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평등을 위한 동맹-여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Alliance for Equality -
National Program for Women)이라는 제목의 국가 행동 계획을 NGO, 학계, 국
회의원들과의 협력 하에 공식화했다. 계획은 1995-2000년의 9개 우선 영역을 명
시하였다 : 교육, 의료 보건, 빈곤, 고용과 노동권, 여성을 위한 훈련과 생산 기술,
평등 권리,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회와 책임의 분배, 의사 결정에의 접근, 여
성 폭력의 제거, 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이미지의 향상을 통한 문화
적 개혁.
계획은 목표의 수립을 위한 7개 전략과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 활동 지침을 수립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부, NGO, 사회 영역, 학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기제의 형성 ; 성에 근거한 차별 철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 개
선 ; 프로그램 내에서의 확고한 통합을 위한 계획된 추진 활동과 목표의 유포 ;
여성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할당 보증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여성 평등 촉진.
또한 계획은 모든 부문의 책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성지표 체제의 구축을 제시한
다.
1996년에는 행동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반자치 지역은 물론 연방 정부의 각
부서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가금이 할당되지 않거나 시기별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
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를 위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공공 부문의 모든 영
역은 계획을 위한 자원이 할당될 예정이다.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구는 내무부 산하의 PRONAM(the General
Coordination of the National Program for Woman) 이다. PRONAM은 그 활동
의 공식화, 규정, 장려 및 조정을 책임지고 경과 평가를 맡은 자문 위원회와 사회
감사단에 의해 지탱된다. PRONAM는 입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1년마다 대통령
에게 보고한다.
PRONNAM는 의회에 의해 승인 받지 않은 행정부서이다. NGO들은 아직까지 그
존속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법령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 과정에 있어서 PRONAM이 추구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 성 주류화
가 추진되도록 지역 차원에서 PRONAM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2. 시민 단체의 참여
PRONAM는 NGO대표, 학자, 관공서 여성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통
해 사회단체와 협력한다. 또한 7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감사단이 포함된다. 이들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제도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계획의
목적과 목표 추진을 위한 권고를 한다. 정부와 협력하는 NGO의 관심 부문은 다
음과 같다 :
예술/문화 : 3
사회원조 : 103
과학/기술 : 2
인권 : 107
지역(공동체) 개발 : 13
사회 개발 : 55
교육 : 31
건강 : 45
여성 단체들은 참여의 지속을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북경 회의 이후 여성 삶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폭넓은 관심에 따라 여성 조직들과 네트웍들은 북경 회의 이후 여성 관심사에 대
한 의식이 제고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 의사 결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1996년 의회는 정당 후보자 중 동일 성(性)이 70%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 법규 개정을 승인하였다. 의사결정시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1997년 7월 선거는 여성 참여의 현저한 변화를 증명해 준다. 여성이 의회에
서 전례 없이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19명의 여성 상원 의원(14.8%), 87명의 여
성 하원 의원(17.4%)이 국회에 선출되었다. 최초로 레지비언 여권주의자가 선출
되었다. 국가 인구의 1/5이 살고 있는 멕시코시(인구 2천만명)에서 내무부 장관과
같은 시장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6개 중앙부서중 3개(18.8%)의 부서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었다.
금년에는 외무부 장관에 여성이 임명되었다. 1995년에는 3명의 차관(5%), 36명의
청장(9.7%)이 임명되었었다. 1994년의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의 19.2%, 대농
업법원 판사의 17.5%, 연방구 고등법원의 33.3%가 여성이다.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이나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 위치에는 소수의 여성만이 있다.
심지어 교원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99%가 여성이지만 그 대표자는 남성이다.
의회는 성과 평등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Feminist Millenium, 여성
운동가 네트웍, NGO 회원이기도 한 여성 국회의원이 선두가 되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이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법개정과 의안 입안, 평등과 성평등 촉진의 업무를
수행할 '여성의 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입법에서 성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인권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 의
해 수행된 연구를 검토 중이다. 여성들은 여성권리 증진을 위한 확고한 영역을 형
성하기 위한 상호 정당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 여성 폭력
여러 해에 걸친 여성 단체들의 로비 활동에 힘입어 1997년 12월 2일 연방하원에
서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구의 민법과 형법의 개정에
승인하였다. 상원의 승인만 받게되면 법안은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 행정부로 보내
질 것이다.
1997년 가정법은 유죄로 증명된 8-14세에 대한 감금 판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근친상간, 성폭력, 결혼 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배우자 강간도 형법 개정에 따라 범죄화 되었다. 이 조치는 배우자 강간
은 강간이 아니라 단지 권리의 과도한 행사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번복하는
법률제정을 위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 운동가들의 주목할 만한 승리의
결과이다.
성희롱을 범죄화하기 위한 투쟁은 멕시코의 여성 운동가들에게는 긴 세월이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의회 여성들은 동료 연방의원들에 의해 "앵글로색슨인의 관
례"라는 논쟁으로 끝났던 성희롱에 대한 사항을 의제로 제출하는데 단호해 졌다.
의회는 1990년 성희롱 방지 개정건을 승인하였다.
토지, 신용, 재산권, 고용, 교육에 있어 불평등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방안
이 표명되지 않았다. 성에 기초한 폭력, 평등권, 평등 기회, 여성과 남성간의 가사
책임의 분담, 인권, 성과 재생산권, 의사 결정에의 접근, 평등문화 창출 등에 대한
정책들이 이행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가
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는 재산과 토지의 소유권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그렇
다. 일반 대중과 특히 여성은 당국에서 법 준수 시행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수반
하지 않아 입법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
4. 여성 프로그램 예산
연방 정부는 전통적으로 사회 개발 부문에 대한 자원 할당을 여성 프로그램에 대
한 분담금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1997년, 예산의 55.8%(GNP의 8%)가 사회 개
발 부문에 할당되었다. 내무부는 PRONAM's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의 1%를 배당
하였다. PRONAM은 기금 할당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위한 기획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국제 협력을 통해 지원 받는다.
그러나 사회부문 예산의 증가가 여성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국가 긴축차원에서, 사회부문 비용의 지출은 사회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곳에 쓰여진다.
여성은 끊임없이 서비스 공급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적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착 사회 여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은 언어 장벽 때문에 방해받
고 있다. 농촌 보조금은 대부분 남성인 토지의 법적 소유주에게 주어진다. 이런
관례는 여성에게는 기회가 없는 투표에 의해 토지 소유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
되어 진다.
문해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30년간 문맹율은 남성
은 9.44%, 여성은 1.28% 감소하였다. 1991-1993년 사회·건강서비스의 접근 없
이 고용된 여성은 54%에서 59%로 증가하였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구조 조정의 사회 비용은 다음의 수치와 같다 : 국내 총생산의 3.5%를 극빈자의
20%에게 할당 한데 반해, 55.6%는 부유층 20%에게 돌아갔다. 또한 평균 최저
일당은 미화 $3.00로, 교통, 실용품, 교육, 레저의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기본 가구
식량의 35%만을 살 수 있다. 보조금의 부족과 토지 거래를 조장하는 토지 비규제
의 결과로 1995년에는 180만명 이상의 농부들이 직업을 구해 고향을 떠났다.
"최소한의 욕구도 충족할 수 없다. 지난해 붉은 콩 1파운드의 가격은 3.50페소였
는데 지금은 10페소로 올랐다. 콩을 직접 심곤 했었는데 비료와 거름의 가격이 2
배로 뛰어 살 수 없게 되었다. 옥수수 빵과 소금을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의 옥수
수만을 심을 수 있었다. 남편과 큰아들은 북쪽으로 떠나야 했다. 칠리를 살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보내 왔으면 좋겠다." Jalisco의 여섯 아이
의 엄마
"1년전까지만 해도 3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필
을 살 정도의 능력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업을 갖게 해야만 했다. 그
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 돈을 벌게 하는 편이 낫겠다." 여덟 아이의 엄마
◈ 환경/생물 다양성
경제 세계화는 풍부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증진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개발과 맞
물리지 않고 있다. 임업, 수협, 광업이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영향받고 있
다. 정부는 환경붕괴 및 경제하강 방지와 자연 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일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보호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 단체
들은 삼림벌채, 가뭄, 사막화 같은 자연자원 채집의 장기적 영향과 수자원 부족,
건강 위협, 작업부담량 증가,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성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들
을 지적하였다.
농경 산업에서, 토지 소유권 27에 대한 법적 개정은 작은 규모의 토지를 큰 기업
으로 양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토지 거래 자격이 없는
데, 이는 그들의 남편이 이주했거나 토지의 합법적인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투자 지역을 가치 있게 하는 경작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콩류나
옥수수 경작을 수출 수확을 위해 오렌지와 수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성, 남성,
아동들은 토지 밖, 나라 밖의 노동 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도록 강요받고 있다.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에서 의한 토지 손상이 확산되고 있다.
◈ 고 용
세계화된 경제에서 여성의 아동 보육과 가사 책임, 교육 수준의 성차와 노동시장
의 분할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용 기회에 영향을 끼친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은 임금차, 유동성과 접근기회의 불평등, 노동 권리의
침해와 3배의 작업량 등에 대한 입법 기제의 부족에 의해 심화된다. 노동은 계절
직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가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1980년의 27.5%에서 1995년 32.2%로 증가되었다. 반면에
노동 연령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1-1995년 사이 11.9%였다.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18.2%로 남성의 9.2%와 비교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현대화되고 더 동적
인 노동 부문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간호사,
교사, 가사일과 단순노동)으로 간주되는 직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
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여성 수의 증가는 이런 경향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새로운
영역에서의 여성의 근로조건은 더 나아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여
성들의 직업 안정과 사회 혜택이 부족하다. 수출 지향적 제조 부문의 증가는 많은
여성들을 불안정하고 고된 공장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 차별적 관행이 미국-
멕시코 국경지역의 다국적 기업 3,000 maquiladora(수출관리공장) 이상에서 나타
나고 있다. 50만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미국 기업의 소유로 멕시
코 수출 수입의 2,900만불 이상을 차지한다. 여성들은 고용 조건으로서 성적 습
관, 피임약의 사용과 의무적인 임신 테스트에 대한 인터뷰를 받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 노동국은 금년에 몇몇 공장들이 출산수당 지불 삭감을 위해 임신한 노
동자를 해고했다고 보고했다.
◈ 교 육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접근 기회가 거의 동등하긴 하지만, 1990년 인구조
사 통계에 의하면 문맹률은 남성(37.42%)보다 여성(62.58%)이 더 높다. 고등교육
에 대한 여성의 접근은 남성(17.9%)보다 여성(10.5%)이 더 낮으며, 여성이 참여
하는 영역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볼 때, 교과서 내용 및 간접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교육내
용들로 인해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여성의 주변화를 심화시키며 영속
시키고 있다. 아직도 소수의 여성들만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대학 여
대생의 80%가 비기술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 건 강
구조 조정 맥락에서 건강 정책은 다음 2개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토대로 한다 :
* 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과 잠정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의 장려
* 선택적인 저비용 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을 기울이고, 극빈자
계층 사람들만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표 집단을 재규명
세계 은행 대출금 주로 극빈자 계층인 농촌 또는 토착민의 1차 진료 제공을 위한
병원 지원에 사용되곤 했다. 반면 가난한 도시 지역의 여성들은 병원 진료의 접근
기회가 불충분하다.
차별과 성불평등은 의료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민족성에 기
인한다. 예를 들어 zapatistas와 차정부 단체간의 불화가 토착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심화시킨다.
새로운 시각이 국가프로그램에 반영되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명확하지 않
지만 공공 의료 부문은 몇몇 환영할 만한 재생산 의료 방법을 채택하였다. 청소년
건강, 성과 성관련 문제, 재생산 건강에 남성 포함이 의제로 제시되었다. 공공 서
비스는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경부암과 유방암, HIV/AIDS, 성병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불임을 포함해서 피임 허가 문제에 관심이 부족하다.
낙태는 불법이지만 때때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감행된다. 강간, 산모의 건강, 태아
기형 같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낙태가 허용되지만, 안전한 낙태 처
리 방안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최근 몇몇 주에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태
에서의 낙태 가능 조항을 철회했다.
◈ 안 전
성폭력 발생률은 Chiapas의 군국주의에 의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Chiapas
인권 단체는 성폭력이 낮은 강도의 전쟁에서 계획적인 전략 요소 중 하나라고 믿
고 있다. 1997년 12월 준 군사 부대는 45명을 살해했으며, 이들 중 21명이 여성
이었다. Mujeres de Mexico(멕시코의 여성)들은 군대가 젊은 여성들 사이의 매춘
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성 폭력은 Oaxaca와 Guerrero 같은 다
른 군 주둔지역 내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 내, 특히 인구밀집 도시에서의 폭력은 빈곤과 1994년의 경제 위기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 어린 소녀, 아동은 인신매매범과 준 군사 부대에 의한
유괴와 성폭력의 희생자이다. 지난 3년 동안, 100명의 여성들이 북쪽 경계의
Giudad Juarez에서 살해되었는데 평균 월 1명 꼴이다. 여성 단체들의 노력의 결
과로 특별 수사관이 사례 조사를 위해 임명되었다. 아무도 형벌을 받지 않았다.
여성들은 여러 곳에서 가족과 공동체 보전을 위해 폭력저항 단체를 조직하고 있
다.
◈ 주 택
본래 주택 양도 대출을 위해 사용되던 자원이 구조 조정 일환으로 주식시장에 투
자되었다. 이는 직장 여성-미망인, 독신 그리고 별거 여성, 어머니-들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하는 금리 인상을 초래했다.
국가 지원의 토지 정착이나 주택공급 프로그램에서 재산의 소유권은 어른 남성으
로 추정되는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전체의 40%로 증가된 여성 가구주에 대한 조
항은 없다.
INEGI와 함께 PRONAM는 국가 센서스, 사회 인구통계 동향, 행정 기록의 요구
충족을 위한 성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UNIFEM의 지원으로
PRONAM와 INEGI는 여성지위 향상을 모너터링 할 수 있는 성지표 시스템을 계
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과 지금까지의 성불평등
과 성차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극빈층 인구를 돕기 위해 World Bank와 여러 개발 기관에 의해 규정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전략에 의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건강, 빈곤 여
성을 위한 교육과 영양(PROGRESA), 지방자치 개발기금, 1차교육 프로젝트
(PRODEL), 교육적 퇴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PIARE), 실업 노동자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PROBECAT)
여성 NGO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관
심을 요구하였다. 몇몇 통계적 지표가 대상 단체의 선택과 성편견이 남아 있는 프
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많은 단체들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민영화로 인해 직장을 잃은 중류계급 여성은 PROBECAT같은 프로그
램의 훈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
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수혜자로 부터의 정보가 없
다.
대체로 조정 절차는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특히, 토착여성, 여성 농민, 도시의 여
성 근로자에게 성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