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의 협의 하에 국가행동계획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계획
은 북경행동강령의 우선 과제를 채택하였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을 할당하지 않
았다.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수반하는 171개 국가 목표와 103개 국제 목표가
있다. 현 재까지 적절한 정부기구로는 연방 부서, 국가 주들, 단체들이다.
강령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는 성평등 연방국(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이다. 정부는 행동강령을 전담 수행하는 기구는 설치하지 않았
다. 그러나 나이로비 회의의 파장으로, 국가 여성위원회와 성평등 연방국이 설
립되 었다. 페미니스트 법률가 단체와 기타 활동가들은 여성권리 관련 기구의
개발을 제안하여 왔는데, 이것은 NGO의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들은 여성권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정회원이다. 이 기구는 강령의 계획,
이행, 평가에 NGO 공동체의 회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행과정에서 문
제는 항 상 재정적인 것이다. 흔히 NGO들은, Nestle처럼 예산이 없으면 의사결
정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제는 누가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NGO들은 의사결정직위에 있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 다. 성평등 연방사무국(The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과 내무
부장관(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은 일년에 한번씩 NGO의 회장들과 모
임을 가지며, 강령이행의 자문을 위해 북경회의 이후 NGO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다.
정부와 NGO 모두 북경회의 이후 여성의 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어떤 설문 조사
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정부는 평등한 교육과 고용을 위한 여성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법적인 조처를
취 하고 있다. 1996년 7월 1일 통과된 남녀의 기회평등에 대한 연방법에 효력
을 발휘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1997년 3월 아동권리 총회와 1997년 4월
여성차별 철폐 에 대한 총회를 지지하는 NGO의 노력으로 비준하였다.
의사결정직 여성의 분포와 여성의원수는 다음과 같다: 의원의 21.5%가 여성이
다. 행정직의 14%와 판사의 10%가 여성이다. 여성장관은 1명뿐이다. 연방행정
부 고위 직에서는 단 4.6%가 여성이지만, 행정관은 5명 중 1명(20%)이 여성이
다.
특히 북경행동강령을 수행하는데 배정된 추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변
화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회의 이후, 여성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오로지 기회평등에
대 한 새로운 연방법에 모두 쓰여지고 있다. 정부는 행동강령을 수행하는데 드
는 예 산에 관해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비록 스위스의 성문제가 다른 지역처럼 심하진 않으나 자체 법률상 성가신 어
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결혼하고 사업처나 직장에 등록하
지 않으 면, 그녀는 사회보장과 세금지불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연맹은 지난 20년 동안 성별 통계의 창출을 요구해왔다. 행정부에서 새로
운 업무계획은 경제 프로그램의 성(gender)차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이 이
행되 어질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