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북경회의 직후, 불가리아 정부는 국가행동계획 개발업무를 부처간 실무단에게 넘
겨주었다. 이 그룹은 그들이 주관한 웍샵에서 여성에 관한 NGO들과 협의하였으
나, 이들의 대부분의 제안은 이 그룹이 해체되지 몇 달전인 1996년 가을, 정부에서
채택한 문서에서는 제외되었다. 국가행동계획이라고 이름붙여지기는 했지만 이 문
서는 일종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평등 정책의 초기 버전 정도이다. 이 문
서내에는 기간이 정해진 목표들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혹은 할당된 기금이
전혀 없다. NGO들과 함께 입법, 행정, 사법부에 광범위하게 책임을 배가하고 있
다. 정부 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북경강령의 정신에 위
배된다.
결과적으로, 이행 기제가 없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수반하는 예비 총선거
에서 1997년 5월 정권을 잡은 민주 야당은 대신 위기 관리와 급속한 민영화에 집
중하면서, 북경 강령에 대한 어떤 위임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약 1년여 동안(1995-1996) 사회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위원회는 정부측의 자문역할
을 했다. 접근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NGO들과 독립된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하에
서는 인가를 얻었다. 이 회의는 5회 내지 6회 정도 회의를 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법무부와 노동사회정책부는 NGO들과 협의하는 유일한 두 개 부서이다. 이들의 협
의활동은 인신매매와 소아성애(어린아이를 성애의 대상으로 하는 성적 도착)에 관
한 형법 개정안, 사회보호시스템의 재구성에 관해 유럽연합이 자금원인 프로젝트
의 법적인 면과 같은 특정 이슈에 관련한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사실상 평등보다는 법적 평등을 통해 성의 인
지도를 입증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특정 권리는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역할로 제
한되고 있는데 - 이는 여성의 지속적인 가난, 증가하는 장기 실업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감소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손실을 가져온다. 빈민의 2/3가 여성이고,
1/3의 여성이 장기 실직에 직면하고 있으며 11명의 국회의원 중 1명만이 여성이
다.
불가리아 정부는 여성의 권리로 의사결정에의 평등한 참여, 고용 혹은 건강을 제
기하는 새 입법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다. 정부는 교육, 재산권과 대출에의 접근은
성차별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 안전
거리, 비즈니스, 다른 공공 분야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전혀 없다. 새 정부
가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안전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문제중
의 하나이다. 불가리아 경제, 행정 그리고 교통의 상당 부분이 마피아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여성 기업가들은 특히 공격의 대상이다.
부분적으로 유럽연합(EU)의 압력하에 있는 불가리아 정부는 여성에게 매춘, 성적
학대, 아동 매춘, 유괴와 인신매매를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향한 성 폭력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형법을 개정
하였다.
가정폭력과 종종 집행유예, 법정 최소형을 선고하는 형벌에 대한 규정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검찰측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살인의 경우에만
개입한다. 강간의 경우 기소는 매우 어렵다. 이 경우 강간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
는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은 의원의 10.4%를 차지하고, 각료와 행정비서관의 24%, 지방담당관의
24%를 차지한다. 헌법재판소(?)에 속한 여성 판사는 없지만 판사의 60%는 여성이
다.
정부측에서 이행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한 정책들:
◆ 폭력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과의 협력과 정보 교환
◆ 고령자와 장애자를 위한 1997가을부터 1998년까지 사회적 지원과 응급조치
◆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인가
정부가 보다 도전적이라고 판단한 분야들:
◆ 사회봉사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공식적 구조 외부의 단체에
자금지원
◆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확실하게 간주되는 행위로 인해 성 문제를 주요안
으로 하는 것
◆ 적절한 가족 혜택, 사회건강보험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하여 여성에게 불
리하지 않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통해 비공식 부문에서의 여성의 경제
적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
◆ 의사결정 기구와 대표단에 여성을 대표자후보로 제기하는 수단으로서의 할
당제 제도화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예산이 없다. 실직 여성을 위한 1996년 시범 훈련 프로
그램을 제외하고는 특별 프로그램이 없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UNDP가 수행하고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자금지원에 대한 특정 정보는 NGO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5. 여성의 권리에 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프로그램, 사유화 그리고 무역협정)
불가리아는 중앙집권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환을 한 국가이다. 민간 기업
가들은 우호적인 법적 재정적 상황의 부족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
자도 매우 저조하다. NGO들은 여성은 국유 재산의 40% 이상을 포함하여 현재 진
행중인 사유화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빈번히 표명하고 있다.
실업률은 약 26-28% 정도에 이른다. 편모와 고령자 여성은 특히 이런 변환과정에
서 피해가 크고 사회적 고립, 영양실조, 질병 심지어는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 고용
불가리아가 1996년 결국은 파산을 한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통화이사회의 통제하에 엄격한 금융 규칙을 부과한다. 급진적인 개혁 과
정의 일부분에는 국가행정, 교육체계, 의료서비스, 사회보호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안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 과정은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량 해고(평균
25%)와 강요된 파트타임 업무로 인해 가시적이었다. 실직자의 60% 이상이 여성이
다. 1997년 9월 이후로, 실업은 여성 문제로 되었다. 근로 연령의 1/3 여성이 직업
이 없다. 이는 차례로 8백만 불가리아 전체 인구 중 약 800,000 명의 아동에게 영
향을 미친다.
▶ 보건
의료서비스는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있다. 병원
이 문을 닫고 있다. 어떤 시골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격을 갖춘 의사들에게 진료
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없다. 의료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무료이기는 하
지만 1998년 1월 1일 많은 서비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여전히 많은 여성
의 건강한 식사요법을 보장해 주지 못한 채로 있으면서도 여성은 수입의 80%를
매달 식비로 지출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은 더 이상 가족의 건강을 책임
질 의사로서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 교육
불가리아 정부는 직업 훈련, 특히 재훈련에의 지출을 최대한 제한해야만 했다. 원
칙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소요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그 결과 실직여
성의 대다수가 재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기회를 개선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장기 실업자 수가 증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