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제 4차 세계 여성회의 : 국가 보고서, 1995 1. 인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소개 2. 여성의 지위 소개 3. 여성 진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4. 여성 진보를 위한 국가 강화 기구 5. 극심한 빈곤에서의 여성 6. 거시 경제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7. 여성의 경제적 기여 - 농업을 중심으로 8.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9. 평등과 권한 증진을 위한 교육 10. 여성의 보건 욕구 11. 환경 유지와 여성 12. 여성에 대한 폭력 13. 법적 권한에 대한 여성의 접근 14. 여아와 사춘기 소녀 15. 사회에 대한 재적응 16. 미디어에서의 여성 17. 여성 운동 - 스케치 1. 인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소개 * 유산 4억이 넘는 여성이 살고 있는 인도는, 수많은 전통과 관습과 제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런 다양성을 모두 잘 절충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인도가 세계 여 성 문제 논의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고 다양하며,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의 오래되고 변화많았던 역사처럼 인도 여성의 이미지는 일정하지 않다. 그 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인도의 여성상을 일반화하려고 시도 는 아주 어렵다. 또한 인도 여성의 이러한 공헌, 경험 및 투쟁, 그들의 업적과 관심, 절망, 관점과 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과제이다. 성평등 원칙은 한 세기 동안 인도의 기본 사상이 되어왔다. 19세기와 20세기는 여성운동-처음에는 여성 교육과 미망인 재혼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 그런 다음 에는 자유 투쟁 그 자체에 관한-의 연속이었다. 1931년 인도 국회의 기본권 결 의문에서 안내 지침으로서 성평등이 채택되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깊은 관심 과, 국가 발전이 여성의 진보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독립이후 인도의 계 획과 정책의 토대가 되어왔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여성 권리의 투사였다. 그는 "여성의 종속과 착취는 남성의 이해타산적인 가르침과 여성이 그것을 수 용함으로써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채 얻은 자유는 내 실이 없고 무너지기 쉬운 자유라는 것을 국가지도자들은 깨닫고 여성에게 가 족과 신뢰보다 국가를 위에 놓고 , '신성한 이유로 개혁운동가로서 투쟁해라' 고 요구했다. 1950년에 채택된 인도 헌법은 여성의 평등을 인정했을 뿐 아니 라 국가가 여성에게 호의적인 긍정적 차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게 권한을 부 여하였다. 나아가 헌법은 모든 시민이 여성의 존엄성을 지지하도록 기본 의무를 부과했다. * 현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을 촉진하는데 있어 인도의 경험은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을 제공한다. 성과는 현저하며, 모든 방향 (빈곤퇴치노력,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에의 투자, 확장 서비스의 확산, 정보 유포 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 강화) 에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틀은 또한 인도의 다양성은 조화롭게 반영하는 공간을 보장해 왔다.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인도의 정치적 사고의 특징을 이루어 왔다. 인도 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여성운동 및 비정부 기구들 간에 여러 해에 걸쳐 발전된 상징적이고, 상호적인 보완관계이다. 인도의 여성운동 은 공공의견과 정부조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정 부와 여성운동의 성숙한 사고와 이 나라의 뿌리깊은 민주적 전통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통과 유엔의 요청에 따라 인도 정부는 1971년에 인도 여성 지위 위 원회(CSWI: a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India)를 만들어 변화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 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계급 사회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원, 권 력 및 재산 분배 유형에 대한 문제, 이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제 등 기초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등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몇 가지 중요 한 권고들과 인도 헌법과 법적 체계에 보장된 법적 평등을 실제적 평등으로 바꾸기 위한 특별 임시 조치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의 중요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토론되고, 70년대 여성운동의 노력은 복지 정책의 대상으 로 여성을 보는 시각에서 발전을 위한 비판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 이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6차 5개년 계획(1980-85년)에서 반영되었다. 여 성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각적 전략을 포함하는 제6차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a)고용과 경제적 독립 (b)교육 (c)보건과 가족 계획에의 접근 (d) 여 성의 실제적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 (e) 실행가능한 정책, 제도적 법적 환 경의 창조. 인도에서 1953년 중앙 사회복지 이사회를 마련하여 평등을 향한 노력을 조정 하는 조직 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인력 자원 개발부 산하 에 독립된 여성과 아동 개발과가 1985년에 마련되었다. 나이로비 이후 10년 동 안 새로운 기구가 많이 생겨나서 인도의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네트？p에 추가 되어 서로 상호작용하였다. 정부의 모든 노력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킴으로 써 국가 발전 과정에서 여성을 주류화하는데 집중되었다. 다양한 발전 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향상하였다. 여성의 보건 지위에서 중요한 성과 가 있었다. 출생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높아져왔다. 유아 사망률의 성차는 이 제 거의 없다. 산모 사망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슷하게 교 육 분야에서도 여성 평등의 방향으로 뚜렷한 증가의 경향이 있다. 고용과 노동 참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뚜렷한 상승이 있다. 이 10년 동안 최고의 성과 는 여성이 모든 지방 기구에서 최소한 ⅓을 차지하고, 의장의 직위에도 ⅓이 되 도록 보장한 73차 및 74차 헌법개정(1993년)이었다. * 주요관심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절대 빈곤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한다. 성차별은 가장 만연한 박탈의 형태중 하나이다. 그런 성차별의 가장 뚜렷한 인 구학적 징후는 1981년 남성 1000명당 여성 934명에서 1991년 남성 1000명당 여 성 927명으로 감소한 불리한 성비이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성폭력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여성은 여전히 최소한의 고용과 미숙련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성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 상황이 여성을 내부 영역의 일로 만 쫓아내고 있다. 재생산과 양육의 책임, 파괴되기 쉬운 환경 관리 및 농업에 서의 저임 또는 무임의 힘든 노동, 동물 사육과 기타 전통적 영역의 일로 말미 암아 성고정관념 증상과 주변화, 고립 및 박탈이 생겨난다. 인도에서는 많은 여 성이 정부와 국가의 지도자로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 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 단체, 사회, 가구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게 제외되면 사실상 전체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격을 적절히 갖지 못한다는 것 은 여성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킨다. 주변영역에서 단지 생존전략에 몰두하는 것 이 중요한 임무가 된다.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종속,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의 위협이 빈곤과 박탈이라는 세대간 악순환을 만 들어낸다. 교육, 정보, 훈련이 부족하고 문맹이 높은 상황은 박탈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 때문에 여성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뿐 아니라 지적 권력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므로 인류의 반을 구성하며, 세계 노동 시간의 ⅔를 차지하는 여 성은 단지 전체 수입의 ⅓을 벌어들이며, 세계 자원의 1/10 이하를 소유할 뿐이 다. 만약 발전의 목표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실행 가능성 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라면, 가난한 여성의 경우가 가장 위압적인 도전이 될 것 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발전 결과의 이러한 부적절한 측면으 로 구별될 수 있는 일반 사회의 무능력이다.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사회적으 로 규정되고 변화될 수 없다는 쪽으로 스스로를 포기한다. 왜곡과 차별에 둔감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복종하도록 습관화되어 있다. 발전이 여성의 삶에 영향 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동시에 침묵의 문화에 도전 하고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망 오늘날 평등, 발전 및 평화의 도전에 대한 인도의 독특한 대응으로 생겨난 것이 능력 증진 전략이다. 만약 여성이 능력을 갖추려면 그들이 여성과 관련된 장애 로부터 자유로와지도록 지원 서비스망이 확장되는 것은 필수이다. 만약 여성 이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려면, 그들은 대출, 훈련, 고용, 관리 기술 및 사회 보장에 대한 특별 경로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약 여성이 정치적으로 능력을 얻 으려면, 그들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별제도에 호소해야 한다. 만약 여성이 지식, 권력 및 자원을 이용하려면 그런 교육과 지적 자원 을 요구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위협과 신선한 도전이 따라온다. 인도 여 성은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가고 참여하는 활발한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편, 여성을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주변으로 몰아 넣고자 위협하는 내부적 암시가 있다. 가난한 남쪽에서 부유한 북쪽으로 자원을 역류시키는 국제경제, 미디어의 세계화, 자유시장 경제를 수반하는 경제 재구조화과정, 이 모든 것들 이 현재 가난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울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사실이 외부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관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의 지난 10년은 인간 진보의 기본 이슈 중 하나로 성문제 가 등장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은 사상적으로나 언론으로 퍼져 나갔다. 빈곤, 문맹, 환경 파괴 및 폭력의 기본 문제 해결에서 여성의 통찰력이 요구 된다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점점 인식되고 있다. 우리앞에 놓인 도전은, 과거의 고정관념과 특별한 관습을 깨뜨리려는 관심과 지각을 통하여 새세대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여 우리 모두와 자손들을 위해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2. 여성의 지위 소개 * 인구 1991년 인구조사는 남성인구 439,230,000명에 비해 여성인구는 407,100,000명 으로, 인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미친다고(48.09%) 하였다. 1981-91년 10년 동안 전체 인구성장률이 23.85%로 성장한데 비해 여성 인구는 23.37%라는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 * 성비 1901년에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72명이었던 성비가 1991년에는 927명으로 감 소하였다.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1901년 이후의 여성의 상대적 성비와 그 감소는 주로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사망률-어린 시절부터 아이 출산 연 령까지 모든 연령 집단에서-에 기인한다. 보건 시설에의 제한된 접근은 높은 모성 사망율과 영양실조로 인한 여아의 손실에 기여하며, 건강과 의료 서비스 역시 다른 기여 요인 중 몇 가지가 된다. 1971년 930이었던 성비가 1981년 934로 증가한 것은 1991년에 더욱 상승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1년 성비는 927이었고, 1971년에는 더 낮아졌다. 이 러한 경향은 1961년 976에서 1991년 945로 감소한 0-6세 연령 집단 인구의 성 비에 주목하게 한다.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린 연령층의 그러한 급격한 감소는 주목을 끈다. 출생시 성비의 감소조차 나타난다. 나아가 분석은 1991년 인구조사의 연령 분류가 유효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 인구의 연령별 구조 1991년 여성 인구의 연령 구조는 매우 높은 아동 비율에서 노동 연령 집단에서 성인의 비율이 더 높은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중 0-14세 연령 집단 아동의 비율은 1981년 39.8에서 1991년 35.9로 감소하였다. 비슷하게 0-4세 연령 집단의 남아도 10년 동안 감소하였다. 이것은 출산률과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한다. 한편 15-59세 노동 연령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1981년 53.9에서 1991년 57.8로의 증가한 것은 주로 아동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 한 15-49세 재생산 연령 집단 여성의 상대적 증가를 가리킨다. 10년간의 변화 유형은 60세 이상 연령집단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비슷하다. * 출생시 기대 수명 인도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유아의 백신 예방 질병과 전염병과 싸우고, 기아와 같은 자연 재난을 제거하는 데에 20세기의 처음 반세기동안 큰 진보를 이루었 다. 그 결과 출생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거의 모든 연령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20세기초 23.96세였던 여성의 기대 수명은 1986-90년 동안 약 58.1세로 상승했 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에 비해 세기의 처음 반에는 약간 높았지만 1961년 에서 1980년 사이에 뒤로 쳐졌다.1981년 이후 여성 기대 수명은 남성의 기대수 명을 앞질러 상승했다. 1986-90년 동안 기대수명은 여성 58.1세에 비해 남성은 57.7세였다. * 건강, 영양 및 사망 50년 동안 전국에 걸쳐 농촌지역에 보건 시설을 향상시키고 제1 보건 센터를 설립하여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족 계획 프로그 램은 국가 경제 요구에 맞는 수준에서 인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률 감소를 목표로 착수되었다. 산모 보호, 임산부 건강진단, 임신중과 출산 전후의 모자 보호, 나아가 특별 영양과 면역을 포함하는 철저한 건강보호를 일 괄하여 배당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망의 감소, 1961-71년 동안 19%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에 기여했다. 70년대에 정부는 국민, 특히 여성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 건강 센터(PHCs)와 지부에서는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위해 전 국에 걸쳐 확장되었다. 1993년 9월까지 21,000개의 PHS와 131,000개의 하부 센터, 그리고 2,000개 지역사회 건강 센터(CHCs)가 특별 시설로 자리잡았다. 1975-76년 동안 정부의 주요 제도는 통합된 아동 개발 서비스 제도(ICDS: 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하에서 적용 범위는 확대되 1995년 6월까지 17,810,000명의 아이와 3,820,000명의 어머니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고, 산모, 유 아,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전체 전략의 일부로 1992-1993년에 아동 생 존과 안전한 산모(CSSM: Child Survival and Safe Motherhood)라 불리는 프 로그램에 착수했다. 이 특수 개입의 효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의 사망률을 줄여 왔다. 0-4세 연령집단 여아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1970년 55.1에서 1992년 28.2 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여성 인구의 전체 사망률 또한 1970년 15.6에서 1991년 9.7까지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여성 건강과 사망률 감소 획득은 건강 분야에 서 중요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역 프로그램은 1985-90년 기간의 제7차 5개년 계획동안 단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기술 전파 양식은 우선성, 긴급성, 정합성을 제공하도록 채택되었다. 1990년까지 모든 군단위에 프로그램이 적용 되었다. 1993-94년에 보고된 적용범위는 viz, DPT, OPV와 BCG에서 92% 면역과, 임산부에 대한 TT에서 82% 면역이었다. 면역을 위한 기술 전파의 직접적 효과는 1976-81년 동안 유아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이었다. 여아 사망률은 1978년 131에서 1992년 80으로 떨어졌다. 남아 사 망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3에서 79로 급격히 하락했다. 1991-2000년 10년동 안 '아동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와 여아를 위한 행동 계획의 이행'으로 채택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전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여아 사망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인구 사망률의 하락과 출생시 기대 수명의 향상에도 불 구하고 0-4세 아동의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거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남성의 경우에도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 하락은 더 크다. 1979-81년 동안 30-34세 이하 연령 집단 여성 사망률은 남성 사망률 보다 높았다. 반면 35세 이상 집단의 경우는 반대현상이 두드러진다. 1989-91년까지 10년 동안 여 성 사망률의 더 큰 감소 때문에 여성 사망률은 단지 25-29세 연령집단에서만 남성 사망률보다 높고, 30세 이상 여성 사망률은 낮았다. 나아가 35-39세까지 연령 집단의 남녀 사망률의 차이는 40세 이상의 연령보다 적었다. * 혼인 연령 전통적으로 사춘기의 시작은 소녀의 결혼 연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92년 25-29세까지 여성의 90% 이상이 결혼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약 30%의 여성은 여전히 10대였다. 금세기초 13세 가량이었던 여성의 평균 혼 인 연령은 1981년에는 18.3세였다. 여성에게 '사실혼'의 평균 연령은 1992년 19.5세였다. 아동 결혼 금지 조치는 1976년 여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5세에 서 18세로, 남성의 경우는 21세로 올렸다. 이것은 소녀들의 조기 결혼과 그 결 과 나타나는 조기 임신 및 그에 따른 및 조기 출산과 미숙아 출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보다 높은 교육과 고용 역시 혼인 연령 상승에 한 역할 을 해왔다. * 출산 인도 인구는 1961년 10년 이후로 1년에 약 3%로 성장해왔다. 출산률의 하락에 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50-60년대 동안 계속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2%를 웃돌았다. 출산률의 하락은 사망률의 하락보다 낮았다. 출산 수준이 매우 높았 던 세기초 10년 동안 불안정한 아동 생존률 때문에 여성은 반복되는 임신의 무거운 짐을 견뎌야했다. 아이 출산과 양육은 15세 연령부터 시작되어 전체 재 생산 기간에 걸쳐 45세까지 계속되었다. 혼인 연령이 낮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은 좀처럼 없었다. 신생아와 유아 사망률 또한 재생산에서의 많은 손실로 높았 다. 20세기 초 본래 출생률(CBR)은 인구 1000명당 50명으로 매우 높았다. 출생률의 감소는 지난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느려져왔다. 1970년 36.8명에서 1993년 28.7 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출생률 감소 속도는 도시 지역에서 더 느리다. 연령 별 출산률은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모든 연령 집단 여성에서 감소하였지만 일정하지는 않다. 최고 출산력을 가진 20-29세 연령의 감소는 적었다. 출산률 감소는 30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현저하다. 이것은 특히 35세 이상의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 연령 기간의 축소는 그들이 다른 생산 활동에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 문해률 지난 40년 동안 문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해는 1951년 18.33%에서 1991년 52.51%로 상당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해에서 성차는 여전하고 두드러진다. 그러나 1951-91 년의 40년 동안 여성 문해는 1951년 8.86%에서 1991년 39.29%로 5배 증가했다. 1981-91년 10년 동안 특히, 여성 문해는 7.5%인 남성 문해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9.6%로 증가했다. 여성 문해에는 폭넓은 지역적 다양성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또한 크다. 농촌지역 문해률은 44.7%이며, 도시 지역은 73.1%이 다. 농촌지역 여성 문해률은 30.6%로 여전히 낮고, 도시 지역의 절반보다 적 다. 소녀의 학교 입학은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초등 단계에서 소녀의 입학은 1950-51년에 5,400,000명으로부터 1993-94년 46,400,000명으로 9 배 증가했다. 중등수준에서는 1950-51년에 500,000명에서 1993-94년 15,700,000명으로 세 배 증가했다. 고등 수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00,000명 에서 8,100,000명으로 증가했다. 고등 수준의 학교 입학 증가는 여성의 전반적 지위에 의미있는 교육에서의 향상을 나타낸다. 소녀의 입학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입학 중 소녀의 비율도 높아졌다. 1950-51년과 1992-93년 사이 소녀 입학 비율은 초등 단계에는 28.1%에서 42.9%로, 중등 단계에는 16.1%에서 39.3%로, 고등 단계에는 14.3%에서 34.6%로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모든 수준에서 아주 빠른 진보를 보여준다. 입학률이 증 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의 높은 퇴학률은 여전히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1993-94년 동안 입학한 소녀수의 39% 가량이 초등 수준을 마치기 전에 탈락했고, 57% 가량이 중등 수준을 마치기 이전에 탈락했다. 고등 단계까지 도 달한 남은 43%중 10% 탈락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소녀 중 단지 32% 가량만이 학교를 마친다. 소녀의 높은 퇴학률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 고용 고용 기회의 확대는 인도 발전 계획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왔다. 유용한 인력 자 원의 효과적인 사용은 빈곤 퇴치, 불평등 축소 및 합리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 의 지속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성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여성 고용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지표가 된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의 노동 참여률은 1971년 14.22%에서 1991년 26.7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1991년 센서스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여 그들의 비가시성을 제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것은 1981-1991년 사이의 노 동 참여률 증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22.27%의 여성 노 동 참여 중 핵심 노동자는 16.03%이며, 주변 노동자는 6.24%였다. 핵심 노동 자의 참여는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증가했다. 주변적 노동 참여는 단지 농촌지역에서만 증가했고, 도시 지역에서는 1% 정도로 변하 지 않았다. 전체 주변 노동자의 90%를 여성이 구성하고 있음은 중요하다. 여 성의 전체 노동 참여률은 지역에 따라 높게는 34%에서 낮게는 4%까지 걸쳐 있다. 산업 범주에 따른 여성 핵심 노동자의 분류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여성 의 활동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핵심 노동자들 사이의 개척자는 33%부 터 34%이상으로 증가했고, 농업 노동자들은 46%에서 45% 가까이로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보인다. 가내 제조업에서 여성 핵심 노동자 의 비율은 1981년 4.6%에서 1991년 3.5%까지 감소하였다. 도시 지역의 감소는 10.4%에서 7.5%까지이다.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타 서비스"에서 핵심 노동자 의 비율 증가이다. 조직화된 직장에서 여성의 고용은 1971년 1,900,000명에서 1993년 전체 고용 27,180,000명중 14.6%를 구성하는 4,000,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여성 중 62%가 량이 공공부문에 38%가량이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조직화 된 직장의 남성은 거의 6배 이상이다. 조직화된 직장의 여성 고용 중 56%가량 이 인근지역에서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이며, 운송,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과 재정, 보험, 실제 재산 및 은행 서비스가 16% 정도이다. 여성 전체 고용 중 직 장의 고용은 단지 4%이며 남성의 경우는 전체 고용의 10%를 구성한다. '노동 자' 정의가 변한 것 이외의 다양한 이유로 노동력에서 여성의 전반적인 대표성 은 여전히 낮다. 낮은 비율의 노동자는 많은 부양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근로인구 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이것은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에는 비정식적인 직업의 실업과 생산성과 수입이 낮은 고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과 1차 산업이 지배적인 노동력 구조 또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인도에서 실업 상황의 몇가지 두드러진 형태는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의 실업 발생이 더 높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커다란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여성노동자의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0.3%인 농촌여성보다 4.7%인 도시지역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다. 1993년 말 7,850,000명에 비해 1994년 말, 고용 시장에 등록된 여성의 수는 8,090,000명 이다. 몇 가지 요인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이 고유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면 쉽게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 며, 숙련되고 훈련된 사람을 요구하는 일에서 밀려난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 이 도입되면 여성을 위한 기술과 직업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제된다. 정부는 여성을 국가발전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고 여성이 능력의 계발 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화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고 있다. 3.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 여성의 헌법적, 법률적 권리 인도 헌법은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국가가 여성을 위한 우호적 차 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와 사상, 표현, 믿음과 신념 및 예배의 자유, 기회와 신분의 평등을 보장하고, 개인과 단체 및 국가의 통합의 존엄성을 확신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협력하도록 장려할 것을 결의한다. 헌법은 모든 인도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은 또한 '국가 정책의 지 배적 원칙'(The Directive Princples of State Policy)에서 핵심 목표로 성평등 을 복지 국가의 주요 목표로 열거한다. 기본권이 법정에서 실행될 때 국가는 법제정에서 '지배적 원칙'을 적용할 의무를 갖는다. 14조는 남녀에게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한다. 15조가 종교, 인종, 계급,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15조 3항은 국가가 여성에게 긍정 적인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6조는 공공 고용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 한다. 국가는 또한 모든 국민에게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습을 폐지하도록 기본 의무를 부과한다. 헌법적 통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 및 잔혹행위에 반대하며, 특히 직업 여성에게 지원 업무를 제공하 는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실행해왔다. 모든 법이 성별로 차이가 있진 않지만, 주요 조항들은 여성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가 생김에 따라 정 기적으로 법개정이 행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혼인 특별법, 1954 힌두 혼인법, 1955 힌두 상속법, 1956 가정법원법, 1954 형법 (개정), 1983 부정거래(예방)법, 1986 지참금 금지법, 1961 (1984, 1986년 개정) 아동 혼인 제한법 (개정), 1976 평등임금법, 1976 공장법 (개정), 1986 플랜테이션 노동법, 1951 피고용인 국가 보험법, 1948 계약노동법 (규제과 폐지), 1976 임신에 관한 조례의 의료 종료, 1971 여성에 대한 외설적 표현 (금지)법, 1986 그래서 법적 계도는 여성에 대한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선언하고 촉진하며,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다룬다. *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1951-56년)은 주로 여성의 이슈에 관한한 주로 복지에 관련된 것이 었다.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CSWB: 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는 자원봉사를 통해 수많은 복지 조치를 채택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1951-61 년)에서 일반 대중수준에서 복지제도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 "Mahila Mandals"(여성집단)을 조직화하도록 조정되었다. 제3, 4차 및 기타 임시 계획(1961-74년)에서는 여성교육에 높은 우선권을 주 었다. 또한 모자보건 서비스와, 수유모, 예비모를 위한 모유보충 식품의 공급을 개선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제5차 계획(1974-78년)에서 사회복지의 범주가 '복지'에서 '발전'으로 넓혀서 접근해 가는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접근은 복지와 발전 서비스를 통합했다. 제 6차 5개년 계획(1980-85년)은 여성 발전이 특수한 발전 분야로서 인식되는 이정 표가 되었다. 이 계획은 건강, 교육 및 고용의 3가지 측면의 다중적 접근을 채 택했다. 제7차 계획(1985-90년)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여성을 국 가 발전의 주류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여성 계발 프로그램을 계속 시 행했다. 그런 가운데, 여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혜택 지향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제8차 5개년 계획(1992-97년)은 여러 영역에서의 발전의 혜택을 여성도 보장받 도록 약정하였다. 교육, 건강 및 고용,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상황이 주의깊게 관찰되고 있다. 여성은 발전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와 참 여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8차 계획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발전'에서 여성의 '능력증진'으로 정의를 바뀌었다.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지난 40년의 개발기간 동안 계획의 경비가 점차 늘어났다. 1차 계획에서는 Rs. 40,000,000의 경비가 들었는데, 8차 계획에서는 Rs. 20,000,000,000으로 증 가했다. * 정책과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의해 세워진 일반적 목표 내에서 정부는 여성의 관심이 적절히 반영되고,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부로 많은 정책 기구들이 몇 년동안 발표되었다. 중 요한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국가 교육 정책(1986), 국가 보건 정책(1983), 국가 인구 정책(1993) 및 국가 영양 정책(1993)이 있다. '국제 여성 10년'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여성의 진보를 위한 미래 전략'(FLS)이었다. 이 문서는 2000년까지 국가적, 국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법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문 서는 평등, 발전, 평화, 특수 관심 영역과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다루는 5개 영 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은 관련 전략을 이행할 특별한 수단과 장애물을 규정하 였다. 평등, 발전 및 평화라는 세 가지 목표들간의 밀접한 관계 뿐 아니라 사회 의 모든 영역에 여성이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되는 것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헌법적이고 , 발전적인 접근방법에 맞추어 '미래 전략'에 대처했다. 중 요한 조치가 취해져 신설된 인력자원 개발부 하에 여성과 아동개발과를 독립시 키고 국가차원에서 조직을 소생시켰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회 복지와 여성 복지 부 산하에 있던 여성 복지와 여성개발국은 새로운 부서로 편성되어 여성의 진 보를 위한 중심기구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1990년 국회조치에 의해 여성에게 제공되는 헌법적, 법적 권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는 특별 헌장이 ' 국가여성위원회'와 함께 마련되어 국가기구를 강화하였다. * 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1988) '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NPP: the National Perspective Plan for Women)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에서 여성의 이슈에 대한 중요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는 여성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제안점 들이 포함된다. NPP는 여성필요를 인식하고, 여성의 발전의 비슷한 세부 흐름 이 단지 차별과 종속을 행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NPP는 여성에게 몇 가 지 부차적인 전략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세속적이며 협 력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책 전략을 계획해왔다. 40년 계획의 소득을 재검토해 보면, 농촌 개발, 보건, 법률, 정치적 참여, 교육, 고용,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과 자생적 활동의 영역들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시행의 시작점이 되었다. * 자영업 여성과 비공식 영역 여성에 대한 국가 위원회 보고서-Shramshakti Shramshakti 보고서는 최저 수준의 빈곤여성이 농촌과 도시지역의 공공지역성 장에 중요한 공헌을 했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위원회는 비공식 영역 여성- 계약된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과 임금 노동, 임금 및 무임금 노동자-의 상 황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여성 가장이며, 나머지 3 분의 2는 여성이 수입의 50%이상을 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전체 여성 의 94%가 농업, 낙농업, 가축 사육 및 양어와 같은 비조직화된 영역에서 일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성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주된 원인은 공식영역에서 조 직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가치있는 제 안안이 보고서에 많이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적 생산자처럼 가정경 영자로서 여성 노동을 인식하고, 가정에서든 외부에서든 모든 임금 무임금 노동 을 포함하도록 자료 수집에 여성 노동자의 정의를 확장하고, 취업 여성을 장려 하고,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여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을 연결시키며, 빈곤 여성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성 수감자에 대한 국가 전문 위원회 보고서(1986) 전문 위원회는 범죄 교도 사법 체계에서 여성 수감자의 조건을 연구하고, 여성 수감자와 관련된 법률, 보호, 교도소, 감옥 개혁을 제안하는 일련의 제안안을 제 시하였다. 제안안의 실행은 '국가 여성 위원회'가 감시한다. * 여아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1991-2000) 인도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전에 관한 '세계 선언'의 가맹국이며, 1990년대 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워왔다. 또한 여아에게 한정된 또 다른 10년 행동계획을 1992년에 마련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제의들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여아 낙태를 예방하도록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과 9개 주에서 여아 낙태 문제에 관한 조사, 여아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하는 다중적인 매체 캠페인 착수, 성으로 분류된 데이 터와 여아 관련 연구에 대한 상세한 목록 편찬 등을 포함한다. * 일반대중의 민주 제도에서 여성을 위한 확보(1993) 1993년 73, 74차 헌법 개정은 농촌과 도시에서 지방 기구의 모든 선출직에 여성 에게 ⅓의 의석을 보장함으로써 인도 여성의 진보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다. 농촌지역에서 약 백만 명의 여성이 일반대중 수준의 지도자/의사 결정자가 될 것이며, 현재 250,000개 기구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민주 제도를 강화하는 국가의 노력에서 주무대로 나서게 되었다. 이 기 구들의 선거과정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여성 대 표자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대규모 전국 훈련 프로그램이 1993년 이후로 실시되왔다. * 빈곤 퇴치 프로그램 농촌 개발 부문의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하에서 혜택의 40%는 빈곤선 이하의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왔다. '빈곤선' 이하로 사는 가족들은 연수입이 Rs. 6000-11,000 정도인 사람들이다. * Mahila Samriddhi Yojana (MSY) (1993) MSY는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여성에게 능력을 부여하려는 주요제도 이다. 이 제도는 농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내 자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 과 이외에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습관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우체국 조직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 적은 돈도 적립할 수 있 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 (1993) 공식 대출 체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 여성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Rashtriya Mahila Kosh"라 불리는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Rs. 3,100,000,000의 초기 기본금을 가지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로 빈민 여성들에게 대출을 확장할 것이다. 지 금까지 47개 프로젝트가 일반 대중 수준에서 60,000명의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총 Rs. 88,800,000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공 식 영역에서 자영업, 소기업과 작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대출 서 비스의 국가적 조직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 지원 (STEP: Support to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mes) 1987년에 착수한 STEP는 빈곤 여성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 낙농업, 양어, 양잠, 수직 및 수공업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 여성 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훈련과 고용 지원과 더불어 STEP의 세 가지 특색은 '성인지' '개발에 여성 투입' '지원 서비스'이다. 초창기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약 15,200,000명 의 여성에게 고용을 제공했다. 8차 5개년 계획은 50,000명의 여성에게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Rs. 570,000,000을 지정했다. 지금까지 낙농업은 수직, 수공업 및 양잠에 이어 최대 지원을 받아왔다. * 훈련 고용 생산 센터(Training-sum-Employment-cum-Production Centres) 이 프로그램 산하에서 재정 보조는 비전통적 산업에서 여성을 훈련시키는 공 공사업, 법인, 자원조직, 자율적 기구에게 지원되며, 이조직들은 여성에게 직업 을 보장한다. 우선권은 전자공학, 전기 설비, 시계 조립,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 쇄, 그리고 바인딩, 수직, 의류 제조, 식품가공, 호텔 관리, 패션 기술, 미용문 화, 관광관리, 사무실 관리 등의 훈련에 주어진다. 8차 계획에서는 20,000명의 여성의 기술 훈련을 위해 Rs. 200,000,000이 제공되었다. *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SEP: Socio-Economic Programme)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CSWB: 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가 수행한 훈 련과 고용 프로그램은 미망인, 이혼녀, 경제적으로 뒤쳐진 여성과 장애 여성 과 같은 불우한 여성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8차 계획에서 Rs. 250,000,000으로 70,000명의 여성을 보조했다. SEP는 문해/반문해와 문맹 여성 모두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 산하에서 장려되는 산업은 전통적 산업, 즉 농업 에 기반한 산업과 비전통적 산업 모두를 포함한다. * 성인여성에 대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단축 과정 (CCE & VT: Condensed Course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Adult Women) 이 제도는 1958년에 시작되었고, 1975년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에 의해 개조 되어 학교 중퇴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새로운 고용 전 망을 제시해준다. 8차 계획에서 Rs. 400,000,000이 13,500,000명의 학생에게 4,500개 과정을 개설하는데 사용되었다. * 여성을 위한 수익 지향 제도 감독 (BOS: Monitoring of Beneficiary Oriented Schemes) 여성특유의 27개 수익 지향 제도가 수상 사무실에 의해 감독된다. 정부의 여성 우선적 프로그램인 '여성을 위한 평등'의 목적과 연관된 계발 지표도 역시 감독 된다. 그런 감독은 성별로 초점을 맞추고, 정부 내에서 의식화를 돕는다. * 성인지와 세대인식(Gender Sensitisation and Awareness Generation)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여성과 소녀는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다루어진다. 정부는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자, 인 쇄 및 영화 매체를 통해 여성과 여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통합 캠 페인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세대인식 프로그램 과 여성에 대한 실책 행위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역시 정부에 의해 기금을 받 는다. 기획자, 정책 결정자, 집행기관과 개발 기구가 성별에 관한 문제를 민감하 게 하기 위해 전국적 성인지 프로그램이 1991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 1991년 센서스의 성인지도 인도 민주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1991년 센서스에 비공식 영역에서 여성 노동을 다루었다. '노동자와 노동자 분포'에 관한 예비단계의 데이터는 1981년에 비 해 1991년 센서스 기간 동안 여성 노동 참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 지원 서비스 국가 기관은 약자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조직망을 널리 확장하였다. 이런 지원 서비스들은 아동 양육과 취업 관련 문제들의 짐을 줄여 여성의 능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 서비스는 고용시장 에서 취업 여성들에게 신속한 이동성을 주기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탁아센 터가 있는 692개 숙박시설이 인가되었다. 병든 어머니 뿐만 아니라, 임시, 이 주, 농업 및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12,500개의 아동 탁아시설이 마련되었다. 탁아소의 요구가 많아지자 1993년 국제 탁아기금이 Rs. 199,000,000의 기본자금으로 창설되었다. 아동 개발과 모성 보호 분야에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인 '통합 아동 개발 서비스 제도'(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Scheme) 를 운영한다. 6세 이하 아동의 양육 이외에 이 제도는 농촌지역과 도시 빈민가 에 사는 임산부와 수유모를 지원한다. 현재 3908 ICDS 프로젝트가 있다. ICDS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춘기 소녀를 위해 처음으로 특별개입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학교 중퇴자에 초점을 맞추고, 영양, 건강, 교 육, 문해, 레크리에이션과 기술 개발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 려고 노력한다. 이 제도는 507개 구역에서 인가받았고, 완전히 시행된다면 45,000명의 소녀에게 해택을 줄 것이다. * 법률 문해 안내서 (LLMs: Legal Literacy Mannuals) 1992년 정부가 출판한 '법률 문해 안내서'는 여성에게 기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해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내서는 반문해(semi-literates)와 신문 해자 (new-literates)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삽화를 넣어 쓰여졌다. 그 것은 취업 여성, 아동 노동, 계약 노동, 입양 및 부양, 재산권을 포함한 힌두 이 슬람 기독교 혼인법, 지참금, 강간 및 상세한 수사 과정과 같은 쟁점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주제를 포함한다. 안내서는 각 주와 비정부 기구에 유포되어 왔고, 14개의 인도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되었다. * 여성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에 따른 관점을 장려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최고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 '설립 제안서를 최종승인했다.' 국가 자원 센터'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방법론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 자원 활동 인도는 자원 활동의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능력증진을 위한 정부 의 개입은 주로 비정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정부 기구가 스스로 개발한 제도들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런 노력들은 종종 빈곤 여성을 위한 대출, 건 강, 세대인식, 문해, 여성관련 참여적 농촌 평가 및 전통적 비전통적 경제 영역 의 여성 자영업 집단 조직화에서 대안적 모델을 성공으로 이끈다. 구역 (Block), 구(District), 주(State) 수준에 약 12,000개 조직들이 있다. * 90년대의 전략 90년대 동안, 정부는 여러 영역들의 발전 혜택에 여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며, 성별의식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일반적 발전 프로그램에 보충되도록 전 략을 수행하였다. 교육, 건강 및 고용의 핵심 영역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의 흐 름은 여성을 국가 발전의 주류로 동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혜 택의 흐름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90년대 전략은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종종 부분적이고 분열적인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요구는 종합적 요구이다. 그러므 로 이 전략은 기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 을 또한 여성을 발전 과정의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한다. 정부 프로그램이 통합 되고, 여성이 자신의 희망과 포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성참여는 일반 대중 수준에서 집단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특별한 시기에 이 루어진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현재의 능력증진 접근은 여성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안정된 지원 구조와 수단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 실제적인 성별 요구를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양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및 제도적 장치들의 영향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발달 수준으로 측정되야 한다. 여성 운동과 자원 사업 영역의 관심을 모 든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사회적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4. 여성의 진보를 위한 국가 강화 기구 국가 기관으로써 '여성과 아동 개발과'가 정부기구와 비정부 기구 모두의 노력 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정부내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기관으로서 최고 기구인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는 수천 의 자원 단체와 '국가 복지 이사회'를 통하는 우산 조직망으로 활동한다. 국가 공공 협력과 아동 개발원(NIPCCD: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Cooperation and Child Development)은 연구와 훈련 분야의 부서를 지원한다. 최근, '국가 여성 위원회'가 고위 수준의 법정 기구로 설립되어 헌법과 법률 의 보호조항의 이행과 여성의 권리와 특권의 보호를 감독한다. 1993년 마련된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the Rashtriya Mahila Kosh)은 자율적 기구로서 비정부기구의 중재를 통해 비공식 영역의 빈곤 여성에게 개발 대출을 촉진하 도록 설계되었다. 중앙 부서들과 노동, 산업, 농촌 개발, 과학과 기술에 관한 부 서들에 설립된 여성실(Women's Cells)은 국가 기관과 여성관련 부서들간의 강 력한 연계를 개발하고 있다. * 국가 여성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1992년 '국가 여성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을 감독하 고, 법적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불만의 시정을 용이하게 하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충고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기구로 설 립되었다.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은 사회 과학자나 법률, 노동조합 운동, 산업 관 리, 행정, 사회적 개발 등의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된 다섯 명의 구성원과 한 명 의 의장 임명으로 이루어진다. 시작부터 위원회는 사무국을 조직화하고, 정부 기구, 국회 의원과 비정부기구들 및 여성 이슈에 관심있는 다른 기구들과의 제 도적 연계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법정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채 택했다. * 법률과 입법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법률과 그 중 여성을 위한 법률 조항을 재검 토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은퇴한 판사, 저명한 법률가 및 사회 과학자로 이루어진 전문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 회는 지참금 금지법, 예방 위원회법(the Commission of Sati Act), 아동 혼인 제한법 및 힌두 혼인법과 같은 입법에서 결함을 지적하고 변경사항을 제안했 다. 그 제안은 인도 형법, 범죄 소송법, 인도 증거법의 중대한 수정에 관한 내 용도 포함했다. 혼인을 가장하여 미성년 소녀를 판매하는 악덕과 싸운다. 중혼 관련법을 더욱 엄중하게 하고, 강간, 특히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을 만든다. 기혼여성이 받는 남편이나 남편의 친척의 잔혹행위에 대해 복합적인 대항을 제공한다. 수감되어 있는 여성의 조건을 향상시킨다. 위원회는 새로운 입법, 즉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혼인법,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억제하는 법, 고아와 빈곤아동의 입양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도 록 권고했다. 대중의 인식이 생겨나야 하고, 깊은 관심으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고 위원회는 여아에 대한 성학대, 여성을 위한 수 감의 공정성,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세미나와 회의 및 워크샵을 조직했다. 일반 대중 수준에서 여성을 위한 사법적 구제를 실험하는 "Mangalam Project" 가 퐁디셰리 마을에서 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것은 여성이 지역내에서 신 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위원회는 이와 비슷 한 프로젝트들을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도록 제안하였다. * 여성수감인을 위한 공정성 여성수감인의 공정한 취급 보장은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몇몇 주 감옥을 방문하고, 관련 당국과 개선 활동을 위한 이슈들을 조사하였다. 위원회 는 여성수감인을 위한 공정성에 관한 전문 위원들을 구성하여 관련법과 절차 를 시험하고, 현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권고하였다. 제안된 수정안은 위원회가 조직한 일반 감옥 시찰자 회의에서 고려되었다. 정부에 대한 위원회 의 권고는 범죄 소송법 수정, 즉 일출과 일몰 사이에 여성의 체포 금지, 여성 경찰에 의한 여성의 몸수색, 수갑의 사용과 여성 수감자에 대한 육체적 처벌 금지를 포함했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경찰의 통제하에 여성교도소와 경찰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주에 여성 감옥과 수감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죄수에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회 법률 상담 시설이 모든 감 옥에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출소자"를 돕는 여성자선협회와 수감되어 있 는 여성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개입으로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던 죄수중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연령이 많은 죄수들이 출소하였다. 위원회는 감옥의 교도소와 재구류 시설 및 기타 수감 시설의 교도 관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여성수감자에 대한 태도를 재교육하였 다. * 여아에 대한 성학대 증가하는 여아 성학대 위협에 대한 특별 연구의 일부로 위원회는 저명한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사회 연구가, 정신 건강 전분가, 경찰 공무원 및 여성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조직했다.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포괄적인 검토를 했다.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법 소송절차 문제들과 소송에 필요한 절차의 변화 법의학적 측면 정신 건강과 아동 희생자의 사회복귀 비정부기구, 의학 및 경찰 직원과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간과 성적 학대 의 법의학적 측면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그 주제에 관한 개론을 정리하여 출판했다. * 여성의 권리 박탈과 잔혹행위 사건 시정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잔혹행위와 여성의 권리 박탈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선 제거해야함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그런 사건을 조사할 때 특히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적절한 민사법원의 권력을 행사 한다. 인도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여 심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필요한 공식 기록은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증인과 서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원장을 출장보낼 수 있다. 1992-95년 동안 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800개 이상의 소송들을 조사하고, 그이후 의 이슈들을 다루었다. 그 소송에는 지참금으로 인한 괴롭힘, 가정 폭력, 괴롭 힘, 성희롱, 강간, 약탈, 경찰의 고문, 감옥에 있는 비범죄적 정신이상 여성, 유기 및 중혼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위원회의 개입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공정 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를 받은 후 수상은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공격받은 여성 공무원 (functionary)에게 지역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한 공식 조사를 실시했다. 문제의 시정을 촉진 하는 것 외에 공식 조사는 대중 매체의 호응으로 인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중 대한 인식을 가오게 되었다. * 여성의 진보와 능력증진을 위한 촉진 작업 위원회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진보, 능력 증진 및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에 관한 SAP의 효과: 위원회는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과 구조 조정 프로그 램의 채택의 결과로 개혁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 다. "여성의 고용, 평등 및 여성에 대한 경제 개혁의 영향"에 관한 국가 워크샵 이 조직되었다. 경제 개혁 상황에서 여성 고용 향상을 위해 전략, 개입 및 행 동계획을 다루는 몇 가지 권고들이 워크샵에서 제안되었다. 여성과 공공 분배 체계 : 빈곤 여성과 가족은 적절한 가격의 식량을 위해 공공 분배 체계에 의존 한다. 3개 주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유통구조가 많은 병폐를 만든다는 것을 밝 혀냈다. 위원회는 여성조합이나 빈곤 여성에게 공정 가격 상점(Fair Price Shops)을 할당하도록 각 주에 호소했고, 지금은 많은 주에서 공정 가격 상점 들이 여성에게 할당되고 있다. 정치 참여와 권한 증진 : 1993년 동안 인도 헌법은 여성이 민간 수준에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마을 단위와 민간 기구들에서 선출직 의석의 ⅓ 을 여성이 확보하도록 개정되었다. 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적 능력 증진을 촉진하 는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집단을 설립했다. 이 집단의 권고에 준거하여 위원회는 제10차 재정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주에서의 여성의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주로 기금을 이전 시킬 때 준거기준 으로 사용된다. 주정부들은 마을 단위로 물의 공급, 보건 서비스, 영양, 위생시 설 등과 같은 자원이 적절한 비율로 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에 할당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여성과 Panchayati Raj"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농촌 지역의 선출로 여성의 훈 련 필요성과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 및 새로운 환경에서 자원단체들의 역할이 고려되었다. 위원회는 농촌 여성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후원했다. 전자 매체에서 본 성별관점 : 전자 매체에서 성편견에 대하여 눈에 띄게 기분 나쁜 시나리오를 조사하고, 매체가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막 대한 잠재력임을 인식한 후, "전자 매체에서 본 성별관점"에 관한 워크샵이 조 지고디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받았다. 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를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정책을 수정한다. 문화정책에 성별관점 통합 : 위원회는 여성예술가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문화 정책을 재검토를 권고했다. 재능있 는 소녀와 여성들을 찾아내고, 장려하며, 동기화하여 문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인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예술과 문화 제도에서 대회심사위원과 의사결정직 에 더 많은 여성의 대표성이 요구되어 왔다. 여성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정부 조직들에서 '여성실'(women's cell)의 기 능을 재검토하고, 그들을 재활성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정부, 공공 영역 사업, 대학 및 기타 자율 기구들 산하 서비스에서 모든 직위에 여성을 30%를 확보하 도록 또한 정부에 권고했다. * 주 단위 여성위원회와의 네트워킹 국가 위원회는 주 단위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영역별로 감독과 시정 기능을 촉진하도록 주정부에 간곡히 권고해왔다. 웨스트벵골, 오리사, 마하라슈 트라, 아삼, 트리푸라, 펀자브, 타밀나두 주는 주 여성위원회를 설립했다. 기타 주들은 설립과정에 있다. 국가 위원회는 국가단위, 주단위 여성위원회 간의 자 원출자, 네트워킹과 같은 조정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가 여성위원회의 설립은 원대한 희망을 타오르게하고, 여성들의 커다란 기대 를 솟아오르게 해왔다. 5. 극심한 빈곤에서의 여성 인도에서 여성은 노동력의 다수를 구성한다. 절대 다수가 단순기술과제한된 자 원을 사용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노동장소에서 의 성추행과 더불어 토지, 생산자원, 정보, 기술과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이용 기회의 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계속적인 불평등은 수백만의 여성을 불리한 위 치에 놓고 경제변화로 인해 쉽게 영향받게 한다. 제조업 방식의 변화로 여성노 동력에서 증가가 있었다.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 여성의 유동성과 값싼 노 동은 임금의 여성화, 착취적 조건, 성적 불균형의 확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 여성의 빈곤과 이주 증가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비공식적 영역에서 여성노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과 성장에 대한 여성의 기 여는 국가통계에서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는다. 경제개발에의 여성참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빈번하고 여성노동의 여러 측면이 정책결정자와 입안자에게 간 과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와는 별도로 여성은 농업-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성이 없지만 일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 가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가시적 여성 노동을 포함하기 위해 1991년 센서스는 주요 질문을 "지 난해에 당신은 언제 일했습니까?"에서 "농장이나 가족 기업에서의 무급노동을 포함하여" 조항을 포함시킨 질문으로 바꿨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더 높게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 빈곤이나 특별 상황에서 극심한 빈곤은 성적(gender) 중요성을 가진다. 빈곤한 여성의 특징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 책과 프로그램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주는 프로 그램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가 있어야 한다. 여성은 극심한 빈곤과 그에 따른 결과에서 남자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다. 빈곤가구에서 일하는 여성의 능력, 여성의 건강, 지식과 기술은 종종 그 가 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와 전체 가족소득에 대 한 그들의 비례적 기여도는 가장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구에서 가장 높 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빈곤한 가족은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성은 그들의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농촌가구의 30-35%가 여성이 가장이고 그 가족들은 극 도로 여성 소득에 의존한다. 남성 소득자가 있는 곳에서도 여성 소득은 빈곤가 구의 주된 소득부문을 형성한다. 여성이 그들의 소득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못하지만 일부 자유재량권을 가질 때 여성들은 가족이 생필품에 돈을 쓴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소득의 증가는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가족의 이득이 된다. 특히 미시연구의 자료들은 살펴보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비율이 반비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 여성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성 가장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으 며 또한 가구내 재산분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낮은 소득, 낮은 기술 수준, 재산 부족, 훈련과 교육혜택 이용의 어려움은 빈약 한 건강, 영양실조, 쉼터의 부족, 식량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경제안정성이 부 족하면 이주를 자주하게 되고 여거가지 악조건에 놓이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 의 가족 규모는 더 크다. 가정 폭력은 빈곤한 여성의 곤경을 가중시킨다. 극 심한 빈곤의 경우 낮은 흡수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발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은 빈민들이 경제적 보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개발과 빈곤퇴치에 대한 인도의 공식 정책은 순수한 복지나 소 득생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다가 이제는 빈민들이 건강과 교육, 다른 기본 욕 구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빈민인구는 동일한 그룹이 아니며 가구내 불평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이 빈민여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는 의식이 증가되어왔다. 정부가 정한 빈곤추정시 반 빈곤 프로그램의 제작과 계획을 위한 기본틀을 제 공한다. 빈곤선은 고정된 소비망의 발열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다. 빈곤을 측 정하는데 약간의 방법론적인 자료의 문제가 있다. 될 수 있는 한 인도 인구의 규모에서 이런 범주가 다양한 측정치를 갖게 된다. 도시나 농촌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주의 붕괴는 가능하지만 성별에 의한 어떤 분리도 있을 수 없다. 성별에 따른 빈곤지수가 전문가의 연구 노력을 통해 얻어져 왔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점이 의견의 일치를 본 점이다. · 도시와 농촌에서 빈곤선 이하의 성인여성 비율은 빈곤선 이하의 남 성 비율을 능가한다; · 빈곤가구의 0∼4세 아동 비율은 가난하지 않은 가구의 아동 비율은 능가하며 여성이 동성과 아동 양육 서비스에 대한 상응하는 문제점을 암시한다. · 도시와 농촌에서 정해진 계급(caste)과 종족에서 불리한 여성 그룹은 높은 빈민 인구를 구성한다. "극심한 빈곤"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통계적 정의가 없지만 극 심한 빈곤이 도시와 농촌의 빈곤선의 ¾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이익이 모든 영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그룹에게 특 별원조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한다. 8차 계획에서 30,000 Rs가 빈곤퇴치에 할당되었다. 이런 지원과 함께 방대한 프로그램이 국 가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인 적용범위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30∼ 40% 할당은 몇 년전에 도입되었다. 소규모 농부와 농촌 노동인구의 소득을 올 리기 위해 고안된 농촌개발 통합 프로그램(IRDR)으로 여성의 혜택은 1993∼94 년에 거의 34%로 계속 증가해왔다. 프로그램의 투자단위당 10,000 Rs가 지원 되었다. 농촌 청년의 자영업 훈련(Training of Rural Youth in Self-Employment)은 소 득생산 활동으로 빈민가족의 기술과 기업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었 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성범위는 40%로 어림잡힌다. 1,422,000이상의 여성이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서 이익을 얻었다. The Jawahar Rozgar Yojana(JRY)는 농촌 빈민에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이익 을 주기 위해 공동체와 사회재산을 확보하여 실업자와 불완전고용자에 대한 추 가 고용을 하였다. 지난 5년간의 전체 고용중 여성의 몫은 전체고용인구중 24.19%인 10억3천5백9십 3만 노동량을 이뤄왔다. 그 비율은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Indira Awas Yojana 프로그램하에서 여성이 가장인 빈곤가구를 포함하여 가장 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주기가 마련되었다.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 게 하기 위해 집은 여성 구성원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할당되 었다. 국가는 공동소유 증명서나 잉여한계 토지가 무농지의 빈곤한 가족에게 분 배되는 "pattas" 지급을 숙고해왔다. 1982-83년동안 명백하게 여성과 아동을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은 현재 국 가의 모든 구(district)에 확장되고 있는 농촌 여성과 아동 개발(DWCRA)이다. 약 18,000개의 여성그룹이 경제활동을 위해 형성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 는 단지 빈민가구의 농촌 여성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신용, 기술훈련, 자영업을 위한 기간시설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의 조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 교육, 아동양육, 영양, 식수, 위생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향상되어야 한다. 임금고용의 변화로서 자영업 역할의 확장과 노동력에서의 많은 여성 진입과 함 께, 다른 보충적인 제안은 도입되어왔다. 여성개발협력은 여성기업을 알아내어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신용의 이용성을 용이하게 하고 상품 홍보의 증진, 여 성협력의 강화와 훈련시설의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1986∼ 87년에 설립되었다. 국영 은행과 국가 농업·농촌 개발 은행(NABARD, National Bank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과 같은 기관은 대출 빈곤퇴치를 위하여 우선 영역(PSL)에 관한 일괄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신용과 지원 서비스에서 성별에 따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NABARD는 농촌부분의 소규모 신용 요구에 맞추려는 '자조단체(self-help Group)의 개념 을 증진시키고 있다. 2,000개 이상의 자조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자조단체의 90%가 여성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후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부 평가는 이루어졌는데 10년동안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 그 평가는 빈곤선 근처의 빈곤 인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선을 넘 을 수 있게 되지만 빈곤선 바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그들의 경제 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자원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프로그램들은 수혜자를 주로 사회적 범주가 아닌 경제적인 범주로 생각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참여자 그들을 간주하지 않는 다. 재산이나 지속적인 남성 후원이 없는 여성은 특히 악조건에 있으며 이것은 노 인과 미망인, 여성가장 가구, 이주한 여성, "dalit"여성, 이동된 혹은 난민 여성 그리고 가난한 도시 여성과 같은 그룹을 포함한다. 그들의 요구를 언급하기 위 해서는 이렇게 불우한 모든 그룹의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는 3.7%의 남자미망인이 있고 3천만명의 여성 미망인이 있다. 그런 복 잡한 수치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여성지위의 진보는 성취되지 않는 다. 문맹, 건강, 영양실조, 지원받는 탁아소의 중요성, 초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언급 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 생산 활동에 여성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더 나은 신체적 환경과 사회 지원 체제가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과 프로그램과 개념적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이 나라 전역에 획일적인 반면 기관 구조에서의 태도의 차이로 인한 실행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성장 경험은 다양하다. 한 결과로 농촌 빈민의 75%가 발견되는 인도 중앙과 동부에서 빈곤경향이 집중된다. 유사 하게 빈곤은 국가내에서 지역 특성적이다. 높은 성장율을 지속한 곳은 펀잡과 하리아나 주이다. 다른 곳에서 기간시설과 자원활용에서의 병목현상은 성장율 유지를 제한한다.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어떤 거시 경제 정책 구조가 어느 곳에서나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성장이 빈곤을 충분히 퇴치 할 것 같지 않다. 일단 초점이 빈곤여성에게 있게되면 지역적 다양성 이상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에서의 가구내 중요성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가구 자원에 대한 자격은 결코 균등하지 않고 식량에 대한 기본적 이용기회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계속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박탈은 통계 산정에서 적절하게 잡히지 않는다. 가구내 불평등은 여성의 능력 증진(empowering)을 통해서만 제지될 수 있지만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책 환경은 확실하게 여 성의 능력 증진에 대한 궁극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 노동시장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가구내 문제에서 그들에게 개입을 함으로써 권력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지역적 중요성과 가구내 자원할당 이슈는 거시정책틀에 초점을 두는 일반적 접근의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미시적인 영향과 지역 전망은 거시정책 방향에 통 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첫째 양쪽 방향 모두에서 정보의 준비된 흐름을 수행 하는 기간시설, 지역적인 그리고 사적인 행동 모두에 충분한 공간의 여지를 두 는 통치 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빈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의 미래와 요구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도록 통합되게 하는 과정은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을 퇴치하려는 '경제적' 조치들 중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범위가 강화되어 지나 기존이 제도를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잘 고안된 운송체제를 가지는 그 리고 SEWA, 노동관련 여성 포럼과 Mahila Milan과 같은 극빈 인구의 다중적 요구와 악조건을 고려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정부 체제와 결합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이 정부 통제를 감시하는 비정 부기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밀접한 동반관계가 민중의 참여 증 진으로 시도될 수 있다. 73차, 74차 헌법개정령의 결과로서 1995년 말에 모든 주에 있을 수 있는 Panchayat와 자치시 혹은 지역 자체 정부 기구는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하여 야 한다. 극심한 빈곤 퇴치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인식을 통 해 민중 특히 여성이 능력을 갖게 도와주도록 고안된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산활동에서 여성을 도와줄 일반적인 문해, 실제에서의 법률 문해, 훈 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런 기술 훈련이 시장 수요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조치가 강화되어야하는 한편, 결정과 거시 차원 의 시장 경향성 사이에서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 건설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인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총체적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중적 역할의 틀안에서 경제적 활동가로 여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는 그들 자신의 지위와 직접적인 가족 생존 과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 가구내에서 그 들의 '거래 권력'(bargaining power)의 증가와 소득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접근에서의 진보는 여성의 의존도와 자격박탈의 상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지 변화는 여성의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에 투자 하지 않는 경우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가족 자원 할당 선호가 변화하게 된 다. 이것은 여성의 돈 버는 능력의 증대는 여성지위 향상에 필수적인 교육, 건 강, 가족계획 서비스에서의 효과적인 요구 증가에 결정적일 것이다. 이 전략 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다음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아동생존의 향상; · 아동을 위한 식량, 보건에 할당된 가족 소득의 증가한 몫; · 가구 소득의 증가; · 총노동생산량의 증가; · 다른 경제 영역으로 파급된 성장; · 인구성장 패턴의 감소 누적되는 영향은 빈곤의 탈여성화와 퇴치에 따라 종합적인 여성의 경제적 지 위 향상일 것이다. * 도시 빈민 여성의 상황 - 정부의 대응 도시 빈민여성은 농촌 여성과 도시 남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다. 도시 에서 여성 노동참여율은 낮다. 그 상황은 많은 여성이 임시적인 노동 영역에 속 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일반 직업에서 그들의 몫은 적을 뿐만 아니라 축소되 고 있다. 국가 도시 업무 기관의 등록 셈플 조사에서 보면 전체 여성 노동력의 단 1∼2%만을 고용하는 공식 영역은 세 가지 이유에서 여성에게 폐쇄적이었 다. : a) 취업시 요구되는 교육 기준, 저소득 그룹의 여성들은 그런 기준에 맞 추지 못한다; b) 남성과의 경쟁; c) 노동시간과 장소에서 유동성의 부족. 가족 소득 분담으로서 여성의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소득이 없다면 가구 구성원은 더 심한 빈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여성은 도시 빈민 가 구 생존 전략의 중심역할을 한다. 도시에서 여성의 문해와 교육 수준이 농촌보 다 더 높지만 도시 슬럼가에는 문해율이 낮다. 인도 도시에서 사망율이 평균적 으로 낮지만 도시 빈민은 발달이 늦은 농촌의 비율에 상당하는 사망위험에 직 면한다. 분산된 자료에는 도시 빈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의 발생이 더 높다는 것 이 암시되고 있다. 물리적 조건이 역전된 그리고 기본적인 쾌적함이 부족한 슬 럼가에 살면서 최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여성과 아동이다. 이런 조 건에서 건강과 가족 양육의 부담은 증가된다. 여성과 아동의 지위에 관한 경험적 관점을 갖기 위해, 도시 업무부와 고용부는 국가, 도시, 읍을 교차하는 도시 슬럼가의 150,814 가구범위의 수준 마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면역, 영양, 모성건강, 교육, 거주, 위생, 식수 공급에 대한 도시 빈민 여성의 이용기회가 극도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드러났 다. 도시빈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도시 프로그램(the Urban Basic Service Programme, UBSP), the Nehru Rozgar Yojana(NRY),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여성 수혜에 대해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 NRY에서 최소한 30% 수혜는 여성의 것으로 기대된다. UBSP는 도시 빈민 여성의 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활동의 계획과 이행에 여 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정된 5백5십만의 도시 빈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정부, 자치시, 비정부기구, 지역사 회의 동반자들을 통해 도시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런 프로그램하에서, 종합적인 공동체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Resident Community Volunteers, RCV)라 불리는 33,000명 이상의 여성이 자 신의 이웃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소규모 이웃 그룹은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런 자원 봉사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인구이다. :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거나 반 문맹이었다. RCV처럼 일하는데 대한 동의는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첫 번째 시도이다. 약 2,000개의 빈민가구를 포괄하는 3,400개 이상의 이웃연합은 RCV와 함께 형성되었고 다른 조직들은 지도자 위치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관심 을 보였다. 그들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필요, 우선권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소 규모 계획들을 준비한다. NGO들처럼 이런 연합의 등록은 장려되었고 많은 도 시 빈민 지역사회에서 이들은 첫 번째 "여성연합"이다. 약 290개의 지역사회 개 발 사회(CDSs)는 형성되어왔다. 한 주에 한개의 CDSs의 연맹이 구성되었다. UBSP는 60,000명 이상의 어린 아동을 돌 볼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탁아소 를 설립하고, 많은 지역사회 연합 조치를 통해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지역에 100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건설하 도록 동기화시키고, 모자보건을 향상시키도록 협조함으로써 지금까지 취급되지 않았던 폭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약 15,000명의 여성이 참여하면서 일부 도시에서 시작한 '번영과 신용사 회'(Thrift and Credit Societies)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가족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족 향상을 위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식수 공 급과 하수시설의 향상, 화장실 건립, 가정과 지역사회 농장, 지역사회 연합체는 지원받은 활동 중 몇 개의 예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현재 지역사회에 의해 운 영, 지속된다. 새로운 관심영역은 아동노동이며 몇몇 그룹은 아동 노동의 철폐 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부터 UBSP는 도시 빈민을 구 제하기 위해 더 나은 정부 개발과 프로그램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왔다. 많은 도 시계획에 대한 분석은 UBSP부분에서 "수렴적인" 투자는 그 프로그램을 촉진 하고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UBSP는 도시영역에서의 일부 정부지 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의 소리, 특히 여성의 소리를 높 이고 의사결정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 여성 협동조합 - SEWA 여성 자영업자 연합(SEWA)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가난하고 문맹이며 자영 업을 하는 여성을 구제하려는 노력에서 1972년에 형성되고 등록된 노동조합 이다. SEWA는 협동조합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였다. 행상인, 상인, 가정에서의 숙련된 혹은 반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서비 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SEWA의 30,000명의 여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의 협동 조합을 형성해왔다. SEWA는 현재 67개의 도시와 농촌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 다. SEWA의 첫 협동조합은 신용사회로서 4,000명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 되었다. 인도의 첫 여성 은행, Mahila SEWA은행은 빈곤한, 문맹의 자영업 여성을 위 해 그들과 함께 일한다. 여성은 자신의 저축예금계좌를 갖고, 가정과 사회 혹은 직업적 목적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신용시설을 통해 도구와 설비 원재료를 사고, 그들의 무역을 시작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을 빌린다. 그들은 회사의 주를 소유하고 주거래은행을 운영하는 감독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독 이사로 선출된다. SEWA은행은 상인들이 막대한 이율을 남기면서 빈민들이나 여성들에게 원재료를 팔고, 심지어 그들 가족의 남성 구성원이 어렵게 번 돈을 갈취해갈 때, 아주 낮은 이자율에 돈을 대출해 줌으로써 착취구조에서 여성을 구하는, 빈민을 위한 은행모델이다. 오늘날 SEWA 협동조합은 다섯가지의 넓은 범주로 나뉜다: · 기술과 숙련공의 협동조합 · 목축 유지자의 협동조합 · 소규모 상업과 행상인 협동조합 · 서비스업자 협동조합 · 토지협동조합 기술부족으로 인해 처음에는 협동조합은 강력하지도, 경제적영역에서 눈에 띠지 도 않았다. 준비상태는 인식, 기술, 조직, 기업가정신을 통해 마련되어야한 다. 협동조합의 개발은 세 가지 뚜렷한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 여성의 직업기술과 현재 기술개선 · 획득된 혹은 기존 기술로 수입을 갖는 조직된 생산단위 · 생산단위의 형성과 등록 경제적으로 가시화된 자기 의존적 협동조합의 기술향상에서부터 등록까지의 전적인 과정은 10년이 걸렸다. 생산품 홍보는 자영업 생산자 협동조합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협동조합이 사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과 홍보의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시설은 협동조합들내에서 자기의존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론 을 개발하여왔다. 농촌 홍보센터의 구성에서 실질적인 전시 판매는 1980년부터 조직되었다. 상품 홍보를 위한 조직된 전시에 대한 참여는 대안적인 홍보 채널일 뿐만 아니라 다음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 지역적으로 그리고 지역 외부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것 · 구매자를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 · 여러 가지 시장과 여러 종류의 거래처를 노출시키는 것 · 생산 개발에 대한 생각을 고취하고 일상 고용을 제공하는 것 · 생산개발의 소득을 야기하고 일상고용을 제공하는 것 · 시장경향과 수요를 아는 것 ·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들 생산품 가격 안정화를 돕는 것 협동조합을 위한 일상 시장과 기관의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당국과의 지속적인 7년간의 협상후에 다른 여성 조직과 함께 SEWA는 여성 협동조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구입하는 정책을 시작해왔다. 정부의 사무 국과 기관에 여성협동조합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또따른 정 부해결방법이 있다. 디자인은 홍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시장과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상품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협동조합 구성 원들은 사업기술이 부족하여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값을 정하지 못한 다.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SEWA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도록 구성원들을 돕는다. 가격정책은 직공들이 그들의 생 산품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 서비스 협동조합에서는 같은 업종에서 조 직화된 영역의 임금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비교하여 소득을 정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6. 거시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는 1991년부터 재개발정책을 시작하였다. 성장을 향한 새로운 접근의 시작 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기지만 1991년의 국제수지의 위기는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되었고, 경제가 지금까지 해온 수입대체정책과는 다른 궤도로 가게 하였다. 자유경제화 시장체제에 대한 더 큰 의존하에서 새로운 거시경제정책에는 구조 적응 프로그램과 안정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SAP관점에서의 많은 정 책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측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국가 통계기관에 서 구할 있는 성차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측정은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이 다중적일 때 더 복잡해진다. 여성은 경제적 생산자, 가정 운영자, 아동출산자이 면서 양육자이고 또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성은 보수가 적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한다. 그들은 변화의 시기는 많은 제한점에 직면하고 더 힘든 선택을 한다. 여성의 시간과 무보수노동도 상황에 따라 무한한 융통성이 있어서 노동량이 더 필요한 경우 여성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런 전제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경시에서 온다. 시장경제의 지배는 우선적 예로 가산동처 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과소 평가를 가져온다. 여성이 그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풍토에서 제공되는 기 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만일의 경우 부정적 결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를 조사하는 일은 중요하다. 1974년초반, 여성지위 위원회의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 정책이 여성을 최저화시 키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인도 여성은 비공식적 직장에서 일하 였고 현재도 그렇다. 매우 소수의 계층만이 조직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료에서는 여성이 고용직에서 아주 작은 소득을 받았음을 암시해 준다. 농촌 에서 여성임시직 노동자들의 2/3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평 가가 있다. 비조직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불완전 고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농촌에서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공공 지출의 중 요한 역할은 폭넓게 인식하게 해주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공약은 생활지 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정화란 기존의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갑작스런 타격(예, 경제수지의 불 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안정의 단기적 시도를 언급한다. 그들은 특성상 기 본적으로 모순이 있다. 제한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종합적인 예산적자와 외부 경제수지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체제안에서 전반적인 요구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될 조치는 정부 지출의 삭감이다. 형편 없는 경제실적의 이유중 하나가 자원 할당의 왜곡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장이 자 원할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불균등한 분배에 정면으로 맞서 는 여성에게 경제정책이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서비스 를 축소하면 여성이 이전에 국가에 의해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활동에서조차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두려운 물가상승이 실질 임금을 더욱 축소하여 여성이 그들의 보충직에 대안적인 방법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 문에 노동의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구할 수 있는 현장 자료는 없다. 효율적인 자료를 위해서는 자료분석이 상세한 영역별 정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빈민 여성에 관한 기회와 위협을 강조해야 한다. 단기적인 안정화 정책과 달리 구조적응 프 로그램은 기본적인 경제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운영과정이다. 이 정 책은 외적으로 경제적 집중을 증가시키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감소하며 정책 이 시장의 상황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다양한 영역을 자유화하는 정 책을 구성한다.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현재의 개발 담 론과정에 대하여 많은 반응이 있다. 이들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서 온 다. 반응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박탈된 부분들-빈민여성, 그들의 생계, 기본적 욕구, 권리, 평등과 정의에 관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간단히 변화옹호적일수도 있고 혹은 변화반대를 일수도 있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의 후원자들은 비통 제를 통해 표현되는 자유화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들은 이런 정책이 경제를 재구성하는 그리고 빈곤퇴치와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지도 모를 직업없는 성장, 지원체제의 삭감, 세계 화의 부정적 부산물의 반대효과를 두려워한다. 성문제에 관한 관심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안정화시기에 비용이 지불되어야할 때, 빈곤한 여성이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에서 혜택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이다. 둘째, 정책이 실현됐을 때, 혜택이 필수적으로 빈곤한 여성에게 주어지느냐이다. 구조적응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에게 가능한 소득취득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 는가 하는 것은 폭넓은 관심의 주제이다. 다양한 관련 이슈가 강조되어왔다. 예를 들어 수출지향 산업에서 여성 고용기회의 확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적 영역의 확장, 서비스 산업의 확장, 현금작물재배와 농업 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시장구조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여성이 현금소득은 통제하지 못한채 단지 노동기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이익에 나쁜 영향 을 줄 수 있다. 고용기회를 증가시킬수 있는 또다른 영역은 회계, 은행, 보험영 역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고용 증가는 중요성이 적어지는 전통적 영역- 여성을 대규모로 고용하던- 에서의 상대적 감소를 상쇄한다. 또한 지출 제한이 있을 때, 공공영역에서의 고용 감소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경제적 압력은 가구 들이 어려운 생존전략을 여러방면에서 구하도록 만든다.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여성화는 변화와 기회를 던져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의 방향과 영향에 대한 선입견과 정의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경험적 연구와 상세한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인도는 무역 자유화의 시기에 있다. 국제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과 보호주 의의 차원에서 무역이 시행되던 지난 10년간을 보낸 사람들의 생활에 무역자유 화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 체제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형성하였다. GATT가 이야기하는 우르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관 세율인하와 표준화의 결론을 내렸고 이전에 비GATT영역-직물, 농업, 서비스- 을 세계적인 무역체제에 통합시켰다. 이것은 인도의 수출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국가 개발과 성장에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생각이며 그런 논쟁이 여성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자유무역과 수출과정 지역(FTZs/ EPZs)에 근거하는 현대 수출 산업과 다국적 법인(MNCs)에서 노동력의 다수를 구성한다.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대 개의 여성은 외국과의 경쟁에 극도로 민감한 상품을 생산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한다. 여성은 이제부터 세계 무역체제에 통합될 수 있는 농업, 직물, 의류와 같은 영역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 국제 표준에 맞춰야할 필요가 있는 생 산과정의 기술적 전환은 낮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은 여성에게는 위 협적일 수 있다. 무역확장이 자연환경과 시민 서비스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여성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장된 무역영역에서 성차별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성별에 대한 중요성은 무역 정책 결정과정에서 간 과되어왔다. 이런 경향을 분석하면서 다중적인 국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으로 무 역 확장은 일부 영역에서 이동, 실업, 곤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영역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대부분 힘든 상태이고 재정적 기술적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많은 새로운 소득과 고용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여기 서 잠재적 성장 영역을 확인하고 여성은 이런 개방에서 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교류(contact)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성의 요구와 관심을 알리기 위해 모든 무역 정책결정 기구에 더 많은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 변화에서 성별 효과(gender specific impact)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성 옹호와 캠페인 활동은 이런 상황에 맞추어 정책 변화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여성과 같은 특히 취약한 조건에 있는 고용인에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인도는 특별 고 용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받는 고용을 위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경쟁과 더불어 높은 비율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수용은 농업과 기간시설 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완전 고용 목표가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의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가상승의 통제, 예산삭감 부문의 신중한 선택, 노동자들의 훈련, 재훈련, 재배치, 노동보호와 사회안정 체 계의 효율성과 같은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 사회영역과 빈곤퇴치에 정부 가 더 큰 노력을 집중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국가재생기금(National Renewal Fund)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 사회안전망'하에서 통합된 아동개발 서비스 계획(Child Development Service Scheme), 국가 탁아소 기금(National Creche Fund)과 여성을 위한 국 가 신용기금(National Credit Fund for Women)과 같은 여성과 아동 개발 관 련 프로그램에서 여성고용 할당이 증가해왔다. '국가재생기금'은 산업체의 재구성이나 폐업으로 인해 영향받는 고용인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현대화, 기술형상, 산업 재구성의 결과로서 생기게 되는 고용인의 재훈련과 재배치비용에 대한 원조를 한다. 이 기금은 또한 고용 창출 계획을 후원한다. 전체적으로 2,549.66 Rs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제 필요한 일은 빈곤 여성의 삶이 절대적 수준에서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며 형편이 나아진 여성의 경우 비슷한 사회그룹의 남자보다 더 나쁜 삶이 되지 않 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거시 경제정책과 개발정책에 성별로 독립된 견해 를 주는 것이다. 복지지수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간, 건강, 영 양지위를 포함해야 한다. 여성과 시장, 국가와의 관계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 다 의식적인 노력에서 복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7. 여성의 경제적 기여- 농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인, 농업은 거의 GNP의 30%를 구성하고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농촌 인구의 비율이 1951년에 82.7%에서 1991년 74.3%로 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장 규모는 이 시기동안 계속 적인 인구 증가 때 문에 이 시기에 2.1에서 1.7 헥타르로 떨어졌다. 무농지 가족과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는 가족 수가 증가해왔다. 연구, 확장, 토 지생산 전략을 위한 개발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와 지금까지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인식되지 못했던 원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의 34.55%는 경작자이고, 43.56%의 노동과 4.63%는 목축, 임업, 수산업에 포함된다. 비중심 적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47.91%는 경작자, 41.43%는 농업 노동을 그리고 단 1.64%가 목축업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농업은 여성 고용의 주된 분야이다.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남성중 거의 63%는 농업에 참여하며 이것은 여성 의 78%와 비교된다. 거의 50%의 농촌 여성노동자는 농촌 노동자로서 분 류되고 37%는 경작자로 분류된다. 그에 상응하는 남성의 수치는 반대이다; 55%가 경작자, 24%가 농업노동자. 그러나 통계는 가사노동 뿐 아니라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일(계절별 시간, 파트 타임, 무보수 노동)을 모두 포함한 노동력 수치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여성 명사가 모든 다른 전통적 직업에는 있지만 여성농부라는 힌두어는 없다. 역설적으로 음식 산업과 시장경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의 여성의 기 여도는 여성이 농업영역에서 주로 후원되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포함되지 않 게 한다. 이것은 개발정책에 만연되어있는 성별무관심 때문이다. 토지, 신용, 적절한 기술, 훈련과 같은 자원에 대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어 려움이 있었다. 농업 확장, 훈련, 연구에서 여성참여는 소수이다. 그들은 농장 확장 노동자의 0.59%만을 구성한다. 그런 노동자의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기술 향상의 필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성차별은 또한 여성 농부와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된 확장 기관 사이의 교류를 어렵게 한다. 지금은 개발정책에서 그런 요구 에 응해야 하고 오랜기간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에게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수용되고 있다. 1헥타르의 농장에서 여성은 김매기와 같은 농업 작업에 평균 640 시간을, 관개 에 384시간을, 비료와 이앙에 650 시간을 그리고 파종에 557시간을 수확과 탈곡 에 984시간을 보낸다. 주요 벼농사 지역인 케랄라, 타밀 나두와 웨스트벵골에 서 여성은 전체 경작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다. 명백하게 남성의 업무인 쟁기질을 빼고, 여성은 이앙, 파종, 비료업, 비옥화, 수확과 탈곡, 키질, 건조, 저장과 생산품 옮기기에서 탁월한 역할을 한다. 투입의 2/3 이상이 여성에 의 해 수행된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정확한 수 량화는 지역적 다양성과 그들이 일하는 사회경제적 맥락, 역사적 차이 때문에 어렵고 센서스 보고서에서 '노동자'의 개념은 제한된 해석만이 가능하다. 성이 슈를 개발 정책에 포함할 때는 농장 일의 다양한 차원-농부, 작물 생산자, 가 축보호자, 기술 사용자로서- 에서 여성참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 식량생산과 저장, 양잠과 같은 혁신적 영역에서 적극적 주체로 그들을 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면 농업적 기초의 강화와 농촌 소득의 증대가 필요 하다. 지원조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성별 훈련, 농업협동조합에서의 성별 훈 련, 우선적 회원자격, 기술, 신용, 홍보와 DWCRA와 같은 프로그램하에서 농 업여성 집단 형성의 장려와 같은 제한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속력과 공정성을 성취하기 위해, 농업이 더 여성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성이슈가 우선적이 된다면, 변혁적인 분석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 은 시도될 것이고, 농촌여성이 충분히 동원되고 농장지원체제의 주류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될 때까지 시행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연구와 확장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농산부는 다 음을 고려하고 있다. : · 여성 농부의 지위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를 기초 로 하는 계획 · 여성 개발은 전체 공동체 개발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정부는 여성개 발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투자는 제공되어야 한다. · 여성훈련은 우선 확실한 인식, 자극, 고용, 통솔력, 참여에서 필요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 그룹 접근은 여성의 영향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 농부를 대상 으로 연구와 확장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량과 노동조건에서의 불균형이 인식되어야 한다. · 더 많은 여성 농업 확장자의 고용이 농촌 여성이 만족할 정도로 증 진되어야 한다. · 교육활동과 확장 활동은 경영, 조직적, 기업적, 의사결정 기술을 증가 시키기 위한 여성의 욕구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작물생산, 낙농업, 어업, 임업, 양잠업을 기초로 하여 국가정책기관용 성별인지 프로그램이 국가 농촌 개발 기관에 의해 개발되었고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였 다. 이것은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폭넓게 전파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전략과 접근을 채택하여 타밀 나두, 오리사, 마디아 프라 데시, 구자라트,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 소규모이고 주변지역의 농부에 초점을 둔 여성 농부의 기술 향상은 농업 생산에서 확실한 증가를 이룰 것이다. · 증대된 농업생산은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초가 되어 경 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Orissa에서 초점은 마을 확장 노동자로서 여성 훈련이다. 4개지구에서 12∼14달동안 "Gramsevak Taaleem Kendras"(확장 훈련 센터)에서 훈련을 했 다. 교과 과정은 남성노동자와 같지만 추수후 기술, 야채 재배와 같은 작업에 관한 부가적 정보는 필요시 제공된다. 이런 접근은 막대한 잠재력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특별 프로젝트에 덧붙여, 농업에서 여성 중심 영역 계획은 8 차 계획에서 구성되었고 7개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단위로 시행되면서, 촉진업무와 노동자 연결을 통한 일련의 훈련과 확장 지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 다. 각각의 업무에는 10개의 여성 그룹이 있고 각각의 그룹은 20명의 농장 여성 으로 구성된다.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마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재활 훈련은 후에 제공되었다. 견학과 결과보고는 프로그램의 통합된 일부를 형성하였다. 자조적 번영 그룹의 개념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부 훈련 센터 계획은 1966-67년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188개가 있다. 훈련은 작물 경작, 원예, 가축 사육, 과기타 관련 영역에서 제공된다. 이것은 기본 지 식을 증가시키고 확장 기제에 의해 보급된 새로운 생각을 여성이 더욱더 수용 하게 했다. 훈련 과정의 절반이 여성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인도 농업 연구 위원회는 농부, 여성농부, 농촌 청년, 마을 직공,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참여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183개의 Krishi Vigyan Kendras 를 설립하였다. 그것은 다음 목표를 가지는 국가 연구 센터 구성을 계획하였다. : · 농업에서 여성의 모든 면에서 포괄적 기본 자료를 형성 · 농업과 연합된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연구 · 이용가능한 관련 기술을 검증 · 현대 기술의 영향을 연구 · 연구망에 의한 여성 특별 기술을 창조 · 여성 특별 기술을 검증하고 기술의 정교화를 위해 현장에 근거하여 안내서를 제공 · 연구와 확장에 대한 과학자가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민감해지 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보된 훈련 과정을 제공 · 여성 특별 기술을 위해 농업부, 가축 사육부, 사회복지부, 수산부, 협 력부, 농촌개발부가 하나의 자원 센터와 어음 교화소로서의 활동할 것 국가 양잠 프로젝트는 10년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안에서 성별 요인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성이 사육 생산의 모든 단계에 포함되 어 가면서 누에고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의 참여 증가를 필수적으로 암시하게 될 것이다. 12개 주에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 농부 협회(The Small Farmer Agri-Business Consortium)는 주로 특히 농업이 주산업이 아닌 지역에 서 농촌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의 지역의 여성 정상모임은 한편으로 연구자, 정책계획자, 시행자와 다른 한 편으로 여 성 대중사이에서 가치있는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도록 몇 년전에 조직되었다. 이것은 경제와 농업의 중심축에서 여성의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 공 동작용을 창조하였다. 8.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현실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낮다. 인도 여성지위위원회는 독립후에 정치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검토하였 다. 그 위원회는 "참여와 태도, 영향에 대한 지수가 같은 결과- 헌법상 평등이 단지 수단이기ㄸ문에 여성의 사회 정치적 지위에서의 혁명은 여전히 요원한 목 표로 남아있다- 와 일치한다. 다수의 여성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리고 각 각의 국가 기구에서 그들의 면직을 언급해줄 대변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관찰 하였다. 현재 약간의 대변인이 있지만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다소 약하다. 헌법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별(gender)시각과 기관은 배양될 필요 가 있다. 여성 참여는 민주주의 과정의 통합된 일부이고 시민 생활의 질을 강 화한다. 그들이 인구의 절반이 되어감에 따라 여성은 모든 사회-경제 기구와 정치 기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완전히 검증되고 제거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구조 와 사회규범이 장애물이었고 그런 장애물은 여성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열망을 금지하는 사회조건에서 온다. 지금까지 개인적 희생, 고통, 차별을 받지 않고 높 은 지위에 올라간 여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여성이 기존 계급구조에 진입하여 머무르면서 여성의 전망과 통솔력을 훈련할 수 있을 때 변화할 것이다.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의 인도 자주독립 운동기에 여성은 대중의 많은 항변 운동의 일부가 되는 커다란 기회를 가졌다. 대개의 비폭력 운동은 여성이 모든 삶에서 자발적으로 다수가 협력할 수 있었다. 독립후에 여성은 계속적으로 모 든 이슈에 대해 말해왔다. 여성운동과 여성기구는 여성의 경험과 포부를 반영, 산정하는 정책 변화와 헌법 개정을 옹호해왔다. 공공생활의 참여를 통해 여성은 그들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인도 북동지역에서는 단체 운동이 있었다. 이들은 알콜과 마약 매매, 도박과 절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최근에 카스트, 민족성, 문화, 종교에 근거한 정치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표면화되었다. 그런 운동들은 여성의 권한 강화가 그들의 사회 질서를 다소 위 협한다고 보았다. 현대 역사는 보존되어온 정체성과 가치를 정의하면서 시대를 통치하는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지각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대 중운동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구조화된 의사결정과 그런 기관에서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의 직위에는 권력이 없다. 심지어 여 성이 부처의 제 1 장관이었을 때도 여성 대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성 별 인지도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에서 일하면서 여성을 위한 진실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 공공생활에서의 참여는 많은 국면을 가진다. 그것은 그룹과 공동체에게 정책과 마찬가지고 선거에서 뽑힌 대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력 을 가져다 주는 활동을 포함하며 실제로 명백하게 불이익이 발견되는 어느 곳 에서나 현존 상황을 변화시킨다. 중대하고 효과적인 권력 훈련을 위해 여성이 중요한 지위에 다수가 임명되어야 하며 여성이 이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적 절한 제도가 설비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성 대표는 단순한 명목상 의 시책일 뿐이다. 인도에서 제한된 성인의 참정권은 1937년 여성에게 주어졌다. 독립후에 헌법은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였다. 여성은 정치과정-투표자로서, 주의회나 국회 심의 에서의 경선 후보자로서 참여해왔다. 여성은 여러 영역에서 공공사무실을 운영 해왔다. 선거에서 여성 참여는 정당의 동원,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들 의 일반적 인식, 종합적인 정치 문화에 달려있다. 정치적 구성체로서 여성을 동원하려는 어떤 정당의 진지한 노력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여성은 종종 정치 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는 존재로 그려져왔다. 또한 여 성은 조직된 관심이나 압력단체로서 생각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욕구는 고 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전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어떤 단일 요인으로 정치 행동 사이의 단계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관계는 다양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경제적 위치, 무엇보다도 여성의 공공업무 참여에 대한 지역적 간과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의회 선거에서 출마하는 여성 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는 않았다. 정당은 여전히 여성후보를 꺼린다. 선거 캠페인의 많은 비용은 여성후보에게 제한점이 되고 있다. Rajya Sabha에서 여성 대표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 선거와 추 천에 의해서이다. 의회참여에 대한 일부 연구는 여성 의원이 '여성이슈- 건강, 복지, 여성에 대 한 잔학행위, 신부의 혼인 지참금, 인권침해'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이런 참여는 말을 확실하게 잘하는 여성에게만 가능하다. 방위, 재정, 정치 등의 이슈에서 그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국가 입법을 위한 경선에서 여성의 추천 경향에 대한 분석은 여성의 빈약한 대표성이 성차별때문임을 암시해준다. 국가 정부에서, 한 명의 여성 선임장관과 여섯 명의 주장관이 74명이 내각에 있다. 한 명의 여성 주지사와 두 명의 여성 장관장(Chief Minister)이 있다. 여성 장관들은 종종 복지 중심의 장관의 직-여성과 아동개발, 문화와 청년-을 받는다. 과학과 기술, 재정, 국방, 외국 관계들은 여성이 그런 직을 다룰 능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거의 할당되지 않는다. 의사결정 차원에서 여 성의 대부분은 교육, 문화, 여성과 아동 개발을 포함하는 복지와 개발중심 영 역 혹은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왔다. 또한 다른 정부의 차원에서, 대표성은 한정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약간의 여성만이 있다. 뛰어난 여성은 주정부 총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부에서 부서의 서기와 같은 중요한 행정직을 차지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공공 서비스 연 합 위원회와 대학 장학금 위원회의 의장이 여성이다. 현재 수치에 의하면 전체 행정 서비스직의 약 5.71%가 여성이다. 최고 대민업무직에 여성 대표는 빈약 하다.(인도 행정 서비스직의 여성비율은 8.93%, 경찰 서비스에서 여성 비율은 0.01%, 외무 서비스에서 여성 비율은 11.28%)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이 대민 서 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노력들이 있었 다. 인도 정부의 인사 및 행정적 개혁 부서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선출에서 여 성 공무원에게 직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증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직과 경영직에서 여성에 관한 자료의 갱신과 보고서 준비는 중요하다. 주택, 탁아소, 학교와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은 바람직한 영향을 가지기 위 해 더욱 더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은 또한 책임있는 공공 영역에 특히 의사결정 차원에서 더욱 대표가 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 약 1.2%의 실행 간부 가 여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들은 주로 광고와 호텔과 같은 일부 선택된 부분에 속해있다. 많은 여성이 효과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참여할 수 없는 한, 국가나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역 정 부는 통솔, 참여 계획, 행정 기술과 전문가를 위한 최상의 훈련 기반이다. 1959 년 이후, 대중차원의 통치기관에서 여성 대표수는 약간의 기복이 있었고 추천과 제한적인 할당과 같은 전략이 국가에 의해 시도되었다. 1993년의 73차 헌법개정법은 모든 국가법률이 개정 헌법에 적합하도록 1년안에 그들의 대표적인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마을 단위에서 구 단위까지 지역정 부에 삼중 연대 체제를 도입하였다. 각각의 인도 마을 의회는 획일된 5년의 선 거주기가 있고 선거는 그 주기가 다 가기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열린다. 모든 마을 의회에서 의석은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 지정된 카스트와 지 정된 부족이 보유한다. 전체 의석의 1/3을 여성이 보유한다. 모든 마을 의회 의장직의 1/3이 여성에게 있다. Panchayats가 할당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정적 권력의 이동이 고려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식수, 농업, 토지와 물의 보유, 의사소통, 빈곤퇴 치 프로그램, 가족복지, 여성과 아동 개발, 교육, 문화활동, 공동체 재산의 유지 등이다. 개정법의 결과로 예상되는 여성 대표수를 아래에서 추정할 할 수 있다. * 마을 의회 구성원의 소개 1) 마을 의회 수 - 225,000 2) 마을 의회 구성원의 수 - 2,250,000명 3) 여성 구성원의 수 - 750,000명 4) SC/ST 구성원 수 - 150,000명 5) SC/ST에서 여성의 수 - 50,000명 6) 의장수 - 225,000명 7) 여성 의장 수 - 75,000명 * 조정 차원 1) Block Samitis의 수 - 5,100 2) Block Samitis 구성원의 수 - 51,000명 3) Samitis에서 여성 구성원의 수 - 17,000명 4) Samitis 의장의 수 - 5,100명 5) 여성 의장수 - 1,700명 * 구 차원 1) Zilla Parishads의 수 - 475 2) Zilla Parishads 구성원의 수 - 4,750명 3) Zilla Parishads에서 여성 구성원의 수 - 1583명 4) Zilla Parishads 의장수 - 475명 5) 의장중 여성 수 - 158명 주기적인 성인 보통 선거, 복수당체제, 위임 선거를 통해 선택되어 여성은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그들은 마을과 더 큰 구 차원에서 정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웨스트벵갈과 카르나타카 주에서 여성은 더 많은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른 주에서 예정된 할당은 채워져왔다. 73차 개정법은 여성이 주정부내부에서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새로운 대 중차원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첫단계이다. 여성 참여는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의 지표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조사들은 대부분의 중요한 선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성별 관계의 영역에 있음을 그리고 자기 확신을 증가시킴을 지적하였다. 장애물을 인식하면 서 정부와, 비정부기구 여성그룹과 활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강 화해왔다. 여성은 후보자로, 투표자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선거가 치뤄지 는 곳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동원되었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여성의 새 로운 역할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별민감화를 학습받았다. 여성의 통솔과 조직된 훈련은 그들이 역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였다. 네트워크들은 대중 매체에 근거한 정치구조가 여성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여왔다. 74차 개정 헌법은 도시 지역 기구, 지방자치제, 명시된 영역의 당국에서 73차 개정과 유사한 조항을 확장하였다. 그것은 인도 여성의 정치적 권한 증진 과정 에서 중요하다. 탈중심화는 개발에서의 여성 관심의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해 중 요하다. 미시적 차원에서 여성의 욕구와 일정한 피드백- 정책과 프로그램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계획의 통합된 일부이다. 이익집단의 개인과 대표로서 여성이 정치 기구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여성의 관심이 정치적으로 탁월할 때, 여성이 그들을 정 치적 의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현상태는 변할 수 있다. 일반 대중수준의 풀뿌리,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지도자 역할 에서 여성은 커다란 변화의 요인이다. 변화는 인도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면모 를 가질 것이지만 그 방향은 더 큰 참여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과 성별에 따른 정의실현에 있을 것이다. 9. 평등과 권한 증진을 위한 교육 지난 몇 십년간의 주된 변화는 여성의 평등과 권한 증진을 획득하기 위한 투 쟁과정에서 교육의 구심점에 대한 인식되어왔다.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책 입안가들은 교육과 개발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교육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990년, 태국, Jomtien에서 채택된 세계교육 선언은 보편적 접근과 평등의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소녀와 여성의 교육의 종합적인 특징은 제한된 기회, 커다란 장애, 자격여건이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다. 현재의 증거들은 교육정책이 여성교육의 평등, 경제적 생산성, 사회 적 혜택를 기본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정당화된다는데 초점을 둔다. 독립 시기에 인도 교육 체제는 매우 작았을 뿐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과 함께, 지역사이의 그리고 지역내의 불균형의 특징이 있었다. 교육이 전체 개발 과정 과 연결되면서, 헌법의 일부 조항은 인도 교육 체제를 강조하는 중요 원리를 강조하였다. 45조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 원리는 국가가 헌법 착수 10년 이내 에 아동이 14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 시하였다. 1968년 교육 정책이 계획됨에 따라 교육의 획일적 유형이 폭넓게 나 타났다. 1986년에 만들어지고 1992년에 갱신된 국가 교육 정책은 인도 교육의 지표이다. 정책이 제안하는 것은 소녀와 다른 불이익 집단에 초점을 두는 성 인 문해와 초등교육을 증진하도록 고안된 이중 통로 접근이다. 그것은 계획 의 모든 측면에 성전망이 통합될 것을 가정한다. 교육기회의 평준화에서 여성의 교육 평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있었다. 정책은 교육 체제가 여성의 권한 증진에서 긍정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개정된 교과와 교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교육 기관의 적극적 포괄을 통해 서 교사, 의사결정자, 행정가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성의 문맹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교육에서의 유보를 제거하는 것은 압도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독립후에, 문해율은 실제로 증가해왔다. 여성문해율 또한 증가했다. 1981에서 1991년동안 여성 문해율은 남성 문해율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도시와 농촌간의 문해 격차가 증가했다는 것은 관심사이 다. 대략 여성의 문해율은 30년 전의 남자 문해율과 같다. 또한 주정부 사이의 문해율은 다양하다. 여성 문해는 여성 문해율이 국가 평균 보다 낮은 247개의 구중에서 155개가 우타르 프라데시,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 비하르의 4개 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된다. 성적불균형과 지역적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은 보편화와 완전한 문해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기본을 이룬다. 다른 교육 지수처럼, 지역적인 성적인 불균형은 입학과 보류에서 눈에 띈다. 소녀의 입학은 기초 단계와 상급 기초 단계에서 증가해왔다. 소녀의 입학 성장 율은 남자의 것보다 여전히 더 높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 초등과 상 급 초등 단계에서 소녀의 퇴학율은 소년보다 더 높다. 정부는 다음의 면에 관련된 절박한 우선권을 검증해왔다. ; · 소녀와 여성 교육에 대한 접근과 향상된 질 · 교육에서 소녀와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 교육내에 정형화된 성의 제거 교육에서 소년과 소녀의 참여 격차는 본질적으로 소녀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특 히 농촌에서의 불균형은 소녀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런 문제의 해 결이 전적으로 교육 체제 내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지위 향상에서 사회적 동력의 긍정적 역할을 교육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녀들의 교육에 제한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 수요요인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지위에서가 아니라 빈곤의 상황과 낮은 지위, 조 혼, 불량한 건강, 빈약한 영양과 미래 직업 시장의 차별에서 오는 사회적 문화 적 전통과 또한 소녀의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소녀에게 불충분한 학교, 먼 거리에 있는 학교, 융통성 없는 시간, 성에 무관 하고 둔감한 교과 과정, 여교사의 부족 등의 현실에 있다. 수요와 공급측면의 계획안에서는 여성참여의 향상을 요구한다. 이런 계획안은 일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의 요구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주요 수요측면의 계획 안에서는 소녀와 여성사이의 인식야기 프로그램과 숙박 시설, 유니폼, 교재, 장 학금, 입학할당과 고정된 보조금과 같은 교육의 직접 비용을 감소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주요 공급측면 조정은 교육체제와 공무원의 성별인지이 고 그 결과 성별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특히 기본 교육 영역 에 반영되었다. 다른 중요한 개입은 더 많은 여교사 모집과 관련된다. 여교사의 비율은 점차적 으로 증가해왔다. 1986∼87년에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40.2%가 여성이었고 이는 1950∼51년의 15%와 비교된다. 상급 초등 단계에서 상응하는 비율 은 각각 30.92%, 15%였다. 칠판을 사용하면서 교사의 59%는 여성이 임명되었 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여교사 집중과 주사이의 불균형 비율은 높다. 농촌 소 녀가 기본 교사 훈련 기관에 들어갈 정도의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원인이 온다. 1986∼87년에 열 두 개 학급에 100명의 소녀가 한 학급에 있었다. 다른 공급측 면 조정은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있다. 그 제도하에서 90% 원조는 소녀를 위한 비공식 센터의 운영에 주어진다. 그 제도는 최근 명백하게 센터에 서 소녀비율을 25%에서 40%로 증가시킴으로써 소녀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시 설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일부 혁신적 장치들은 문해와 교육에서 소녀와 여성 참여 증가를 위해 반복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서 문자 그대로 남녀의 교육 평등을 의미하는 "Mahila Samakhya"가 있다. 그것은 여 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시각에서 여성전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의 권한 증진과정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공간과 리듬에서 학 습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선택된 정보를 취할수 있게 하기 위해 여성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게 하는 환경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 그 프로그램은 우타르 프라데시,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안드라 프라데시의 4개 주와 14개의 구에서 이행되었다.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sangha" 혹은 마을 차원의 여성 단체이다. "sangha"는 마을의 가증 가난한 여성, 그들의 다 수가 사회적으로 이권없는 그룹을 포함한다. 다수는 문맹이다. 중요 프로그램 공무원은 여성그룹에게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sahayoginis"이다. 투자는 "sangha"에 의해 측정된 특별한 요구를 접하도록 고안되었다. 여성이 그들을 박탈하고 주변화하는 요인들은 더욱 더 의식하게 됨에 따라 읽 고 쓰는 능력이 능력증진 과정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맹의 문제는 따라서 다른 중요한 이슈와 연결이 된다. 그것들은 식수의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한 법률 구제책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프로그램은 여성 의 문해를 위한 분기점으로써 또한 다른 프로그램도 마땅히 채택해야하는 모 델로 생각되어진다. 정부는 또한 '전국문해전파단'(National Literacy Mission) 를 구성하였다. 그 목적은 15-35세 연령 인구에 속하는 8천만명의 성인 문맹 자에게 기능적 문해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전파단 산하에 조직된 '전체문해캠페인'(Total Literacy Campaigns)의 중요 한 특징은 특정지역, 시간제한, 자원활동, 효율적인 비용, 결과중심이다. 전문가 업무(Expert Task-Force)에 의한 캠페인의 평가는 그 캠페인들이 사회적 경제 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증진시켜왔음을 보여준다. 문해와 교육에서 여성들이 무 관심하다는 통념을 깨고 남자보다 많은 수의 여성이 참여했다는 것이 캠페인 의 또다른 강점이다. 여성동원의 영향은 바로 그 캠페인의 성공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점증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신 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되었다. 여성 교육에서 또다른 혁신적인 성공은 "Lok Jumbish", Rajasthan에서의 "Shiksha Karmi Project"(교육 노동자 프로젝트)와 마하라슈트라에서의 아동양 성 제도이다. 교육의 공식적인 구조안에서, 실례가 거의 없던 중요한 프로그램 이 도입되었다. 구의 초등교육 프로젝트(DPEP)는 7개의 주에서 42개 구에 착수 되었다. 기본 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는 탈중심화된 계획 전략의 실행을 추구하였다. 구 선택의 조건중 하나는 여성 문해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서 교육적으로 뒤처진 곳이라야 한다. DPEP는 매우 잘 정의된 성별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고 소녀를 위한 특별 개입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 증진의 요소를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Navodaya Vidyalayas'(모델학교)와 'Kendriya Vidyalaya's'(중앙학교) 학생의 최소 1/3이 소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은 12학년까지 소녀를 위해서 는 정부 학교에서, 펀잡, 마니푸르, 라자스탄, 우타르 프라데시, 델리, Meghalaya, Chandigarh에서 무료이다. 안드라 프라데시, 아삼, 비하르, 히마찰 프라데시, 카르나타카, Mizoram, Lakshadweep에서는 중등 단계까지 모든 학 교가 무료이다. Goa, Jammu ＆카슈미르, 케랄라, 트리푸라, 웨스트벵갈, 안다 만, 니코바르 섬, 퐁디셰리,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다만 and Diu, Dadra 와 Nagar Haveli와 Sikkim에서는 12학년까지 모든 학교가 무료이다. 인도의 소녀와 여성 교육을 증진시키는데서 사적, 자원적 영역에서의 노력의 중 요성이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인도는 거대한 고등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 앙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6개의 대학교와 4백3십만명의 대학생이 있 다. 1993년-94년초에 여학생의 입학은 159만4천명에서 166만4천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독립후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이상의 학생의 경우 전체 입 학의 35.1%가 여성이었다. 이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여성 입학이 빠르게 불 균형의 간격을 메우고 있다. 그들의 성적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술과 전문직에서 여성 참여는 1950∼51년에 6,000명에서 1986∼87년에 14만6 천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이 법, 의학, 경영과 같은 전문 과정 에서도 나타난다. 인도와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뚜렷한 성 역할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여자 대학이 있다. 대학내에 여성 연구 센터와 기관이 있다. 이런 센터들은 지식축척, 사회적 차원 에서의 행동, 성평등과 정의를 가져오는 성별 문제에 대한 공헌의 삼위일체로 서 계획되어왔다. 대학 장학금 위원회는 대학을 선택하여 여성연구를 위해 22개 의 센터와 11개의 기관을 구성해왔다. 그 센터는 1986년부터 고등교육 틀안에서 사회변화와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한 연구, 훈련, 확장, 기록과 정보공유를 통 해 촉매역할을 하여왔다. 이런 센터와 기관이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인도의 모든 대학과 더 많은 단과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다. 각각의 주에서 최소한 한 개의 대학에 부속자원센터를 정하여 조직망을 갖추고 조화시 키며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치는 만연해 있는 성편견을 깨고 주류 구조 를 통해 여성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서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 장학금위원회는 사회과학, 공학과 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과 인문학에 서 여성 연구 연합의 파트타임 직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원거리 교육 체 제(Distance Education System)와 개방대학에서 많은 여학생수는 교육적 기간 시설의 한계를 확장시킬 것 같다. 성별 문제가 포함되는 성별 인지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유포하기 위한 전파매체의 사용이 계획되고 현재는 검증되고 있다. 직 업 교육은 확실한 직업을 갖도록 학생을 준비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직업 프로그램에서 소녀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녀들이 신기술을 학 습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시적 기업에서 고용시 요구하는 기업기 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을 위한 국가 직업 훈련 기관과 지역 훈련 기관은 높은 고용 잠재력을 가 진 선택된 직종에 진보된 기술을 제공하였다. 산업 훈련기관의 기존 장점을 확 대하기 위해 100개의 새로운 직업훈련 기관과 여성 전용장소가 설립되고 있다. 성인 여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축소과정은 주 교육 체제에서 낙오한 여 성과 소녀를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을 제공 한다. 직업상담소는 또한 소녀와 여성이 획득한 기술이 그들에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소녀와 여성 교육은 이제 개발 제안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 방대한 사회적 인식이 야 기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 추진력은 주로 정부에게서 나오지만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 기구와 강력한 민간 기구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구의 초등교육 프로그램에서 젠더 초점 구의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문해수준이 낮고 교육적으로 개발이 늦은 7개 주의 42개 구에서 실시되었다. 탈중심화된 실천 계획은 소녀를 위한 특별 개입 을 포함한다. DPEP는 반복가능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보편적 초등교육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UEE의 초기 노력의 경험위에서 만들어졌는데 가정에서 제도의 단편적인 이행대신에 전체적인 초등교육의 재고안을 요구하였 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확고한 틀이라기 보다는 지역 조건에 민감하다는 것 이다. 이 프로그램의 그런 접근방법은 맥락적이고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춰져 있다. 성별 관점망은 계획과 이행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되어왔다. 프로그램 목표는 소 녀(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소녀들)의 낮은 입학, 재학, 졸업율 에서 반영되듯이 교육에서의 성불균형 감소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포함된다. 소녀 교육을 위한 조정은 그 프로그램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착수하였다 ; · 대안학교 · 소녀의 요구에 따른 융통성있는 학교 시간 · 기숙학교 · 성별에 민감한 교과과정과 교재 · 여교사의 모집 · 소녀를 위한 화장실을 갖춘 향상된 학교 건물 · 교육 보상 · 교사들과 프로젝트 운영자들을 위한 성별 인지화 학교체제에서의 소녀의 접근, 입학과 재학율을 높이려는 이런 특별 전략이외에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히 여성이 그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교육 이슈에서 단체 행동을 촉진하는 지역 여성 활동가 훈련과 마 을 단위 여성 단체의 형성 · 마을 교육 위원회, 어머니 교사 연합과 여성 그룹과 같은 지역 기구 의 권한증진과 함께 그들이 이런 영역에서 교육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함 · 공동체와 여성 그룹이 소녀교육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집중적인 능력 구성 · 동원과 학교 경영에 그리고 입학과 재학, 성취 수준과 교실이동에 대 하여 소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여성기구의 관여 · 소녀 교육에 지원적인 환경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지역차원의 비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 10. 여성의 보건 욕구 인도 여성의 건강은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가구내 친족/부부 지 위에 연관된다. 주어진 가부장적 구성에서 여성과 소녀는 건강상품과 서비스의 가구내 분배에서 남자와 비교할 때 더 적은 몫을 얻는다. 그러나 노동의 가구 간내 분배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생식,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더 큰 몫을 차지 한다. 사회화와 시간,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은 그들의 건강 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건강무시 경향과 식량의 부족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빈약한 영양과 건강불량의 상태를 이끈다. 여성의 낮은 건강 상태는 높은 MMR, 미숙아 발생, 높은 사망과 태아 사망률, 이에 따른 높은 임신율에서 반영된다. 출산으로 인한 사망은 1990년에 전체적으 로 보고된 사망의 1.1%이다. 인도에서 MMR은 높다. 심지어 임신 연령 그룹 (15∼44세) 여성의 사망중 15%가 출산시 사망으로 기록된다. 출산시 사망의 특 별한 원인은 출혈과 빈혈로 인한 낙태와 독혈증이 사망의 두 가지 주된 요인 이다. 심각한 빈혈은 낙태, 미숙아 출산, 몸무게 미달의 아동 출산의 중요한 이 유중 하나이다. 농촌 지역의 사망 자료중에서 그 원인은 주로 호흡기의 질환의 범주에 있다. 유 아사망률(IMR)이 모든 사망 원인중 여아에게 높고 사망의 성차는 1-4세사이에 도 높다. 신경체계나 순환기 질병보다 사고와 상해, 발열과 소화기의 질환과 같 은 원인이 주로 높은 여아 사망율을 이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선천적 질병이라 기 보다는 생활조건과 무지에 관련된 질병이 여아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암 시해준다. 출산 사망율(MMR)과 유아 사망율(IMR) 감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은 다른 건강 이슈들 중에서 영양, 건강교육, 모성과 아동 건강을 강조하는 Bhore Committee 보고서(1943)와 Mudaliar Committee 보고서(1961)로부터 시 작된다. Bhore Committee 보고서는 아동, 특히 1세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임 신연령의 여성을 특별히 악영향을 받기 쉬운 그룹으로 위원회는 정의하였다. 5개년 계획에서 시도한 모성과 아동 건강 프로그램(MCH)은 주로 Bhore Committee 보고서가 발표한 원리에 기초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모든 모성 사 망에서 100명당 열세명의 여성이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합병증을 직면하 고 있다. 여성의 사망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일부 미시연구 는 여성의 높은 사망률에 비해 적게 보고하였다. 피임의 사용, 불임, 생리, 폐경, 유방과 재생산 기관의 암과 관련된 것과 일반적인, 부인과 의학적인 사망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여성 사망의 원인이 대부분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 되어 여성 생물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들의 실제 질병 발생이 드러나지 않고 효과적인 처치를 할 수 없게 된다. 1992년 8월에 시작된 아동 생존과 안전한 모성(CSSM) 프로그램은 여성과 아동 의 건강 지위 향상과 출산시 사망율과 환자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정부의 높은 우선권을 강조하였다. CSSM 프로그램은 출산과 아동 건강에 관한 국가 보건 정책의 17가지 목표중 9개의 성취를 방향으로 한다. 사 망과 환자의 감소를 위한 조정은 신생아 보호, 면역, 구강 재수화 치료, 폐렴에 대한 처치, 비타민 A 예방조처, TT면역, 결핵의 예방과 처치, 모성보호 기관의 증진, 모성 합병증 처치, 산과학 응급실 운영과 산기의 증진을 포함한다. 그 프로그램은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의 중재로 예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중재 프로그램이 모성과 아동 건 강 프로그램하에서 많이 진행되어 통합되어 가고 있고, 보급율은 증가하며, 서 비스의 질은 설비의 충분한 공급과 정기적인 약의 공급, 의학적 범의학적 요원 의 재훈련을 통해 향상되고 있다. 신생아 보호의 강화와 응급 산부인과 서비스 는 새로운 취지의 영역이다. 면역 프로그램의 이용은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필수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시 훈련된 간호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히 농촌과 부족 영역에서 가정내 출산의 다수가 전통적인 "dais"(출산 간호원)에 의해 이뤄진다. 전통적 인 "dais"(출산 간호원)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dai 훈련 제도"는 전통적인 출산 시 보호와 분만 기술을 근대화하는 10년이상의 시기동안 더욱 통합되어왔다. 보조적인 산파 간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보건 체계에서 가정방문 보건원(the lady Health Visitor)와 다목적 보건원들 역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공동체 보건 센터의 조직망, 22,000개의 기본 보건 센터, 131,000 마을 차원의 하부 센터는 출산시 보살핌, 일반대중 차원의 가족계획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보건의 제공을 위해 구성되었다. 질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건체계하의 보건 기관을 경영하는 의학적 범의학적 공무 원 훈련에 관한 강조가 있었다. 보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여성이 보건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 보건 기관에서 여성 의료 요원이 부족 하기 때문에 여성이 특히 생식기관 감염과 성병을 초기처지받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과 사춘기들에게 성과 생식기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여 생식기관 감염과 IEC 활동에 대한 처치 시설을 강화하는 기획을 고려 하고 있다.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는 명백하게 인식되어 왔다. "Mahila Swasthya Sanghas"라는 이름의 마을차원 여성 그룹은 빠르게 조직되 고 있다. 현재 200만명의 HIV 감염자가 인도에 있고 그들중 적어도 1/3이 여성이라는 기 록이 있다. 주기적인 개입에 의해 HIV감염의 성적, 주생기적, 부모의 전염을 예방할 목적에서 국가 AIDS 통제프로그램이 국가 AIDS 통제 기관을 통해 착 수되었다. 전략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상담, 집단 검진과 적절한 보건 규정, 건 강 교육, 성병을 감소시켜주는 콘돔의 사용 보편화, 수혈이전에 혈액 검사, 기 존 건강 시설에서 불임에 대한 의료 설비와 감염 통제 장치를 포함한다. NACO와 가족 복지 프로그램사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향의 단 계중 하나는 AIDS통제와 피임의 이중 기능을 위해 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돔 질의 향상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콘돔에 대한 사회적 홍보 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임신 여성과 아동의 HIV감염에 대한 계속 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편리하지는 않은 반면, 의학적, 범의학적 요원들은 위급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성병을 처치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여성이 HIV나 AIDS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파트너의 인식과 보호 수단의 계속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성적 파트너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여성은 섹스의 빈도와 유형 그리고 사용할 피임을 포함하여 성관계에 거의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연구들은 보여준다. 연구 자료는 여성개발과 경제적 향상과 함께 출산율이 감소함을 나타내준다. 여성은 피임의 필요성과 제한된 수의 임신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활용은 몇 개의 상호관련된 요인들에 달려있다. 이것은 가족내에서 특 히 조혼, 불량한 건강, 높은 유산율(high pregnancy wastage), 원하는 가족 규모가 되기전에 피임을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 일반적인 아들 선호와 이차적인 불임등에서의 낮은 의사결정력이 있다. 다양한 피임방법의 안전과 효율성, 분만 과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특성은 주목되어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이슈이 다. 여성은 그들이 그들의 성과 생활조건에 대한 통제를 획득한 이후라야 출산 에서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필요와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과 일 치하는 수준에서 인구 안정화에 필수적인 내용인 출산율 감소의 목적으로 1951 년에 착수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자발적이다. 인도의 민주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족 계획 방법과 가장 적합한 개 인수락자를 통해 자녀계획(parenthood)을 권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피임수술, IUD, 구강피임약과 콘돔은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가능하다. 가족 복지 프로그램은 그 초기에 약간의 성취를 보였다. 심각한 출생율과 IMR 은 감소하였고 전체 출산율이 1992년에 3.6으로 내려갔다. 부부보호율(couple protection rate) 수준은 1970∼71년 10.4%에서 1992년 3월말 43.5%로 증가하였 다. 1억6천8백만의 예상 출산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다. 피임수술은 인도에서 중요한 방법이다. 그 중요성은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하고 있다. 연간 가족 계획 수락자에게 피임수술이 기여하는 바는 1991∼92년에 15.8%이다. 현재 피임수술 여성에게 한정된다. 전체 피임수술에서 난관절제술은 1991∼92년에 95.7%로 증가하였다. 남성 피임수술을 보편화에서 더 간단한 정 관절제술-"메스를 대지 않는 정관절제술"-이 최근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유산방법에 대한 과도한 강조, 부적절한 상담, 주기법의 권장과 공급 과 관련된 문제들은 젊은 부부들이 피임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피임법을 도입하고 임신연령이 다른 수용자 정보를 갖고 선 택할 수 있도록 피임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연구활동의 단계화 · 피임법의 유포를 향상시키고 생산을 확장 · 고객 상담과 추후 보호의 향상 · 파일로트 기본에서 대상중심의 인구 통제에 대한 접근을 그만둠 포괄적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대상을 특화한 IEC 통합 전략은 진보해 왔고 접근방법은 최근 방대한 정보를 위해 재조정되었으며 유포 채널은 개인 간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반면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IEC전략은 점차적으로 피 임기구를 생산하고 특별한 지역 요구에 맞는 자료를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이슈와 책임질 수 있는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지원은 소규모 가족 기준에 대한 인식 창조와 증진을 추 구하고 있다. 기금 할당은 1995∼96년에 9천6백만 Rs로 증가했다. 1994∼95년 에 800개 이상의 NGO가 가족 계획과 인구 통제 활동에서 정부와 협력을 했고 보조금을 받았다. 관련 이슈와 공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事？ 조직되었 다. 마을의회, 여성과 청년 조직, 사설의료 실행자와 협력기관의 더 많이 포함되 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것이 요점영역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여성의 영양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임산부, 수유모를 대상 으로 하는 영양상 결핵예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은 임박한 결핵 으로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많은 성장병과 성장발육저해는 어린 나이에 생긴 다. 초기의 다수의 임신으로 여성은 완전한 신체 성장 획득의 기회를 잃는다. 인도에서 여성의 낮은 영양 지위는 모든 연령 그룹에 적용되지만 어린 소녀 와 임신 여성 그리고 노인 여성에게 더욱 더 절박하다.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그룹에서의 여성의 낮은 영양상태는 주로 빈곤과 가족 책임의 부담 때문인 반 면 중하위 그룹에서는 일반적 무시에 의해 생기고 간접적으로는 더 강한 성차 별의 결과이다. 여성의 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고 이것은 여성 노 동 참여가 높은 무농지의 농업 가구에서 성비율과 사망의 차이가 여성에게 호 의적인 것으로 차별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명백해진다. 영양에 대한 자료가 약간 존재하지만 인도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빈곤의 자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매우 빈곤한 가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식량 부족 은 계절에 따라 식량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식량 부족은 농작 실패, 가뭄, 홍수의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농촌의 빈곤한 특히 여성과 아동은 영양실조를 이끄는 빈곤이라는 면에서 최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농촌 빈민들 사이에서 특 히 아동과 여성사이에서 발생하는 식량부족의 경향을 제거하려는 몇 개의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 : · 공공 분배 체계 · 공공 고용 프로그램 · 특별 식량 프로그램 첫 번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영양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 지 않지만 빈민들과 악조건에서 상처입기 쉬운 그룹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준 다. 여성은 그들이 식량, 연료, 사료, 물, 의료 요구의 생물 자원에 의존하기 때 문에 환경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환경 파괴는 자원을 모으려는 여성의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일부 연구는 경작지, 소의 사료, 소비와 판 매를 위한 소규모 산림 생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로의 남성 이 주가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농촌과 원주민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오는 가족부양을 위해 여성은 뒤에 남아있게 된다. 도시맥락에서 다수의 이주자는 물 공급, 하수시설, 쓰레기제거 혹은 전기 시 설의 부족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무단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의 료보호, 교육과 공공 분배체계에 대한 이용상황은 부적절하거나 부재한다. 따라 서 이민 남성, 여성과 아동은 나쁜 도시 환경에 노출된 채로 악조건에 있는 그 룹이다.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성노동과 노동조건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휴 일과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의 부족 때문에 억압적이고 착취적이다. 이런 것들 은 영양실조, 결핵, 환자발생, 불량한 직업상 건강을 가져온다. 성착취에 대한 여성의 노출은 또한 비공식 영역에서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긴장과 불안은 여성에게 계속되는 압박을 가하며 그 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 농업에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 때문에 여성 농업 노동자는 종종 시각장애, 밝 은 빛의 혐오, 야맹증, 정신 장애, 불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자영업 여성과 비공식 영역의 여성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이런 그룹의 여성에 관한 철저한 자료와 분석을 해왔고 그들의 보호와 권한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 약을 만들어왔다. 종종 보고가 종종 되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경향이 있다. 보고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한 공식 통계로서 기록된다. 이런 통계 뒤에 여성은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극적 영향을 경험한다. 빠른 도 시화, 고용기회의 부족, 고용손실, 알콜의 소비, 범죄와 성일탈에 관한 필름의 효과, 외설 문학의 방대한 유통,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갑작스런 폭력. 이런 과정 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 성의 정신 건강, 특수하게 정신 건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력은 희박하다. 공식 논쟁들은 여성건강에 대한 대규모의 접근을 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 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것은 또한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인도의 비평도 강조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공동체의 밀접한 협동은 현 실에 이런 포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인도의 가족계획 연합의 활동 비정부기구는 여성건강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단지 여성기구 뿐만 아니라 혼합된 구성원을 가지고 더 넓은 범위의 사회개발을 위해 일하 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자원그룹 인 인도 가족계획 연합은 너무 잦은 임신을 하는 여성 건강의 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들은 피임법 사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 영양, 불임 조언과 치료, 인류의 성에서, 인구 역동성에서, 청년들에 대한 다른 관심 에서 교육과 같은 넓은 범위의 교육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성 권한 증진은 권리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인도 가족 계획 연합은 여 성과 소녀들의 문해 교육을 증가시키고 소득 창출 활동을 가져오는 기술 훈련 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결혼 연령의 증가, 아들과 딸에 대한 동 등한 처우, 모든 아이를 위한 학교 증설과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교육도 포 함되었다. 3,000개 이상의 마을(38개의 도시 지사는 따로 두고)에서 시행되는 FPAI는 ⅓이 여성인 90,000명 이상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마을 지역 활동가 그룹을 형성하였다. · 607개의 마을에서 537,807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10개 장소에서 여성 개발과 가족 계획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이것은 문해센터, 기술개발 센터, 단 기과정, 학교, Balwadis, 219명의 빈곤한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젝트 운 영 지원, 다양한 사회 포럼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전체 여성 수혜자 수는 20,009명이다. · 12∼20세의 소녀를 위한 젊은 여성 정보 센터. 55개의 그런 센터는 10개의 지사를 설립해왔다. 캠페인중 하나는 2,810명의 소녀를 확인하여 1,324 명의 소녀를 학교에 입학시켰다. · 공동체 참여- 파트너쉽 장치를 통해, 1865명의 Mahila Mandals, 1259명의 Yuvak Mandals와 다른 692명으로 구성된 3816 지역 자원활동 그룹이 성공적으로 동원되었다. 11. 환경 유지와 여성 1972년 스톡홀름 환경 회의에서 그때의 인도 수상인 Indira Gandhi는 빈곤과 환경 감손 사이의 관계를 주요한 문제로 강조하였다. 그녀는 세상의 생산자원 의 1%이하를 소유하는 빈민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여성의 상황에 관심을 두 었다.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르에서의 UN 환경과 개발 회의는 이런 점에 찬성했다. 1985년에 채택된 나이로비 미래 전략은 여성의 생산성과 환경과의 연결에 관심 을 두었다. "전통적 생계 수단의 박탈은 가뭄과 홍수, 태풍, 부식, 황폐화, 벌채, 부적절한 토지 사용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서 오는 환경 파괴의 결과 이다. 그런 조건은 이미 많은 수의 빈민 여성을 주변적인 환경으로 밀어 넣었 다. 이들 여성은 변혁적인 생계 수단, 향상된 가정과 노동 환경, 그들의 환경 을 운영하고 생산 자원을 유지하는 능력향상에 대하여 선택권을 요구한다."고 미래전략은 말한다. 여성은 그들의 차별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환경 논쟁에 다른 관점을 가져온다. 빈곤한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편협하게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다. 그들은 명백하게 경제와 환경이 양립함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여성은 실질 적인 경험으로 일상에 필수적인 거름, 물, 식물, 생필품,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환경 파괴는 생물학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1990) 계획 위원회의 8차계획에서 '환경과 산림'에 관한 접근 보고서는 생존 자원에 대한 농촌 사람들의 부적절한 접근과 농촌, 언덕, 산림 지역에서 사치 품 소비의 도시 지역까지 이런 자원에 운동은 주요 문제였음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런 경향을 바꾸고 증가하는 인도 인구의 적절한 요구와 공감을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자원 사용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고안되어야 한다. 여성과 아동은 자연 자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과 통 제를 필요로 한다. 환경은 비용과 이익과 관한한 균형이 맞아야 한다. 환경은 수지타산을 수량화하 는데 있어 안정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한다. UNCED를 위한 인도의 준 비는 환경 이슈에 많은 관심을 야기하였다. 문제, 도전과 이슈는 다양한 면을 가진다.: 채벌, 토지 감손, 홍수, 가뭄, 오염, 빈민가와 무단 거주, 급속한 인구 증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 기후상의 변화. 인도 인구의 70%이상이 농촌에 거주한다. 생물자원은 방대한 수의 농촌 가구 의 일상 생존 필수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생존에 본질적이며 이용가 능성은 생물 자원과 관련이 있다. 생물 자원에 기초한 실질 경제는 대부분 화 폐경제화되지 않는다. 생산과 생물 자원의 농업 과정, 임업, 소규모 임업 생산, 원재료와 같은 생물 자원에 기초한 마을 수공업들은 고용의 가장 큰 근원이다. 개발 규칙은 불가피하게 채벌과 환경 파괴를 통해 생물 자원에 대한 일부 훼 손을 이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무농지의 주변화된 경작을 하는 가구, 벌거벗 은 산림지역의 부족, 과도하게 개발된 토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해안 어업 지구의 공동체, 슬럼가와 무단거주지의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생계와 생존 경제에 그리고 물, 식량, 사료, 거주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런 것들에서 환경 파괴는 남자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문 제를 가중시킨다. 공동체, 여성, 자연 자원사이의 공존을 재형성하려는 노력들 이 있고 기존 개발 파라다임의 부정적 효과의 경향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다. 조림, 휴지(wasteland) 개발, 연료용 나무와 사료 생산, 항공기의 파종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CAPART(농촌 기술을 위한 민중 행동 진보위원회, (Council for Advancement of People's Action for Rural Technology), 사회와 기술부, 비전통적인 에너지 자원과 일부 비 정 부 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과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과학, 기술, 상품경영을 폭넓게 적용하려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 인도는 3억3천만 헥타르의 토지가 있다. 비와 가뭄의 영향을 쉽게 받는 높은 고 밀도 인구지역에서는 자연 자원상태가 심각하다. 수목이 상당히 고갈되었고, 거 름 부식의 피해는 증가되고, 지하수면은 점점 내려가고, 가뭄의 심각성은 지난 몇 십년간 메마른 땅의 생태학적 파괴를 증가시켰다. 인구증가, 빈곤, 대기음의 증가, 중간계급의 증가는 생태계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였다. 공동재산 자원의 경영을 하던 전통적인 기관의 쇠퇴와 그런 공백을 채우려는 새로운 기구의 수립실패는 자연 자원을 고갈에 영향을 끼쳐왔다. 1952년의 정부 산림 정책하에서 산림을 둘러싼 일부 지역에서의 혁신적인 프 로젝트는 산림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구해질 수 있음을 보여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유의 지식을 사용하고 평등하게 여성이 파트너 가 되면서 '사회적 울타리'를 창조하고 산림을 구하고 보존할 있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산림 운영에서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협의회가 NGO와 함께 열렸다. 공 동 산림 운영 제도하에서 약 1백5십만 헥타르의 토지가 10,000개의 마을 보호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인도의 산림과 원주민의 벨트내에서 사는 2, 3백 만의 사람들이 머리에 짐을 얹어 나름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나무 짐 을 팔기 위해 먼 거리를 걷는다. 그 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에 그 일을 한다. 소규모 산림 생산과 허브 의 모집은 전통적으로 부수입, 가치있는 영양,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다. 산림 범위의 재조정으로 접근이 어려워지고 여성은 궁핍해졌다. 여성이 격렬한 노동 을 하고 화폐화되지 않는 경제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당이득자, 중간 상 인,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내 남자들의 희생자가 되었다. 거의 6%의 인도 인구가 유목과 목축을 한다. 사료와 목축의 규정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이었다. 목초지가 결손되면서 무농지의 목축 여성의 조건은 악화되 었다. 현금작물과 농업에서 종합적인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목민과 농부사이 의 생태학적 관계가 산발적인 갈등의 하나가 되었다. 물 운송은 여성이 하며 많은 시간을 요하는 힘든 활동이다. 여성은 가족을 위한 물을 모으기 위해 많 은 시간을 보내고 멀리까지 나간다. 식수의 부족은 성인여성과 아동에게 가장 임박한 영향을 미친다. 관개와 물 공급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그렇게 많이 않 았다. 식수의 공급과 질을 검증하는 농촌 연구는 1991∼93년에 정부에 의해 실시되 었다. 이것은 농촌 인구의 5.26%에 해당하는 거주민의 10.69%가 특정거리와 고 도내에서 식수의 어떤 안전한 공공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농 촌의 물 공급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최대한의 투자를 위해 그리고 식수의 질 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 물 사절단이 1986년에 발족되었다. 식수 공급을 위 한 손펌프의 사용과 보수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 련이 제공되었다. 그들은 또한 손펌프와 다른 물자원의 장소 선정에도 참여하였 다. 언덕과 사막에서의 여성 노동은 심지어 더하다. 농업 생산과 연료의 공급 은 단기적 시기에만 가능하다. 연구는 여성이 많은 양의 시간을 연료와 사료를 찾으면서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생의 개념은 일단 인간의 쓰레기 처리에 한정된다. 이제 그것은 액체나 고체 쓰레기 처리, 음식, 환경 위생뿐만 아니라 가정내 위생을 포함하며 정부의 관심 을 받는 포괄적 개념이다. 현재의 수치에 따르면 약 도시 인구의 46.63%, 농촌 인구의 11%가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여성을 위한 약간의 위생시설은 선택된 농촌 지역-깨끗한 생활과 사생활을 향한 첫 단계로 제공되었다. 인도는 6,000 킬로미터의 긴 해안이 있고 65 lakh의 어업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많은 강이 있다. 수산업에서 여성은 물고기가 잡힌 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 다. 여성이 집으로 물고기를 운반하지만 시장은 주로 남자들이 지배한다. 높은 연간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어업 과정과 시장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것은 광고 기제의 영향 때문이다. 원양어선을 위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남자이다. 이경우는 어부 사회와 어부 개발기관과 계약을 하는 국내 어 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규모 도시와 마을에서 연못과 탱크에 대한 어업 계 약은 빈곤한 여성의 공동자원의 기초에 영향을 미친다. 물의 고갈, 양어장의 메 마름은 때때로 그들의 생계를 침범한다. 강과 바다의 오염은 이런 문제를 심화 시키면서 많은 물고기 무리를 죽인다. 2,000년쯤에 많은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 고 있을 것이다. 8차 계획 기록은 빈부 사이의 기간 시설과 시설의 불균등한 도시 분배를 인식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로 인해 남자의 수는 여자의 수를 능가한다. 그러나 더 많 은 여성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업적인 섹스 노동자로 혹은 파 출부로 일한다. 여성 막노동자는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불법적인 공장과 제조 업 단위들은 직접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큰 규모의 남자가 받는 임 금의 평균 ⅔나 ¾만을 지급받는 빈곤한 이주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종 여성이 불법적인 무단 거주, 천막 거주, 빈민가 같은 오염된 곳에 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압박하는 경제적 사회적 구속은 제도화됨으로써 여성의 빈곤을 영속화시킨다. 도시 환경 이슈는 복잡하고 본고장, 위생, 재택근무자를 위한 노동장소, 도시 생산 기술 훈련, 환경 보존과 관계가 있다. 이들 모두는 정부의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프로그 램과 몇 개의 정부 비정부 기구의 빈민가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것의 대규모 조화를 필요로 한다. 산림과 농촌 지역처럼, 식량, 연료, 식수 조항은 여성의 책임으로 보여진다. 적 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은 자연과 투쟁해야 하고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상호 의존에 기초하는 공 동체 생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족은 여성과 그 가족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 기본 위생 시설 없이 요리와 청소를 하고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쉽게 병에 걸리게 한다. 여성과 소녀는 영양실조와 의료시설의 부족때문에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 이다. 현재의 논쟁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슈를 다루려는 몇 개의 전략을 나타낸다. : · 형평에 맞는 수혜의 분배로 여성권리, 안전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생 산 자원을 갖는 것 · 환경 보존과 경영에서 여성이 하는 중대한 역할과 여성고유의 지식 과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여성이 일하는 것 ·지속되는 생태학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인 생계 유형을 개발 · 환경 파괴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의 문제에 서 차별적인 농업 기후 지역의 지역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생물학 적- 지리학적 지역에서의 개발 정책과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 성 단점을 고려 · 환경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가정내와 외부의 여성 노동을 쉽게 하는 과학과 기술의 잠재력을 이끔 · 농촌과 도시의 거주에 관한 정책에서 성별의 이슈에 초점을 둘 것 · 특별한 성별지향을 하는 "인도 남부의 최하층민의 Vahinis"를 통해 형성된 것과 같은 캠페인을 인식하고 비공식적 환경 교육 확장 이상의 전략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통합된 제도에서 그것 을 통해 엮여질 성별 인지이다. 환경 유지에서 여성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 과 즉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12. 여성에 대한 폭력 1974년 인도 여성지위 위원회의 역사적 사건 보고서에서 폭력에 관한 장이 없 었다. 또한 UN 세계 여성 협약 10주년의 제안서에도 주된 항목이 없었다. 1980 년대 후반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글과 연구 행동이 논쟁의 한 요소가 되었고 세계적 담론이 되었다. 가족과 그 수행 단위인 가구는 여성과 여아에 대 한 많은 차별을 구성한다. 많은 경우에 그런 폭력은 인내되고 보고되지 않는다. 가정내에서 개인들은 기대와 역할, 의무를 가지도록 조건화된다. 종종 그 과 정은 성별이나 연령에 민감하지 못하다. 소녀는 거기서 가장 나쁜 대우- 신체 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는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여성 낙태와 유아살해 이다. 보편적으로 결혼은 계급, 카스트, 종교, 민족성에 상관없이 소녀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성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 중요성을 가진다. 일련의 기 대와 관계는 소녀들에게 상당한 짐을 부과한다. 본가는 소녀의 복지와 만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때 결혼은 결속유형에서 하나의 구원처럼 보여진다. 물론 구원되지는 않고 다른 억압 구조가 곧 대신한다는 것이다. 많은 신부가 10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시의 문제를 상상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인도에서 결혼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조직을 형성하 고 남자와 여자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모습을 지니는 부인 학대와 실행은 다른 경향을 띤다. '학대'라는 용어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것은 폭넓은 가족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학대는 가정 안팎에서의 장시 간 노동, 식량의 거부, 질병 경시, 언어폭력에서부터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 에 의한 신체적 폭력까지의 다양한 유형에서 제도화된다.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 운 것은 성(sexuality)이 부부관계에서 그들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계속적인 통 제 수단으로써 좁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가구내 성별 노동분업,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와 접근, 더 큰 신체적 동력 과 가시성- 모든 것은 불평등한 남성중심적 결혼과 부모 관계를 가리킨다. 성 차별이 최소한 가시적인 곳에서부터 대항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 에서 '지참금', '지참금 살인', '지참금으로 인한 폭력'의 종합적 면에서 모든 결혼내 폭력에 협력하는 경향이 때때로 존재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용납할 수 없는 지참금 관습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침통한 문제이다. 지참금의 극악한 본성은 모든 여성의 위엄과 평등을 조롱한다. 노인- 그들중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잃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경시와 같은 가정 폭력의 문제에 관한 방대한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 다. 이것은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조사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폭력의 가능성 이 있는 장소로 노동장소-논, 공장, 사무실-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화된 용어 '순결검사'는 성희롱에 대한 특별 조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미있 게도 많은 인도 여성이 임금이나 다른 것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성희롱의 명료화는 최근까지 명백한 이유에서 주로 사회 문화적 강제 때문 에 침묵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주도권을 갖고 성희롱을 나타내는 방법을 고 려중이다. 여전히 가족내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소녀성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다운' 행동의 일부가 아니다. 동시에 성희롱이 모든 계급과 연령의 여성이 쉽게 포함되는 주제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폭력과 그것의 영속성은 종종 카스트, 계급, 민족성, 지방자치주의, 근본주의, 테러리즘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점증적으로 여성에게 부정 적 효과를 가진다. 다른 유형의 폭력은 여성과 소녀의 매매이고 보호소에서의 폭력은 법강화 기관에 의해 계속된다. 이것은 기록이 잘 되고 처벌되어 왔다.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은 평화와 그 지속에 대한 여성의 민주적인 수행 의 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의 기본 권리와 위엄을 견고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최근에 방대한 곳에서 고문당하고 교사되는 테러리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인 도 일부 지역에서 표면화되어왔다. 이런 지역에서의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대 규모의 강간 사건, 위협, 다른 유형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른 공동체의 상당 수 가족이 그들 가정을 떠나게 만들었다. 폭력은 모든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그러나 그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관통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교정 채 널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은 희생자가 침묵하게 하는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로 피의자가 고발명부에 기입하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 있다. 국제 공동체는 테러리즘의 그런 비난을 거대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명료화해 왔다. 이것은 UNGA와 UNCHR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해결에서 반영되었 다. 국제 공동체가 테러리즘에서 중요성을 갖는 여성에 대한 그런 폭력의 심리 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국제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적절한 장치에 의 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폭력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범죄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명백하 지 않지만 그런 경향의 인지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가이다. 종종 여성 희생자 가 그런 행동의 무자비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특히 심리적 억압의 경우에 그러하다. 다른 차원에서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 기록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 을 사악한 의도적인 것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과 부끄러움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을 덮어버리는 반면 이제 여성은 그들의 고통을 외치고 공 유하게 되었다. 단체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는 그들에 대한 폭력의 가중된 문제 를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관한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공식적인 청중이 생겨났 다. 변화 기제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점증된 인식의 결과로서 도입되고 있다. 중요한 법률 개정, 경찰 구조의 혁신, 관료를 민감하 게 하는 공무절차, 매체 캠페인, 강화 행동 증진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금기 되었던 주제에 공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이런 제도 일부는 성공적이었다. 현재 관련된 형법에 중요한 두 개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로, 304조 B항은 지 참금 살인을 결혼후 몇 년 내에 여성이 불에 타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참금 요구와 관련되거나 그런 요구 때문에" 남편이나 남편의 친척 에 의한 잔인함과 희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둘째로 그 자체에서 결혼한 여 성의 상당한 고통, 번민, 외상의 원인일 수 있는 그런 희롱은 '잔학행위'로 고소 된 남편이나 그 친척의 수감기간을 확장한 498조 A항이 인정되었다. '잔학행위'의 정의는 여성이 자살을 범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 행동인지 혹은 '커다란 상처나 생명, 수족, 건강의 위험의 원인'인지, 아니면 여성에게 정신적 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희롱이 재산 요구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을 한다.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기록된 사례의 도표는 점차 상향되어왔다. 수감시 죽음과 희생자부터 피고의 증거 입증 의무 변화에 관한 IPC(인도형 법) 개정에서의 중요한 점은 주정부가 여성 권리 침해에 대해 심각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고 범죄를 기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추가로 범죄절차 법의 174조와 176조는 의심스러운 환경에서의 여성살인 사건에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왔다. 인도 증거법 역시 '만일 지참금으로 인한 잔학 행위나 희롱이 있었다면 여성의 살인교사나 지참금 살인에 대한 법원의 추정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 113A항과 113B항이 만들어졌다. 1984년 가족법원령은 증가하고 있는 가정 폭력을 체크하는 또다른 제도이다. 여성에 대한 공격행위를 다루는 특별 경찰반(police cell)과 모든 여성 경찰 서는 12개 주와 준주지역에 설립되었다. 다른 차원에서의 여성의 경찰 진입은 실질적으로 증가해왔다. 여론에 기초하여 시작된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밀 검토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지원의 협의회를 형성하였다. 델리에서 그런 전담반의 평가는 이런 전문적 기능의 경찰이 진실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경제적 범주를 교차하면서 여성은 사건 시작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경찰서에 자원활동하는 상담자로 많은 여성기 구가 포함되는 것은 시민과 경찰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한 여 성에 대한 범죄사건에 대한 기록과 조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단기간 쉼터 (Short Stay Home)와 가족상담센터가 또한 설립되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는 여성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 훈련을 위해 대중기반 의 캠페인을 착수해왔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성권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과 정의를 보장해주는 법과 행정구조의 개정이 강간, 박해와 순결검사와 같은 범죄의 재정의, 심한 성폭행의 개념 도입, 모든 법에서 성평등 원리를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중이다. 법강화기제의 일부 부분은 최근 몇 년동 안 전문가, 기관에 의한 성별인지 훈련을 받아왔다. 그 훈련의 성공은 훈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훈련에서 갖게되는 경험을 갖고 기본 적으로 자료에 근거한 일회 투자로는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역할과 의무에 대 한 세대의 사회화가 이뤄지고 훈련자를 통제할 때는 부적절하다. 복잡한 이슈 에 대한 심화된 고려후에 정부는 이제 국가 경찰 학교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과 주정부 경찰 훈련 기관의 교과과정에 통합된 일부로서 성별 인지훈련 에 투자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 노력은 재판체제에서도 계획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완전한 준비를 한 태도 및 기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 에 의해 구성된 국가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왔다. 위 원회는 주정부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많은 자발적 기구와 활동가 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다. 13. 여성의 법적 권한에 대한 접근 여성권리를 위한 운동의 첫 국면은 그들이 직면한 세 가지 문제 주변에 있었 다. : 아동기의 결혼, 강요로 과부가 된 여성, 재산권두 번째 운동은 자유 투쟁 과 다음의 헌법 논쟁과 연결된다. 헌법은 힌두 법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여성 이 남성과 동등한 사람임을 수용하지 않았다. 차별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 만 적절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리고 이런 법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발달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큰 국면은 70년대에 시작되었고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여성경험을 억압 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 법에서의 성적 편견을 강조해왔다. 이것은 새로 운 법률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부 중요한 법적 개정을 이루어냈다. 힌두 사법처 럼 사법은 유산, 양자 결연, 이혼과 같은 더 큰 권리를 여성에게 주는지를 검 사받았다. 일부일처제는 의무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법은 일반적으로 그런 변화의 요구가 주정부 통제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 존 재한다는 근거에서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른 사법을 성문화하고 이런 법률의 시행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법리학이 획일적인 민법의 기초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서 전개 될 수 있다. 여성기구의 최근 관점은 획일적인 민법보다는 법에서의 성평등이 바람직한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 보장 조항이 여성에게 실제로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부는 1990 년 국가 여성법 위원회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현재 여성권리에 관한 직접 관련 이 있는 법을 조사하고 여성에 대한 정의 인도 체제를 정밀 검토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법률을 조사하는 법적 단위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하였다. 또한 여성사무관은 전문가와의 협의하에 다음 법의 상세한 검사를 해왔다: · 부도덕한 매매(금지)법, 1986 · 여성의 음란 표현(금지)법, 1986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등의 견지에서 토지, 차용 및 재산, 노동장소 에서의 성희롱, 노동법에 관한 기존 법을 성별에 입각하여 평가하려 는 일부 병행적이고 독립적인 노력이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그 들이 법과 정의의 한계 영역의 확장을 추구하고 수정되면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여성권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평가를 이끌 것이다. 그 들은 또한 이런 권리에 대한 법적 직업적 언급을 높이게 될 것이 다. 그런 경험은 여성권리를 인정하고 여성권리에 관련된 모든 면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1980년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캠페인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제 공하는 새로운 법률화를 낳았다. 엄중한 처벌을 가져온 각각의 제정은 더 나은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1983년의 강간법 개정은 마튜라 강간 사건에서의 대법원 평결에 따라 인도 형법의 규정에 반대하는 계속되었던 캠페인의 결과였다. 그것은 여성운동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 법리학에서의 새로운 개념으로 수감시 강간의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권력을 이용한 강간"은 시민권리 운동에 의 해 저항된 이슈로서 수용되었다. 비조직적 부문에서의 노동자들의 조건은 관심 있는 문제다. 인도가 ILO에 의해 구체화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최저임금법, 노동계약법, 동등보상법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이행과 강화는 여성이 이런 법률 보장조항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해해왔다. 1994년 국가 여성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비조직적 분야에서의 여성"에 관한 공적 문제에서, 재판관들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의 필요 성을 깨달았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재판관은 이런 법의 강화를 위해 정부, 고 용인, 노동자로 구성된 Tripartite 건설노동 이사회 구성을 권고하였다. 인도는 1993년, 6월 25일에 16조 1항과 2항의 관점에서 그리고 29조 1항을 보류한 채로 CEDAW를 비준하였다. 이 조항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지역사회 의 개인문제에 대해 '비개입'하고 국제법정에 의해 강제와 힘으로 결혼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인도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명백히 방대한 다수의 여성은 헌 법, 국내, 국제 다른 헌법아래서 완전한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입 지에 있다. 심지어 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이들이 따로 그들의 몫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대안 정의 체제의 부재는 물론 법률 구조의 불 충분함, 법률가의 민감하지 못함, 절차적 누락과 지연, 그 법의 기본적 지식 의 부족은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에서 오랫동안 이뤄진 재판과 낮은 비율의 유죄결정은 또한 매우 상이하다. 재정적 능력이나 성에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구축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정부에 의해 시험되어왔다. 법률 위원회의 분석과 보고서 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실시된 전체 문해 캠페인의 평가를 강조해왔다. 법률 구조는 1970년에 시작되었고 나라 전체의 구와 주정부 차원에서 법률 구 조 제도에 따라 법률 구조 서비스 실천 위원회가 1979년에 설립되었다. 1987년 법률 서비스 당국 법은 여성을 포함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한 대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1984년 가족법원법은 방해가 되는 법률절차를 없애는 것은 물론 상황재 촉을 의미하였다. 빠르게 실시되는 Lok Adalat 혹은 민중재판소(People's Court)와 비용이 저렴한 재판은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구조 경험은 주 정부마다 다양하다. 인도는 강한 공익 소송의 전통이 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리 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법적 부당함이나 침해가 발생 하거나,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조항의 위반에 어떤 책임을 지우거나, 법적 손 실이나 법적 책임이 위협받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나 특정계급 사람들이 빈곤, 장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인해 법원에 어떤 구제를 요청할 수 없을 때 국민중 어떠한 구성원이라도 적절한 지시, 명령 또는 영장 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의 새로운 조사 신뢰를 낳았고 증가된 실행 책 무를 이 끌었다. 법적 문해 혹은 광범위한 법적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 비정부기구는 물론 정 부는 지난 몇 년간 법률-문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포해왔다. 주도적인 한 예는 여성과 아동 개발부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발간한 '우리의 권리'라는 이름의 10권으로 된 소책자였다. 법적 문해는 몇 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 인식 프로그램, 훈련과 오리엔테이션 의 병합 , 서적 배포, 인지 워크？？및 필름, 연극, 노래, 포스터를 포함하는 다매 체 캠페인 그리고 이슈중 심의 논의. 수행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와 고안에 일관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런 노력 은 이제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급 계획을 실현하고 있고 주정 부는 기존 기관을 통해 주정부 차원의 보급 계획을 형성하고 있다. 남녀 모두의 마을 의회 구성원은 물론 마을 보건사업가, Anganwdia 사업가, 학교교사, 토지 등록자, 경찰과 산림 요원과 같은 다양한 일반대중의 행정가들을 위한 훈련 과 정안에서 여성이 법률 정보를 지니게 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광범위한 법률 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을 포함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비정부기구 사업에서 확장되었다. 인도의 많은 구에서 만들어진 매우 성공적이었던 '전체 문해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기반의 프로그램처럼 획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여성은 지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지원 기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들 이 받는 정보를 따라 행동하기 위해 조직적 원조를 제공받는다. 실제로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14. 여아와 사춘기 소녀 인도 인구는 거의 37%가 15세 이하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기에 매우 젊다; 그러 므로 다섯 명중 두명이 15세 이하이다. 1990년 UN 아동권리 협약 이전에 많은 것이 인도 헌법에서 아동의 보호, 개발, 복지관련 조항안에서 그 틀이 제공된다. 24조는 어떤 공장이나 광산 혹은 다른 혹독한 직업에서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39조 (E)항과 (F)항은 아동기 연령에 학대받지 말아야 하며 아동은 건강한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제공받아야 하고 아동기는 착취와 정신적 물질적 유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도에서 모든 주정부는 정책 방 향을 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자격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 장하는 소년 소녀를 위한 정의법, 아동 노동(금지와 규제)법, 비도덕적 매매 (금지)법, 아동 결혼(제한)법을 포함하여 많은 범위의 법이 있다. 1974년에 정부는 전국의 아동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선언하면서 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런 정책은 주정부가 출생전과 후에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성장에 필요한 성장기의 모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소녀는 아직까지 동등지위를 갖지 못하 고 있고 몇 가지 불리한 점에서 고통받는 특별 그룹으로 볼 필요가 있다. 소녀 는 일생동안 차별을 경험하고 기존 사회 문화적 관례들은 그들의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생기는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연령별 접근으로 인도 소 녀의 상황이 조사될 수 있다. 매우 강한 성적 편견이 인도 사회의 문화적 유 산에 확립되었다. 모든 차이를 교차하면서 남아선호의 강한 관념이 있는 사 회이다. 아들은 신체의 유대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해주기 위해 부모의 화장 장례식에 점화를 할뿐만 아니라 가계와 가족명의 계속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 식적으로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며 본질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또 한 노후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자가 될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소녀는 더 큰 부담과 의무로 여겨지며 가족의 애정과 자원을 거 의 받지 못한다. 이것은 소녀는 보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사 때문이다; 대 신 그녀가 결혼할 때, 상당한 지참금이 그녀에게 주어지고 가족 자원으로 유입 된다. 소녀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을 전체적인 차별 관례에 휩쓸어 버리는 남성 우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화가 된다. 소녀가 그들 열등하고 굴종적이며 아들보다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 더 적은 기 회, 더 적은 권위, 더 적은 재산, 더 낮은 지위, 더 적은 권력과 어떤 선택 없 는-자신을 보면서 성장하는 방식에서 가족구조와 사회는 기능한다. 가부장적 가 족이 갖는 가치의 이중성은 삶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부분으로 어릴 때 내면 화된다. 그녀는 순종과 연약함 및 자기 희생의 자질을 획득한다. 사회화 과정은 부당함에 저항할 수 없는 성(gender)의 테두리에 가두어 두면서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이런 전형화를 강화한다. 실제로 그들은 종종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 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치를 지지하고 전파한다. 관습, 의례, 전통적 관례들은 빈번하게 소녀들을 아동기의 성장단계에서 선택의 기회와 성장과 발 달에 필요한 수단을 제지당한 "작은 아동"으로 만들었다. 빈곤의 부담은 소녀 의 문제를 가중시킨다. 대략 인도 인구의 1/4을 19세이하의 소녀가 차지한다. 여성의 성비율 감소 배경에서 인도에 매년 약 천5백만명의 소녀가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 소년들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수의 1/4이 15번째 생 일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여아낙태와 유아살해의 문제가 정부와 다 른 개발 활동가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한 연령 사망을 보면 35세 까지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가 각 연령 단계마다 사망한다. 소녀들의 영양실조 는 성인기와 다음 세대까지 확장되는 영양부족의 심각한 주기를 촉발한다. 그 것은 "여성 사망"을 이끈다. 인도에서 출산 사망율은 높다. 여아에게 더 나쁘고 열등한 다이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동안의 합병 증과 사망은 방치된 사춘기 동안의 특별한 영양 필요를 받지못하는 소녀들에 대한 보살핌의 부족과 일관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소녀들은 완전한 성장 잠재력 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며 상당한 산과적 합병증의 위험에 있고 다양한 주기에 계속적으로 적은 무게의 아기를 출산한다. 보건에서의 성 편견은 병원 기록의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에서 암시되어왔다. 1990년대 초에 남녀 유아 사망율 사이의 격차가 좁아졌다. 여아 출산과 사망이 적게 등록될 수 있지만 그런 통계들은 여아에게 약간의 희망을 안겨준다. 인도 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이 오랜 동안 여성 결혼의 보편성을 선호했음에도 불 구하고 조혼하는 여성비율은 1961년이래로 감소해왔다. 10∼14세의 연령 그룹 여성들 중에서 농촌의 7.7%와 도시의 2.4%가 1981년에 결혼을 하였다. (15∼ 19세 여성중에서 농촌 48.8%, 도시의 28.1%가 결혼을 하였다. ) 그러나 라자스 탄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의 아동기 결혼 문제는 관심을 갖게 한다. 자유와 의무교육, 지원적 기간시설을 제공하게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은 인도 에서 확장되어왔다. 학교에서의 소녀 입학불허와 교육의 미숙한 단절에 대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교육기회와 기간구조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부족 · 어머니의 생산활동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 책임 · 일단 소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교육기관에서의 소녀 퇴학을 지시하 는 보수적 문화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 · 교육을 그만두게 하는 조혼 · 지참금 요구 때문에 소녀의 교육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함 · 여교사가 없거나 거기서 기숙할 필요가 있는 먼 거리 학교에 딸을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 · 소녀들의 삶이 가족을 돌보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부모의 신념이 교 육에 적은 가치를 두게함 · 교육 기관의 교과과정이 소녀나 사춘기 여성의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는다는 생각 많은 소녀들이 집안팎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그들의 노동은 노동통계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등록된다. 가구 노동과 가업에서 어린 아동의 포함 은 그들의 사회화에 중요한 일부이다.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10∼12세 소녀들은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노동에 포함된 다. 소녀들의 노동은 주로 가사 영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농촌 에서 적은 토지를 가지거나 토지가 없는 혹은 다른 자원을 가지는 가족에 속해 있는 소녀들은 가정내 잡일이나 가내산업에서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에 보내 지지 않는다. 극에 상응하는 도시 소녀들은 슬럼가에 살고 대부분 비조직적인 분야에서 적음 임금을 받고 낮은 지위의 직업과 임시직에서 일한다. 여성 노동자의 20%가 20세 이하이다.(소년들의 14%와 비교가 된다.) 어린 나이 의 여성노동의 참여와 소녀의 높은 비율의 퇴학결과는 여성 노동자의 문맹율 이 높은 것에 의해 예시될 수 있다. 낮은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와 여성 안정 에 대한 관심의 감소는 전형화된 성별 의무를 가져온다. 이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을 제한받는 사춘기 소녀에게 특히 그러하다. 최저임금으로 대략 2,200 Rs의 최저임금으로 연간 가족에게 제공하면서 소녀는 일년 평균 315일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아동기가 지날때까지 소녀가 경제적 분야에 서 가족에게 원조하는 것은 약 40,000 Rs이다.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 자원에게 상당한 채무와 낭비로 생각된다. 소녀는 악조건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행동에 관한 많은 제한이 그들에게 지워 진다.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관한 집중적인 사회화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에는 말하는 것, 몸가짐, 외모, 행동 및 남자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소녀들 이 결혼할 때까지 그녀는 사회에서 부인과 며느리라는 기대되는 행동 유형에 서 가사유지에 정통할 것이 기대된다. 지참금은 그녀가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 리를 받지 않는 딸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진다. 가족은 그것을 그녀가 경제적으 로 안정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딸의 결혼기에 금이나 돈, 다른 용품의 분배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게 소녀를 '책무'로 여기게 하는 것은 지참금 이다. 가족은 딸이 태어나는 순간에 지참금으로 사용할 물건과 항목으로 따로 저축을 한다. 결혼과 지참금 비용은 빈민들이 빚을 얻는 가장 큰 이유들이다. 여성의 낮은 지위와 사적 재산의 대상으로써 여겨지는 사회적 인지 때문에, 소 녀들은 종종 강간, 근친강간, 박해의 희생자가 된다. 강간 사건으로 등록된 사 건의 거의 25%가 16세 이하의 소녀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때로는 경제적 강 제 때문에 소녀들은 매춘에 들어선다. 일부 어린 소녀들은 구걸을 강요받고 거리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성 관계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평가는 그런 현재 상황의 개선을 돕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SSARC는 1990년 을 "여아의 해"로 1991∼2000년을 "여아를 위한 10년"으로 선언하였다. 이 기간의 프로그램은 다음을 제안한다. · 여아의 가치에 대한 공공 인식의 증가 · 여아의 생존과 개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제공 · 아동 개발, 건강, 영양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참여를 보장 · 결혼 연령 증가 · 소녀들이 생산적으로 개발시키는 그리고 젊은 여성을 만족시키는 긍 정적 환경의 창출 1991∼2000년동안의 소녀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 계획은 동등기회에 대한 그리고 기아, 문맹, 무지 및 착취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였다. 여아의 생존 보장을 위해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여아낙태와 유아 살해를 금지하고 성차별적 양수검사 관례 금지 · 유아 사망율에서 성 불균형 제거 · 수유에서 성불균형 제거, 심각한 영양실조를 절반정도 감소시키는 영 양 중재를 확장하고 사춘기 소녀에게 필요한 보충적 영양 제공 · 5세이하 여아사이에서 일어나는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50% 감소 하고 모든 유형의 심각한 질병에 대한 면역을 보장 ·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집근처에서 사료와 식수에 대한 접근을 보 장 여아의 보호는 다음을 통해 보장된다 ·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 받는, 특별 그룹에 속하는 소녀들 구제 · 다양한 기관에서 착취, 학대 및 신체적 학대로부터 여아와 사춘기 소 녀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개입 · 여아가 자아개발 기회를 이용할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의 노동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에서 여 아를 위한 동등 처우와 위엄, 존중 · 증가하는 여아와 사춘기 소녀의 착취의 실례를 감소시키는 사회복귀 서비스 · 적절한 법률과 강화를 통해 지참금, 아동결혼, 매춘, 강간, 근친강간, 박해와 같은 만연해있는 사회악으로부터 여아와 사춘기 소녀를 보 호 개발은 기존 프로그램의 강화와 필요시 새 프로그램의 고안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통합된 아동개발 서비스는 이런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다. 주정부는 여아 에 대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여아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다른 혁신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Apni Beti Apni Dhan"(자신의 딸, 자신의 가치있는 자원)으로 알려진 하리아나의 제도처 럼 주정부는 여아의 생계와 양육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이 주는 0∼6세의 여 아 성비를 광고해왔고 이것은 그 인구학적 사회적 유형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별한 인센티브 확장을 통해 여아가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다양한 고용과 수입 창출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특별한 노력들 이 있다. 소녀의 과학적 기질 배양을 위해,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특별한 노력이 만들어졌다. 실험실과 도서관 시설등은 필요한 곳에서 제공된다. 사춘기 소녀의 잠재력 개발에 대한 큰 관심이 생기고 있으며 그들이 프로그램 계획안으로 이 끄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춘기 소녀를 포함시키기 위해 통 합된 아동개발 서비스의 확장이 제안되었다. 그 계획은 다음의 목표 달성을 제 안한다 : · 11살에서 18세까지의 연령그룹의 소녀를 담당하는 것 · 이 연령그룹 소녀의 영양과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 · 그들에게 필요한 문해와 계산법 기술을 제공할 것 · 정부 후원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소득 창출에 필요 한 기술, 소질,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훈련하고 설비할 것 · 건강, 위생, 영양, 가족복지, 가족경영 및 아동양육에 관한 인식을 증 진 그 계획의 첫단계에서, 11∼15세 연령그룹에서 3명의 소녀가 ICDS계획의 Anganwadi 센터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 사춘기 소녀들은 센터에서 임신한 여 성으로서 음식을 제공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을 또한 6개월간의 훈련을 받 아서 나중에 스스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훈련은 창고의 운영, 센터, 가정방문, 취학전 활동의 조직을 포함하여 Anganwadi 작 업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 그 계획은 이미 1990이래로 인도 507전역에서 시행되 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15∼18세 연령그룹의 45,000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Balika Mandals"(사춘기 소녀 포럼)을 통해 비공식적 교육, 가정에서 의 기술 개발,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은 물론 그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문맹의 사춘기 소녀들이 지역 적용과 요구에서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기화시키는 특별한 강조가 있다. 공동체 자원은 물론 정치, 종교적 문화적 및 행정적 자원은 여아와 사춘기 소녀 들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풍조를 창조하는데 쓰여졌고 또한 그들을 그런 개발 활동의 계획 및 평가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성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풍조였다. 이것은 최근 델리의 여아에 관한 SAARC 워 크？乍【？칭송을 받았다. 그 접근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가족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모의 의식을 고양시킴 · 여아가 자아상을 높이고 그녀가 특히 교육과 결혼에 관한 것에서 자신의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아의 인성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것 · 그들의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소녀를 돕기 위해 학교에 아동양 육 시설을 제공할 것 · 가족단위와 공동체내에서 여아에 대한 공공연한, 암암리의, 계속적 인 모든 유형의 폭력을 제거할 것 ·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하는 사회 문화적 관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농촌과 부족 마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다양한 전 통 적 유형의 의사소통을 가지는 복합된 대중매체는 문맹 구제에 효과적이다. 농촌지역 특히 비하르와 오리사에서 "여성개발을 위한 일련의 훈련"이라고 결 론이 지어진 일부 다매체 캠페인이 행해졌다. 이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캠 페인의 슬로건은 적절하게 "행복한 여아가 나라의 미래이다."로 지어졌다. 활동연구 프로젝트는 "여아와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개발부의 후 원을 받았다. 그 연구는 인도의 다양한 대학에 있는 22개의 여성학 센터에서 실 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여아의 가치절하가 몇 가지 면에서 깊이 내향화되어 있 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아상은 상당한 향상을 필요로 한다. 경제 적 개선을 위한 기술은 마을이나 이웃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양의 구조화 된 변화가 가내 업무의 구속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여아의 지위개선의 중재의 기초가 되는 필요성은 공식화하는데 사 용된다. 여아를 중점적으로 여기는 정보 개발 노력은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 다. 성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자, 입안자, 행정가 및 정책 집행 기 관에 영향을 주는 여아와 사춘기 소녀의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는 것은 심신 상관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활발히 추구되는 중요한 전략이다. 여아와 사춘기 소 녀는 미래에 보다 평등한 여성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데 있어 열쇠가 된다. 그들의 조건 개선과 발전에의 더 큰 투자는 틀림없이 보다 나은 미래로 안내 할 것이다. 15. 사회에 대한 재적응 법만으로는 인도와 같이 오래된 사회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 없 다. 법은 집행 기구와 제도들이 성편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다. 여성을 검토하고 여성의 이동성을 제한하며,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 어 편견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뿌리깊다. 문화적 편 견은 그것이 변화에 더욱 저항적인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통제는 계급과 지역의 장애를 넘어서 성평등 사회의 꿈을 파괴한다고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재평가한다. 이제 여기에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사회적 재방향화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만약 초점이 사회변화로 옮겨간다면 여성 상황 의 실재가 보여질 필요가 있다. 이 실재는 여성 억압의 제도적 기초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은 기본적이고 명백히 종속에 관한 문제 영역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가치가 강화되고 증대되는 곳이며, 여성의 성, 노동, 재생산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좀처 럼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가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놀라운 비율에 달 한다. 여아 낙태, 영아살해, 지참금 폭력 및 고문이 비가시적인 채로 남아 있으 며, 헌법적 보장과 법의 힘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통, 종교, 관습 및 다른 유사 제도들을 통해 보수적인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례와 신념들을 인 정한다. 그것은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고정관념적 이미지를 영속화한다. 나 아가 여성이 어려운 투쟁으로 얻은 영역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관습과 신념 들이 도입된다. 미디어는 종종 공공 여론, 개인적 신념 및 여성의 자기 인식까지 형성한다. 소 수의 이익이 객관적 실재라고 여겨지는 기초를 형성한다. 미디어 통제력과 영향 력은 불행하게도 여전히 여성을 피해 간다. 더구나 세계적인 소비주의 문화의 확산은 압도적인 물질주의 환경을 창조하여 여성을 제한한다. 포르노그래피와 폭력의 영향은 이것의 가장 적나라한 예이다. 그러므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방향화는 모든 기존 구조와 제도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편견과 늘어나는 불평등이 자 연스럽거나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속화되기 때문에, 성관계 가 완전히 재구조화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 통제 및 권력의 연관성 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증진은 강요된 무권력적 지위에서 권력의 지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여성 고유의 힘과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장려한다. 초점은 가족내, 교육제도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있 다. 인도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또한 가족은 뿌리깊은 차별이 표현되 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족 속에서 남녀 모두 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내에서 협동뿐 아니라 갈등을 줄이 는데에 남성의 민감성은 필수적이다. 만약 변화가 고립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더 큰 사회 구조의 반응이 늦게 일어나게 되며, 태도가 개선되리라 희망하기 어렵다. 목적은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 와 민간 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도를 채택하였다. 멀티미디 어 캠페인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되도록 인쇄, 전자 매체, 노래, 구호, 포스터 및 거리 활동에 덧붙여 착수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동원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사용되었다. 국가 문해 사업단은 전체 문해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인식 고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기본 목표-대상은 여성이 사회 변화의 여러 측면의 소극적 수용자나 소 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와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기구의 핵심 임 무 중 하나는 사회내 전체 정부 기구의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거시 수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낳는 긍정적인 변화 결과는 중요하다. 그것의 상호작용은 풍부한 배당금의 지불에서 나타난다. 전국적인 여성학 센터와 개발 원은 성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명료화했으며, 지지에 실제성을 제공해왔다. 캠 페인, 대집회, 워크샵, 세미나, 회의 및 전문회의가 전략적 쟁점들을 규정하고 그것을 공공토론에 공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런 것들은 변화의 속도를 재촉 했다. 또한 여성운동은 필요에 따라 국가에 요구·청원과 관련자료의 협조라 는 이중 역할을 해왔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지지집단은 소수이며, 협조 방식에서 기존의 노력을 따르는 제도적 기구는 없다. 그러나 대중적 지원을 하는 캠페인과 압력단체는 성적·가 정 폭력과 아동혼인과 같은 복합적인 이슈들을 재규정하고 명료화해 왔다. 지지 를 통해 기술 변화의 충분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몇 년동안 성훈련 프로그램이 정부와 비정부부분의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여성과 아 동개발 분과는 성민감화 활동단체로 설립되었고, 전국에서 대규모로 착수되었 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커다란 요구가 나왔다. 이런 예 중 한가지로 최근 국 가 여성 자원 센터의 설립을 주장한 '여성 발전을 위한 종합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성 민감화에 대한 몇 가지 기준 단위가 마련되고, 출판되었다. 성훈련과 민감화에 관한 현재의 사고는 행동 계획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연결되는 프 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연관에서 훈련을 만드는 주요 노력들은 전국에 걸쳐 Panchayati Raj 학원의 여성 대표를 선출 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은 여성의 법적 권리, 고용과 대출문제, 리더쉽과 조직, 여 성 발전 협력의 기능, 법집행기구의 민감화,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 계획 및 집행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 '종합 훈련 프로그램'하에서 여성과 대출에 관한 국가 수준의 민감화 프로그램은 "대출과 지원 서비스에서 성문제"라는 시험 프 로젝트를 시작하게 했다. 그것은 6개 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훈련원, 정부 분과, 연구원 및 비정부 기구들의 네트？p인 중앙 인사·훈련 분과 에 의해 수행되는 4개년 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또다른 중요한 훈련 제도에 는 국가 농촌 개발원, 국가 행정 학교, 국가 경찰 학교, 국가 공공 협력과 아동 발전원, 국가 교육 연구·훈련 회의, 인도 공공 행정원 및 주단위의 선발된 훈 련원들이 있다. 몇몇 비정부 기구들도 성훈련을 실시해왔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흥 미로운 기술들을 채택해왔다. 비정부기구가 포괄하는 범위는 훌륭하다. 성훈련 에서 경험, 자원, 기술 및 보조를 건전하게 교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및 지 방 수준의 훈련원에 관한 자원 도서를 마련해 왔고, 그것은 성관련 훈련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이 특별히 어렵고도 복잡한 영역에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경험이 하나 로 합쳐져,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있다. 그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집단에서 역 동적인 자세에 크게 의존한다. 확실히 이것들은 한번의 행사로 계획될 수는 없 다. 전략이 생길 때마다 발전과 개선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 들이 모든 영역에서 훈련 노력으로 나아가는데 통합된 부분이 되기 위해 효과 적으로 주류화될 필요가 있다. 재방향화, 지지 및 민감화는 권한증진의 목표로 이끄는 여러 가지 측면의 전략 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것들은 여성을 위한 변화에서 촉진과 안내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멋진 나무를 싹틔울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16. 미디어에서 여성 인도는 크고 다양한 나라이며, 그만큼의 크기와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 라디오는 인구의 97.2%에 달하고, TV는 85.4%에 달한다. 인쇄 매체는 라디 오와 TV와 달리 훨씬 소규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고 합법 적이다. 오늘날 미디어의 세계화로 인도는 위성으로 많은 외국 TV 채널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지방 케이블 방송은 각기 다른 종류의 청중을 위해 폭넓은 범위 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라디오는 부분적으로 민간화되었다. 정부는 외국 미디어에 대해 언제나 수입개방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인도에서 미디어 는 다소 외국적 흐름을 띠고 있다. 몇 해동안 인도에서 미디어내 고용 유형의 개선이 있었고, 20년전보다 TV, 라디오, 인쇄매체에 여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조차 상대적으로 높은 미디어 조직에서 여성의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어두운 이야기를 말해 준다. 유네스코를 대신하여 델리의 미디어 지지 단체(the Media Advocacy Group)에 서 수행한 최근 연구를 보면, Doordarshan과 모든 인도 라디오에서 여성의 수 는 현재 전체 전일제 노동자 수의 12-15%사이다. 이중 여성은 낮은 직위에 집 중되어 있다. 많은 여성들이 프러덕션에 있지만, 그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하지 못하므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여성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묘사를 보장하도록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이 되풀이해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디어를 성별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성교육이 거의 없다. 표현의 문제에서 여성은 여전히 잘못 표현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머 무르는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아내, 어머니 또는 여자형제라는 전형적인 역으로 남아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 광고는 여성을 뚜렷한 구매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상품들이 점차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 어진다. 광고세계는 여전히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주요 판매 포인트로 사용 하고 있다. 이것은 미디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서 여 성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스러운 흐름이다. 긍정적 표현을 요구하는데 대해 응하면서 미디어는 여성에게 더 큰 영역을 주 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이 책임성이 단지 허울좋은 선전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 다. 활동가, 연구가 및 전문가들은 새로운 발전이 나타난 이후로 간헐적으로 미 디어 정책을 요구해왔다. 첫번째 기회는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와 더나은 TV 내용을 만들기 위해 P.C.Joshi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던 1982년에 왔다. 여성 묘사에 관한 전문가 단체 또한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에 조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문가 단체는 중요한 권고들을 많이 했고, 그것은 위원회에 의해 분명히 표현 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은 이 문제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책 기초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여 성에 대한 국가 관점의 계획조차 Joshi 위원회 보고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합된 미디어 정책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각 매체는 여성 묘사에 관련된 자신들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다음을 포 함한다; 공개용 필름 사전 검열을 위한 중앙 위원회하에서 전 인도 라디 오와 Doordarshan에 관한 상업광고법, 1986년 여성에 대한 음란 표현(금지)법, 1952년 영화촬영법. 최근에는(1995년) 케이블 TV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정부 는 정보·방송부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 관한 연구논문을 준비하도록 국회 자 문 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 2년동안 영화나 TV에서 천박성, 음란성 및 폭력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국 회, 미디어 및 공공 포럼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는 1994년 5월 국가 여성 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 여하는 국가 심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TV 방송을 위한 노래와 춤의 순서를 사 전 검열과 같은 조치들과 필름 사전검열 위원회에 여성의 대표성과 자문이 증 가하고 있다. 책과 신문은 미디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유의 책임 을 수행한다. 여성에 관한, 여성에 의한 책은 남성의 것에 비해 훨씬 적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여성에 관한 책만을 출판하는 여성 출판사들 이 설립되었다. 출판업계의 주류에서도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70, 80년대 여성 운동의 결과로 여성 문제가 주류 논문에서 발견되기 시작했 다. 폭력, 지참금, 강간에 반대하는 투쟁, 환경보호투쟁과 같은 많은 이슈들이 신문에서 매우 호소력있게 보도되었다. 여성기자들이 최근 함께 자본을 모아 여성 언론 단체를 형성하였다. 국가 교육 연구·훈련 이사회가 주요 교과서 출 판가들 사이에 있다. 그것은 여성학 분과를 만들어 성편견을 가진 교과서를 분 석하고, 성 관련 문제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해왔다. 미디어의 주류는 공정하고 평등한 여성 대표성을 향에 먼길을 가야 하지만 대 안적이며 민족적인 미디어에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여성 교육, 문해 및 권한 증진 프로그램들은 미디어 형태, 거리 활동, 이야기 강습, 노래, 춤 등을 사용 하게 해왔다. 미디어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 그 자체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묘사의 개선과, 미디어내 의사결정과 표현에 여성이 보다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통론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미디어 진입을 장려하는 보다 큰 기회와 적극적인 정책 ·여성 미디어 전문직들이 접근을 거부당하는 분야(기술 분야, 뉴스 보고, 해외 파견 등)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훈련과 재훈련 서비스의 증가 ·모든 미디어 전문직에 대한 성별지 훈련. 이것의 목적은 여성이 사회 의 평등한 파트너이며, 그런 모습을 비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종사자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 인지 프로그램이 더욱더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독자 유형뿐 아니라 시청자가 받는 영향, 기호, 선호에 대한 여성학 분과를 만들어 이에 대 한 정기적인 분석, 여성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미 디어에서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현재 의 건전하지 못한 경향을 역전시킬 것이다. 17. 여성 운동-개요 인도의 여성 운동은 풍부하고 활기차다. 하나의 단독 운동은 없고, 많은 분산된 캠페인이 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는 운동의 힘 중 하나이다. 여성운동의 역사는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졌 던 19세기 사회 개혁 운동-처음에는 남성에 의해 주도된-에서 시작되었다. 세 기말에는 여성이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점차 그들은 교육, 여성의 노동 조건 등 많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인도 여성 연합(the Women's Indian Associations), 청년 여성 기독교 연맹(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및 인도 여성 회 의 (the All India Women's Confernce)가 여성의 권리 투쟁을 시작했다. 이 들중 많은 수가 자유 운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이었고, 현대 운동의 흐름으로부터 나온것이다. 가장 최근의 여성운동은 70년대 중반쯤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1974년 인도에서 여성 지위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여성 이슈와 관심에 집중했던 국제개발에 의해 촉발되었다. 대학에서 활발한 활동과 가격상승 반대 운동이 터져나온 이후 여성은 활동가 단체를 함께 형성하였다. 국회의 정당은 the Janvadi Mahila Samiti(CPM), 인도 여성 국가 연맹(CPI: 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ian Women), the Mahila Dakshata Samiti(Janta Party), the Mahila Congress(the Congress(Ⅰ))와 같은 여성단 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규정 하고, 사회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면서 당의 틀 밖에 있었다. 몇 해동안 정당 안팎의 단체들은 함께 활동해 왔고, 특정 이슈들에 대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 을 주었다. 초기의 몇몇 자율적인 단체에는 여성 진보 조직 (POW, Hyderabad: the Progressive Organisation of Women), 지금은 여성 억압 반대 포럼(the Forum Against the Oppression of Women, Bombay)으로 재규정되는 강 간 반대 포럼 (the Forum Against Rape), Stree Sangharsh and Samta(Delhi)가 있다. 여성 단체가 처음으로 벌인 캠페인은 강간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이것은 고등 법원이 그들을 유죄로 선고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하라슈트라에서 미성년 소녀를 강간하여 기소된 두 명의 경찰관에게 무죄선고를 했던 대법원의 재판 에 의해 촉발되었다. 4명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이 결정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 해 인도 대법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고, 이것은 잔혹행위에 반대하는 전국 적인 캠페인으로 나아갔다. 이 캠페인은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다루었 고, 정부가 강간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면서 절정에 오르게 되었다. 개정법은 여성 단체들의 오랜 토론 끝에 1983년 제정되었다. 그런 다음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로비활동을 벌여왔으며, 법이 의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도록 법집행 기구들과 싸워왔다. 지참금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여성 진보 조직에 의해 조직되었다. 델리에서 벌인 캠페인에 참여한 주요 단체들은 'Stree Sangharsh'와 'Mahila Dakshata Samiti'이다. 후에 많은 정당단체와 비정당 단체들의 산하에서 형성되 었던 'Dahej Virodhi Chetna Manch'라 불리는 단체가 합세하였다. 지참금반대 캠페인은 범법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당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넣 는 시도를 했다. 캠페인의 경험은 여성에게 상담, 법적 보조 및 조언을 해야 할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법적 보조와 상담 센터 가 설립되었다. 여성 단체들은 또한 지참금법의 개정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몇 해를 거치면서 만약 법 집행 의지가 없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문해가 없다면 법적 변화란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 명해졌다. 이런 현실은 인도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일치된 방법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권리 이행을 하도록 한다. 이제 교 육과 건강, 문해, 가정과 일터의 폭력, 여성의 재생산권, 안전 환경권, 성인지 미디어권, 자민족 중심주의와 파벌주의에 대한 투쟁, 소수 여성의권리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있다. 인도의 여성운동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비난받는 다. 그러나 도시 페미니스트들과 활동가들이 눈에 뜨일지는 몰라도 운동은 그들 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일 뿐 이며, 운동의 존재와 힘에 대해 판단 오류이다. 70년대는 지참금 반대와 강간 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하지만, Chipko 운동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북인도에서 벌어진 이 운동은 마을 여성들이 비도덕적인 계약자들이 베어버리려는 나무들 을 자발적으로 지켜냈던 것이다. 그 운동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다른 지 역에서도 비슷한 항의 운동들이 많이 발생했다. 나무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몰고 온 것은 바로 Chipko 여성들이었다. 이것은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운동 이슈중 하나이다. 80년대에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몇 가지 캠페인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한 여성이 형사 소송법 125조 하의 남편으로부터의 부양을 청원하는 이혼 사건에서 대법 원 판결을 지지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그녀가 부양받을 자격이 있을 때 개인법 과 관련된 법원의 견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에서 통일성과 성평등이라는 더욱 큰 의문이 토론되었다. 이런 운동 시기 동안 운동에는 정부 가 7차 계획하에서 여성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특별 구성적 접근이 도입되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의 공동체, 계급, 카스트, 종교집단의 구성원으로 다루어 야 할 필요성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고, 운동내에서 상당한 자기 반성으로 나 아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여성 통일체내의 다양성에 더욱 민감하고자 하는 의식 적인 시도들이 있다. 오늘날에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이 있는 한편 법률 보조 센터를 설립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훈련 워크샵을 열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 운동에 관련된 이슈들도 점 점 폭넓어지고 있다. 남부에서는 알콜중독과 폭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이 주 정부에 주류허가 발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여성운동내의 활동이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중 하나일 뿐이 다. 여성 운동은 국가의 여러 분야에 퍼져나갔고, 이제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관계의 변화와 여성 운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류의 이슈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제 4차 세계 여성회의 : 국가 보고서, 1995

1. 인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소개
2. 여성의 지위 소개
3. 여성 진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4. 여성 진보를 위한 국가 강화 기구
5. 극심한 빈곤에서의 여성
6. 거시 경제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7. 여성의 경제적 기여 - 농업을 중심으로
8.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9. 평등과 권한 증진을 위한 교육
10. 여성의 보건 욕구
11. 환경 유지와 여성
12. 여성에 대한 폭력
13. 법적 권한에 대한 여성의 접근
14. 여아와 사춘기 소녀
15. 사회에 대한 재적응
16. 미디어에서의 여성
17. 여성 운동 - 스케치

1. 인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소개

* 유산
4억이 넘는 여성이 살고 있는 인도는, 수많은 전통과 관습과 제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런 다양성을 모두 잘 절충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인도가 세계 여
성 문제 논의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고 다양하며,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의 오래되고 변화많았던 역사처럼 인도 여성의 이미지는 일정하지 않다. 그
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인도의 여성상을 일반화하려고 시도
는 아주 어렵다. 또한 인도 여성의 이러한 공헌, 경험 및 투쟁, 그들의 업적과
관심, 절망, 관점과 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과제이다.

성평등 원칙은 한 세기 동안 인도의 기본 사상이 되어왔다. 19세기와 20세기는
여성운동-처음에는 여성 교육과 미망인 재혼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 그런 다음
에는 자유 투쟁 그 자체에 관한-의 연속이었다. 1931년 인도 국회의 기본권 결
의문에서 안내 지침으로서 성평등이 채택되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깊은 관심
과, 국가 발전이 여성의 진보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독립이후 인도의 계
획과 정책의 토대가 되어왔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여성 권리의
투사였다.
그는 "여성의 종속과 착취는 남성의 이해타산적인 가르침과 여성이 그것을 수
용함으로써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채 얻은 자유는 내
실이 없고 무너지기 쉬운 자유라는 것을 국가지도자들은 깨닫고 여성에게 가
족과 신뢰보다 국가를 위에 놓고 , '신성한 이유로 개혁운동가로서 투쟁해라'
고 요구했다. 1950년에 채택된 인도 헌법은 여성의 평등을 인정했을 뿐 아니
라 국가가 여성에게 호의적인 긍정적 차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게 권한을 부
여하였다. 나아가 헌법은 모든 시민이 여성의 존엄성을 지지하도록 기본 의무를
부과했다.

* 현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을 촉진하는데 있어 인도의 경험은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을 제공한다. 성과는 현저하며, 모든 방향
(빈곤퇴치노력,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에의 투자, 확장 서비스의 확산, 정보 유포
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 강화) 에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틀은 또한 인도의 다양성은 조화롭게 반영하는 공간을 보장해
왔다.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인도의 정치적 사고의 특징을 이루어
왔다. 인도 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여성운동 및 비정부 기구들 간에
여러 해에 걸쳐 발전된 상징적이고, 상호적인 보완관계이다. 인도의 여성운동
은 공공의견과 정부조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정
부와 여성운동의 성숙한 사고와 이 나라의 뿌리깊은 민주적 전통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통과 유엔의 요청에 따라 인도 정부는 1971년에 인도 여성 지위 위
원회(CSWI: a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India)를 만들어 변화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
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계급 사회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원, 권
력 및 재산 분배 유형에 대한 문제, 이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제
등 기초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등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몇 가지 중요
한 권고들과 인도 헌법과 법적 체계에 보장된 법적 평등을 실제적 평등으로
바꾸기 위한 특별 임시 조치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의 중요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토론되고, 70년대 여성운동의 노력은 복지 정책의 대상으
로 여성을 보는 시각에서 발전을 위한 비판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
이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6차 5개년 계획(1980-85년)에서 반영되었다. 여
성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각적 전략을 포함하는 제6차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a)고용과 경제적 독립 (b)교육 (c)보건과 가족 계획에의 접근 (d) 여
성의 실제적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 (e) 실행가능한 정책, 제도적 법적 환
경의 창조.

인도에서 1953년 중앙 사회복지 이사회를 마련하여 평등을 향한 노력을 조정
하는 조직 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인력 자원 개발부 산하
에 독립된 여성과 아동 개발과가 1985년에 마련되었다. 나이로비 이후 10년 동
안 새로운 기구가 많이 생겨나서 인도의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네트？p에 추가
되어 서로 상호작용하였다.

정부의 모든 노력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킴으로
써 국가 발전 과정에서 여성을 주류화하는데 집중되었다. 다양한 발전 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향상하였다. 여성의 보건 지위에서 중요한 성과
가 있었다. 출생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높아져왔다. 유아 사망률의 성차는 이
제 거의 없다. 산모 사망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슷하게 교
육 분야에서도 여성 평등의 방향으로 뚜렷한 증가의 경향이 있다. 고용과 노동
참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뚜렷한 상승이 있다. 이 10년 동안 최고의 성과
는 여성이 모든 지방 기구에서 최소한 ⅓을 차지하고, 의장의 직위에도 ⅓이 되
도록 보장한 73차 및 74차 헌법개정(1993년)이었다.

* 주요관심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절대 빈곤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한다.
성차별은 가장 만연한 박탈의 형태중 하나이다. 그런 성차별의 가장 뚜렷한 인
구학적 징후는 1981년 남성 1000명당 여성 934명에서 1991년 남성 1000명당 여
성 927명으로 감소한 불리한 성비이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성폭력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여성은 여전히 최소한의 고용과 미숙련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성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 상황이 여성을 내부 영역의 일로
만 쫓아내고 있다. 재생산과 양육의 책임, 파괴되기 쉬운 환경 관리 및 농업에
서의 저임 또는 무임의 힘든 노동, 동물 사육과 기타 전통적 영역의 일로 말미
암아 성고정관념 증상과 주변화, 고립 및 박탈이 생겨난다. 인도에서는 많은 여
성이 정부와 국가의 지도자로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
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 단체, 사회, 가구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게 제외되면 사실상 전체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격을 적절히 갖지 못한다는 것
은 여성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킨다. 주변영역에서 단지 생존전략에 몰두하는 것
이 중요한 임무가 된다.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종속,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의 위협이 빈곤과 박탈이라는 세대간 악순환을 만
들어낸다.

교육, 정보, 훈련이 부족하고 문맹이 높은 상황은 박탈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 때문에 여성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뿐 아니라 지적 권력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므로 인류의 반을 구성하며, 세계 노동 시간의 ⅔를 차지하는 여
성은 단지 전체 수입의 ⅓을 벌어들이며, 세계 자원의 1/10 이하를 소유할 뿐이
다. 만약 발전의 목표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실행 가능성
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라면, 가난한 여성의 경우가 가장 위압적인 도전이 될 것
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발전 결과의 이러한 부적절한 측면으
로 구별될 수 있는 일반 사회의 무능력이다.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사회적으
로 규정되고 변화될 수 없다는 쪽으로 스스로를 포기한다. 왜곡과 차별에 둔감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복종하도록 습관화되어 있다. 발전이 여성의 삶에 영향
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동시에 침묵의 문화에 도전
하고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망
오늘날 평등, 발전 및 평화의 도전에 대한 인도의 독특한 대응으로 생겨난 것이
능력 증진 전략이다. 만약 여성이 능력을 갖추려면 그들이 여성과 관련된 장애
로부터 자유로와지도록 지원 서비스망이 확장되는 것은 필수이다. 만약 여성
이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려면, 그들은 대출, 훈련, 고용, 관리 기술 및 사회
보장에 대한 특별 경로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약 여성이 정치적으로 능력을 얻
으려면, 그들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별제도에 호소해야
한다. 만약 여성이 지식, 권력 및 자원을 이용하려면 그런 교육과 지적 자원
을 요구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위협과 신선한 도전이 따라온다. 인도 여
성은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가고 참여하는 활발한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편, 여성을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주변으로 몰아 넣고자 위협하는 내부적
암시가 있다. 가난한 남쪽에서 부유한 북쪽으로 자원을 역류시키는 국제경제,
미디어의 세계화, 자유시장 경제를 수반하는 경제 재구조화과정, 이 모든 것들
이 현재 가난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울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사실이 외부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관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의 지난 10년은 인간 진보의 기본 이슈 중 하나로 성문제
가 등장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은 사상적으로나 언론으로 퍼져 나갔다.
빈곤, 문맹, 환경 파괴 및 폭력의 기본 문제 해결에서 여성의 통찰력이 요구
된다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점점 인식되고 있다. 우리앞에 놓인 도전은, 과거의
고정관념과 특별한 관습을 깨뜨리려는 관심과 지각을 통하여 새세대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여 우리 모두와 자손들을 위해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2. 여성의 지위 소개

* 인구
1991년 인구조사는 남성인구 439,230,000명에 비해 여성인구는 407,100,000명
으로, 인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미친다고(48.09%) 하였다. 1981-91년 10년
동안 전체 인구성장률이 23.85%로 성장한데 비해 여성 인구는 23.37%라는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

* 성비
1901년에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72명이었던 성비가 1991년에는 927명으로 감
소하였다.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1901년 이후의 여성의 상대적 성비와
그 감소는 주로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사망률-어린 시절부터 아이 출산 연
령까지 모든 연령 집단에서-에 기인한다. 보건 시설에의 제한된 접근은 높은
모성 사망율과 영양실조로 인한 여아의 손실에 기여하며, 건강과 의료 서비스
역시 다른 기여 요인 중 몇 가지가 된다.

1971년 930이었던 성비가 1981년 934로 증가한 것은 1991년에 더욱 상승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1년 성비는 927이었고, 1971년에는 더 낮아졌다. 이
러한 경향은 1961년 976에서 1991년 945로 감소한 0-6세 연령 집단 인구의 성
비에 주목하게 한다.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린 연령층의 그러한 급격한
감소는 주목을 끈다. 출생시 성비의 감소조차 나타난다. 나아가 분석은 1991년
인구조사의 연령 분류가 유효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 인구의 연령별 구조
1991년 여성 인구의 연령 구조는 매우 높은 아동 비율에서 노동 연령 집단에서
성인의 비율이 더 높은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중 0-14세 연령
집단 아동의 비율은 1981년 39.8에서 1991년 35.9로 감소하였다. 비슷하게 0-4세
연령 집단의 남아도 10년 동안 감소하였다. 이것은 출산률과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한다. 한편 15-59세 노동 연령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1981년 53.9에서
1991년 57.8로의 증가한 것은 주로 아동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
한 15-49세 재생산 연령 집단 여성의 상대적 증가를 가리킨다. 10년간의 변화
유형은 60세 이상 연령집단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비슷하다.

* 출생시 기대 수명
인도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유아의 백신 예방 질병과 전염병과 싸우고, 기아와
같은 자연 재난을 제거하는 데에 20세기의 처음 반세기동안 큰 진보를 이루었
다. 그 결과 출생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거의 모든 연령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20세기초 23.96세였던 여성의 기대 수명은 1986-90년 동안 약 58.1세로 상승했
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에 비해 세기의 처음 반에는 약간 높았지만 1961년
에서 1980년 사이에 뒤로 쳐졌다.1981년 이후 여성 기대 수명은 남성의 기대수
명을 앞질러 상승했다. 1986-90년 동안 기대수명은 여성 58.1세에 비해 남성은
57.7세였다.

* 건강, 영양 및 사망
50년 동안 전국에 걸쳐 농촌지역에 보건 시설을 향상시키고 제1 보건 센터를
설립하여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족 계획 프로그
램은 국가 경제 요구에 맞는 수준에서 인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률 감소를 목표로 착수되었다. 산모 보호, 임산부 건강진단, 임신중과 출산
전후의 모자 보호, 나아가 특별 영양과 면역을 포함하는 철저한 건강보호를 일
괄하여 배당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망의 감소, 1961-71년 동안
19%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에 기여했다.

70년대에 정부는 국민, 특히 여성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 건강 센터(PHCs)와 지부에서는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위해 전
국에 걸쳐 확장되었다. 1993년 9월까지 21,000개의 PHS와 131,000개의 하부
센터, 그리고 2,000개 지역사회 건강 센터(CHCs)가 특별 시설로 자리잡았다.

1975-76년 동안 정부의 주요   제도는 통합된 아동   개발 서비스 제도(ICDS:
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하에서 적용
범위는 확대되 1995년 6월까지 17,810,000명의 아이와 3,820,000명의 어머니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고, 산모, 유
아,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전체 전략의 일부로 1992-1993년에   아동 생
존과 안전한 산모(CSSM: Child Survival and Safe Motherhood)라 불리는 프
로그램에 착수했다. 이 특수 개입의 효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의 사망률을 줄여
왔다. 0-4세 연령집단 여아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1970년 55.1에서 1992년 28.2
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여성 인구의 전체 사망률 또한 1970년 15.6에서 1991년
9.7까지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여성 건강과 사망률 감소 획득은 건강 분야에
서 중요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역 프로그램은 1985-90년 기간의 제7차
5개년 계획동안 단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기술 전파 양식은 우선성, 긴급성,
정합성을 제공하도록 채택되었다. 1990년까지 모든 군단위에 프로그램이 적용
되었다. 1993-94년에 보고된 적용범위는 viz, DPT,   OPV와 BCG에서 92%
면역과, 임산부에 대한 TT에서 82% 면역이었다.

면역을 위한 기술 전파의 직접적 효과는 1976-81년 동안 유아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이었다. 여아 사망률은 1978년 131에서 1992년   80으로 떨어졌다. 남아 사
망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3에서 79로 급격히 하락했다. 1991-2000년 10년동
안 '아동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와 여아를 위한 행동 계획의 이행'으로 채택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전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여아 사망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인구 사망률의 하락과 출생시 기대 수명의 향상에도 불
구하고 0-4세 아동의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거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남성의 경우에도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 하락은 더 크다. 1979-81년
동안 30-34세 이하 연령 집단 여성 사망률은 남성 사망률 보다 높았다. 반면
35세 이상 집단의 경우는 반대현상이 두드러진다. 1989-91년까지 10년 동안 여
성 사망률의 더 큰 감소 때문에 여성 사망률은 단지 25-29세 연령집단에서만
남성 사망률보다 높고, 30세 이상 여성 사망률은 낮았다. 나아가 35-39세까지
연령 집단의 남녀 사망률의 차이는 40세 이상의 연령보다 적었다.

* 혼인 연령
전통적으로 사춘기의 시작은 소녀의 결혼 연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92년 25-29세까지 여성의 90% 이상이 결혼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약 30%의 여성은 여전히 10대였다. 금세기초 13세 가량이었던 여성의 평균 혼
인 연령은 1981년에는 18.3세였다. 여성에게 '사실혼'의 평균 연령은 1992년
19.5세였다. 아동 결혼 금지 조치는 1976년 여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5세에
서 18세로, 남성의 경우는 21세로 올렸다. 이것은 소녀들의 조기 결혼과 그 결
과 나타나는 조기 임신 및 그에 따른 및 조기 출산과 미숙아 출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보다 높은 교육과 고용 역시 혼인 연령 상승에 한 역할
을 해왔다.

* 출산
인도 인구는 1961년 10년 이후로 1년에 약 3%로 성장해왔다. 출산률의 하락에
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50-60년대 동안 계속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2%를
웃돌았다. 출산률의 하락은 사망률의 하락보다 낮았다. 출산 수준이 매우 높았
던 세기초 10년 동안 불안정한 아동 생존률 때문에 여성은 반복되는 임신의
무거운 짐을 견뎌야했다. 아이 출산과 양육은 15세 연령부터 시작되어 전체 재
생산 기간에 걸쳐 45세까지 계속되었다. 혼인 연령이 낮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은 좀처럼 없었다. 신생아와 유아 사망률 또한 재생산에서의 많은 손실로 높았
다.

20세기 초 본래 출생률(CBR)은 인구 1000명당 50명으로 매우 높았다. 출생률의
감소는 지난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느려져왔다. 1970년 36.8명에서 1993년 28.7
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출생률 감소 속도는 도시 지역에서 더 느리다. 연령
별 출산률은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모든 연령 집단 여성에서 감소하였지만
일정하지는 않다. 최고 출산력을 가진 20-29세 연령의 감소는 적었다. 출산률
감소는 30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현저하다. 이것은 특히 35세 이상의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 연령 기간의 축소는 그들이 다른 생산 활동에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 문해률
지난 40년 동안 문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해는 1951년 18.33%에서 1991년 52.51%로 상당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해에서 성차는 여전하고 두드러진다. 그러나 1951-91
년의 40년 동안 여성 문해는 1951년 8.86%에서 1991년 39.29%로 5배 증가했다.
1981-91년 10년 동안 특히, 여성 문해는 7.5%인 남성 문해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9.6%로 증가했다. 여성 문해에는 폭넓은 지역적 다양성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또한 크다. 농촌지역 문해률은 44.7%이며, 도시 지역은 73.1%이
다. 농촌지역 여성 문해률은 30.6%로 여전히 낮고, 도시 지역의 절반보다 적
다.

소녀의 학교 입학은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초등 단계에서
소녀의 입학은 1950-51년에 5,400,000명으로부터 1993-94년 46,400,000명으로 9
배 증가했다. 중등수준에서는 1950-51년에 500,000명에서 1993-94년
15,700,000명으로 세 배 증가했다. 고등 수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00,000명
에서 8,100,000명으로 증가했다. 고등 수준의 학교 입학 증가는 여성의 전반적
지위에 의미있는 교육에서의 향상을 나타낸다.

소녀의 입학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입학 중 소녀의 비율도 높아졌다.
1950-51년과 1992-93년 사이 소녀 입학 비율은 초등 단계에는 28.1%에서
42.9%로, 중등 단계에는 16.1%에서 39.3%로, 고등 단계에는 14.3%에서 34.6%로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모든 수준에서 아주 빠른 진보를 보여준다. 입학률이 증
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의 높은 퇴학률은 여전히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1993-94년 동안 입학한 소녀수의 39% 가량이 초등 수준을 마치기 전에
탈락했고, 57% 가량이 중등 수준을 마치기 이전에 탈락했다. 고등 단계까지 도
달한 남은 43%중 10% 탈락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소녀 중 단지 32%
가량만이 학교를 마친다. 소녀의 높은 퇴학률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 고용
고용 기회의 확대는 인도 발전 계획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왔다. 유용한 인력 자
원의 효과적인 사용은 빈곤 퇴치, 불평등 축소 및 합리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
의 지속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성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여성 고용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지표가 된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의 노동 참여률은 1971년 14.22%에서 1991년 26.7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1991년 센서스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여 그들의
비가시성을 제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것은 1981-1991년 사이의 노
동 참여률 증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22.27%의 여성 노
동 참여 중 핵심 노동자는 16.03%이며, 주변 노동자는 6.24%였다. 핵심 노동
자의 참여는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증가했다. 주변적
노동 참여는 단지 농촌지역에서만 증가했고, 도시 지역에서는 1% 정도로 변하
지 않았다. 전체 주변 노동자의 90%를 여성이 구성하고 있음은 중요하다. 여
성의 전체 노동 참여률은 지역에 따라 높게는 34%에서 낮게는 4%까지 걸쳐
있다.

산업 범주에 따른 여성 핵심 노동자의 분류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여성
의 활동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핵심 노동자들 사이의 개척자는 33%부
터 34%이상으로 증가했고, 농업 노동자들은 46%에서 45% 가까이로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보인다. 가내 제조업에서 여성 핵심 노동자
의 비율은 1981년 4.6%에서 1991년 3.5%까지 감소하였다. 도시 지역의 감소는
10.4%에서 7.5%까지이다.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타 서비스"에서 핵심 노동자
의 비율 증가이다.

조직화된 직장에서 여성의 고용은 1971년 1,900,000명에서 1993년 전체 고용
27,180,000명중 14.6%를 구성하는 4,000,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여성 중 62%가
량이 공공부문에 38%가량이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조직화
된 직장의 남성은 거의 6배 이상이다. 조직화된 직장의 여성 고용 중 56%가량
이 인근지역에서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이며, 운송,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과
재정, 보험, 실제 재산 및 은행 서비스가 16% 정도이다. 여성 전체 고용 중 직
장의 고용은 단지 4%이며 남성의 경우는 전체 고용의 10%를 구성한다. '노동
자' 정의가 변한 것 이외의 다양한 이유로 노동력에서 여성의 전반적인 대표성
은 여전히 낮다. 낮은 비율의 노동자는 많은 부양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근로인구
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이것은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에는 비정식적인 직업의 실업과 생산성과 수입이 낮은 고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과 1차 산업이 지배적인 노동력 구조 또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인도에서 실업 상황의 몇가지 두드러진 형태는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의 실업 발생이 더 높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커다란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여성노동자의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0.3%인 농촌여성보다 4.7%인 도시지역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다. 1993년 말
7,850,000명에 비해 1994년 말, 고용 시장에 등록된 여성의 수는 8,090,000명
이다. 몇 가지 요인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이 고유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면 쉽게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
며, 숙련되고 훈련된 사람을 요구하는 일에서 밀려난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
이 도입되면 여성을 위한 기술과 직업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제된다.

정부는 여성을 국가발전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고 여성이 능력의 계발
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화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고 있다.

3.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 여성의 헌법적, 법률적 권리
인도 헌법은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국가가 여성을 위한 우호적 차
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와 사상, 표현, 믿음과 신념 및 예배의 자유, 기회와
신분의 평등을 보장하고, 개인과 단체 및 국가의 통합의 존엄성을 확신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협력하도록 장려할 것을 결의한다.

헌법은 모든 인도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은 또한 '국가 정책의 지
배적 원칙'(The Directive Princples of State Policy)에서 핵심 목표로 성평등
을 복지 국가의 주요 목표로 열거한다. 기본권이 법정에서 실행될 때 국가는
법제정에서 '지배적 원칙'을 적용할 의무를 갖는다. 14조는 남녀에게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한다. 15조가 종교, 인종,
계급,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15조 3항은 국가가 여성에게 긍정
적인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6조는 공공 고용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
한다. 국가는 또한 모든 국민에게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습을 폐지하도록
기본 의무를 부과한다.

헌법적 통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 및 잔혹행위에 반대하며, 특히 직업 여성에게 지원 업무를 제공하
는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실행해왔다. 모든 법이 성별로 차이가 있진 않지만,
주요 조항들은 여성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가 생김에 따라 정
기적으로 법개정이 행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혼인 특별법, 1954
         힌두 혼인법, 1955
         힌두 상속법, 1956
         가정법원법, 1954
         형법 (개정), 1983
         부정거래(예방)법, 1986
         지참금 금지법, 1961 (1984, 1986년 개정)
         아동 혼인 제한법 (개정), 1976
         평등임금법, 1976
         공장법 (개정), 1986
         플랜테이션 노동법, 1951
         피고용인 국가 보험법, 1948
         계약노동법 (규제과 폐지), 1976
         임신에 관한 조례의 의료 종료, 1971
         여성에 대한 외설적 표현 (금지)법, 1986

그래서 법적 계도는 여성에 대한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선언하고
촉진하며,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다룬다.

*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1951-56년)은 주로 여성의 이슈에 관한한 주로 복지에 관련된 것이
었다.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CSWB: 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는
자원봉사를 통해 수많은 복지 조치를 채택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1951-61
년)에서 일반 대중수준에서 복지제도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 "Mahila
Mandals"(여성집단)을 조직화하도록 조정되었다.

제3, 4차 및 기타 임시 계획(1961-74년)에서는 여성교육에 높은 우선권을 주
었다. 또한 모자보건 서비스와, 수유모, 예비모를 위한 모유보충 식품의 공급을
개선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제5차 계획(1974-78년)에서 사회복지의 범주가 '복지'에서 '발전'으로 넓혀서
접근해 가는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접근은 복지와 발전 서비스를 통합했다. 제
6차 5개년 계획(1980-85년)은 여성 발전이 특수한 발전 분야로서 인식되는 이정
표가 되었다. 이 계획은 건강, 교육 및 고용의 3가지 측면의 다중적 접근을 채
택했다.

제7차 계획(1985-90년)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여성을 국
가 발전의 주류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여성 계발 프로그램을 계속 시
행했다. 그런 가운데, 여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혜택 지향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제8차 5개년 계획(1992-97년)은 여러 영역에서의 발전의 혜택을 여성도 보장받
도록 약정하였다. 교육, 건강 및 고용,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상황이 주의깊게 관찰되고 있다. 여성은 발전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와 참
여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8차 계획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발전'에서
여성의 '능력증진'으로 정의를 바뀌었다.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지난 40년의 개발기간 동안 계획의 경비가 점차 늘어났다. 1차 계획에서는
Rs. 40,000,000의 경비가 들었는데, 8차 계획에서는 Rs. 20,000,000,000으로 증
가했다.

* 정책과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의해 세워진 일반적 목표 내에서 정부는 여성의 관심이 적절히
반영되고,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부로 많은 정책 기구들이 몇 년동안 발표되었다. 중
요한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국가 교육 정책(1986), 국가 보건 정책(1983), 국가
인구 정책(1993) 및 국가 영양 정책(1993)이 있다. '국제 여성 10년'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여성의 진보를 위한 미래 전략'(FLS)이었다. 이
문서는 2000년까지 국가적, 국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법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문
서는 평등, 발전, 평화, 특수 관심 영역과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다루는 5개 영
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은 관련 전략을 이행할 특별한 수단과 장애물을 규정하
였다. 평등, 발전 및 평화라는 세 가지 목표들간의 밀접한 관계 뿐 아니라 사회
의 모든 영역에 여성이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되는 것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헌법적이고 , 발전적인 접근방법에 맞추어 '미래 전략'에 대처했다. 중
요한 조치가 취해져 신설된 인력자원 개발부 하에 여성과 아동개발과를 독립시
키고 국가차원에서 조직을 소생시켰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회 복지와 여성 복지
부 산하에 있던 여성 복지와 여성개발국은 새로운 부서로 편성되어 여성의 진
보를 위한 중심기구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1990년 국회조치에 의해 여성에게
제공되는 헌법적, 법적 권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는 특별 헌장이 '
국가여성위원회'와 함께 마련되어 국가기구를 강화하였다.

* 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1988)
'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NPP: the National Perspective Plan
for Women)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에서 여성의 이슈에 대한 중요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는 여성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제안점
들이 포함된다. NPP는 여성필요를 인식하고, 여성의 발전의 비슷한 세부 흐름
이 단지 차별과 종속을 행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NPP는 여성에게 몇 가
지 부차적인 전략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세속적이며 협
력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책 전략을 계획해왔다. 40년 계획의 소득을
재검토해 보면, 농촌 개발, 보건, 법률, 정치적 참여, 교육, 고용,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과 자생적 활동의 영역들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시행의 시작점이 되었다.

* 자영업 여성과 비공식 영역 여성에 대한 국가 위원회 보고서-Shramshakti
Shramshakti 보고서는 최저 수준의 빈곤여성이 농촌과 도시지역의 공공지역성
장에 중요한 공헌을 했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위원회는 비공식 영역 여성-
계약된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과 임금 노동, 임금 및 무임금 노동자-의 상
황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여성 가장이며, 나머지 3
분의 2는 여성이 수입의 50%이상을 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전체 여성
의 94%가 농업, 낙농업, 가축 사육 및 양어와 같은 비조직화된 영역에서 일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성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주된 원인은 공식영역에서 조
직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가치있는 제
안안이 보고서에 많이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적 생산자처럼 가정경
영자로서 여성 노동을 인식하고, 가정에서든 외부에서든 모든 임금 무임금 노동
을 포함하도록 자료 수집에 여성 노동자의 정의를 확장하고, 취업 여성을 장려
하고,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여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을 연결시키며, 빈곤
여성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성 수감자에 대한 국가 전문 위원회 보고서(1986)
전문 위원회는 범죄 교도 사법 체계에서 여성 수감자의 조건을 연구하고, 여성
수감자와 관련된 법률, 보호, 교도소, 감옥 개혁을 제안하는 일련의 제안안을 제
시하였다. 제안안의 실행은 '국가 여성 위원회'가 감시한다.

* 여아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1991-2000)
인도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전에 관한 '세계 선언'의 가맹국이며, 1990년대
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워왔다. 또한 여아에게 한정된 또 다른
10년 행동계획을 1992년에 마련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제의들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여아 낙태를 예방하도록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과 9개 주에서 여아 낙태 문제에 관한 조사, 여아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하는 다중적인 매체 캠페인 착수, 성으로 분류된
데이 터와 여아 관련 연구에 대한 상세한 목록 편찬 등을 포함한다.

* 일반대중의 민주 제도에서 여성을 위한 확보(1993)
1993년 73, 74차 헌법 개정은 농촌과 도시에서 지방 기구의 모든 선출직에 여성
에게 ⅓의 의석을 보장함으로써 인도 여성의 진보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다. 농촌지역에서 약 백만 명의 여성이 일반대중 수준의 지도자/의사 결정자가
될 것이며, 현재 250,000개 기구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민주 제도를 강화하는 국가의 노력에서 주무대로 나서게 되었다. 이 기
구들의 선거과정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여성 대
표자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대규모 전국 훈련 프로그램이 1993년 이후로
실시되왔다.

* 빈곤 퇴치 프로그램
농촌 개발 부문의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하에서 혜택의 40%는 빈곤선
이하의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왔다. '빈곤선' 이하로 사는 가족들은 연수입이
Rs. 6000-11,000 정도인 사람들이다.

* Mahila Samriddhi Yojana (MSY) (1993)
MSY는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여성에게 능력을 부여하려는 주요제도
이다. 이 제도는 농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내 자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
과 이외에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습관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우체국 조직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 적은 돈도 적립할 수 있
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 (1993)
공식 대출   체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 여성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Rashtriya Mahila Kosh"라 불리는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Rs. 3,100,000,000의 초기 기본금을 가지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로 빈민 여성들에게 대출을 확장할 것이다. 지
금까지 47개 프로젝트가 일반   대중 수준에서 60,000명의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총 Rs. 88,800,000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공
식 영역에서 자영업, 소기업과 작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대출 서
비스의 국가적 조직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 지원
(STEP: Support to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mes)
1987년에 착수한 STEP는 빈곤 여성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 낙농업, 양어,
양잠, 수직 및 수공업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 여성 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훈련과 고용 지원과 더불어 STEP의 세 가지 특색은 '성인지' '개발에
여성 투입' '지원 서비스'이다. 초창기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약 15,200,000명
의 여성에게 고용을 제공했다. 8차 5개년 계획은 50,000명의 여성에게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Rs. 570,000,000을 지정했다. 지금까지 낙농업은 수직, 수공업 및
양잠에 이어 최대 지원을 받아왔다.

* 훈련 고용 생산 센터(Training-sum-Employment-cum-Production Centres)
이 프로그램 산하에서 재정 보조는 비전통적 산업에서 여성을 훈련시키는 공
공사업, 법인, 자원조직, 자율적 기구에게 지원되며, 이조직들은 여성에게 직업
을 보장한다. 우선권은 전자공학, 전기 설비, 시계 조립,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
쇄, 그리고 바인딩, 수직, 의류 제조, 식품가공, 호텔 관리, 패션 기술, 미용문
화, 관광관리, 사무실 관리 등의 훈련에 주어진다. 8차 계획에서는 20,000명의
여성의 기술 훈련을 위해 Rs. 200,000,000이 제공되었다.

*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SEP: Socio-Economic Programme)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CSWB: 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가 수행한 훈
련과 고용 프로그램은 미망인, 이혼녀, 경제적으로 뒤쳐진 여성과 장애 여성
과 같은 불우한 여성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8차 계획에서 Rs.
250,000,000으로 70,000명의 여성을 보조했다. SEP는 문해/반문해와 문맹 여성
모두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 산하에서 장려되는 산업은 전통적 산업, 즉 농업
에 기반한 산업과 비전통적 산업 모두를 포함한다.

* 성인여성에 대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단축 과정
(CCE & VT: Condensed Course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Adult Women)
이 제도는 1958년에 시작되었고, 1975년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에 의해 개조
되어 학교 중퇴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새로운 고용 전
망을 제시해준다.   8차 계획에서 Rs. 400,000,000이   13,500,000명의 학생에게
4,500개 과정을 개설하는데 사용되었다.

* 여성을 위한 수익 지향 제도 감독
(BOS: Monitoring of Beneficiary Oriented Schemes)
여성특유의 27개 수익 지향 제도가 수상 사무실에 의해 감독된다. 정부의 여성
우선적 프로그램인 '여성을 위한 평등'의 목적과 연관된 계발 지표도 역시 감독
된다. 그런 감독은 성별로 초점을 맞추고, 정부 내에서 의식화를 돕는다.

* 성인지와 세대인식(Gender Sensitisation and Awareness Generation)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여성과 소녀는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다루어진다.
정부는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자, 인
쇄 및 영화 매체를 통해 여성과 여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통합 캠
페인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세대인식 프로그램
과 여성에 대한 실책 행위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역시 정부에 의해 기금을 받
는다. 기획자, 정책 결정자, 집행기관과 개발 기구가 성별에 관한 문제를 민감하
게 하기 위해 전국적 성인지 프로그램이 1991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 1991년 센서스의 성인지도
인도 민주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1991년 센서스에 비공식 영역에서 여성 노동을
다루었다. '노동자와 노동자 분포'에 관한 예비단계의 데이터는 1981년에 비
해 1991년 센서스 기간 동안 여성 노동 참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 지원 서비스
국가 기관은 약자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조직망을 널리
확장하였다. 이런 지원 서비스들은 아동 양육과 취업 관련 문제들의 짐을 줄여
여성의 능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 서비스는 고용시장
에서 취업 여성들에게 신속한 이동성을 주기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탁아센
터가 있는 692개 숙박시설이 인가되었다. 병든 어머니 뿐만 아니라, 임시, 이
주, 농업 및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12,500개의 아동 탁아시설이
마련되었다. 탁아소의 요구가 많아지자 1993년 국제 탁아기금이 Rs.
199,000,000의 기본자금으로 창설되었다.

아동 개발과 모성 보호 분야에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인 '통합
아동 개발 서비스 제도'(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Scheme)
를 운영한다. 6세 이하 아동의 양육 이외에 이 제도는 농촌지역과 도시 빈민가
에 사는 임산부와 수유모를 지원한다. 현재 3908 ICDS 프로젝트가 있다. ICDS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춘기 소녀를 위해 처음으로 특별개입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학교 중퇴자에 초점을 맞추고, 영양, 건강, 교
육, 문해, 레크리에이션과 기술 개발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
려고 노력한다. 이 제도는 507개   구역에서 인가받았고, 완전히   시행된다면
45,000명의 소녀에게 해택을 줄 것이다.

* 법률 문해 안내서 (LLMs: Legal Literacy Mannuals)
1992년 정부가 출판한 '법률 문해 안내서'는 여성에게 기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해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내서는 반문해(semi-literates)와 신문
해자 (new-literates)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삽화를 넣어 쓰여졌다. 그
것은 취업 여성, 아동 노동, 계약 노동, 입양 및 부양, 재산권을 포함한 힌두 이
슬람 기독교 혼인법, 지참금, 강간 및 상세한 수사 과정과 같은 쟁점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주제를 포함한다. 안내서는 각 주와 비정부 기구에 유포되어 왔고,
14개의 인도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되었다.

* 여성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에 따른 관점을 장려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최고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국가 자원 센터 '설립 제안서를
최종승인했다.' 국가 자원 센터'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방법론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 자원 활동
인도는 자원 활동의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능력증진을 위한 정부
의 개입은 주로 비정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정부 기구가 스스로 개발한
제도들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런 노력들은 종종 빈곤 여성을 위한 대출, 건
강, 세대인식, 문해, 여성관련 참여적 농촌 평가 및 전통적 비전통적 경제 영역
의 여성 자영업 집단 조직화에서 대안적 모델을 성공으로 이끈다. 구역
(Block), 구(District), 주(State) 수준에 약 12,000개 조직들이 있다.

* 90년대의 전략
90년대 동안, 정부는 여러 영역들의 발전 혜택에 여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며,
성별의식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일반적 발전 프로그램에 보충되도록 전
략을 수행하였다. 교육, 건강 및 고용의 핵심 영역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의 흐
름은 여성을 국가 발전의 주류로 동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혜
택의 흐름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90년대 전략은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종종 부분적이고 분열적인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요구는 종합적 요구이다. 그러므
로 이 전략은 기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
을 또한 여성을 발전 과정의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한다. 정부 프로그램이 통합
되고, 여성이 자신의 희망과 포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성참여는 일반 대중
수준에서 집단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특별한 시기에 이
루어진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현재의 능력증진
접근은 여성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안정된 지원 구조와
수단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 실제적인 성별 요구를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양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및 제도적 장치들의 영향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발달 수준으로 측정되야 한다. 여성 운동과 자원 사업 영역의 관심을 모
든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사회적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4. 여성의 진보를 위한 국가 강화 기구

국가 기관으로써 '여성과 아동 개발과'가 정부기구와 비정부 기구 모두의 노력
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정부내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기관으로서 최고
기구인 '중앙 사회 복지 이사회'(the Central Social Welfare Board)는 수천
의 자원 단체와 '국가 복지 이사회'를 통하는 우산 조직망으로 활동한다.

국가 공공 협력과 아동 개발원(NIPCCD: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Cooperation and Child Development)은 연구와 훈련 분야의 부서를 지원한다.
최근, '국가 여성 위원회'가 고위 수준의 법정 기구로    설립되어 헌법과 법률
의 보호조항의 이행과 여성의 권리와 특권의 보호를 감독한다. 1993년 마련된
여성을 위한 국가 대출 기금(the Rashtriya Mahila Kosh)은 자율적 기구로서
비정부기구의 중재를 통해 비공식 영역의 빈곤 여성에게 개발 대출을 촉진하
도록 설계되었다. 중앙 부서들과 노동, 산업, 농촌 개발, 과학과 기술에 관한 부
서들에 설립된 여성실(Women's Cells)은 국가 기관과 여성관련 부서들간의 강
력한 연계를 개발하고 있다.

* 국가 여성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1992년 '국가 여성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을 감독하
고, 법적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불만의 시정을 용이하게 하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충고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기구로 설
립되었다.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은 사회 과학자나 법률, 노동조합 운동, 산업 관
리, 행정, 사회적 개발 등의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된 다섯 명의 구성원과 한 명
의 의장 임명으로 이루어진다. 시작부터 위원회는 사무국을 조직화하고, 정부
기구, 국회 의원과 비정부기구들 및 여성 이슈에 관심있는 다른 기구들과의 제
도적 연계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법정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채
택했다.

* 법률과 입법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법률과 그 중 여성을 위한 법률 조항을 재검
토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은퇴한 판사, 저명한
법률가 및 사회 과학자로 이루어진 전문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
회는 지참금 금지법, 예방 위원회법(the Commission of Sati Act), 아동 혼인
제한법 및 힌두 혼인법과 같은 입법에서 결함을 지적하고 변경사항을 제안했
다. 그 제안은 인도 형법, 범죄 소송법, 인도 증거법의 중대한 수정에 관한 내
용도 포함했다.

혼인을 가장하여 미성년 소녀를 판매하는 악덕과 싸운다.
중혼 관련법을 더욱 엄중하게 하고, 강간, 특히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을 만든다.
기혼여성이 받는 남편이나 남편의 친척의 잔혹행위에 대해 복합적인 대항을
제공한다. 수감되어 있는 여성의 조건을 향상시킨다.

위원회는 새로운 입법, 즉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혼인법,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억제하는 법, 고아와 빈곤아동의 입양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도
록 권고했다. 대중의 인식이 생겨나야 하고, 깊은 관심으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고 위원회는 여아에 대한 성학대, 여성을 위한 수
감의 공정성,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세미나와 회의
및 워크샵을 조직했다.

일반 대중 수준에서 여성을 위한 사법적 구제를 실험하는 "Mangalam Project"
가 퐁디셰리 마을에서 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것은 여성이 지역내에서 신
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위원회는 이와 비슷
한 프로젝트들을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도록 제안하였다.

* 여성수감인을 위한 공정성
여성수감인의 공정한 취급 보장은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몇몇 주
감옥을 방문하고, 관련 당국과 개선 활동을 위한 이슈들을 조사하였다. 위원회
는 여성수감인을 위한 공정성에 관한 전문 위원들을   구성하여 관련법과 절차
를 시험하고, 현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권고하였다. 제안된 수정안은
위원회가 조직한 일반 감옥 시찰자 회의에서 고려되었다. 정부에 대한 위원회
의 권고는 범죄 소송법 수정, 즉 일출과 일몰 사이에 여성의 체포 금지, 여성
경찰에 의한 여성의 몸수색, 수갑의 사용과 여성 수감자에 대한 육체적 처벌
금지를 포함했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경찰의 통제하에 여성교도소와   경찰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주에 여성 감옥과 수감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죄수에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회 법률 상담 시설이 모든 감
옥에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출소자"를 돕는 여성자선협회와 수감되어 있
는 여성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개입으로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던 죄수중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연령이 많은 죄수들이
출소하였다. 위원회는 감옥의 교도소와 재구류 시설 및 기타 수감 시설의 교도
관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여성수감자에 대한 태도를 재교육하였
다.

* 여아에 대한 성학대
증가하는 여아 성학대 위협에 대한 특별 연구의 일부로 위원회는 저명한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사회 연구가, 정신 건강 전분가, 경찰 공무원
및 여성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조직했다.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포괄적인 검토를 했다.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법
        소송절차 문제들과 소송에 필요한 절차의 변화
        법의학적 측면
        정신 건강과 아동 희생자의 사회복귀

비정부기구, 의학 및 경찰 직원과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간과 성적 학대
의 법의학적 측면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그 주제에 관한 개론을 정리하여 출판했다.

* 여성의 권리 박탈과 잔혹행위 사건 시정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잔혹행위와 여성의 권리 박탈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선 제거해야함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그런
사건을 조사할 때 특히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적절한 민사법원의 권력을 행사
한다.

        인도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여 심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필요한 공식 기록은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증인과 서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원장을 출장보낼 수 있다.

1992-95년 동안 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800개 이상의 소송들을 조사하고, 그이후
의 이슈들을 다루었다. 그 소송에는 지참금으로 인한 괴롭힘, 가정 폭력, 괴롭
힘, 성희롱, 강간, 약탈, 경찰의 고문, 감옥에 있는 비범죄적 정신이상 여성,
유기 및 중혼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위원회의 개입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공정
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를 받은   후 수상은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공격받은   여성 공무원
(functionary)에게 지역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한 공식 조사를 실시했다. 문제의 시정을 촉진
하는 것 외에 공식 조사는 대중 매체의 호응으로 인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중
대한 인식을 가오게 되었다.

* 여성의 진보와 능력증진을 위한 촉진 작업
위원회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진보, 능력 증진 및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채택했다.

여성에 관한 SAP의 효과: 위원회는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과 구조 조정 프로그
램의 채택의 결과로 개혁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
다. "여성의 고용, 평등 및 여성에 대한 경제 개혁의 영향"에 관한 국가 워크샵
이 조직되었다. 경제 개혁 상황에서 여성 고용 향상을 위해 전략, 개입 및 행
동계획을 다루는 몇 가지 권고들이 워크샵에서 제안되었다. 여성과 공공 분배
체계 : 빈곤 여성과 가족은 적절한 가격의 식량을 위해 공공 분배 체계에 의존
한다. 3개 주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유통구조가 많은 병폐를 만든다는 것을 밝
혀냈다. 위원회는 여성조합이나 빈곤 여성에게 공정 가격 상점(Fair Price
Shops)을 할당하도록 각 주에 호소했고, 지금은 많은 주에서 공정 가격 상점
들이 여성에게 할당되고 있다.

정치 참여와 권한 증진 : 1993년 동안 인도 헌법은 여성이 민간 수준에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마을 단위와 민간 기구들에서 선출직 의석의 ⅓
을 여성이 확보하도록 개정되었다. 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적 능력 증진을 촉진하
는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집단을 설립했다. 이 집단의 권고에 준거하여
위원회는 제10차 재정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주에서의 여성의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주로 기금을 이전 시킬 때 준거기준
으로 사용된다. 주정부들은 마을 단위로 물의 공급, 보건 서비스, 영양, 위생시
설 등과 같은 자원이 적절한 비율로 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에 할당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여성과 Panchayati Raj"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농촌 지역의 선출로   여성의 훈
련 필요성과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 및 새로운 환경에서 자원단체들의 역할이
고려되었다. 위원회는 농촌 여성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후원했다. 전자 매체에서 본 성별관점 : 전자 매체에서 성편견에 대하여 눈에
띄게 기분 나쁜 시나리오를 조사하고, 매체가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막
대한 잠재력임을 인식한 후, "전자 매체에서 본 성별관점"에 관한 워크샵이 조
지고디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받았다.

          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를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정책을 수정한다.

문화정책에 성별관점 통합 : 위원회는 여성예술가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문화 정책을 재검토를 권고했다. 재능있
는 소녀와 여성들을 찾아내고, 장려하며, 동기화하여 문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인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예술과 문화 제도에서 대회심사위원과 의사결정직
에 더 많은 여성의 대표성이 요구되어 왔다.

여성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정부 조직들에서 '여성실'(women's cell)의 기
능을 재검토하고, 그들을 재활성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정부, 공공 영역 사업,
대학 및 기타 자율 기구들 산하 서비스에서 모든 직위에 여성을 30%를 확보하
도록 또한 정부에 권고했다.

* 주 단위 여성위원회와의 네트워킹
국가 위원회는 주 단위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영역별로 감독과 시정
기능을 촉진하도록 주정부에 간곡히 권고해왔다. 웨스트벵골, 오리사, 마하라슈
트라, 아삼, 트리푸라, 펀자브, 타밀나두 주는 주 여성위원회를 설립했다. 기타
주들은 설립과정에 있다. 국가 위원회는 국가단위, 주단위 여성위원회 간의 자
원출자, 네트워킹과 같은 조정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가 여성위원회의 설립은 원대한 희망을 타오르게하고, 여성들의 커다란 기대
를 솟아오르게 해왔다.

5. 극심한 빈곤에서의 여성

인도에서 여성은 노동력의 다수를 구성한다. 절대 다수가 단순기술과제한된 자
원을 사용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노동장소에서
의 성추행과 더불어 토지, 생산자원, 정보, 기술과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이용
기회의 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계속적인 불평등은 수백만의 여성을 불리한 위
치에 놓고 경제변화로 인해 쉽게 영향받게 한다. 제조업 방식의 변화로 여성노
동력에서 증가가 있었다.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 여성의 유동성과 값싼 노
동은 임금의 여성화, 착취적 조건, 성적 불균형의 확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 여성의 빈곤과 이주 증가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비공식적 영역에서 여성노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과 성장에 대한 여성의 기
여는 국가통계에서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는다. 경제개발에의 여성참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빈번하고 여성노동의 여러 측면이 정책결정자와 입안자에게 간
과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와는 별도로 여성은 농업-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성이 없지만 일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 가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가시적 여성 노동을 포함하기 위해 1991년 센서스는 주요 질문을 "지
난해에 당신은 언제 일했습니까?"에서 "농장이나 가족 기업에서의 무급노동을
포함하여" 조항을 포함시킨 질문으로 바꿨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더
높게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 빈곤이나 특별 상황에서 극심한 빈곤은 성적(gender) 중요성을 가진다.
빈곤한 여성의 특징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
책과 프로그램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주는 프로
그램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가 있어야
한다. 여성은 극심한 빈곤과 그에 따른 결과에서 남자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다. 빈곤가구에서 일하는 여성의 능력, 여성의 건강, 지식과 기술은 종종 그 가
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와 전체 가족소득에 대
한 그들의 비례적 기여도는 가장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구에서 가장 높
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빈곤한 가족은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성은 그들의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농촌가구의 30-35%가 여성이 가장이고 그 가족들은 극
도로 여성 소득에 의존한다. 남성 소득자가 있는 곳에서도 여성 소득은 빈곤가
구의 주된 소득부문을 형성한다. 여성이 그들의 소득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못하지만 일부 자유재량권을 가질 때 여성들은 가족이 생필품에 돈을 쓴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소득의 증가는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가족의 이득이 된다. 특히
미시연구의 자료들은 살펴보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비율이 반비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 여성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성 가장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으
며 또한 가구내 재산분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낮은 소득, 낮은 기술 수준, 재산 부족, 훈련과 교육혜택 이용의 어려움은 빈약
한 건강, 영양실조, 쉼터의 부족, 식량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경제안정성이 부
족하면 이주를 자주하게 되고 여거가지 악조건에 놓이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
의 가족 규모는 더 크다. 가정 폭력은 빈곤한 여성의 곤경을 가중시킨다. 극
심한 빈곤의 경우 낮은 흡수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발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은 빈민들이 경제적 보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개발과 빈곤퇴치에 대한 인도의 공식 정책은 순수한 복지나 소
득생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다가 이제는 빈민들이 건강과 교육, 다른 기본 욕
구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빈민인구는 동일한 그룹이 아니며 가구내 불평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이 빈민여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는 의식이 증가되어왔다.

정부가 정한 빈곤추정시 반 빈곤 프로그램의 제작과 계획을 위한 기본틀을 제
공한다. 빈곤선은 고정된 소비망의 발열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다. 빈곤을 측
정하는데 약간의 방법론적인 자료의 문제가 있다. 될 수 있는 한 인도 인구의
규모에서 이런 범주가 다양한 측정치를 갖게 된다. 도시나 농촌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주의 붕괴는 가능하지만 성별에 의한 어떤 분리도 있을 수 없다. 성별에
따른 빈곤지수가 전문가의 연구 노력을 통해 얻어져 왔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점이 의견의 일치를 본 점이다.

       · 도시와 농촌에서 빈곤선 이하의 성인여성 비율은 빈곤선 이하의 남
성 비율을 능가한다;
       · 빈곤가구의 0∼4세 아동 비율은 가난하지 않은 가구의 아동 비율은
능가하며 여성이 동성과 아동 양육 서비스에 대한 상응하는 문제점을 암시한다.
       · 도시와 농촌에서 정해진 계급(caste)과 종족에서 불리한 여성 그룹은
높은 빈민 인구를 구성한다.
         "극심한 빈곤"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통계적 정의가 없지만 극
심한 빈곤이 도시와 농촌의 빈곤선의 ¾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이익이 모든 영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그룹에게 특
별원조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한다. 8차 계획에서
30,000 Rs가 빈곤퇴치에 할당되었다. 이런 지원과 함께 방대한 프로그램이 국
가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인 적용범위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30∼
40% 할당은 몇 년전에 도입되었다. 소규모 농부와 농촌 노동인구의 소득을 올
리기 위해 고안된 농촌개발 통합 프로그램(IRDR)으로 여성의 혜택은 1993∼94
년에 거의 34%로 계속 증가해왔다. 프로그램의 투자단위당 10,000 Rs가 지원
되었다.

농촌 청년의 자영업 훈련(Training of Rural Youth in Self-Employment)은 소
득생산 활동으로 빈민가족의 기술과 기업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었
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성범위는 40%로 어림잡힌다. 1,422,000이상의 여성이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서 이익을 얻었다.

The Jawahar Rozgar Yojana(JRY)는 농촌 빈민에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이익
을 주기 위해 공동체와 사회재산을 확보하여 실업자와 불완전고용자에 대한 추
가 고용을 하였다. 지난 5년간의 전체 고용중 여성의 몫은 전체고용인구중
24.19%인 10억3천5백9십 3만 노동량을 이뤄왔다. 그 비율은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Indira Awas Yojana 프로그램하에서 여성이 가장인 빈곤가구를 포함하여 가장
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주기가 마련되었다.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
게 하기 위해 집은 여성 구성원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할당되
었다. 국가는 공동소유 증명서나 잉여한계 토지가 무농지의 빈곤한 가족에게 분
배되는 "pattas" 지급을 숙고해왔다.

1982-83년동안 명백하게 여성과 아동을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은 현재 국
가의 모든 구(district)에 확장되고 있는 농촌 여성과 아동 개발(DWCRA)이다.
약 18,000개의 여성그룹이 경제활동을 위해 형성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
는 단지 빈민가구의 농촌 여성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신용, 기술훈련, 자영업을
위한 기간시설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의 조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 교육, 아동양육, 영양, 식수, 위생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향상되어야 한다.

임금고용의 변화로서 자영업 역할의 확장과 노동력에서의 많은 여성 진입과 함
께, 다른 보충적인 제안은 도입되어왔다. 여성개발협력은 여성기업을 알아내어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신용의 이용성을 용이하게 하고 상품 홍보의 증진, 여
성협력의 강화와 훈련시설의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1986∼
87년에 설립되었다.

국영 은행과 국가 농업·농촌 개발 은행(NABARD, National Bank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과 같은 기관은 대출 빈곤퇴치를 위하여
우선 영역(PSL)에 관한 일괄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신용과 지원
서비스에서 성별에 따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NABARD는
농촌부분의 소규모 신용 요구에 맞추려는 '자조단체(self-help Group)의 개념
을 증진시키고 있다. 2,000개 이상의 자조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자조단체의
90%가 여성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후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부 평가는 이루어졌는데 10년동안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 그 평가는 빈곤선 근처의 빈곤 인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선을 넘
을 수 있게 되지만 빈곤선 바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그들의 경제
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자원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프로그램들은 수혜자를 주로 사회적 범주가
아닌 경제적인 범주로 생각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참여자 그들을 간주하지 않는
다.

재산이나 지속적인 남성 후원이 없는 여성은 특히 악조건에 있으며 이것은 노
인과 미망인, 여성가장 가구, 이주한 여성, "dalit"여성, 이동된 혹은 난민 여성
그리고 가난한 도시 여성과 같은 그룹을 포함한다. 그들의 요구를 언급하기 위
해서는 이렇게 불우한 모든 그룹의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는 3.7%의 남자미망인이 있고 3천만명의 여성 미망인이 있다. 그런 복
잡한 수치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여성지위의 진보는 성취되지 않는
다.

문맹, 건강, 영양실조, 지원받는 탁아소의 중요성, 초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언급
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 생산 활동에 여성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더 나은 신체적 환경과 사회 지원 체제가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과 프로그램과 개념적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이 나라 전역에 획일적인 반면 기관 구조에서의 태도의
차이로 인한 실행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성장 경험은 다양하다. 한 결과로
농촌 빈민의 75%가 발견되는 인도 중앙과 동부에서 빈곤경향이 집중된다. 유사
하게 빈곤은 국가내에서 지역 특성적이다. 높은 성장율을 지속한 곳은 펀잡과
하리아나 주이다. 다른 곳에서 기간시설과 자원활용에서의 병목현상은 성장율
유지를 제한한다.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어떤 거시 경제 정책 구조가 어느 곳에서나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성장이 빈곤을 충분히 퇴치
할 것 같지 않다. 일단 초점이 빈곤여성에게 있게되면 지역적 다양성 이상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에서의 가구내 중요성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가구 자원에
대한 자격은 결코 균등하지 않고 식량에 대한 기본적 이용기회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계속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박탈은 통계 산정에서 적절하게
잡히지 않는다.

가구내 불평등은 여성의 능력 증진(empowering)을 통해서만 제지될 수 있지만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책 환경은 확실하게 여
성의 능력 증진에 대한 궁극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 노동시장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가구내 문제에서 그들에게 개입을 함으로써 권력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지역적 중요성과 가구내 자원할당 이슈는 거시정책틀에 초점을 두는 일반적
접근의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미시적인 영향과 지역 전망은 거시정책 방향에 통
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첫째 양쪽 방향 모두에서 정보의 준비된 흐름을 수행
하는 기간시설, 지역적인 그리고 사적인 행동 모두에 충분한 공간의 여지를 두
는 통치 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빈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의 미래와
요구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도록 통합되게 하는 과정은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을 퇴치하려는 '경제적' 조치들 중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범위가 강화되어
지나 기존이 제도를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잘 고안된 운송체제를 가지는 그
리고 SEWA, 노동관련 여성 포럼과 Mahila Milan과 같은 극빈 인구의 다중적
요구와 악조건을 고려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정부 체제와 결합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이 정부 통제를 감시하는 비정
부기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밀접한 동반관계가 민중의 참여 증
진으로 시도될 수 있다.

73차, 74차 헌법개정령의 결과로서 1995년 말에 모든 주에 있을 수 있는
Panchayat와 자치시 혹은 지역 자체 정부 기구는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하여
야 한다. 극심한 빈곤 퇴치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인식을 통
해 민중 특히 여성이 능력을 갖게 도와주도록 고안된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산활동에서 여성을 도와줄 일반적인 문해, 실제에서의 법률 문해, 훈
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런 기술 훈련이 시장 수요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조치가 강화되어야하는 한편, 결정과 거시 차원
의 시장 경향성 사이에서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 건설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인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총체적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중적 역할의 틀안에서 경제적 활동가로 여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는 그들 자신의 지위와 직접적인 가족 생존
과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 가구내에서 그
들의 '거래 권력'(bargaining power)의 증가와 소득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접근에서의 진보는 여성의 의존도와 자격박탈의 상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지 변화는 여성의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에 투자
하지 않는 경우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가족 자원 할당 선호가 변화하게 된
다. 이것은 여성의 돈 버는 능력의 증대는 여성지위 향상에 필수적인 교육, 건
강, 가족계획 서비스에서의 효과적인 요구 증가에 결정적일 것이다.   이 전략
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다음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아동생존의 향상;
       · 아동을 위한 식량, 보건에 할당된 가족 소득의 증가한 몫;
       · 가구 소득의 증가;
       · 총노동생산량의 증가;
       · 다른 경제 영역으로 파급된 성장;
       · 인구성장 패턴의 감소

누적되는 영향은 빈곤의 탈여성화와 퇴치에 따라 종합적인 여성의 경제적 지
위 향상일 것이다.

* 도시 빈민 여성의 상황 - 정부의 대응
도시 빈민여성은 농촌 여성과 도시 남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다. 도시
에서 여성 노동참여율은 낮다. 그 상황은 많은 여성이 임시적인 노동 영역에 속
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일반 직업에서 그들의 몫은 적을 뿐만 아니라 축소되
고 있다. 국가 도시 업무 기관의 등록 셈플 조사에서 보면 전체 여성 노동력의
단 1∼2%만을 고용하는 공식 영역은 세 가지 이유에서 여성에게 폐쇄적이었
다. : a) 취업시 요구되는 교육 기준, 저소득 그룹의 여성들은 그런 기준에 맞
추지 못한다; b) 남성과의 경쟁; c) 노동시간과 장소에서 유동성의 부족.

가족 소득 분담으로서 여성의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소득이 없다면 가구
구성원은 더 심한 빈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여성은 도시 빈민 가
구 생존 전략의 중심역할을 한다. 도시에서 여성의 문해와 교육 수준이 농촌보
다 더 높지만 도시 슬럼가에는 문해율이 낮다. 인도 도시에서 사망율이 평균적
으로 낮지만 도시 빈민은 발달이 늦은 농촌의 비율에 상당하는 사망위험에 직
면한다. 분산된 자료에는 도시 빈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의 발생이 더 높다는 것
이 암시되고 있다. 물리적 조건이 역전된 그리고 기본적인 쾌적함이 부족한 슬
럼가에 살면서 최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여성과 아동이다. 이런 조
건에서 건강과 가족 양육의 부담은 증가된다.

여성과 아동의 지위에 관한 경험적 관점을 갖기 위해, 도시 업무부와 고용부는
국가, 도시, 읍을 교차하는 도시 슬럼가의 150,814 가구범위의 수준 마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면역, 영양, 모성건강, 교육, 거주, 위생, 식수
공급에 대한 도시 빈민 여성의 이용기회가 극도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드러났
다. 도시빈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도시 프로그램(the Urban   Basic Service Programme, UBSP), the   Nehru
Rozgar Yojana(NRY),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여성
수혜에 대해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   NRY에서 최소한 30% 수혜는 여성의
것으로 기대된다.

UBSP는 도시 빈민 여성의 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활동의 계획과 이행에 여
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정된
5백5십만의 도시 빈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정부, 자치시, 비정부기구, 지역사
회의 동반자들을 통해 도시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런 프로그램하에서, 종합적인 공동체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Resident Community Volunteers, RCV)라 불리는 33,000명 이상의 여성이 자
신의 이웃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소규모 이웃 그룹은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런
자원 봉사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인구이다. :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거나 반
문맹이었다. RCV처럼 일하는데 대한 동의는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첫
번째 시도이다. 약 2,000개의 빈민가구를 포괄하는 3,400개 이상의 이웃연합은
RCV와 함께 형성되었고 다른 조직들은 지도자 위치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관심
을 보였다. 그들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필요, 우선권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소
규모 계획들을 준비한다. NGO들처럼 이런 연합의 등록은 장려되었고 많은 도
시 빈민 지역사회에서 이들은 첫 번째 "여성연합"이다. 약 290개의 지역사회 개
발 사회(CDSs)는 형성되어왔다. 한 주에 한개의 CDSs의 연맹이 구성되었다.

UBSP는 60,000명 이상의 어린 아동을 돌 볼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탁아소
를 설립하고, 많은 지역사회 연합 조치를 통해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지역에 100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건설하
도록 동기화시키고, 모자보건을 향상시키도록 협조함으로써 지금까지 취급되지
않았던 폭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약 15,000명의 여성이 참여하면서 일부 도시에서 시작한 '번영과 신용사
회'(Thrift and Credit Societies)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가족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족 향상을 위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식수 공
급과 하수시설의 향상, 화장실 건립, 가정과 지역사회 농장, 지역사회 연합체는
지원받은 활동 중 몇 개의 예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현재 지역사회에 의해 운
영, 지속된다. 새로운 관심영역은 아동노동이며 몇몇 그룹은 아동 노동의 철폐
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부터 UBSP는 도시 빈민을 구
제하기 위해 더 나은 정부 개발과 프로그램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왔다. 많은 도
시계획에 대한 분석은 UBSP부분에서 "수렴적인" 투자는 그 프로그램을 촉진
하고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UBSP는 도시영역에서의 일부 정부지
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의 소리, 특히 여성의 소리를 높
이고 의사결정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 여성 협동조합 - SEWA
여성 자영업자 연합(SEWA)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가난하고 문맹이며 자영
업을 하는 여성을 구제하려는 노력에서 1972년에 형성되고 등록된 노동조합
이다. SEWA는 협동조합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였다. 행상인,
상인, 가정에서의 숙련된 혹은 반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서비
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SEWA의 30,000명의 여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의 협동
조합을 형성해왔다. SEWA는 현재 67개의 도시와 농촌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
다. SEWA의 첫 협동조합은 신용사회로서 4,000명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
되었다.

인도의 첫 여성 은행, Mahila SEWA은행은 빈곤한, 문맹의 자영업 여성을 위
해 그들과 함께 일한다. 여성은 자신의 저축예금계좌를 갖고, 가정과 사회 혹은
직업적 목적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신용시설을 통해 도구와 설비 원재료를
사고, 그들의 무역을 시작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을 빌린다. 그들은 회사의
주를 소유하고 주거래은행을 운영하는 감독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독
이사로 선출된다. SEWA은행은 상인들이 막대한 이율을 남기면서 빈민들이나
여성들에게 원재료를 팔고, 심지어 그들 가족의 남성 구성원이 어렵게 번 돈을
갈취해갈 때, 아주 낮은 이자율에 돈을 대출해 줌으로써 착취구조에서 여성을
구하는, 빈민을 위한 은행모델이다.
         오늘날 SEWA 협동조합은 다섯가지의 넓은 범주로 나뉜다:
       · 기술과 숙련공의 협동조합
       · 목축 유지자의 협동조합
       · 소규모 상업과 행상인 협동조합
       · 서비스업자 협동조합
       · 토지협동조합

기술부족으로 인해 처음에는 협동조합은 강력하지도, 경제적영역에서 눈에 띠지
도 않았다. 준비상태는 인식, 기술, 조직, 기업가정신을 통해 마련되어야한
다. 협동조합의 개발은 세 가지 뚜렷한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 여성의 직업기술과 현재 기술개선
       · 획득된 혹은 기존 기술로 수입을 갖는 조직된 생산단위
       · 생산단위의 형성과 등록

경제적으로 가시화된 자기 의존적 협동조합의 기술향상에서부터 등록까지의
전적인 과정은 10년이 걸렸다. 생산품 홍보는 자영업 생산자 협동조합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협동조합이 사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과 홍보의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시설은 협동조합들내에서 자기의존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론
을 개발하여왔다.

농촌 홍보센터의 구성에서 실질적인 전시 판매는 1980년부터 조직되었다. 상품
홍보를 위한 조직된 전시에 대한 참여는 대안적인 홍보 채널일 뿐만 아니라
다음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 지역적으로 그리고 지역 외부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것
       · 구매자를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
       · 여러 가지 시장과 여러 종류의 거래처를 노출시키는 것
       · 생산 개발에 대한 생각을 고취하고 일상 고용을 제공하는 것
       · 생산개발의 소득을 야기하고 일상고용을 제공하는 것
       · 시장경향과 수요를 아는 것
       ·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들 생산품 가격 안정화를 돕는 것

협동조합을 위한 일상 시장과 기관의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당국과의 지속적인 7년간의 협상후에 다른 여성 조직과 함께 SEWA는 여성
협동조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구입하는 정책을 시작해왔다. 정부의 사무
국과 기관에 여성협동조합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또따른 정
부해결방법이 있다. 디자인은 홍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시장과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상품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협동조합 구성
원들은 사업기술이 부족하여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값을 정하지 못한
다.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SEWA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도록 구성원들을 돕는다. 가격정책은 직공들이 그들의 생
산품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 서비스 협동조합에서는 같은 업종에서 조
직화된 영역의 임금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비교하여 소득을 정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6. 거시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는 1991년부터 재개발정책을 시작하였다. 성장을 향한 새로운 접근의 시작
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기지만 1991년의 국제수지의 위기는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되었고, 경제가 지금까지 해온 수입대체정책과는 다른 궤도로 가게 하였다.
자유경제화 시장체제에 대한 더 큰 의존하에서 새로운 거시경제정책에는 구조
적응 프로그램과 안정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SAP관점에서의 많은 정
책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측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국가 통계기관에
서 구할 있는 성차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측정은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이
다중적일 때 더 복잡해진다. 여성은 경제적 생산자, 가정 운영자, 아동출산자이
면서 양육자이고 또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성은 보수가 적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한다. 그들은 변화의 시기는 많은 제한점에 직면하고
더 힘든 선택을 한다.

여성의 시간과 무보수노동도 상황에 따라 무한한 융통성이 있어서 노동량이 더
필요한 경우 여성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런 전제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경시에서 온다. 시장경제의 지배는 우선적 예로 가산동처
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과소 평가를 가져온다. 여성이 그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풍토에서 제공되는 기
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만일의 경우 부정적 결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를 조사하는 일은 중요하다.

1974년초반, 여성지위 위원회의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 정책이 여성을 최저화시
키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인도 여성은 비공식적 직장에서 일하
였고 현재도 그렇다. 매우 소수의 계층만이 조직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료에서는 여성이 고용직에서 아주 작은 소득을 받았음을 암시해 준다. 농촌
에서 여성임시직 노동자들의 2/3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평
가가 있다.

비조직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불완전 고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농촌에서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공공 지출의 중
요한 역할은 폭넓게 인식하게 해주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공약은 생활지
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정화란 기존의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갑작스런 타격(예, 경제수지의 불
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안정의 단기적 시도를 언급한다. 그들은 특성상 기
본적으로 모순이 있다. 제한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종합적인 예산적자와
외부 경제수지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체제안에서 전반적인 요구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될 조치는 정부 지출의 삭감이다. 형편
없는 경제실적의 이유중 하나가 자원 할당의 왜곡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장이 자
원할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불균등한 분배에 정면으로 맞서
는 여성에게 경제정책이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서비스
를 축소하면 여성이 이전에 국가에 의해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활동에서조차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두려운 물가상승이 실질 임금을
더욱 축소하여 여성이 그들의 보충직에 대안적인 방법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
문에 노동의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구할 수 있는 현장 자료는 없다. 효율적인 자료를
위해서는 자료분석이 상세한 영역별 정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빈민 여성에
관한 기회와 위협을 강조해야 한다. 단기적인 안정화 정책과 달리 구조적응 프
로그램은 기본적인 경제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운영과정이다. 이 정
책은 외적으로 경제적 집중을 증가시키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감소하며 정책
이 시장의 상황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다양한 영역을 자유화하는 정
책을 구성한다.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현재의 개발 담
론과정에 대하여 많은 반응이 있다. 이들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서 온
다. 반응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박탈된 부분들-빈민여성, 그들의 생계, 기본적
욕구, 권리, 평등과 정의에 관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간단히 변화옹호적일수도
있고 혹은 변화반대를 일수도 있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의 후원자들은 비통
제를 통해 표현되는 자유화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들은
이런 정책이 경제를 재구성하는 그리고 빈곤퇴치와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지도 모를 직업없는 성장, 지원체제의 삭감, 세계
화의 부정적 부산물의 반대효과를 두려워한다. 성문제에 관한 관심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안정화시기에 비용이 지불되어야할 때, 빈곤한 여성이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에서 혜택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이다.

둘째, 정책이 실현됐을 때, 혜택이 필수적으로 빈곤한 여성에게 주어지느냐이다.
구조적응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에게 가능한 소득취득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
는가 하는 것은 폭넓은 관심의 주제이다. 다양한 관련 이슈가 강조되어왔다.
예를 들어 수출지향 산업에서 여성 고용기회의 확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적
영역의 확장, 서비스 산업의 확장, 현금작물재배와 농업 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시장구조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여성이 현금소득은 통제하지
못한채 단지 노동기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이익에 나쁜 영향
을 줄 수 있다. 고용기회를 증가시킬수 있는 또다른 영역은 회계, 은행, 보험영
역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고용 증가는 중요성이 적어지는 전통적 영역- 여성을
대규모로 고용하던- 에서의 상대적 감소를 상쇄한다. 또한 지출 제한이 있을
때, 공공영역에서의 고용 감소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경제적 압력은 가구
들이 어려운 생존전략을 여러방면에서 구하도록 만든다.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여성화는 변화와 기회를 던져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의 방향과 영향에 대한 선입견과 정의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경험적 연구와 상세한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인도는 무역 자유화의 시기에 있다. 국제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과 보호주
의의 차원에서 무역이 시행되던 지난 10년간을 보낸 사람들의 생활에 무역자유
화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 체제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형성하였다. GATT가 이야기하는 우르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관
세율인하와 표준화의 결론을 내렸고 이전에 비GATT영역-직물, 농업, 서비스-
을 세계적인 무역체제에 통합시켰다. 이것은 인도의 수출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국가 개발과 성장에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생각이며 그런
논쟁이 여성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자유무역과 수출과정 지역(FTZs/ EPZs)에 근거하는 현대 수출 산업과
다국적 법인(MNCs)에서 노동력의 다수를 구성한다.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대
개의 여성은 외국과의 경쟁에 극도로 민감한 상품을 생산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한다. 여성은 이제부터 세계 무역체제에 통합될 수 있는 농업, 직물, 의류와
같은 영역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 국제 표준에 맞춰야할 필요가 있는 생
산과정의 기술적 전환은 낮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은 여성에게는 위
협적일 수 있다. 무역확장이 자연환경과 시민 서비스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여성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장된 무역영역에서 성차별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성별에 대한 중요성은 무역 정책 결정과정에서 간
과되어왔다.

이런 경향을 분석하면서 다중적인 국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으로 무
역 확장은 일부 영역에서 이동, 실업, 곤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영역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대부분 힘든 상태이고 재정적 기술적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많은 새로운 소득과 고용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여기
서 잠재적 성장 영역을 확인하고 여성은 이런 개방에서 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교류(contact)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성의 요구와 관심을 알리기 위해 모든 무역 정책결정 기구에 더 많은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 변화에서 성별 효과(gender
specific impact)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성 옹호와 캠페인 활동은 이런 상황에 맞추어 정책
변화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여성과 같은 특히 취약한 조건에 있는 고용인에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인도는 특별 고
용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받는 고용을 위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경쟁과 더불어
높은 비율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수용은 농업과 기간시설
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완전 고용 목표가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거시 경제 정책의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가상승의 통제, 예산삭감
부문의 신중한 선택, 노동자들의 훈련, 재훈련, 재배치, 노동보호와 사회안정 체
계의 효율성과 같은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 사회영역과 빈곤퇴치에 정부
가 더 큰 노력을 집중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국가재생기금(National
Renewal Fund)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
사회안전망'하에서 통합된 아동개발 서비스 계획(Child Development
Service Scheme), 국가 탁아소 기금(National Creche Fund)과 여성을 위한 국
가 신용기금(National Credit Fund for Women)과 같은 여성과 아동 개발 관
련 프로그램에서 여성고용 할당이 증가해왔다.

'국가재생기금'은 산업체의 재구성이나 폐업으로 인해 영향받는 고용인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현대화, 기술형상, 산업 재구성의 결과로서 생기게 되는
고용인의 재훈련과 재배치비용에 대한 원조를 한다. 이 기금은 또한 고용 창출
계획을 후원한다. 전체적으로 2,549.66 Rs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제 필요한 일은 빈곤 여성의 삶이 절대적 수준에서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며
형편이 나아진 여성의 경우 비슷한 사회그룹의 남자보다 더 나쁜 삶이 되지 않
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거시 경제정책과 개발정책에 성별로 독립된 견해
를 주는 것이다. 복지지수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간, 건강, 영
양지위를 포함해야 한다. 여성과 시장, 국가와의 관계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
다 의식적인 노력에서 복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7. 여성의 경제적 기여- 농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인, 농업은 거의 GNP의 30%를 구성하고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농촌 인구의 비율이 1951년에 82.7%에서 1991년 74.3%로 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장 규모는 이 시기동안 계속 적인 인구 증가 때
문에 이 시기에 2.1에서 1.7 헥타르로 떨어졌다.

무농지 가족과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는 가족 수가 증가해왔다. 연구, 확장, 토
지생산 전략을 위한 개발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와 지금까지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인식되지 못했던 원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의 34.55%는
경작자이고, 43.56%의 노동과 4.63%는 목축, 임업, 수산업에 포함된다. 비중심
적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47.91%는 경작자, 41.43%는 농업 노동을
그리고 단 1.64%가 목축업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농업은 여성 고용의 주된
분야이다.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남성중 거의 63%는 농업에 참여하며 이것은 여성
의 78%와 비교된다. 거의 50%의 농촌 여성노동자는 농촌 노동자로서 분
류되고 37%는 경작자로 분류된다. 그에 상응하는 남성의 수치는 반대이다;
55%가 경작자, 24%가 농업노동자.

그러나 통계는 가사노동 뿐 아니라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일(계절별 시간, 파트
타임, 무보수 노동)을 모두 포함한 노동력 수치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여성 명사가 모든 다른 전통적 직업에는 있지만 여성농부라는 힌두어는 없다.
역설적으로 음식 산업과 시장경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의 여성의 기
여도는 여성이 농업영역에서 주로 후원되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포함되지 않
게 한다. 이것은 개발정책에 만연되어있는 성별무관심 때문이다. 토지, 신용,
적절한 기술, 훈련과 같은 자원에 대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어
려움이 있었다.

농업 확장, 훈련, 연구에서 여성참여는 소수이다. 그들은 농장 확장 노동자의
0.59%만을 구성한다. 그런 노동자의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기술
향상의 필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성차별은 또한 여성 농부와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된 확장 기관 사이의 교류를 어렵게 한다. 지금은 개발정책에서 그런 요구
에 응해야 하고 오랜기간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에게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수용되고 있다.

1헥타르의 농장에서 여성은 김매기와 같은 농업 작업에 평균 640 시간을, 관개
에 384시간을, 비료와 이앙에 650 시간을 그리고 파종에 557시간을 수확과 탈곡
에 984시간을 보낸다. 주요 벼농사 지역인 케랄라, 타밀 나두와 웨스트벵골에
서 여성은 전체 경작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다. 명백하게 남성의 업무인
쟁기질을 빼고, 여성은 이앙, 파종, 비료업, 비옥화, 수확과 탈곡, 키질, 건조,
저장과 생산품 옮기기에서 탁월한 역할을 한다. 투입의 2/3 이상이 여성에 의
해 수행된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정확한 수
량화는 지역적 다양성과 그들이 일하는 사회경제적 맥락, 역사적 차이 때문에
어렵고 센서스 보고서에서 '노동자'의 개념은 제한된 해석만이 가능하다. 성이
슈를 개발 정책에 포함할 때는 농장 일의 다양한 차원-농부, 작물 생산자, 가
축보호자, 기술 사용자로서- 에서 여성참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
식량생산과 저장, 양잠과 같은 혁신적 영역에서 적극적 주체로 그들을 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면 농업적 기초의 강화와 농촌 소득의 증대가 필요
하다. 지원조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성별 훈련, 농업협동조합에서의 성별 훈
련, 우선적 회원자격, 기술, 신용, 홍보와 DWCRA와 같은 프로그램하에서 농
업여성 집단 형성의 장려와 같은 제한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속력과 공정성을
성취하기 위해, 농업이 더 여성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성이슈가 우선적이 된다면, 변혁적인 분석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
은 시도될 것이고, 농촌여성이 충분히 동원되고 농장지원체제의 주류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될 때까지 시행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연구와 확장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농산부는 다
음을 고려하고 있다. :

       · 여성 농부의 지위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를 기초
로 하는 계획
       · 여성 개발은 전체 공동체 개발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정부는 여성개
발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투자는 제공되어야 한다.
       · 여성훈련은 우선 확실한 인식, 자극, 고용, 통솔력, 참여에서 필요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 그룹 접근은 여성의 영향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 농부를 대상
으로 연구와 확장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량과 노동조건에서의 불균형이 인식되어야 한다.
       · 더 많은 여성 농업 확장자의 고용이 농촌 여성이 만족할 정도로 증
진되어야 한다.
       · 교육활동과 확장 활동은 경영, 조직적, 기업적, 의사결정 기술을 증가
시키기 위한 여성의 욕구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작물생산, 낙농업, 어업, 임업, 양잠업을 기초로 하여 국가정책기관용 성별인지
프로그램이 국가 농촌 개발 기관에 의해 개발되었고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였
다. 이것은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폭넓게 전파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전략과 접근을 채택하여 타밀 나두, 오리사, 마디아 프라
데시, 구자라트,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 소규모이고 주변지역의 농부에 초점을 둔 여성 농부의 기술 향상은
농업 생산에서 확실한 증가를 이룰 것이다.
       · 증대된 농업생산은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초가 되어 경
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Orissa에서 초점은 마을 확장 노동자로서 여성   훈련이다. 4개지구에서
12∼14달동안 "Gramsevak Taaleem Kendras"(확장 훈련 센터)에서 훈련을 했
다. 교과 과정은 남성노동자와 같지만 추수후 기술, 야채 재배와 같은 작업에
관한 부가적 정보는 필요시 제공된다.   이런 접근은 막대한 잠재력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특별 프로젝트에 덧붙여, 농업에서 여성 중심 영역 계획은 8
차 계획에서 구성되었고 7개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단위로 시행되면서,
촉진업무와 노동자 연결을 통한 일련의 훈련과 확장 지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
다. 각각의 업무에는 10개의 여성 그룹이 있고 각각의 그룹은 20명의 농장 여성
으로 구성된다.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마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재활 훈련은 후에 제공되었다.
견학과 결과보고는 프로그램의 통합된 일부를 형성하였다. 자조적 번영 그룹의
개념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부 훈련 센터 계획은 1966-67년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188개가 있다. 훈련은
작물 경작, 원예, 가축 사육, 과기타 관련 영역에서 제공된다. 이것은 기본 지
식을 증가시키고 확장 기제에 의해 보급된 새로운 생각을 여성이 더욱더 수용
하게 했다. 훈련 과정의 절반이 여성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인도 농업 연구 위원회는 농부, 여성농부, 농촌 청년, 마을 직공,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참여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183개의 Krishi Vigyan Kendras 를
설립하였다. 그것은 다음 목표를 가지는 국가 연구 센터 구성을 계획하였다. :
       · 농업에서 여성의 모든 면에서 포괄적 기본 자료를 형성
       · 농업과 연합된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연구
       · 이용가능한 관련 기술을 검증
       · 현대 기술의 영향을 연구
       · 연구망에 의한 여성 특별 기술을 창조
       · 여성 특별 기술을 검증하고 기술의 정교화를 위해 현장에 근거하여
안내서를 제공
       · 연구와 확장에 대한 과학자가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민감해지
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보된 훈련 과정을 제공
       · 여성 특별 기술을 위해 농업부, 가축 사육부, 사회복지부, 수산부, 협
력부, 농촌개발부가 하나의 자원 센터와 어음 교화소로서의 활동할 것

국가 양잠 프로젝트는 10년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안에서 성별 요인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성이 사육 생산의 모든 단계에 포함되
어 가면서 누에고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의 참여 증가를 필수적으로 암시하게 될 것이다.

12개 주에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 농부 협회(The Small
Farmer Agri-Business Consortium)는 주로 특히 농업이 주산업이 아닌 지역에
서 농촌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의 지역의
여성 정상모임은 한편으로 연구자, 정책계획자, 시행자와 다른 한 편으로 여
성 대중사이에서 가치있는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도록 몇 년전에 조직되었다.
이것은 경제와 농업의 중심축에서 여성의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 공
동작용을 창조하였다.

8.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현실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낮다.

인도 여성지위위원회는 독립후에 정치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검토하였
다. 그 위원회는 "참여와 태도, 영향에 대한 지수가 같은 결과- 헌법상 평등이
단지 수단이기ㄸ문에 여성의 사회 정치적 지위에서의 혁명은 여전히 요원한 목
표로 남아있다- 와 일치한다. 다수의 여성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리고 각
각의 국가 기구에서 그들의 면직을 언급해줄 대변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관찰
하였다.

현재 약간의 대변인이 있지만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다소
약하다. 헌법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별(gender)시각과 기관은 배양될 필요
가 있다. 여성 참여는 민주주의 과정의 통합된 일부이고 시민 생활의 질을 강
화한다. 그들이 인구의 절반이 되어감에 따라 여성은 모든 사회-경제 기구와
정치 기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완전히 검증되고 제거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구조
와 사회규범이 장애물이었고 그런 장애물은 여성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열망을
금지하는 사회조건에서 온다. 지금까지 개인적 희생, 고통, 차별을 받지 않고 높
은 지위에 올라간 여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여성이 기존 계급구조에 진입하여
머무르면서 여성의 전망과 통솔력을 훈련할 수 있을 때 변화할 것이다.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의 인도 자주독립 운동기에 여성은 대중의 많은 항변
운동의 일부가 되는 커다란 기회를 가졌다. 대개의 비폭력 운동은 여성이 모든
삶에서 자발적으로 다수가 협력할 수 있었다. 독립후에 여성은 계속적으로 모
든 이슈에 대해 말해왔다. 여성운동과 여성기구는 여성의 경험과 포부를 반영,
산정하는 정책 변화와 헌법 개정을 옹호해왔다.

공공생활의 참여를 통해 여성은 그들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인도 북동지역에서는 단체 운동이 있었다. 이들은 알콜과 마약 매매, 도박과
절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최근에 카스트, 민족성, 문화, 종교에 근거한 정치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표면화되었다. 그런 운동들은 여성의 권한 강화가 그들의 사회 질서를 다소 위
협한다고 보았다. 현대 역사는 보존되어온 정체성과 가치를 정의하면서 시대를
통치하는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지각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대
중운동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구조화된 의사결정과 그런
기관에서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의 직위에는 권력이 없다. 심지어 여
성이 부처의 제 1 장관이었을 때도 여성 대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성
별 인지도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에서 일하면서 여성을 위한 진실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

공공생활에서의 참여는 많은 국면을 가진다. 그것은 그룹과 공동체에게 정책과
마찬가지고 선거에서 뽑힌 대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력
을 가져다 주는 활동을 포함하며 실제로 명백하게 불이익이 발견되는 어느 곳
에서나 현존 상황을 변화시킨다. 중대하고 효과적인 권력 훈련을 위해 여성이
중요한 지위에 다수가 임명되어야 하며 여성이 이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적
절한 제도가 설비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성 대표는 단순한 명목상
의 시책일 뿐이다.

인도에서 제한된 성인의 참정권은 1937년 여성에게 주어졌다. 독립후에 헌법은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였다. 여성은 정치과정-투표자로서, 주의회나 국회 심의
에서의 경선 후보자로서 참여해왔다. 여성은 여러 영역에서 공공사무실을 운영
해왔다. 선거에서 여성 참여는 정당의 동원,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들
의 일반적 인식, 종합적인 정치 문화에 달려있다. 정치적 구성체로서 여성을
동원하려는 어떤 정당의 진지한 노력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여성은 종종 정치
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는 존재로 그려져왔다. 또한 여
성은 조직된 관심이나 압력단체로서 생각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욕구는 고
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전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어떤 단일 요인으로 정치 행동 사이의 단계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관계는 다양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경제적 위치, 무엇보다도 여성의
공공업무 참여에 대한 지역적 간과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의회 선거에서 출마하는 여성 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는 않았다. 정당은 여전히
여성후보를 꺼린다. 선거 캠페인의 많은 비용은 여성후보에게 제한점이 되고
있다. Rajya Sabha에서 여성 대표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 선거와 추
천에 의해서이다.

의회참여에 대한 일부 연구는 여성 의원이 '여성이슈- 건강, 복지, 여성에 대
한 잔학행위, 신부의 혼인 지참금, 인권침해'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이런 참여는 말을 확실하게 잘하는 여성에게만 가능하다.

방위, 재정, 정치 등의 이슈에서 그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국가 입법을 위한 경선에서 여성의 추천 경향에 대한 분석은 여성의 빈약한
대표성이 성차별때문임을 암시해준다.

국가 정부에서, 한 명의 여성 선임장관과 여섯 명의 주장관이 74명이 내각에
있다. 한 명의 여성 주지사와 두 명의 여성 장관장(Chief Minister)이 있다.

여성 장관들은 종종 복지 중심의 장관의 직-여성과 아동개발, 문화와 청년-을
받는다. 과학과 기술, 재정, 국방, 외국 관계들은 여성이 그런 직을 다룰 능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거의 할당되지 않는다. 의사결정 차원에서 여
성의 대부분은 교육, 문화, 여성과 아동 개발을 포함하는 복지와 개발중심 영
역 혹은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왔다. 또한 다른 정부의 차원에서, 대표성은 한정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약간의 여성만이 있다.

뛰어난 여성은 주정부 총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부에서 부서의 서기와 같은
중요한 행정직을 차지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공공 서비스 연
합 위원회와 대학 장학금 위원회의 의장이 여성이다. 현재 수치에 의하면 전체
행정 서비스직의 약 5.71%가 여성이다. 최고 대민업무직에 여성 대표는 빈약
하다.(인도 행정 서비스직의 여성비율은 8.93%, 경찰 서비스에서 여성 비율은
0.01%, 외무 서비스에서 여성 비율은 11.28%)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이 대민 서
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노력들이 있었
다. 인도 정부의 인사 및 행정적 개혁 부서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선출에서 여
성 공무원에게 직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증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직과
경영직에서 여성에 관한 자료의 갱신과 보고서 준비는 중요하다. 주택, 탁아소,
학교와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은 바람직한 영향을 가지기 위
해 더욱 더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은 또한 책임있는 공공 영역에 특히 의사결정
차원에서 더욱 대표가 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 약 1.2%의 실행 간부
가 여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들은 주로 광고와 호텔과 같은 일부 선택된
부분에 속해있다.

많은 여성이 효과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참여할 수 없는 한, 국가나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역 정
부는 통솔, 참여 계획, 행정 기술과 전문가를 위한 최상의 훈련 기반이다. 1959
년 이후, 대중차원의 통치기관에서 여성 대표수는 약간의 기복이 있었고 추천과
제한적인 할당과 같은 전략이 국가에 의해 시도되었다.

1993년의 73차 헌법개정법은 모든 국가법률이 개정 헌법에 적합하도록 1년안에
그들의 대표적인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마을 단위에서 구 단위까지 지역정
부에 삼중 연대 체제를 도입하였다. 각각의 인도 마을 의회는 획일된 5년의 선
거주기가 있고 선거는 그 주기가 다 가기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열린다. 모든 마을 의회에서 의석은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 지정된 카스트와 지
정된 부족이 보유한다. 전체 의석의 1/3을 여성이 보유한다. 모든 마을 의회
의장직의 1/3이 여성에게 있다.

Panchayats가 할당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정적 권력의 이동이
고려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식수, 농업, 토지와 물의 보유, 의사소통, 빈곤퇴
치 프로그램, 가족복지, 여성과 아동 개발, 교육, 문화활동, 공동체 재산의 유지
등이다.

개정법의 결과로 예상되는 여성 대표수를 아래에서 추정할 할 수 있다.

       * 마을 의회 구성원의 소개
       1) 마을 의회 수 - 225,000
       2) 마을 의회 구성원의 수 - 2,250,000명
       3) 여성 구성원의 수 - 750,000명
       4) SC/ST 구성원 수 - 150,000명
       5) SC/ST에서 여성의 수 - 50,000명
       6) 의장수 - 225,000명
       7) 여성 의장 수 - 75,000명

       * 조정 차원
       1) Block Samitis의 수 - 5,100
       2) Block Samitis 구성원의 수 - 51,000명
       3) Samitis에서 여성 구성원의 수 - 17,000명
       4) Samitis 의장의 수 - 5,100명
       5) 여성 의장수 - 1,700명

       * 구 차원
       1) Zilla Parishads의 수 - 475
       2) Zilla Parishads 구성원의 수 - 4,750명
       3) Zilla Parishads에서 여성 구성원의 수 - 1583명
       4) Zilla Parishads 의장수 - 475명
       5) 의장중 여성 수 - 158명

주기적인 성인 보통 선거, 복수당체제, 위임 선거를 통해 선택되어 여성은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그들은 마을과 더 큰 구 차원에서 정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웨스트벵갈과 카르나타카 주에서 여성은 더 많은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른 주에서 예정된 할당은 채워져왔다.

73차 개정법은 여성이 주정부내부에서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새로운 대
중차원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첫단계이다. 여성 참여는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의
지표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조사들은 대부분의 중요한 선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성별 관계의
영역에 있음을 그리고 자기 확신을 증가시킴을 지적하였다. 장애물을 인식하면
서 정부와, 비정부기구 여성그룹과 활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강
화해왔다. 여성은 후보자로, 투표자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선거가 치뤄지
는 곳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동원되었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여성의 새
로운 역할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별민감화를 학습받았다. 여성의 통솔과
조직된 훈련은 그들이 역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였다. 네트워크들은 대중
매체에 근거한 정치구조가 여성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여왔다.

74차 개정 헌법은 도시 지역 기구, 지방자치제, 명시된 영역의 당국에서 73차
개정과 유사한 조항을 확장하였다. 그것은 인도 여성의 정치적 권한 증진 과정
에서 중요하다. 탈중심화는 개발에서의 여성 관심의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해 중
요하다. 미시적 차원에서 여성의 욕구와 일정한 피드백- 정책과 프로그램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계획의 통합된
일부이다. 이익집단의 개인과 대표로서 여성이 정치 기구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여성의 관심이 정치적으로 탁월할 때, 여성이 그들을 정
치적 의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현상태는 변할 수 있다.

일반 대중수준의 풀뿌리,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지도자 역할
에서 여성은 커다란 변화의 요인이다. 변화는 인도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면모
를 가질 것이지만 그 방향은 더 큰 참여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과 성별에 따른
정의실현에 있을 것이다.

9. 평등과 권한 증진을 위한 교육

지난 몇 십년간의 주된 변화는 여성의 평등과 권한 증진을 획득하기 위한 투
쟁과정에서 교육의 구심점에 대한 인식되어왔다.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책 입안가들은 교육과 개발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교육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990년, 태국, Jomtien에서 채택된
세계교육 선언은 보편적 접근과 평등의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소녀와 여성의
교육의 종합적인 특징은 제한된 기회, 커다란 장애, 자격여건이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다. 현재의 증거들은 교육정책이 여성교육의 평등, 경제적 생산성, 사회
적 혜택를 기본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정당화된다는데 초점을 둔다.

독립 시기에 인도 교육 체제는 매우 작았을 뿐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과 함께,
지역사이의 그리고 지역내의 불균형의 특징이 있었다. 교육이 전체 개발 과정
과 연결되면서, 헌법의 일부 조항은 인도 교육 체제를 강조하는 중요 원리를
강조하였다. 45조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 원리는 국가가 헌법 착수 10년 이내
에 아동이 14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
시하였다. 1968년 교육 정책이 계획됨에 따라 교육의 획일적 유형이 폭넓게 나
타났다. 1986년에 만들어지고 1992년에 갱신된 국가 교육 정책은 인도 교육의
지표이다. 정책이 제안하는 것은 소녀와 다른 불이익 집단에 초점을 두는 성
인 문해와 초등교육을 증진하도록 고안된 이중 통로 접근이다. 그것은 계획
의 모든 측면에 성전망이 통합될 것을 가정한다. 교육기회의 평준화에서 여성의
교육 평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있었다.

정책은 교육 체제가 여성의 권한 증진에서 긍정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개정된
교과와 교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교육 기관의 적극적 포괄을 통해
서 교사, 의사결정자, 행정가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성의 문맹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교육에서의 유보를 제거하는 것은 압도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독립후에, 문해율은 실제로 증가해왔다. 여성문해율 또한 증가했다. 1981에서
1991년동안 여성 문해율은 남성 문해율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도시와 농촌간의 문해 격차가 증가했다는 것은 관심사이
다. 대략 여성의 문해율은 30년 전의 남자 문해율과 같다. 또한 주정부 사이의
문해율은 다양하다. 여성 문해는 여성 문해율이 국가 평균 보다 낮은 247개의
구중에서 155개가 우타르 프라데시,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 비하르의 4개
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된다. 성적불균형과 지역적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은 보편화와 완전한 문해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기본을 이룬다.

다른 교육 지수처럼, 지역적인 성적인 불균형은 입학과 보류에서 눈에 띈다.
소녀의 입학은 기초 단계와 상급 기초 단계에서 증가해왔다. 소녀의 입학 성장
율은 남자의 것보다 여전히 더 높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 초등과 상
급 초등 단계에서 소녀의 퇴학율은 소년보다 더 높다.

정부는 다음의 면에 관련된 절박한 우선권을 검증해왔다. ;
       · 소녀와 여성 교육에 대한 접근과 향상된 질
       · 교육에서 소녀와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 교육내에 정형화된 성의 제거

교육에서 소년과 소녀의 참여 격차는 본질적으로 소녀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특
히 농촌에서의 불균형은 소녀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런 문제의 해
결이 전적으로 교육 체제 내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지위 향상에서
사회적 동력의 긍정적 역할을 교육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녀들의 교육에 제한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 수요요인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지위에서가 아니라 빈곤의 상황과 낮은 지위, 조
혼, 불량한 건강, 빈약한 영양과 미래 직업 시장의 차별에서 오는 사회적 문화
적 전통과 또한 소녀의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소녀에게 불충분한 학교, 먼 거리에 있는 학교, 융통성 없는 시간, 성에 무관
하고 둔감한 교과 과정, 여교사의 부족 등의 현실에 있다.

수요와 공급측면의 계획안에서는 여성참여의 향상을 요구한다. 이런 계획안은
일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의 요구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주요 수요측면의 계획
안에서는 소녀와 여성사이의 인식야기 프로그램과 숙박 시설, 유니폼, 교재, 장
학금, 입학할당과 고정된 보조금과 같은 교육의 직접 비용을 감소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주요 공급측면 조정은 교육체제와 공무원의 성별인지이
고 그 결과 성별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특히 기본 교육 영역
에 반영되었다.

다른 중요한 개입은 더 많은 여교사 모집과 관련된다. 여교사의 비율은 점차적
으로 증가해왔다. 1986∼87년에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40.2%가 여성이었고
이는 1950∼51년의 15%와 비교된다. 상급 초등 단계에서 상응하는 비율
은 각각 30.92%, 15%였다. 칠판을 사용하면서 교사의 59%는 여성이 임명되었
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여교사 집중과 주사이의 불균형 비율은 높다. 농촌 소
녀가 기본 교사 훈련 기관에 들어갈 정도의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원인이 온다.

1986∼87년에 열 두 개 학급에 100명의 소녀가 한 학급에 있었다. 다른 공급측
면 조정은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있다. 그 제도하에서 90% 원조는
소녀를 위한 비공식 센터의 운영에 주어진다. 그 제도는 최근 명백하게 센터에
서 소녀비율을 25%에서 40%로 증가시킴으로써 소녀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시
설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일부 혁신적 장치들은 문해와 교육에서 소녀와 여성 참여 증가를 위해 반복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서 문자
그대로 남녀의 교육 평등을 의미하는 "Mahila Samakhya"가 있다. 그것은 여
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시각에서 여성전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의
권한 증진과정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공간과 리듬에서 학
습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선택된 정보를 취할수 있게 하기 위해 여성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게 하는 환경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

그 프로그램은 우타르 프라데시,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안드라 프라데시의 4개
주와 14개의 구에서 이행되었다.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sangha" 혹은
마을 차원의 여성 단체이다. "sangha"는 마을의 가증 가난한 여성, 그들의 다
수가 사회적으로 이권없는 그룹을 포함한다. 다수는 문맹이다. 중요 프로그램
공무원은 여성그룹에게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sahayoginis"이다. 투자는
"sangha"에 의해 측정된 특별한 요구를 접하도록 고안되었다.

여성이 그들을 박탈하고 주변화하는 요인들은 더욱 더 의식하게 됨에 따라 읽
고 쓰는 능력이 능력증진 과정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맹의
문제는 따라서 다른 중요한 이슈와 연결이 된다. 그것들은 식수의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한 법률 구제책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프로그램은 여성
의 문해를 위한 분기점으로써 또한 다른 프로그램도 마땅히 채택해야하는 모
델로 생각되어진다. 정부는 또한 '전국문해전파단'(National Literacy Mission)
를 구성하였다. 그 목적은 15-35세 연령 인구에 속하는 8천만명의 성인 문맹
자에게 기능적 문해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전파단 산하에 조직된 '전체문해캠페인'(Total Literacy Campaigns)의 중요
한 특징은 특정지역, 시간제한, 자원활동, 효율적인 비용, 결과중심이다. 전문가
업무(Expert Task-Force)에 의한 캠페인의 평가는 그 캠페인들이 사회적 경제
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증진시켜왔음을 보여준다. 문해와 교육에서 여성들이 무
관심하다는 통념을 깨고 남자보다 많은 수의 여성이 참여했다는 것이 캠페인
의 또다른 강점이다. 여성동원의 영향은 바로 그 캠페인의 성공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점증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신
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되었다.

여성 교육에서 또다른 혁신적인 성공은 "Lok Jumbish", Rajasthan에서의
"Shiksha Karmi Project"(교육 노동자 프로젝트)와 마하라슈트라에서의 아동양
성 제도이다. 교육의 공식적인 구조안에서, 실례가 거의 없던 중요한 프로그램
이 도입되었다. 구의 초등교육 프로젝트(DPEP)는 7개의 주에서 42개 구에 착수
되었다. 기본 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는 탈중심화된 계획 전략의
실행을 추구하였다. 구 선택의 조건중 하나는 여성 문해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서 교육적으로 뒤처진 곳이라야 한다. DPEP는 매우 잘 정의된 성별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고 소녀를 위한 특별 개입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
증진의 요소를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Navodaya Vidyalayas'(모델학교)와 'Kendriya Vidyalaya's'(중앙학교) 학생의
최소 1/3이 소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은 12학년까지 소녀를 위해서
는 정부 학교에서, 펀잡, 마니푸르, 라자스탄, 우타르 프라데시, 델리,
Meghalaya, Chandigarh에서 무료이다. 안드라 프라데시, 아삼, 비하르, 히마찰
프라데시, 카르나타카, Mizoram, Lakshadweep에서는 중등 단계까지 모든 학
교가 무료이다. Goa, Jammu ＆카슈미르, 케랄라, 트리푸라, 웨스트벵갈, 안다
만, 니코바르 섬, 퐁디셰리,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다만 and Diu, Dadra
와 Nagar Haveli와 Sikkim에서는 12학년까지 모든 학교가 무료이다.

인도의 소녀와 여성 교육을 증진시키는데서 사적, 자원적 영역에서의 노력의 중
요성이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인도는 거대한 고등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
앙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6개의 대학교와 4백3십만명의 대학생이 있
다. 1993년-94년초에 여학생의 입학은 159만4천명에서 166만4천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독립후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이상의 학생의 경우 전체 입
학의 35.1%가 여성이었다. 이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여성 입학이 빠르게 불
균형의 간격을 메우고 있다. 그들의 성적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술과 전문직에서 여성 참여는 1950∼51년에 6,000명에서 1986∼87년에 14만6
천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이 법, 의학, 경영과 같은 전문 과정
에서도 나타난다. 인도와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뚜렷한 성
역할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여자 대학이 있다.

대학내에 여성 연구 센터와 기관이 있다. 이런 센터들은 지식축척, 사회적 차원
에서의 행동, 성평등과 정의를 가져오는 성별 문제에 대한 공헌의 삼위일체로
서 계획되어왔다. 대학 장학금 위원회는 대학을 선택하여 여성연구를 위해 22개
의 센터와 11개의 기관을 구성해왔다. 그 센터는 1986년부터 고등교육 틀안에서
사회변화와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한 연구, 훈련, 확장, 기록과 정보공유를 통
해 촉매역할을 하여왔다. 이런 센터와 기관이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인도의 모든 대학과 더 많은 단과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다. 각각의
주에서 최소한 한 개의 대학에 부속자원센터를 정하여 조직망을 갖추고 조화시
키며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치는 만연해 있는 성편견을 깨고 주류 구조
를 통해 여성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서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 장학금위원회는 사회과학, 공학과 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과 인문학에
서 여성 연구 연합의 파트타임 직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원거리 교육 체
제(Distance Education System)와 개방대학에서 많은 여학생수는 교육적 기간
시설의 한계를 확장시킬 것 같다. 성별 문제가 포함되는 성별 인지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유포하기 위한 전파매체의 사용이 계획되고 현재는 검증되고 있다. 직
업 교육은 확실한 직업을 갖도록 학생을 준비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직업 프로그램에서 소녀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녀들이 신기술을 학
습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시적 기업에서 고용시 요구하는 기업기
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을 위한 국가 직업 훈련 기관과 지역 훈련 기관은 높은 고용 잠재력을 가
진 선택된 직종에 진보된 기술을 제공하였다. 산업 훈련기관의 기존 장점을 확
대하기 위해 100개의 새로운 직업훈련 기관과 여성 전용장소가 설립되고 있다.
성인 여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축소과정은 주 교육 체제에서 낙오한 여
성과 소녀를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을 제공
한다.

직업상담소는 또한 소녀와 여성이 획득한 기술이 그들에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소녀와 여성 교육은 이제 개발 제안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 방대한 사회적 인식이 야
기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 추진력은 주로 정부에게서 나오지만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 기구와 강력한 민간 기구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구의 초등교육 프로그램에서 젠더 초점
구의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문해수준이 낮고 교육적으로 개발이 늦은 7개
주의 42개 구에서 실시되었다. 탈중심화된 실천 계획은 소녀를 위한 특별 개입
을 포함한다.

DPEP는 반복가능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보편적 초등교육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UEE의 초기 노력의 경험위에서 만들어졌는데
가정에서 제도의 단편적인 이행대신에 전체적인 초등교육의 재고안을 요구하였
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확고한 틀이라기 보다는 지역 조건에 민감하다는 것
이다. 이 프로그램의 그런 접근방법은 맥락적이고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춰져
있다.

성별 관점망은 계획과 이행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되어왔다. 프로그램 목표는 소
녀(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소녀들)의 낮은 입학, 재학, 졸업율
에서 반영되듯이 교육에서의 성불균형 감소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포함된다.

소녀 교육을 위한 조정은 그 프로그램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착수하였다 ;
       · 대안학교
       · 소녀의 요구에 따른 융통성있는 학교 시간
       · 기숙학교
       · 성별에 민감한 교과과정과 교재
       · 여교사의 모집
       · 소녀를 위한 화장실을 갖춘 향상된 학교 건물
       · 교육 보상
       · 교사들과 프로젝트 운영자들을 위한 성별 인지화

학교체제에서의 소녀의 접근, 입학과 재학율을 높이려는 이런 특별 전략이외에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히 여성이 그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교육 이슈에서 단체 행동을 촉진하는 지역 여성 활동가 훈련과 마
을 단위 여성 단체의 형성
       · 마을 교육 위원회, 어머니 교사 연합과 여성 그룹과 같은 지역 기구
의 권한증진과 함께 그들이 이런 영역에서 교육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함
       · 공동체와 여성 그룹이 소녀교육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집중적인 능력 구성
       · 동원과 학교 경영에 그리고 입학과 재학, 성취 수준과 교실이동에 대
하여 소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여성기구의 관여
       · 소녀 교육에 지원적인 환경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지역차원의
비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

10. 여성의 보건 욕구

인도 여성의 건강은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가구내 친족/부부 지
위에 연관된다. 주어진 가부장적 구성에서 여성과 소녀는 건강상품과 서비스의
가구내 분배에서 남자와 비교할 때 더 적은 몫을 얻는다. 그러나 노동의 가구
간내 분배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생식,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더 큰 몫을 차지
한다. 사회화와 시간,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은 그들의 건강
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건강무시 경향과 식량의 부족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빈약한 영양과 건강불량의 상태를 이끈다.

여성의 낮은 건강 상태는 높은 MMR, 미숙아 발생, 높은 사망과 태아 사망률,
이에 따른 높은 임신율에서 반영된다. 출산으로 인한 사망은 1990년에 전체적으
로 보고된 사망의 1.1%이다. 인도에서 MMR은 높다. 심지어 임신 연령 그룹
(15∼44세) 여성의 사망중 15%가 출산시 사망으로 기록된다. 출산시 사망의 특
별한 원인은 출혈과 빈혈로 인한 낙태와 독혈증이 사망의 두 가지 주된 요인
이다. 심각한 빈혈은 낙태, 미숙아 출산, 몸무게 미달의 아동 출산의 중요한 이
유중 하나이다.

농촌 지역의 사망 자료중에서 그 원인은 주로 호흡기의 질환의 범주에 있다. 유
아사망률(IMR)이 모든 사망 원인중 여아에게 높고 사망의 성차는 1-4세사이에
도 높다. 신경체계나 순환기 질병보다 사고와 상해, 발열과 소화기의 질환과 같
은 원인이 주로 높은 여아 사망율을 이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선천적 질병이라
기 보다는 생활조건과 무지에 관련된 질병이 여아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암
시해준다.

출산 사망율(MMR)과 유아 사망율(IMR) 감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은 다른 건강
이슈들 중에서   영양, 건강교육,   모성과 아동    건강을 강조하는 Bhore
Committee 보고서(1943)와   Mudaliar Committee   보고서(1961)로부터   시
작된다. Bhore Committee 보고서는 아동, 특히 1세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임
신연령의 여성을 특별히 악영향을 받기 쉬운 그룹으로 위원회는 정의하였다.

5개년 계획에서 시도한 모성과 아동 건강 프로그램(MCH)은 주로 Bhore
Committee 보고서가 발표한 원리에 기초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모든 모성 사
망에서 100명당 열세명의 여성이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합병증을 직면하
고 있다. 여성의 사망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일부 미시연구
는 여성의 높은 사망률에 비해 적게 보고하였다. 피임의 사용, 불임, 생리, 폐경,
유방과 재생산 기관의 암과 관련된 것과 일반적인, 부인과 의학적인 사망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여성 사망의 원인이 대부분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
되어 여성 생물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들의 실제 질병 발생이 드러나지 않고 효과적인 처치를 할 수 없게
된다.

1992년 8월에 시작된 아동 생존과 안전한 모성(CSSM) 프로그램은 여성과 아동
의 건강 지위 향상과 출산시 사망율과 환자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정부의 높은 우선권을 강조하였다. CSSM 프로그램은 출산과 아동
건강에 관한 국가 보건 정책의 17가지 목표중 9개의 성취를 방향으로 한다. 사
망과 환자의 감소를 위한 조정은 신생아 보호, 면역, 구강 재수화 치료, 폐렴에
대한 처치, 비타민 A 예방조처, TT면역, 결핵의 예방과 처치, 모성보호 기관의
증진, 모성 합병증 처치, 산과학 응급실 운영과 산기의 증진을 포함한다.

그 프로그램은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의
중재로 예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중재 프로그램이 모성과 아동 건
강 프로그램하에서 많이 진행되어 통합되어 가고 있고, 보급율은 증가하며, 서
비스의 질은 설비의 충분한 공급과 정기적인 약의 공급, 의학적 범의학적 요원
의 재훈련을 통해 향상되고 있다. 신생아 보호의 강화와 응급 산부인과 서비스
는 새로운 취지의 영역이다. 면역 프로그램의 이용은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필수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시 훈련된 간호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히 농촌과 부족 영역에서
가정내 출산의 다수가 전통적인 "dais"(출산 간호원)에 의해 이뤄진다. 전통적
인 "dais"(출산 간호원)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dai 훈련 제도"는 전통적인 출산
시 보호와 분만 기술을 근대화하는 10년이상의 시기동안 더욱 통합되어왔다.
보조적인 산파 간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보건 체계에서 가정방문 보건원(the
lady Health Visitor)와 다목적 보건원들 역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공동체 보건 센터의 조직망, 22,000개의 기본 보건 센터, 131,000
마을 차원의 하부 센터는 출산시 보살핌, 일반대중 차원의 가족계획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보건의 제공을 위해 구성되었다. 질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건체계하의 보건 기관을 경영하는 의학적 범의학적 공무
원 훈련에 관한 강조가 있었다. 보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여성이
보건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 보건 기관에서 여성 의료 요원이 부족
하기 때문에 여성이 특히 생식기관 감염과 성병을 초기처지받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과 사춘기들에게 성과 생식기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여 생식기관 감염과 IEC 활동에 대한 처치 시설을 강화하는 기획을 고려
하고 있다.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는 명백하게 인식되어 왔다.
"Mahila Swasthya Sanghas"라는 이름의 마을차원 여성 그룹은 빠르게 조직되
고 있다.

현재 200만명의 HIV 감염자가 인도에 있고 그들중 적어도 1/3이 여성이라는 기
록이 있다. 주기적인 개입에 의해 HIV감염의 성적, 주생기적, 부모의 전염을
예방할 목적에서 국가 AIDS 통제프로그램이 국가 AIDS 통제 기관을 통해 착
수되었다. 전략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상담, 집단 검진과 적절한 보건 규정, 건
강 교육, 성병을 감소시켜주는 콘돔의 사용 보편화, 수혈이전에 혈액 검사, 기
존 건강 시설에서 불임에 대한 의료 설비와 감염 통제 장치를 포함한다.

NACO와 가족 복지 프로그램사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향의 단
계중 하나는 AIDS통제와 피임의 이중 기능을 위해 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돔 질의 향상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콘돔에 대한 사회적 홍보
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임신 여성과 아동의 HIV감염에 대한 계속
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편리하지는 않은
반면, 의학적, 범의학적 요원들은 위급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성병을 처치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여성이 HIV나 AIDS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파트너의 인식과 보호 수단의 계속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성적 파트너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여성은 섹스의 빈도와 유형 그리고 사용할 피임을
포함하여 성관계에 거의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연구들은 보여준다. 연구
자료는 여성개발과 경제적 향상과 함께 출산율이 감소함을 나타내준다. 여성은
피임의 필요성과 제한된 수의 임신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활용은 몇 개의 상호관련된 요인들에 달려있다. 이것은 가족내에서 특
히 조혼, 불량한 건강, 높은 유산율(high pregnancy wastage), 원하는 가족
규모가 되기전에 피임을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 일반적인 아들 선호와 이차적인
불임등에서의 낮은 의사결정력이 있다. 다양한 피임방법의 안전과 효율성, 분만
과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특성은 주목되어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이슈이
다. 여성은 그들이 그들의 성과 생활조건에 대한 통제를 획득한 이후라야 출산
에서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필요와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과 일
치하는 수준에서 인구 안정화에 필수적인 내용인 출산율 감소의 목적으로 1951
년에 착수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자발적이다. 인도의 민주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족 계획 방법과 가장 적합한 개
인수락자를 통해 자녀계획(parenthood)을 권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피임수술,
IUD, 구강피임약과 콘돔은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가능하다.

가족 복지 프로그램은 그 초기에 약간의 성취를 보였다. 심각한 출생율과 IMR
은 감소하였고 전체 출산율이 1992년에 3.6으로 내려갔다. 부부보호율(couple
protection rate) 수준은 1970∼71년 10.4%에서 1992년 3월말 43.5%로 증가하였
다. 1억6천8백만의 예상 출산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다.

피임수술은 인도에서 중요한 방법이다. 그 중요성은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하고
있다. 연간 가족 계획 수락자에게 피임수술이 기여하는 바는 1991∼92년에
15.8%이다. 현재 피임수술 여성에게 한정된다. 전체 피임수술에서 난관절제술은
1991∼92년에 95.7%로 증가하였다. 남성 피임수술을 보편화에서 더 간단한 정
관절제술-"메스를 대지 않는 정관절제술"-이 최근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유산방법에 대한 과도한 강조, 부적절한 상담, 주기법의 권장과 공급
과 관련된 문제들은 젊은 부부들이 피임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피임법을 도입하고 임신연령이 다른 수용자 정보를 갖고 선
택할 수 있도록 피임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연구활동의 단계화
       · 피임법의 유포를 향상시키고 생산을 확장
       · 고객 상담과 추후 보호의 향상
       · 파일로트 기본에서 대상중심의 인구 통제에 대한 접근을 그만둠

포괄적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대상을 특화한 IEC 통합 전략은 진보해
왔고 접근방법은 최근 방대한 정보를 위해 재조정되었으며 유포 채널은 개인
간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반면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IEC전략은 점차적으로 피
임기구를 생산하고 특별한 지역 요구에 맞는 자료를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이슈와 책임질 수 있는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지원은 소규모 가족 기준에 대한 인식 창조와 증진을 추
구하고 있다. 기금 할당은 1995∼96년에 9천6백만 Rs로 증가했다. 1994∼95년
에 800개 이상의 NGO가 가족 계획과 인구 통제 활동에서 정부와 협력을 했고
보조금을 받았다. 관련 이슈와 공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事？ 조직되었
다. 마을의회, 여성과 청년 조직, 사설의료 실행자와 협력기관의 더 많이 포함되
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것이 요점영역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여성의 영양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임산부, 수유모를 대상
으로 하는 영양상 결핵예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은 임박한 결핵
으로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많은 성장병과 성장발육저해는 어린 나이에 생긴
다. 초기의 다수의 임신으로 여성은 완전한 신체 성장 획득의 기회를 잃는다.
인도에서 여성의 낮은 영양 지위는 모든 연령 그룹에 적용되지만 어린 소녀
와 임신 여성 그리고 노인 여성에게 더욱 더 절박하다.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그룹에서의 여성의 낮은 영양상태는 주로 빈곤과 가족 책임의 부담 때문인 반
면 중하위 그룹에서는 일반적 무시에 의해 생기고 간접적으로는 더 강한 성차
별의 결과이다. 여성의 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고 이것은 여성 노
동 참여가 높은 무농지의 농업 가구에서 성비율과 사망의 차이가 여성에게 호
의적인 것으로 차별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명백해진다.

영양에 대한 자료가 약간 존재하지만 인도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빈곤의 자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매우 빈곤한 가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식량 부족
은 계절에 따라 식량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식량 부족은 농작 실패, 가뭄,
홍수의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농촌의 빈곤한 특히 여성과 아동은 영양실조를
이끄는 빈곤이라는 면에서 최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농촌 빈민들 사이에서 특
히 아동과 여성사이에서 발생하는 식량부족의 경향을 제거하려는 몇 개의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 :
       · 공공 분배 체계
       · 공공 고용 프로그램
       · 특별 식량 프로그램

첫 번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영양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
지 않지만 빈민들과 악조건에서 상처입기 쉬운 그룹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준
다. 여성은 그들이 식량, 연료, 사료, 물, 의료 요구의 생물 자원에 의존하기 때
문에 환경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환경 파괴는 자원을 모으려는 여성의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일부 연구는 경작지, 소의 사료, 소비와 판
매를 위한 소규모 산림 생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로의 남성 이
주가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농촌과 원주민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오는 가족부양을 위해 여성은 뒤에 남아있게 된다.

도시맥락에서 다수의 이주자는 물 공급, 하수시설, 쓰레기제거 혹은 전기 시
설의 부족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무단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의
료보호, 교육과 공공 분배체계에 대한 이용상황은 부적절하거나 부재한다. 따라
서 이민 남성, 여성과 아동은 나쁜 도시 환경에 노출된 채로 악조건에 있는 그
룹이다.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성노동과 노동조건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휴
일과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의 부족 때문에 억압적이고 착취적이다. 이런 것들
은 영양실조, 결핵, 환자발생, 불량한 직업상 건강을 가져온다. 성착취에 대한
여성의 노출은 또한 비공식 영역에서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긴장과 불안은 여성에게 계속되는 압박을 가하며 그
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

농업에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 때문에 여성 농업 노동자는 종종 시각장애, 밝
은 빛의 혐오, 야맹증, 정신 장애, 불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자영업 여성과 비공식 영역의 여성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이런 그룹의 여성에
관한 철저한 자료와 분석을 해왔고 그들의 보호와 권한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
약을 만들어왔다. 종종 보고가 종종 되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경향이 있다. 보고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한 공식 통계로서 기록된다. 이런 통계
뒤에 여성은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극적 영향을 경험한다. 빠른 도
시화, 고용기회의 부족, 고용손실, 알콜의 소비, 범죄와 성일탈에 관한 필름의
효과, 외설 문학의 방대한 유통,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갑작스런 폭력. 이런 과정
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
성의 정신 건강, 특수하게 정신 건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력은
희박하다.

공식 논쟁들은 여성건강에 대한 대규모의 접근을 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
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것은 또한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인도의 비평도 강조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공동체의 밀접한 협동은 현
실에 이런 포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인도의 가족계획 연합의 활동
비정부기구는 여성건강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단지 여성기구
뿐만 아니라 혼합된 구성원을 가지고 더 넓은 범위의 사회개발을 위해 일하
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자원그룹
인 인도 가족계획 연합은 너무 잦은 임신을 하는 여성 건강의 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들은 피임법 사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 영양,
불임 조언과 치료, 인류의 성에서, 인구 역동성에서, 청년들에 대한 다른 관심
에서 교육과 같은 넓은 범위의 교육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성 권한 증진은 권리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인도 가족 계획 연합은 여
성과 소녀들의 문해 교육을 증가시키고 소득 창출 활동을 가져오는 기술 훈련
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결혼 연령의 증가, 아들과 딸에 대한 동
등한 처우, 모든 아이를 위한 학교 증설과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교육도 포
함되었다. 3,000개 이상의 마을(38개의 도시 지사는 따로 두고)에서 시행되는
FPAI는 ⅓이 여성인 90,000명 이상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마을 지역 활동가 그룹을 형성하였다.

       · 607개의 마을에서 537,807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10개 장소에서 여성
개발과 가족 계획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이것은 문해센터, 기술개발 센터, 단
기과정, 학교, Balwadis, 219명의 빈곤한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젝트 운
영 지원, 다양한 사회 포럼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전체 여성 수혜자 수는
20,009명이다.
       · 12∼20세의 소녀를 위한 젊은 여성 정보 센터. 55개의 그런 센터는
10개의 지사를 설립해왔다. 캠페인중 하나는 2,810명의 소녀를 확인하여 1,324
명의 소녀를 학교에 입학시켰다.
       · 공동체 참여- 파트너쉽 장치를 통해, 1865명의 Mahila Mandals,
1259명의 Yuvak Mandals와 다른 692명으로 구성된 3816 지역 자원활동 그룹이
성공적으로 동원되었다.

11. 환경 유지와 여성

1972년 스톡홀름 환경 회의에서 그때의 인도 수상인 Indira Gandhi는 빈곤과
환경 감손 사이의 관계를 주요한 문제로 강조하였다. 그녀는 세상의 생산자원
의 1%이하를 소유하는 빈민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여성의 상황에 관심을 두
었다.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르에서의 UN 환경과 개발 회의는 이런 점에 찬성했다.
1985년에 채택된 나이로비 미래 전략은 여성의 생산성과 환경과의 연결에 관심
을 두었다. "전통적 생계 수단의 박탈은 가뭄과 홍수, 태풍, 부식, 황폐화, 벌채,
부적절한 토지 사용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서 오는 환경 파괴의 결과
이다. 그런 조건은 이미 많은 수의 빈민 여성을 주변적인 환경으로 밀어 넣었
다. 이들 여성은 변혁적인 생계 수단, 향상된 가정과 노동 환경, 그들의 환경
을 운영하고 생산 자원을 유지하는 능력향상에 대하여 선택권을 요구한다."고
미래전략은 말한다.

여성은 그들의 차별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환경 논쟁에 다른 관점을 가져온다.
빈곤한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편협하게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다. 그들은 명백하게 경제와 환경이 양립함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여성은 실질
적인 경험으로 일상에 필수적인 거름, 물, 식물, 생필품,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환경 파괴는 생물학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1990) 계획 위원회의 8차계획에서 '환경과 산림'에 관한 접근 보고서는 생존
자원에 대한 농촌 사람들의 부적절한 접근과 농촌, 언덕, 산림 지역에서 사치
품 소비의 도시 지역까지 이런 자원에 운동은 주요 문제였음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런 경향을 바꾸고 증가하는 인도 인구의 적절한 요구와 공감을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자원 사용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고안되어야 한다. 여성과 아동은 자연 자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과 통
제를 필요로 한다.

환경은 비용과 이익과 관한한 균형이 맞아야 한다. 환경은 수지타산을 수량화하
는데 있어 안정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한다. UNCED를 위한 인도의 준
비는 환경 이슈에 많은 관심을 야기하였다.

문제, 도전과 이슈는 다양한 면을 가진다.: 채벌, 토지 감손, 홍수, 가뭄, 오염,
빈민가와 무단 거주, 급속한 인구 증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 기후상의 변화.

인도 인구의 70%이상이 농촌에 거주한다. 생물자원은 방대한 수의 농촌 가구
의 일상 생존 필수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생존에 본질적이며 이용가
능성은 생물 자원과 관련이 있다. 생물 자원에 기초한 실질 경제는 대부분 화
폐경제화되지 않는다. 생산과 생물 자원의 농업 과정, 임업, 소규모 임업 생산,
원재료와 같은 생물 자원에 기초한 마을 수공업들은 고용의 가장 큰 근원이다.
개발 규칙은 불가피하게 채벌과 환경 파괴를 통해 생물 자원에 대한 일부 훼
손을 이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무농지의 주변화된 경작을 하는 가구, 벌거벗
은 산림지역의 부족, 과도하게 개발된 토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해안 어업
지구의 공동체, 슬럼가와 무단거주지의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생계와 생존 경제에 그리고 물, 식량, 사료, 거주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런 것들에서 환경 파괴는 남자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문
제를 가중시킨다. 공동체, 여성, 자연 자원사이의 공존을 재형성하려는 노력들
이 있고 기존 개발 파라다임의 부정적 효과의 경향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다.

조림, 휴지(wasteland) 개발, 연료용 나무와 사료 생산, 항공기의 파종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CAPART(농촌 기술을
위한 민중 행동 진보위원회, (Council for Advancement of People's Action
for Rural Technology), 사회와 기술부, 비전통적인 에너지 자원과 일부 비 정
부 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과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과학, 기술, 상품경영을 폭넓게 적용하려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

인도는 3억3천만 헥타르의 토지가 있다. 비와 가뭄의 영향을 쉽게 받는 높은 고
밀도 인구지역에서는 자연 자원상태가 심각하다. 수목이 상당히 고갈되었고, 거
름 부식의 피해는 증가되고, 지하수면은 점점 내려가고, 가뭄의 심각성은 지난
몇 십년간 메마른 땅의 생태학적 파괴를 증가시켰다. 인구증가, 빈곤, 대기음의
증가, 중간계급의 증가는 생태계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였다. 공동재산 자원의
경영을 하던 전통적인 기관의 쇠퇴와 그런 공백을 채우려는 새로운 기구의
수립실패는 자연 자원을 고갈에 영향을 끼쳐왔다.

1952년의 정부 산림 정책하에서 산림을 둘러싼 일부 지역에서의 혁신적인 프
로젝트는 산림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구해질 수 있음을
보여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유의 지식을 사용하고 평등하게 여성이 파트너
가 되면서 '사회적 울타리'를 창조하고 산림을 구하고 보존할 있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산림 운영에서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협의회가 NGO와 함께 열렸다. 공
동 산림 운영 제도하에서 약 1백5십만 헥타르의 토지가 10,000개의 마을 보호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인도의 산림과 원주민의 벨트내에서 사는 2, 3백
만의 사람들이 머리에 짐을 얹어 나름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나무 짐
을 팔기 위해 먼 거리를 걷는다. 그 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에 그 일을 한다. 소규모 산림 생산과 허브
의 모집은 전통적으로 부수입, 가치있는 영양,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다. 산림
범위의 재조정으로 접근이 어려워지고 여성은 궁핍해졌다. 여성이 격렬한 노동
을 하고 화폐화되지 않는 경제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당이득자, 중간 상
인,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내 남자들의 희생자가 되었다.

거의 6%의 인도 인구가 유목과 목축을 한다. 사료와 목축의 규정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이었다. 목초지가 결손되면서 무농지의 목축 여성의 조건은 악화되
었다. 현금작물과 농업에서 종합적인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목민과 농부사이
의 생태학적 관계가 산발적인 갈등의 하나가 되었다. 물 운송은 여성이 하며
많은 시간을 요하는 힘든 활동이다. 여성은 가족을 위한 물을 모으기 위해 많
은 시간을 보내고 멀리까지 나간다. 식수의 부족은 성인여성과 아동에게 가장
임박한 영향을 미친다. 관개와 물 공급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그렇게 많이 않
았다.

식수의 공급과 질을 검증하는 농촌 연구는 1991∼93년에 정부에 의해 실시되
었다. 이것은 농촌 인구의 5.26%에 해당하는 거주민의 10.69%가 특정거리와 고
도내에서 식수의 어떤 안전한 공공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농
촌의 물 공급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최대한의 투자를 위해 그리고 식수의 질
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 물 사절단이 1986년에 발족되었다. 식수 공급을 위
한 손펌프의 사용과 보수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
련이 제공되었다. 그들은 또한 손펌프와 다른 물자원의 장소 선정에도 참여하였
다. 언덕과 사막에서의 여성 노동은 심지어 더하다. 농업 생산과 연료의 공급
은 단기적 시기에만 가능하다. 연구는 여성이 많은 양의 시간을 연료와 사료를
찾으면서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생의 개념은 일단 인간의 쓰레기 처리에 한정된다. 이제 그것은 액체나 고체
쓰레기 처리, 음식, 환경 위생뿐만 아니라 가정내 위생을 포함하며 정부의 관심
을 받는 포괄적 개념이다. 현재의 수치에 따르면 약 도시 인구의 46.63%, 농촌
인구의 11%가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여성을 위한 약간의 위생시설은
선택된 농촌 지역-깨끗한 생활과 사생활을 향한 첫 단계로 제공되었다.

인도는 6,000 킬로미터의 긴 해안이 있고 65 lakh의 어업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많은 강이 있다. 수산업에서 여성은 물고기가 잡힌 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
다. 여성이 집으로 물고기를 운반하지만 시장은 주로 남자들이 지배한다.

높은 연간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어업 과정과 시장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것은 광고 기제의 영향 때문이다. 원양어선을 위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남자이다. 이경우는 어부 사회와 어부 개발기관과 계약을 하는 국내 어
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규모 도시와 마을에서 연못과 탱크에 대한 어업 계
약은 빈곤한 여성의 공동자원의 기초에 영향을 미친다. 물의 고갈, 양어장의 메
마름은 때때로 그들의 생계를 침범한다. 강과 바다의 오염은 이런 문제를 심화
시키면서 많은 물고기 무리를 죽인다. 2,000년쯤에 많은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
고 있을 것이다. 8차 계획 기록은 빈부 사이의 기간 시설과 시설의 불균등한
도시 분배를 인식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로 인해 남자의 수는 여자의 수를 능가한다. 그러나 더 많
은 여성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업적인 섹스 노동자로 혹은 파
출부로 일한다. 여성 막노동자는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불법적인 공장과 제조
업 단위들은 직접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큰 규모의 남자가 받는 임
금의 평균 ⅔나 ¾만을 지급받는 빈곤한 이주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종 여성이 불법적인 무단 거주, 천막 거주, 빈민가 같은 오염된 곳에
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압박하는 경제적
사회적 구속은 제도화됨으로써 여성의 빈곤을 영속화시킨다. 도시 환경 이슈는
복잡하고 본고장, 위생, 재택근무자를 위한 노동장소, 도시 생산 기술 훈련,
환경 보존과 관계가 있다. 이들 모두는 정부의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프로그
램과 몇 개의 정부 비정부 기구의 빈민가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것의 대규모
조화를 필요로 한다.

산림과 농촌 지역처럼, 식량, 연료, 식수 조항은 여성의 책임으로 보여진다. 적
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은 자연과 투쟁해야 하고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상호 의존에 기초하는 공
동체 생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족은 여성과 그 가족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 기본 위생 시설 없이 요리와 청소를 하고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쉽게 병에 걸리게 한다.

여성과 소녀는 영양실조와 의료시설의 부족때문에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
이다.

현재의 논쟁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슈를 다루려는 몇 개의 전략을 나타낸다.
:
       · 형평에 맞는 수혜의 분배로 여성권리, 안전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생
          산 자원을 갖는 것
       · 환경 보존과 경영에서 여성이 하는 중대한 역할과 여성고유의 지식
          과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여성이 일하는 것
       ·지속되는 생태학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인 생계 유형을 개발
       · 환경 파괴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의 문제에
          서 차별적인 농업 기후 지역의 지역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생물학
          적- 지리학적 지역에서의 개발 정책과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
          성 단점을 고려
       · 환경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가정내와 외부의 여성 노동을
          쉽게 하는 과학과 기술의 잠재력을 이끔
       · 농촌과 도시의 거주에 관한 정책에서 성별의 이슈에 초점을 둘 것
       · 특별한 성별지향을 하는 "인도 남부의 최하층민의 Vahinis"를 통해
          형성된 것과 같은 캠페인을 인식하고 비공식적 환경 교육 확장

이상의 전략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통합된 제도에서 그것
을 통해 엮여질 성별 인지이다. 환경 유지에서 여성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
과 즉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12. 여성에 대한 폭력

1974년 인도 여성지위 위원회의 역사적 사건 보고서에서 폭력에 관한 장이 없
었다. 또한 UN 세계 여성 협약 10주년의 제안서에도 주된 항목이 없었다. 1980
년대 후반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글과 연구 행동이 논쟁의 한 요소가
되었고 세계적 담론이 되었다. 가족과 그 수행 단위인 가구는 여성과 여아에 대
한 많은 차별을 구성한다. 많은 경우에 그런 폭력은 인내되고 보고되지 않는다.
가정내에서 개인들은 기대와 역할, 의무를 가지도록 조건화된다. 종종 그 과
정은 성별이나 연령에 민감하지 못하다. 소녀는 거기서 가장 나쁜 대우- 신체
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는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여성 낙태와 유아살해
이다.

보편적으로 결혼은 계급, 카스트, 종교, 민족성에 상관없이 소녀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성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 중요성을 가진다. 일련의 기
대와 관계는 소녀들에게 상당한 짐을 부과한다. 본가는 소녀의 복지와 만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때 결혼은 결속유형에서 하나의 구원처럼 보여진다.
물론 구원되지는 않고 다른 억압 구조가 곧 대신한다는 것이다.

많은 신부가 10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시의 문제를 상상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인도에서 결혼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조직을 형성하
고 남자와 여자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모습을 지니는 부인 학대와 실행은 다른 경향을 띤다.

'학대'라는 용어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것은 폭넓은 가족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학대는 가정 안팎에서의 장시
간 노동, 식량의 거부, 질병 경시, 언어폭력에서부터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
에 의한 신체적 폭력까지의 다양한 유형에서 제도화된다.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
운 것은 성(sexuality)이 부부관계에서 그들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계속적인 통
제 수단으로써 좁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가구내 성별 노동분업,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와 접근, 더 큰 신체적 동력
과 가시성- 모든 것은 불평등한 남성중심적 결혼과 부모 관계를 가리킨다. 성
차별이 최소한 가시적인 곳에서부터 대항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
에서 '지참금', '지참금 살인', '지참금으로 인한 폭력'의 종합적 면에서 모든
결혼내 폭력에 협력하는 경향이 때때로 존재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용납할 수
없는 지참금 관습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침통한 문제이다. 지참금의
극악한 본성은 모든 여성의 위엄과 평등을 조롱한다.

노인- 그들중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잃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경시와 같은
가정 폭력의 문제에 관한 방대한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
다. 이것은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조사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폭력의 가능성
이 있는 장소로 노동장소-논, 공장, 사무실-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화된
용어 '순결검사'는 성희롱에 대한 특별 조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미있
게도 많은 인도 여성이 임금이나 다른 것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성희롱의 명료화는 최근까지 명백한 이유에서 주로 사회 문화적 강제 때문
에 침묵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주도권을 갖고 성희롱을 나타내는 방법을 고
려중이다.

여전히 가족내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소녀성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다운' 행동의 일부가 아니다. 동시에 성희롱이 모든 계급과 연령의
여성이 쉽게 포함되는 주제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폭력과 그것의 영속성은 종종 카스트, 계급, 민족성, 지방자치주의, 근본주의,
테러리즘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점증적으로 여성에게 부정
적 효과를 가진다. 다른 유형의 폭력은 여성과 소녀의 매매이고 보호소에서의
폭력은 법강화 기관에 의해 계속된다. 이것은 기록이 잘 되고 처벌되어 왔다.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은 평화와 그 지속에 대한 여성의 민주적인 수행
의 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의 기본 권리와 위엄을 견고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최근에 방대한 곳에서 고문당하고 교사되는 테러리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인
도 일부 지역에서 표면화되어왔다. 이런 지역에서의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대
규모의 강간 사건, 위협, 다른 유형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른 공동체의 상당
수 가족이 그들 가정을 떠나게 만들었다. 폭력은 모든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그러나 그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관통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교정 채
널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은 희생자가 침묵하게 하는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로 피의자가 고발명부에 기입하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 있다.

국제 공동체는 테러리즘의 그런 비난을 거대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명료화해
왔다. 이것은 UNGA와 UNCHR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해결에서 반영되었
다. 국제 공동체가 테러리즘에서 중요성을 갖는 여성에 대한 그런 폭력의 심리
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국제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적절한 장치에 의
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폭력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범죄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명백하
지 않지만 그런 경향의 인지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가이다. 종종 여성 희생자
가 그런 행동의 무자비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특히 심리적 억압의 경우에 그러하다.

다른 차원에서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 기록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
을 사악한 의도적인 것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과 부끄러움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을 덮어버리는 반면 이제 여성은 그들의 고통을 외치고 공
유하게 되었다. 단체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는 그들에 대한 폭력의 가중된 문제
를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관한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공식적인 청중이 생겨났
다.

변화 기제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점증된 인식의
결과로서 도입되고 있다. 중요한 법률 개정, 경찰 구조의 혁신, 관료를 민감하
게 하는 공무절차, 매체 캠페인, 강화 행동 증진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금기
되었던 주제에 공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이런 제도 일부는 성공적이었다.

현재 관련된 형법에 중요한 두 개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로, 304조 B항은 지
참금 살인을 결혼후 몇 년 내에 여성이 불에 타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참금 요구와 관련되거나 그런 요구 때문에" 남편이나 남편의 친척
에 의한 잔인함과 희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둘째로 그 자체에서 결혼한 여
성의 상당한 고통, 번민, 외상의 원인일 수 있는 그런 희롱은 '잔학행위'로 고소
된 남편이나 그 친척의 수감기간을 확장한 498조 A항이 인정되었다.

'잔학행위'의 정의는 여성이 자살을 범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 행동인지 혹은
'커다란 상처나 생명, 수족, 건강의 위험의 원인'인지, 아니면 여성에게 정신적
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희롱이 재산 요구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을 한다.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기록된 사례의 도표는 점차 상향되어왔다.

수감시 죽음과 희생자부터 피고의 증거   입증 의무 변화에 관한   IPC(인도형
법) 개정에서의 중요한 점은 주정부가 여성 권리 침해에 대해 심각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고 범죄를 기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추가로 범죄절차
법의 174조와 176조는 의심스러운 환경에서의 여성살인 사건에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왔다. 인도 증거법 역시 '만일 지참금으로 인한   잔학
행위나 희롱이 있었다면 여성의 살인교사나 지참금 살인에 대한 법원의 추정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 113A항과 113B항이 만들어졌다.   1984년 가족법원령은
증가하고 있는 가정 폭력을 체크하는 또다른 제도이다.

여성에 대한 공격행위를 다루는 특별 경찰반(police cell)과 모든 여성 경찰
서는 12개 주와 준주지역에 설립되었다. 다른 차원에서의 여성의 경찰 진입은
실질적으로 증가해왔다. 여론에 기초하여 시작된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밀
검토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지원의 협의회를 형성하였다. 델리에서 그런 전담반의
평가는 이런 전문적 기능의 경찰이 진실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경제적 범주를 교차하면서 여성은 사건 시작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경찰서에 자원활동하는 상담자로 많은 여성기
구가 포함되는 것은 시민과 경찰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한 여
성에 대한 범죄사건에 대한 기록과 조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단기간 쉼터
(Short Stay Home)와 가족상담센터가 또한 설립되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는 여성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 훈련을 위해 대중기반
의 캠페인을 착수해왔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성권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과 정의를 보장해주는 법과 행정구조의 개정이 강간, 박해와 순결검사와
같은 범죄의 재정의, 심한 성폭행의 개념 도입, 모든 법에서 성평등 원리를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중이다. 법강화기제의 일부 부분은 최근 몇 년동
안 전문가, 기관에 의한 성별인지 훈련을 받아왔다. 그 훈련의 성공은 훈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훈련에서 갖게되는 경험을 갖고 기본
적으로 자료에 근거한 일회 투자로는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역할과 의무에 대
한 세대의 사회화가 이뤄지고 훈련자를 통제할 때는 부적절하다. 복잡한 이슈
에 대한 심화된 고려후에 정부는 이제 국가 경찰 학교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과 주정부 경찰 훈련 기관의 교과과정에 통합된 일부로서 성별 인지훈련
에 투자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 노력은 재판체제에서도 계획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완전한 준비를 한 태도 및 기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
에 의해 구성된 국가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왔다. 위
원회는 주정부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많은 자발적 기구와 활동가 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다.

13. 여성의 법적 권한에 대한 접근

여성권리를 위한 운동의 첫 국면은 그들이 직면한 세 가지 문제 주변에 있었
다. : 아동기의 결혼, 강요로 과부가 된 여성, 재산권두 번째 운동은 자유 투쟁
과 다음의 헌법 논쟁과 연결된다. 헌법은 힌두 법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여성
이 남성과 동등한 사람임을 수용하지 않았다. 차별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
만 적절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리고 이런 법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발달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큰 국면은 70년대에 시작되었고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여성경험을 억압
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 법에서의 성적 편견을 강조해왔다. 이것은 새로
운 법률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부 중요한 법적 개정을 이루어냈다. 힌두 사법처
럼 사법은 유산, 양자 결연, 이혼과 같은 더 큰 권리를 여성에게 주는지를 검
사받았다. 일부일처제는 의무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법은 일반적으로 그런 변화의 요구가 주정부 통제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 존
재한다는 근거에서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른 사법을 성문화하고 이런 법률의 시행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법리학이 획일적인 민법의 기초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서 전개
될 수 있다. 여성기구의 최근 관점은 획일적인 민법보다는 법에서의 성평등이
바람직한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 보장 조항이 여성에게 실제로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부는 1990
년 국가 여성법 위원회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현재 여성권리에 관한 직접 관련
이 있는 법을 조사하고 여성에 대한 정의 인도 체제를 정밀 검토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법률을 조사하는 법적 단위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하였다.

또한 여성사무관은 전문가와의 협의하에 다음 법의 상세한 검사를 해왔다:
       · 부도덕한 매매(금지)법, 1986
       · 여성의 음란 표현(금지)법, 1986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등의 견지에서 토지, 차용 및 재산, 노동장소
          에서의 성희롱, 노동법에 관한 기존 법을 성별에 입각하여 평가하려
          는 일부 병행적이고 독립적인 노력이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그
          들이 법과 정의의 한계 영역의 확장을 추구하고 수정되면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여성권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평가를 이끌 것이다. 그
          들은 또한 이런 권리에 대한 법적 직업적 언급을 높이게 될 것이
          다. 그런 경험은 여성권리를 인정하고 여성권리에 관련된 모든 면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1980년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캠페인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제 공하는
새로운 법률화를 낳았다. 엄중한 처벌을 가져온 각각의 제정은 더 나은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1983년의 강간법
개정은 마튜라 강간 사건에서의 대법원 평결에 따라 인도 형법의 규정에
반대하는 계속되었던 캠페인의 결과였다. 그것은 여성운동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 법리학에서의 새로운 개념으로 수감시 강간의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권력을 이용한 강간"은 시민권리 운동에 의
해 저항된 이슈로서 수용되었다. 비조직적 부문에서의 노동자들의 조건은 관심
있는 문제다. 인도가 ILO에 의해 구체화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최저임금법,
노동계약법, 동등보상법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이행과 강화는 여성이 이런 법률 보장조항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해해왔다.

1994년 국가 여성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비조직적 분야에서의 여성"에 관한
공적 문제에서, 재판관들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의 필요
성을 깨달았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재판관은 이런 법의 강화를 위해 정부, 고
용인, 노동자로 구성된 Tripartite 건설노동 이사회 구성을 권고하였다.

인도는 1993년, 6월 25일에 16조 1항과 2항의 관점에서 그리고 29조 1항을
보류한 채로 CEDAW를 비준하였다. 이 조항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지역사회
의 개인문제에 대해 '비개입'하고 국제법정에 의해 강제와 힘으로 결혼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인도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명백히 방대한 다수의 여성은 헌
법, 국내, 국제 다른 헌법아래서 완전한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입
지에 있다. 심지어 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이들이 따로 그들의 몫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대안 정의 체제의 부재는 물론 법률 구조의 불
충분함, 법률가의 민감하지 못함, 절차적 누락과 지연, 그 법의 기본적 지식
의 부족은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에서 오랫동안 이뤄진 재판과
낮은 비율의 유죄결정은 또한 매우 상이하다.

재정적 능력이나 성에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구축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정부에 의해 시험되어왔다. 법률 위원회의 분석과 보고서
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실시된 전체 문해 캠페인의 평가를 강조해왔다.

법률 구조는 1970년에 시작되었고 나라 전체의 구와 주정부 차원에서 법률 구
조 제도에 따라 법률 구조 서비스 실천 위원회가 1979년에 설립되었다. 1987년
법률 서비스 당국 법은 여성을 포함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한 대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1984년 가족법원법은 방해가 되는 법률절차를 없애는 것은 물론 상황재
촉을 의미하였다. 빠르게 실시되는 Lok Adalat 혹은 민중재판소(People's
Court)와 비용이 저렴한 재판은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구조 경험은 주
정부마다 다양하다.

인도는 강한 공익 소송의 전통이 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리 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법적 부당함이나 침해가 발생
하거나,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조항의 위반에 어떤 책임을 지우거나, 법적 손
실이나 법적 책임이 위협받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나 특정계급 사람들이
빈곤, 장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인해 법원에 어떤 구제를
요청할 수 없을 때 국민중 어떠한 구성원이라도 적절한 지시, 명령 또는 영장
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의 새로운 조사 신뢰를 낳았고 증가된 실행 책
무를 이 끌었다.

법적 문해 혹은 광범위한 법적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 비정부기구는 물론 정
부는 지난 몇 년간 법률-문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포해왔다. 주도적인
한 예는 여성과 아동 개발부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발간한 '우리의 권리'라는 이름의 10권으로 된 소책자였다.

법적 문해는 몇 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 인식 프로그램, 훈련과 오리엔테이션
의 병합 , 서적 배포, 인지 워크？？및 필름, 연극, 노래, 포스터를 포함하는 다매
체 캠페인 그리고 이슈중 심의 논의. 수행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와
고안에 일관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런 노력
은 이제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급 계획을 실현하고 있고 주정
부는 기존 기관을 통해 주정부 차원의 보급 계획을 형성하고 있다. 남녀 모두의
마을 의회 구성원은 물론 마을 보건사업가, Anganwdia 사업가, 학교교사, 토지
등록자, 경찰과 산림 요원과 같은 다양한 일반대중의 행정가들을 위한 훈련 과
정안에서 여성이 법률 정보를 지니게 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광범위한 법률 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을 포함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비정부기구
사업에서 확장되었다. 인도의 많은 구에서 만들어진 매우 성공적이었던 '전체
문해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기반의 프로그램처럼 획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여성은 지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지원 기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들
이 받는 정보를 따라 행동하기 위해 조직적 원조를 제공받는다. 실제로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14. 여아와 사춘기 소녀

인도 인구는 거의 37%가 15세 이하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기에 매우 젊다; 그러
므로 다섯 명중 두명이 15세 이하이다. 1990년 UN 아동권리 협약 이전에 많은
것이 인도 헌법에서 아동의 보호, 개발, 복지관련 조항안에서 그 틀이 제공된다.
24조는 어떤 공장이나 광산 혹은 다른 혹독한 직업에서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39조 (E)항과 (F)항은 아동기   연령에 학대받지 말아야 하며 아동은 건강한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제공받아야 하고 아동기는 착취와
정신적 물질적 유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도에서 모든 주정부는 정책 방
향을 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자격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
장하는 소년 소녀를 위한 정의법, 아동 노동(금지와 규제)법, 비도덕적 매매
(금지)법, 아동 결혼(제한)법을 포함하여 많은 범위의   법이 있다. 1974년에
정부는 전국의 아동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선언하면서 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런 정책은 주정부가 출생전과 후에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성장에 필요한 성장기의 모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소녀는 아직까지 동등지위를 갖지 못하
고 있고 몇 가지 불리한 점에서 고통받는 특별 그룹으로 볼 필요가 있다. 소녀
는 일생동안 차별을 경험하고 기존 사회 문화적 관례들은 그들의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생기는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연령별 접근으로 인도 소
녀의 상황이 조사될 수 있다. 매우 강한 성적 편견이 인도 사회의 문화적 유
산에 확립되었다. 모든 차이를 교차하면서 남아선호의 강한 관념이 있는 사
회이다. 아들은 신체의 유대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해주기 위해 부모의 화장
장례식에 점화를 할뿐만 아니라 가계와 가족명의 계속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
식적으로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며 본질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또
한 노후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자가 될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소녀는 더 큰 부담과 의무로 여겨지며 가족의 애정과 자원을 거
의 받지 못한다. 이것은 소녀는 보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사 때문이다; 대
신 그녀가 결혼할 때, 상당한 지참금이 그녀에게 주어지고 가족 자원으로 유입
된다. 소녀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을 전체적인 차별 관례에 휩쓸어 버리는 남성
우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화가 된다. 소녀가 그들 열등하고
굴종적이며 아들보다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 더 적은 기
회, 더 적은 권위, 더 적은 재산, 더 낮은 지위, 더 적은 권력과 어떤 선택 없
는-자신을 보면서 성장하는 방식에서 가족구조와 사회는 기능한다. 가부장적 가
족이 갖는 가치의 이중성은 삶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부분으로 어릴 때 내면
화된다. 그녀는 순종과 연약함 및 자기 희생의 자질을 획득한다. 사회화 과정은
부당함에 저항할 수 없는 성(gender)의 테두리에 가두어 두면서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이런 전형화를 강화한다. 실제로 그들은 종종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
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치를 지지하고 전파한다. 관습, 의례, 전통적
관례들은 빈번하게 소녀들을 아동기의 성장단계에서 선택의 기회와 성장과 발
달에 필요한 수단을 제지당한 "작은 아동"으로 만들었다. 빈곤의 부담은 소녀
의 문제를 가중시킨다. 대략 인도 인구의 1/4을 19세이하의 소녀가 차지한다.
여성의 성비율 감소 배경에서 인도에 매년 약 천5백만명의 소녀가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 소년들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수의 1/4이 15번째 생
일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여아낙태와 유아살해의 문제가 정부와 다
른 개발 활동가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한 연령 사망을 보면 35세
까지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가 각 연령 단계마다 사망한다. 소녀들의 영양실조
는 성인기와 다음 세대까지 확장되는 영양부족의 심각한 주기를 촉발한다. 그
것은 "여성 사망"을 이끈다. 인도에서 출산 사망율은 높다. 여아에게 더 나쁘고
열등한 다이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동안의 합병
증과 사망은 방치된 사춘기 동안의 특별한 영양 필요를 받지못하는 소녀들에
대한 보살핌의 부족과 일관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소녀들은 완전한 성장 잠재력
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며 상당한 산과적 합병증의 위험에
있고 다양한 주기에 계속적으로 적은 무게의 아기를 출산한다. 보건에서의 성
편견은 병원 기록의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에서 암시되어왔다.

1990년대 초에 남녀 유아 사망율 사이의 격차가 좁아졌다. 여아 출산과 사망이
적게 등록될 수 있지만 그런 통계들은 여아에게 약간의 희망을 안겨준다. 인도
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이 오랜 동안 여성 결혼의 보편성을 선호했음에도 불
구하고 조혼하는 여성비율은 1961년이래로 감소해왔다. 10∼14세의 연령 그룹
여성들 중에서 농촌의 7.7%와 도시의 2.4%가 1981년에 결혼을 하였다. (15∼
19세 여성중에서 농촌 48.8%, 도시의 28.1%가 결혼을 하였다. ) 그러나 라자스
탄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의 아동기 결혼 문제는 관심을 갖게 한다.

자유와 의무교육, 지원적 기간시설을 제공하게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은 인도
에서 확장되어왔다. 학교에서의 소녀 입학불허와 교육의 미숙한 단절에 대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교육기회와 기간구조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부족
       · 어머니의 생산활동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 책임
       · 일단 소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교육기관에서의 소녀 퇴학을 지시하
          는 보수적 문화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
       · 교육을 그만두게 하는 조혼
       · 지참금 요구 때문에 소녀의 교육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함
       · 여교사가 없거나 거기서 기숙할 필요가 있는   먼 거리 학교에 딸을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
       · 소녀들의 삶이 가족을 돌보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부모의 신념이 교
          육에 적은 가치를 두게함
       · 교육 기관의 교과과정이 소녀나 사춘기 여성의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는다는 생각

많은 소녀들이 집안팎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그들의 노동은 노동통계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등록된다. 가구 노동과 가업에서 어린 아동의 포함
은 그들의 사회화에 중요한 일부이다.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10∼12세 소녀들은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노동에 포함된
다. 소녀들의 노동은 주로 가사 영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농촌
에서 적은 토지를 가지거나 토지가 없는 혹은 다른 자원을 가지는 가족에 속해
있는 소녀들은 가정내 잡일이나 가내산업에서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에 보내
지지 않는다. 극에 상응하는 도시 소녀들은 슬럼가에 살고 대부분 비조직적인
분야에서 적음 임금을 받고 낮은 지위의 직업과 임시직에서 일한다.

여성 노동자의 20%가 20세 이하이다.(소년들의 14%와 비교가 된다.) 어린 나이
의 여성노동의 참여와 소녀의 높은 비율의 퇴학결과는 여성 노동자의 문맹율
이 높은 것에 의해 예시될 수 있다. 낮은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와 여성 안정
에 대한 관심의 감소는 전형화된 성별 의무를 가져온다. 이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을 제한받는 사춘기 소녀에게 특히 그러하다. 최저임금으로
대략 2,200 Rs의 최저임금으로 연간 가족에게 제공하면서 소녀는 일년 평균
315일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아동기가 지날때까지 소녀가 경제적 분야에
서 가족에게 원조하는 것은 약 40,000 Rs이다.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 자원에게 상당한 채무와 낭비로 생각된다.

소녀는 악조건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행동에 관한 많은 제한이 그들에게 지워
진다.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관한 집중적인 사회화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에는 말하는 것, 몸가짐, 외모, 행동 및 남자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소녀들
이 결혼할 때까지 그녀는 사회에서 부인과 며느리라는 기대되는 행동 유형에
서 가사유지에 정통할 것이 기대된다. 지참금은 그녀가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
리를 받지 않는 딸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진다. 가족은 그것을 그녀가 경제적으
로 안정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딸의 결혼기에 금이나 돈, 다른 용품의 분배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게 소녀를 '책무'로 여기게 하는 것은 지참금
이다. 가족은 딸이 태어나는 순간에 지참금으로 사용할 물건과 항목으로 따로
저축을 한다. 결혼과 지참금 비용은 빈민들이 빚을 얻는 가장 큰 이유들이다.

여성의 낮은 지위와 사적 재산의 대상으로써 여겨지는 사회적 인지 때문에, 소
녀들은 종종 강간, 근친강간, 박해의 희생자가 된다. 강간 사건으로 등록된 사
건의 거의 25%가 16세 이하의 소녀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때로는 경제적 강
제 때문에 소녀들은 매춘에 들어선다. 일부 어린 소녀들은 구걸을 강요받고
거리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성 관계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평가는 그런 현재 상황의 개선을 돕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SSARC는 1990년
을 "여아의 해"로 1991∼2000년을 "여아를 위한 10년"으로 선언하였다. 이
기간의 프로그램은 다음을 제안한다.

       · 여아의 가치에 대한 공공 인식의 증가
       · 여아의 생존과 개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제공
       · 아동 개발, 건강, 영양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참여를 보장
       · 결혼 연령 증가
       · 소녀들이 생산적으로 개발시키는 그리고 젊은 여성을 만족시키는 긍
          정적 환경의 창출

1991∼2000년동안의 소녀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
계획은 동등기회에 대한 그리고 기아, 문맹, 무지 및 착취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였다.
         여아의 생존 보장을 위해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여아낙태와 유아 살해를 금지하고 성차별적 양수검사 관례 금지
       · 유아 사망율에서 성 불균형 제거
       · 수유에서 성불균형 제거, 심각한 영양실조를 절반정도 감소시키는 영
          양 중재를 확장하고 사춘기 소녀에게 필요한 보충적 영양 제공
       · 5세이하 여아사이에서 일어나는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50% 감소
          하고 모든 유형의 심각한 질병에 대한 면역을 보장
       ·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집근처에서 사료와 식수에 대한 접근을 보
          장

       여아의 보호는 다음을 통해 보장된다
       ·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 받는, 특별 그룹에 속하는 소녀들 구제
       · 다양한 기관에서 착취, 학대 및 신체적 학대로부터 여아와 사춘기 소
          녀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개입
       · 여아가 자아개발 기회를 이용할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의 노동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에서 여
          아를 위한 동등 처우와 위엄, 존중
       · 증가하는 여아와 사춘기 소녀의 착취의 실례를 감소시키는 사회복귀
          서비스
       · 적절한 법률과 강화를 통해 지참금, 아동결혼, 매춘, 강간, 근친강간,
          박해와 같은 만연해있는 사회악으로부터 여아와 사춘기 소녀를 보
          호

개발은 기존 프로그램의 강화와 필요시 새 프로그램의 고안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통합된 아동개발 서비스는 이런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다. 주정부는 여아
에 대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여아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다른 혁신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Apni Beti
Apni Dhan"(자신의 딸, 자신의 가치있는 자원)으로 알려진 하리아나의 제도처
럼 주정부는 여아의 생계와 양육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이 주는 0∼6세의 여
아 성비를 광고해왔고 이것은 그 인구학적 사회적 유형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별한 인센티브 확장을 통해 여아가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다양한
고용과 수입 창출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특별한 노력들
이 있다.

소녀의 과학적 기질 배양을 위해,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특별한 노력이
만들어졌다. 실험실과 도서관 시설등은 필요한 곳에서 제공된다. 사춘기 소녀의
잠재력 개발에 대한 큰 관심이 생기고 있으며 그들이 프로그램 계획안으로 이
끄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춘기 소녀를 포함시키기 위해 통
합된 아동개발 서비스의 확장이 제안되었다. 그 계획은 다음의 목표 달성을 제
안한다 :

       · 11살에서 18세까지의 연령그룹의 소녀를 담당하는 것
       · 이 연령그룹 소녀의 영양과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
       · 그들에게 필요한 문해와 계산법 기술을 제공할 것
       · 정부 후원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소득 창출에   필요
          한 기술, 소질,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훈련하고 설비할 것
       · 건강, 위생, 영양, 가족복지, 가족경영 및 아동양육에 관한 인식을 증
          진

그 계획의 첫단계에서, 11∼15세 연령그룹에서 3명의 소녀가 ICDS계획의
Anganwadi 센터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 사춘기 소녀들은 센터에서 임신한 여
성으로서 음식을 제공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을 또한 6개월간의 훈련을 받
아서 나중에 스스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훈련은
창고의 운영, 센터, 가정방문, 취학전 활동의 조직을 포함하여 Anganwadi 작
업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 그 계획은 이미 1990이래로 인도 507전역에서 시행되
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15∼18세 연령그룹의 45,000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Balika Mandals"(사춘기 소녀 포럼)을 통해 비공식적 교육, 가정에서
의 기술 개발,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은 물론 그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문맹의 사춘기 소녀들이 지역 적용과 요구에서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기화시키는 특별한 강조가 있다.

공동체 자원은 물론 정치, 종교적 문화적 및 행정적 자원은 여아와 사춘기 소녀
들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풍조를 창조하는데 쓰여졌고 또한 그들을 그런 개발
활동의 계획 및 평가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성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풍조였다. 이것은 최근 델리의 여아에 관한 SAARC 워
크？乍【？칭송을 받았다.

그 접근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가족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모의 의식을 고양시킴
       · 여아가 자아상을 높이고 그녀가 특히 교육과 결혼에 관한 것에서
          자신의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아의 인성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것
       · 그들의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소녀를 돕기 위해 학교에 아동양
          육 시설을 제공할 것
       · 가족단위와 공동체내에서 여아에 대한 공공연한, 암암리의, 계속적
          인 모든 유형의 폭력을 제거할 것
       ·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하는 사회 문화적 관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농촌과 부족 마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다양한 전
통 적 유형의 의사소통을 가지는 복합된 대중매체는 문맹 구제에 효과적이다.
농촌지역 특히 비하르와 오리사에서 "여성개발을 위한 일련의 훈련"이라고 결
론이 지어진 일부 다매체 캠페인이 행해졌다. 이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캠
페인의 슬로건은 적절하게 "행복한 여아가 나라의 미래이다."로 지어졌다.

활동연구 프로젝트는 "여아와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개발부의 후
원을 받았다. 그 연구는 인도의 다양한 대학에 있는 22개의 여성학 센터에서 실
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여아의 가치절하가 몇 가지 면에서 깊이 내향화되어 있
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아상은 상당한 향상을 필요로 한다. 경제
적 개선을 위한 기술은 마을이나 이웃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양의 구조화
된 변화가 가내 업무의 구속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여아의 지위개선의 중재의 기초가 되는 필요성은 공식화하는데 사
용된다. 여아를 중점적으로 여기는 정보 개발 노력은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
다.

성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자, 입안자, 행정가 및 정책 집행 기
관에 영향을 주는 여아와 사춘기 소녀의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는 것은 심신
상관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활발히 추구되는 중요한 전략이다. 여아와 사춘기 소
녀는 미래에 보다 평등한 여성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데 있어 열쇠가 된다.
그들의 조건 개선과 발전에의 더 큰 투자는 틀림없이 보다 나은 미래로 안내
할 것이다.

15. 사회에 대한 재적응

법만으로는 인도와 같이 오래된 사회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 없
다. 법은 집행 기구와 제도들이 성편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다. 여성을 검토하고 여성의 이동성을 제한하며,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
어 편견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뿌리깊다. 문화적 편
견은 그것이 변화에 더욱 저항적인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통제는 계급과 지역의 장애를 넘어서 성평등 사회의 꿈을 파괴한다고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재평가한다. 이제 여기에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사회적
재방향화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만약 초점이 사회변화로 옮겨간다면 여성 상황
의 실재가 보여질 필요가 있다. 이 실재는 여성 억압의 제도적 기초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은 기본적이고 명백히 종속에 관한 문제 영역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가치가
강화되고 증대되는 곳이며, 여성의 성, 노동, 재생산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좀처
럼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가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놀라운 비율에 달
한다. 여아 낙태, 영아살해, 지참금 폭력 및 고문이 비가시적인 채로 남아 있으
며, 헌법적 보장과 법의 힘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통, 종교, 관습 및 다른 유사 제도들을 통해 보수적인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례와 신념들을 인
정한다. 그것은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고정관념적 이미지를 영속화한다. 나
아가 여성이 어려운 투쟁으로 얻은 영역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관습과 신념
들이 도입된다.

미디어는 종종 공공 여론, 개인적 신념 및 여성의 자기 인식까지 형성한다. 소
수의 이익이 객관적 실재라고 여겨지는 기초를 형성한다. 미디어 통제력과 영향
력은 불행하게도 여전히 여성을 피해 간다. 더구나 세계적인 소비주의 문화의
확산은 압도적인 물질주의 환경을 창조하여 여성을 제한한다. 포르노그래피와
폭력의 영향은 이것의 가장 적나라한 예이다.

그러므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방향화는 모든 기존 구조와 제도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편견과 늘어나는 불평등이 자
연스럽거나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속화되기 때문에, 성관계
가 완전히 재구조화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 통제 및 권력의 연관성
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증진은 강요된 무권력적 지위에서 권력의 지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여성 고유의 힘과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장려한다.
초점은 가족내, 교육제도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있
다.

인도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또한 가족은 뿌리깊은 차별이 표현되
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족 속에서 남녀 모두
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내에서 협동뿐 아니라 갈등을 줄이
는데에 남성의 민감성은 필수적이다. 만약 변화가 고립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더 큰 사회 구조의 반응이 늦게 일어나게 되며, 태도가 개선되리라 희망하기
어렵다. 목적은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
와 민간 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도를 채택하였다. 멀티미디
어 캠페인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되도록 인쇄, 전자 매체, 노래, 구호, 포스터
및 거리 활동에 덧붙여 착수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동원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사용되었다. 국가 문해 사업단은
전체 문해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인식 고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기본 목표-대상은 여성이 사회 변화의 여러 측면의 소극적 수용자나 소
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와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기구의 핵심 임
무 중 하나는 사회내 전체 정부 기구의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거시 수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낳는 긍정적인 변화 결과는 중요하다. 그것의
상호작용은 풍부한 배당금의 지불에서 나타난다. 전국적인 여성학 센터와 개발
원은 성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명료화했으며, 지지에 실제성을 제공해왔다. 캠
페인, 대집회, 워크샵, 세미나, 회의 및 전문회의가 전략적 쟁점들을 규정하고
그것을 공공토론에 공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런 것들은 변화의 속도를 재촉
했다. 또한 여성운동은 필요에 따라 국가에 요구·청원과 관련자료의 협조라
는 이중 역할을 해왔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지지집단은 소수이며, 협조 방식에서 기존의 노력을 따르는
제도적 기구는 없다. 그러나 대중적 지원을 하는 캠페인과 압력단체는 성적·가
정 폭력과 아동혼인과 같은 복합적인 이슈들을 재규정하고 명료화해 왔다. 지지
를 통해 기술 변화의 충분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몇 년동안 성훈련
프로그램이 정부와 비정부부분의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여성과 아
동개발 분과는 성민감화 활동단체로 설립되었고, 전국에서 대규모로 착수되었
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커다란 요구가 나왔다. 이런 예 중 한가지로 최근 국
가 여성 자원 센터의 설립을 주장한 '여성 발전을 위한 종합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성 민감화에 대한 몇 가지 기준 단위가 마련되고, 출판되었다. 성훈련과
민감화에 관한 현재의 사고는 행동 계획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연결되는 프
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연관에서 훈련을
만드는 주요 노력들은 전국에 걸쳐 Panchayati Raj 학원의 여성 대표를 선출
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은 여성의 법적 권리, 고용과 대출문제, 리더쉽과 조직, 여
성 발전 협력의 기능, 법집행기구의 민감화,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 계획 및
집행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 '종합 훈련 프로그램'하에서 여성과 대출에 관한
국가 수준의 민감화 프로그램은 "대출과 지원 서비스에서 성문제"라는 시험 프
로젝트를 시작하게 했다. 그것은 6개 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훈련원, 정부 분과, 연구원 및 비정부 기구들의 네트？p인 중앙 인사·훈련 분과
에 의해 수행되는 4개년 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또다른 중요한 훈련 제도에
는 국가 농촌 개발원, 국가 행정 학교, 국가 경찰 학교, 국가 공공 협력과 아동
발전원, 국가 교육 연구·훈련 회의, 인도 공공 행정원 및 주단위의 선발된 훈
련원들이 있다.

몇몇 비정부 기구들도 성훈련을 실시해왔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흥
미로운 기술들을 채택해왔다. 비정부기구가 포괄하는 범위는 훌륭하다. 성훈련
에서 경험, 자원, 기술 및 보조를 건전하게 교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및 지
방 수준의 훈련원에 관한 자원 도서를 마련해 왔고, 그것은 성관련 훈련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이 특별히 어렵고도 복잡한 영역에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경험이 하나
로 합쳐져,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있다. 그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집단에서 역
동적인 자세에 크게 의존한다. 확실히 이것들은 한번의 행사로 계획될 수는 없
다. 전략이 생길 때마다 발전과 개선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
들이 모든 영역에서 훈련 노력으로 나아가는데 통합된 부분이 되기 위해 효과
적으로 주류화될 필요가 있다.

재방향화, 지지 및 민감화는 권한증진의 목표로 이끄는 여러 가지 측면의 전략
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것들은 여성을 위한 변화에서 촉진과 안내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멋진 나무를
싹틔울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16. 미디어에서 여성

인도는 크고 다양한 나라이며, 그만큼의 크기와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
라디오는 인구의 97.2%에 달하고, TV는 85.4%에 달한다. 인쇄 매체는 라디
오와 TV와 달리 훨씬 소규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고 합법
적이다.

오늘날 미디어의 세계화로 인도는 위성으로 많은 외국 TV 채널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지방 케이블 방송은 각기 다른 종류의 청중을 위해 폭넓은 범위
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라디오는 부분적으로 민간화되었다. 정부는 외국
미디어에 대해 언제나 수입개방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인도에서 미디어
는 다소 외국적 흐름을 띠고 있다. 몇 해동안 인도에서 미디어내 고용 유형의
개선이 있었고, 20년전보다 TV, 라디오, 인쇄매체에 여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조차 상대적으로 높은 미디어 조직에서 여성의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어두운 이야기를 말해 준다.

유네스코를 대신하여 델리의 미디어 지지 단체(the Media Advocacy Group)에
서 수행한 최근 연구를 보면, Doordarshan과 모든 인도 라디오에서 여성의 수
는 현재 전체 전일제 노동자 수의 12-15%사이다. 이중 여성은 낮은 직위에 집
중되어 있다. 많은 여성들이 프러덕션에 있지만, 그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하지 못하므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여성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묘사를
보장하도록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이 되풀이해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디어를 성별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성교육이 거의 없다.

표현의 문제에서 여성은 여전히 잘못 표현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머
무르는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아내, 어머니 또는 여자형제라는 전형적인 역으로
남아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성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 광고는 여성을
뚜렷한 구매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상품들이 점차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
어진다. 광고세계는 여전히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주요 판매 포인트로 사용
하고 있다. 이것은 미디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서 여
성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스러운 흐름이다.

긍정적 표현을 요구하는데 대해 응하면서 미디어는 여성에게 더 큰 영역을 주
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이 책임성이 단지 허울좋은 선전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
다. 활동가, 연구가 및 전문가들은 새로운 발전이 나타난 이후로 간헐적으로 미
디어 정책을 요구해왔다. 첫번째 기회는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와
더나은 TV 내용을 만들기 위해 P.C.Joshi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던 1982년에 왔다. 여성 묘사에 관한 전문가 단체 또한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에 조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문가 단체는 중요한 권고들을 많이 했고, 그것은 위원회에 의해 분명히 표현
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은 이 문제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책 기초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여
성에 대한 국가 관점의 계획조차 Joshi 위원회 보고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합된 미디어 정책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각 매체는 여성 묘사에 관련된 자신들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다음을 포
함한다; 공개용 필름 사전 검열을 위한 중앙 위원회하에서 전 인도 라디
오와 Doordarshan에 관한 상업광고법, 1986년 여성에 대한 음란 표현(금지)법,
1952년 영화촬영법. 최근에는(1995년) 케이블 TV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정부
는 정보·방송부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 관한 연구논문을 준비하도록 국회 자
문 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 2년동안 영화나 TV에서 천박성, 음란성 및 폭력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국
회, 미디어 및 공공 포럼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는 1994년 5월 국가 여성 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
여하는 국가 심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TV 방송을 위한 노래와 춤의 순서를 사
전 검열과 같은 조치들과 필름 사전검열 위원회에 여성의 대표성과 자문이 증
가하고 있다.

책과 신문은 미디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유의 책임
을 수행한다. 여성에 관한, 여성에 의한 책은 남성의 것에 비해 훨씬 적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여성에 관한 책만을 출판하는 여성 출판사들
이 설립되었다. 출판업계의 주류에서도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70, 80년대 여성 운동의 결과로 여성 문제가 주류 논문에서 발견되기 시작했
다. 폭력, 지참금, 강간에 반대하는 투쟁, 환경보호투쟁과 같은 많은 이슈들이
신문에서 매우 호소력있게 보도되었다. 여성기자들이 최근 함께 자본을 모아
여성 언론 단체를 형성하였다. 국가 교육 연구·훈련 이사회가 주요 교과서 출
판가들 사이에 있다. 그것은 여성학 분과를 만들어 성편견을 가진 교과서를 분
석하고, 성 관련 문제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해왔다.

미디어의 주류는 공정하고 평등한 여성 대표성을 향에 먼길을 가야 하지만 대
안적이며 민족적인 미디어에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여성 교육, 문해 및 권한
증진 프로그램들은 미디어 형태, 거리 활동, 이야기 강습, 노래, 춤 등을 사용
하게 해왔다. 미디어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 그 자체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묘사의
개선과, 미디어내 의사결정과 표현에 여성이 보다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통론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미디어 진입을 장려하는 보다 큰 기회와 적극적인 정책
       ·여성 미디어 전문직들이 접근을 거부당하는 분야(기술 분야, 뉴스
보고, 해외 파견 등)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훈련과 재훈련 서비스의
증가
       ·모든 미디어 전문직에 대한 성별지 훈련. 이것의 목적은 여성이 사회
의 평등한 파트너이며, 그런 모습을 비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종사자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 인지 프로그램이 더욱더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독자 유형뿐
아니라 시청자가 받는 영향, 기호, 선호에 대한 여성학 분과를 만들어 이에 대
한 정기적인 분석, 여성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미
디어에서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현재
의 건전하지 못한 경향을 역전시킬 것이다.

17. 여성 운동-개요

인도의 여성 운동은 풍부하고 활기차다. 하나의 단독 운동은 없고, 많은 분산된
캠페인이 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는 운동의 힘 중
하나이다. 여성운동의 역사는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졌
던 19세기 사회 개혁 운동-처음에는 남성에 의해 주도된-에서 시작되었다. 세
기말에는 여성이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점차 그들은 교육, 여성의 노동
조건 등 많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인도 여성 연합(the Women's   Indian Associations), 청년 여성
기독교 연맹(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및 인도 여성 회
의 (the All India Women's Confernce)가 여성의 권리 투쟁을 시작했다. 이
들중 많은 수가 자유 운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이었고, 현대 운동의 흐름으로부터
나온것이다. 가장 최근의 여성운동은 70년대 중반쯤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1974년 인도에서 여성 지위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여성 이슈와   관심에
집중했던 국제개발에 의해 촉발되었다. 대학에서 활발한 활동과 가격상승 반대
운동이 터져나온 이후 여성은 활동가 단체를 함께 형성하였다.

국회의 정당은 the Janvadi Mahila Samiti(CPM), 인도 여성 국가 연맹(CPI:
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ian Women), the Mahila Dakshata
Samiti(Janta Party), the Mahila Congress(the Congress(Ⅰ))와 같은 여성단
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규정
하고, 사회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면서 당의 틀 밖에 있었다.

몇 해동안 정당 안팎의 단체들은 함께 활동해 왔고, 특정 이슈들에 대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
을 주었다. 초기의 몇몇 자율적인 단체에는 여성 진보 조직 (POW, Hyderabad:
the Progressive Organisation of Women), 지금은 여성 억압 반대 포럼(the
Forum Against the Oppression of Women, Bombay)으로 재규정되는 강
간 반대 포럼 (the Forum Against Rape), Stree Sangharsh and
Samta(Delhi)가 있다.

여성 단체가 처음으로 벌인 캠페인은 강간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이것은 고등
법원이 그들을 유죄로 선고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하라슈트라에서 미성년
소녀를 강간하여 기소된 두 명의 경찰관에게   무죄선고를 했던 대법원의 재판
에 의해 촉발되었다. 4명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이 결정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
해 인도 대법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고, 이것은 잔혹행위에 반대하는 전국
적인 캠페인으로 나아갔다. 이 캠페인은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다루었
고, 정부가 강간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면서 절정에 오르게 되었다. 개정법은
여성 단체들의 오랜 토론 끝에 1983년 제정되었다. 그런 다음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로비활동을 벌여왔으며, 법이 의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도록 법집행 기구들과 싸워왔다.

지참금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여성 진보 조직에 의해 조직되었다. 델리에서
벌인 캠페인에 참여한 주요 단체들은 'Stree Sangharsh'와 'Mahila
Dakshata Samiti'이다. 후에 많은 정당단체와 비정당 단체들의 산하에서 형성되
었던 'Dahej Virodhi Chetna Manch'라 불리는 단체가 합세하였다. 지참금반대
캠페인은 범법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당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넣
는 시도를 했다. 캠페인의 경험은 여성에게 상담, 법적 보조 및 조언을 해야
할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법적 보조와 상담 센터
가 설립되었다. 여성 단체들은 또한 지참금법의 개정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몇 해를 거치면서 만약 법 집행 의지가 없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문해가 없다면 법적 변화란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
명해졌다. 이런 현실은 인도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일치된 방법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권리 이행을 하도록 한다. 이제 교
육과 건강, 문해, 가정과 일터의 폭력, 여성의 재생산권, 안전 환경권, 성인지
미디어권, 자민족 중심주의와 파벌주의에 대한 투쟁, 소수 여성의권리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있다.

인도의 여성운동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비난받는
다. 그러나 도시 페미니스트들과 활동가들이 눈에 뜨일지는 몰라도 운동은 그들
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일 뿐
이며, 운동의 존재와 힘에 대해 판단 오류이다. 70년대는 지참금 반대와 강간
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하지만, Chipko 운동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북인도에서
벌어진 이 운동은 마을 여성들이 비도덕적인 계약자들이 베어버리려는 나무들
을 자발적으로 지켜냈던 것이다. 그 운동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다른 지
역에서도 비슷한 항의 운동들이 많이 발생했다. 나무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몰고 온 것은 바로 Chipko 여성들이었다. 이것은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운동 이슈중 하나이다.

80년대에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몇 가지 캠페인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한 여성이
형사 소송법 125조 하의 남편으로부터의 부양을 청원하는 이혼 사건에서 대법
원 판결을 지지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그녀가 부양받을 자격이 있을 때 개인법
과 관련된 법원의 견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에서 통일성과
성평등이라는 더욱 큰 의문이 토론되었다. 이런 운동 시기 동안 운동에는 정부
가 7차 계획하에서 여성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특별 구성적 접근이 도입되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의 공동체, 계급, 카스트, 종교집단의 구성원으로 다루어
야 할 필요성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고, 운동내에서 상당한 자기 반성으로 나
아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여성 통일체내의 다양성에 더욱 민감하고자 하는 의식
적인 시도들이 있다.

오늘날에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이 있는 한편 법률 보조 센터를 설립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훈련 워크샵을 열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 운동에 관련된 이슈들도 점
점 폭넓어지고 있다. 남부에서는 알콜중독과 폭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이
주 정부에 주류허가 발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여성운동내의 활동이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중 하나일 뿐이
다. 여성 운동은 국가의 여러 분야에 퍼져나갔고, 이제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관계의 변화와 여성 운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류의 이슈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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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