다.


        4. 여성 프로그램 예산

        북경 회의 이후 여성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15% 증가되었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민영화는 여성의 실업과 빈곤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연금 제도는 여성
        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에 대한 민영화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쇄신할 어떤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