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새 의회 여성 비율, 31%로 크게 퇴보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새로운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의 여성 당선자 비율은 19년 전보다 낮은 31%로, 명백한 퇴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비율은 1998년만큼 낮은 수치이며, 지난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인 37.1%보다 감소한 결과다.

이번 독일 총선 결과 연방의회 의석수는 111개가 늘어난 총 709석이 됐으며, 이중 남성 의원은 491석, 여성의원은 218석을 차지했다. 독일 연방하원인 ‘분데스탁(Bundestag)’은 독일 정치 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기관이다.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leiter)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의회 선거 유권자 중 여성은 3,170만 명, 남성 2,980만 명이었다. 여성 유권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원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일까. ‘허핑턴포스트 독일(www.huffingtonpost.de)’은 그 이유를 오래되고 갇혀있는 정치구조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정당에서 찾았다.

특히 독일 정당 중 남성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두 정당, 독일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와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en)’에 책임을 물었다. ‘자유민주당(FDP)’은 남성 의원 62석, 여성 의원으로 18석으로 의회를 구성했으며 ‘AfD’는 83명의 남성의원에 비해 크게 적은 11명의 여성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다.

상황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 197석에 비해 크게 적은 49석만이 여성에게 할당됐다. 여성 비율이 20%를 넘긴 정당은 단 세 곳,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42%, 좌파당(Linken) 54%, 녹색당(Grünen) 58%다.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당내의 여성 할당제(Quote)’ 때문이다. 독일의 여성 정치참여는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여성 할당제에 의존하고 있다. 1986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여성 할당제 50%를 도입했으며 사회민주당은 1988년 40% 할당제를, 좌파당은 2011년부터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기독민주당은 1996년부터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당과 AfD는 여전히 여성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독일 연방의회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제1대 연방의회(1949년-1953년)의 여성 비율은 6.8%였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열린 제7대 연방의회 여성비율은 5.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느리게 상승해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15.4%로, 1998년 이래로는 30% 이상을 유지해왔다.

‘허핑턴포스트 독일’은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독일 정치 구조 전반적으로 여전히 남성이 우세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의회뿐만 아니라 독일 도시의 여성 시장 비율은 8.2%에 그치고 있다.

현재 여성계에서는 모든 정당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안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슬로베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등 총 8개 유럽 국가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Die EU-Kommission)는 2013년부터 비민주적인 EU 회원국의 남녀 불평등한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각 회원국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변호사, 여성계 등이 모여 모든 의회의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할당제를 주장하며 바이에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