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의 대량 수감(mass incarceration) 현상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00만명의 사람들이 주와 연방 감옥, 그리고 지역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2). 지난 40년 동안 수감자의 수가 500% 증가하였고 미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미국은 100,000 명당 639명이 감옥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100,000 명당 562 명이 수감되어 있는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100,000 명당 330 명이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다(statistics, 2022). 대부분의 수감자는 남성이지만 여성 수감자의 수도 적지 않다. 모든 수감자중의 10%정도가 여성 수감자이고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여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는 남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보다 훨씬 빠르다.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곧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수감자는 약물 사범인거나 혹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80%의 여성 수감자가 자녀를 둔 “엄마”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약 3%~4%의 여성 수감자가 수감당시 임신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rion Policy Initiative, 2022). 
○ 약 3~4% 정도의 여성이 수감될 당시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대부분이 감옥 및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제대도 된 “임산부 건강보호 정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교도소가 헌법에 의해 출산 전의 건강보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주의 교정 시스템(감옥 및 교도소와 같은)의 임산부 케어를 위한 프로토콜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수감된 여성들에게 출산 전 의료적 케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 중 12개의 주에는 수감된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사법통계청의 2004년 설문에 의하면 54%의 임산부만이 감옥에서 출산 전 의료 케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된 임산부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해 건강한 출산을 방해할 위험요소 (예: 약물 중독, 성병) 가 더 많이 존재하고 그 위험요소가 수감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개의 주에서는 “고위험군”임산부에 대한 특별 케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rion Policy Initiative, 2019). 이를 반영하듯 수감된 여성들의 유산율은 19~22%정도로 일반 여성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또한 조산율도 일반 여성들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이는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특히 임산부의 기본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렇다면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 옹호 및 연구 프로그램”(the 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의 디렉터인 캐롤린 서프린(Carolyn Sufrin)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12개월 동안 22개주의 감옥과 6개의 지방정부 교도소를 확인한 결과 19개 주만이 수감되어 있는 임산부의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며 그중 3분의 2는 임신중절 비용을 임산부 본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 제도가 그녀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지 예측가능하다. 
○ 하지만 이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가 뒤집어지고 각각의 주(Sates)마다 임신중절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여성 수감자에게 임신중절을 허용했던 주에서도 수감된 여성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에게도 해당하지만, 수감된 여성들의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로 이동해 임신중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주가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그 주의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도 금지되었다(Young, 2022). 이에 따라 앞으로 교도시설에 거주하는 임산부 여성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관리는 빈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며 이는 그녀들 및 그 자녀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옥 및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도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19.12.5)“ Prisons neglect pregnant women in their healthcare policies”.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19/12/05/pregnancy/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1.8.19)“Unsupportive environments and limited policies: Pregnancy, postpartum, and birth during incarceration”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21/08/19/pregnancy_studies/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2.3.14)“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22.”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2.html (접속일: 2022.10.27).
■ Prison Police Initiatives (2022.5.4.)“Prisons and jails will separate millions of mothers from their children in 2022.”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22/05/04/mothers_day/ (접속일: 2022.11.2).
■ Statista (2022.8.5)“Incarceration rates in selected countr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2962/countries-with-the-most-prisoners-per-100-000-inhabitants/ (접속일: 2022.10.27).
■ Young, M. (2022.10.21)“Abortion bans create ‘insurmountable barriers’ for incarcerated women in U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oct/21/us-abortion-bans-insurmountable-barriers-incarcerated-women. (접속일: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