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후 문제 논의
        등록일 2022-07-29

        미국,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후 문제 논의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이슈중의 하나는 임신중지 관련 법안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대로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이 미시시피(Mississippi)주의 15주(15 weeks) 이후의 임신중지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1973년 결정이 뒤집어졌다. 1973년 이후로 로(Roe)판결 결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임신 중기까지의 임신중지가 허용됐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에서 주어졌던 헌법적 임신중지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임신중지를 법으로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에서 결정하게 되었다(NPR, 2022.6.24). 


        ○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 법에 맡기게 됨에 따라 주마다 임신중지법을 어떻게 할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내 반 이상의 주에서는 더욱 강력한 임신중지 규제법이 개정/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의 13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 중 알라바마(Alabama), 알칸사(Arkansas), 켄터키(Kentucky), 루지에나(Louisiana) 등 8개의 주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는 즉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실효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신중지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중죄로 간주돼 시술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이 성폭력이든 근친상간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법이 적용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CNBC, 2022). 


        ○ 이에 반해 많은 북동부 주와 서부해안 주들은 여전히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알라스카(Alaska),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등 6개 주에서는 임신 28주가 지나지 않은 이상 임신 중 언제나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태아 기형,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등은 임신 후기에도 언제날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신중지가 필요한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NPR, 2022.7.13). 


        ○ 또한 어떤 주의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Michigan) 주의 경우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중지를 중범죄 여기는 90년 된 미시간 주법(State laws)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기 위한 제안된 헌법 개정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만약 이 안이 채택된다면 미시간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주의 법이 임신중지, 피임, 불임 치료와 같은 개인의 생식의 자유(reproductive freedom)를 보장하도록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버몬트(Vermont)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시간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버몬트와 다르게 현재 임신중지 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 곧 임신중지가 금지될 예정이다(NPR, 2022.7.7). 


        ○ 연방정부의 임신중지 보장권이 폐지된 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에서 시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오하이오(Ohio)주에서 거주하는 성폭행 피해자인 10살 어린이가 오하이오의 임신중지 금지법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임신중지 보장권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한 예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법의 여파는 비단 임신중지 시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임신중지 금지법의 영향으로 임신중절 시술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불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구입해 본인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원체계가 있다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중절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중에 과다 출혈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많은 여성들이 의료시설 도움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을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중절을 돕기 위해 시술이 불법이지 않은 주로 가서 시술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임신중절약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NPR, 2022.7.11).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임신중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하는 주에서의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은 불임치료(Fertility treatments)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난소에서 최대한 많은 배아를 만들어 건강한 배아는 이식하고 그렇지 않은 배아의 경우 폐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주의 법이 태아(unborn humans)를 임신의 이른 단계인 배아로 정의한다면 시험관 시술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프로세스가 법에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1931년 임신중지 금지법에 의하면 (현재는 법정이 임신중지를 금지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이 일시중지한 상태이다) 시험관 시술 병원에서 배아를 폐기하는 행위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NPR, 2022.7.11).


        ○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고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공영라디오 방송/공영방송/마리스트(NPR/PBS Newshour/Marist Poll)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6%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40%만이 찬성한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59%의 여성이, 54%의 남성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8%의 민주당 지지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오직 20%의 공화당 지지자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경우 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47%의 대학 교육 미만의 사람들이, 69%의 대학교육 이상의 응답자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58%) 로 대 웨이드 결정 이후 대법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한바 있다(NPR, 2022.6.27).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만약 임신중절이 주 법에 의해 행해지지 못해질 경우 그로 인해 태어날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책임도 과연 주(State)에게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인 브룩킹 인스튜션(the 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 선임 연구원 스튜어드 버틀러(Stuart Butler)는“미국 내에서 어린이 및 임산부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 혹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가 남부에 위치해있다. 또한 남부에 있는 반 이상의 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가 임신중지 금지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가 없으면서 임신중절도 금지하는 주에서 사는 여성 및 어린이들의 경우 이중으로 불행한 상황을 겪는 것이다.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여성 및 어린이들이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이미 산모 및 어린이들의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 및 유색 인종 여성 임산부 사망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인해 그들의 사망률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NPR, 2022. 7.13). 


        ○ 최근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보장 폐지는 미국 사회 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과는 반대로 되고 있으며 또한 임신중절 금지로 인해 여성 및 가족, 또 그 사회가 겪게 될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된다. 또한 임신중지금지로 인해 겪게 될 여러가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지원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앞세워 임신중지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을 실행하거나 곧 실행할 계획이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자료>

        ■ CNBC(2022.6.24.) “Several U.S. states immediately ban abortion after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https://www.cnbc.com/2022/06/24/us-states-immediately-institute-abortion-bans-following-roe-ruling.html (접속일: 2022.7.13.).
        ■ NPR(2022.6.24.) “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ending right to abortion upheld for decades” https://www.npr.org/2022/06/24/1102305878/supreme-court-abortion-roe-v-wade-decision-overturn (접속일: 2022.7.13.).
        ■ NPR(2022.6.27.) “Poll: Majorities oppose Supreme Court's abortion ruling and worry about other rights” https://www.npr.org/2022/06/27/1107733632/poll-majorities-oppose-supreme-courts-abortion-ruling-and-worry-about-other-right (접속일: 2022.7.13.).
        ■ NPR(2022.7.7.) “Self-induced abortions can raise medical — and legal — questions for doctors” https://www.npr.org/2022/07/07/1110165323/self-induced-abortions-can-raise-medical-and-legal-questions-for-doctors (접속일: 2022.7.14.).
        ■ NPR(2022.7.11.) “Fertility treatments could be in jeopardy in anti-abortion states, IVF patients fear” https://www.npr.org/2022/07/11/1110904525/fertility-treatments-could-be-in-jeopardy-in-anti-abortion-states-ivf-patients-f (접속일: 2022.7.14.).
        ■ NPR(2022.7.13.) “A record-number of abortion related questions are on states' ballots this year”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760/a-record-number-of-abortion-related-questions-are-on-states-ballots-this-year (접속일: 2022.7.13.).
        ■ NPR(2022.7.13.) “Many states have anti-abortion laws. Will they provide a social safety net for moms?”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809/many-states-have-anti-abortion-laws-will-they-provide-a-social-safety-net-for-mo(접속일: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