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핀란드 정부는 NGO들과 협의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는 우선과제
를 선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목표는 없지만 정부는 계획의 진
행과정을 매년 검토할 모니터링 위원회를 두었다.
강령이행 책임을 맡은 정부조직은 부서간 모니터링 그룹(Interministerial Monitoring
Group)이다. 보건사회부(Ministry for Social and Health Affairs)가 정부의 성 정책의
실현을 감독하는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외무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와 환경부가 그들의 정책에 성관련 문제를 주류화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강령이행을 조력하기 위해 평등옴부즈맨(Equality Ombudsperson)과 평
등위원회(Council for Equality)와 같은 기타 조직을 두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보건사회부는 평가공청회에 NGO들을 초청하고 성문화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경 강령의 이행
단계에는 NGO들을 포함시키는 정부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강령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아동의 권리, 인권, 성문제에 대해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몇몇 NGO 대표들과 협의했다. 그러나, NGO들과의 협의는 강령이
핀란드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많은 NGO들과 정부관료들은
북경 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는 1996-97에는 NGO들과 만나지 않았으나, 협의 회보에 우편으로 도움을 요
청했고 이행진행에 관한 공청회에 두 번 NGO들을 초청했다.
핀란드 정부는 북경 회의이후 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성들의
의견을 평가하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정부는 여성의 대출권과 안전한 환경을 제기하는 새 법률을 제안하였다. 여성 기
업가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소규모 대출기관을 설립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새로운 5개년 프로젝트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강화
하고, 공공의 의식자각을 높이고, 폭력사건을 줄이며 희생자와 범행자를 위한 원조
를 보장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부가 이끌어나갈 것이다. 사회
부의 책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조정하는 것, 다른
정부당국, NGO, 기관들과의 협력, 연구와 통계 개발과 여성에 대한 폭력정보의 강
화, 새로운 법률 제안과 기존 법률의 이행 촉구,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국
가행동계획 작성이 포함된다.
법률과 정치분야에서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200명
의 의원중 67명(34%), 18명의 내각중 5명(28%)이 여성이다. 지방행정기관에는
31%가 여성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 회의이후 정부는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증가율이
나 강령이행을 위해 할당된 정부자원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NGO들은 여성프로그램을 위해 보유된 금액은 특별히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며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지원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여성의 권리에 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와 무역협정)
▶ 고용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유럽경제금융연합)의 조건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은 핀란드의 고용분야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여성과
남성의 실업이 증가했다.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 실업률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의 불균형 또한 조정정책으로 인해 심해졌다.
▶ 안전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매춘은 근래에 증가하였다. 이전의 소련 국가들에서의 여성
인신매매의 증가는 최근 매춘의 증가를 가져왔다.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과 경쟁
의 심화와 대중매체의 폭력적 오락물의 증가는 결국 점차적으로 폭력 문화를 낳
게 되었다. 이는 주로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