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2)
        등록일 2022-12-02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2)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성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에 “영국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정부가 집중하기로 한 사안 중 일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여성건강에 대한 정보와 인식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여성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성건강전략안(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된 수요조사 (이하, 여성건강전략 수요조사)에서 여성건강관련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조사와 공공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에게서 여성건강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가 무려 74%이며, 그 다음으로 구글(Google)이 71%, 기타 서치엔진이나 블로그가 69%로 많았다.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주치의가 59%,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54%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의존도가 낮았다. 여러 기관에서 모집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금기(taboo)가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으로 여성과 여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여성건강관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향후 10년간의 적용방침은 크게 디지털 역량강화와 교육으로 나뉜다. 공공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여성건강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응답자가 적다. 따라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디지털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쉽고 간편하게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여성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깨기 위해 영국정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관계, 성관계, 그리고 보건 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 RSHE)”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교육은 남녀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제공하여, 여성건강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는 환경과 이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2024년에 발행될 예정인 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여성건강 관련 내용을 교육할 때 자신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보충자료에 성폭력, 불법촬영과 배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건강과 성재생산정의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   

        ○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신체와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중요한 주제이다. 앞서 진행된 대중설문조사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주제 중에서 8위 (30%)를 기록했다. 16-29세 연령집단과 다민족집단 응답자들에게는 해당 주제가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설문 참여자의 9%만 성폭력/희롱 연계센터나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센터와 같은 폭력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성애자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 집단을 세분화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영국정부는 여성과 여아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영국정부는 무관용(zero-tolerance) 법칙을 자국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관련 정책에 반영한다. 정책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중독물질 오남용에 따른 폭력, 그리고 양육자 갈등으로 세분화된다.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해당 전략은 건강과 폭력관련 기관들이 모인 집중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을 통해 잠재적 폭력 가해자를 색출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정/성폭력이 여성과 여아들의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폭력 피해자에 집중한 보건의료 전문가 팀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Practice)의 정의를 확립 및 실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과 여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당 전략을 통해 공표하였다. 

        - 중독물질 오남용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내무부(Home Office)차원에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을 통해 중독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 예방책에 개입하였다. 이는 영국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알코올 의존증 양육자의 자녀들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men and Pensions)에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약물 오남용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인식하여 이를 해체하고,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자의 갈등이 자녀 또는 양육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전략은 갈등 기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룬다. 부모나 양육자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세대에 걸쳐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기반 폭력부터 다루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전략을 계획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proprietors, head teachers, principals, senior leadership teams, teacher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90195/Relationships_Education_RSE_and_Health_Education.pdf (접속일: 2022.11.22.).
        ■ GOV.UK (2022.08.30.) “Policy Paper: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ministerial-foreword (접속일: 2022.10.20.).
        ■ Home Office (2021.07)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3934/Tackling_Violence_Against_Women_and_Girls_Strategy_-_July_2021.pdf (접속일: 2022.11.22.) Kate Womersly, Carina Hockham & Edward Mullins (2022.08.19.) “The Women’s Health Strategy: ambitions need action and accountability” https://doi.org/10.1136/bmj.o2059 (접속일: 2022.10.24.).
        ■ Public Health England (2018.06.) “A consensus statement: Reproductive health is a public issu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1890/A_consensus_statement_reproductive_health_is_a_public_health_issue.pdf (접속일: 2022.11.20.).
        ■ The Guardian (2022.07.20) “New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aims to end decades of inequality”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2/jul/20/womens-health-strategy-england-published-government-inequality (접속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