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의 성 기반 플러스 분석 (GBA+: Gender-Based Analysis Plus)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인권과 평등, 다양성 측면으로 보면,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난민을 대량 수용하고 캐나다 원주민 여성에 관한 이슈를 유엔 연설에서 굳이 언급하는 트뤼도 (Justin Trudeau) 수상에 대하여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가 지나치게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캐나다의 각종 정책을 살펴보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비단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구현 과정임을 실감할 수 있다. 오늘은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인권과 평등, 다양성과 같은 가치들을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를 GBA+(Gender-Based Analysis Plus)라 불리는 정책도구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GBA+ 는 원래 남성과 여성 간 양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정책 분석 도구인GBA (Gender-Based Analysis)에서 출발하였다. 1995년 UN 제 4차 세계 여성회의 (World Conference on Women)을 기점으로 캐나다 정부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 정책,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가져올 상이한 효과(gender–specific impact)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 인지적 정책 분석도구를 정부 차원에서 확립한 것이 GBA이다. 이후 GBA는 GBA+로 발전하였는데, GBA+의 플러스(+)는 교차이론적 접근( intersectional approach)을 취하기 때문에 단순히 남과 여, 양성을 인지하는 GBA를 넘어서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identity factors), 예컨대 인종, 민족, 종교, 나이, 신체나 정신적 장애 여부 등을 정책 분석 과정에 고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캐나다 여성부는 공식 문서에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 대신 젠더 평등이라는 표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남성, 여성, LGBTQ2 그리고 non-binary gender people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캐나다 여성부 (Status of Women Canada)는 연방 및 주정부 기관들에 이러한 GBA+를 보급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부가 무엇이 GBA+인지에 대한 인식 고양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면 개별 정부부처들은 정책을 개발할 때 GBA+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기관은 정부부처들이 정책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GBA+를 고려하였는지, 이에 사용된 데이터의 적절성, 분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정부부처에 보고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GBA+가 단순히 여성 관련 정책, 예컨대 가족이나 아동, 청소년 정책 등에 한정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GBA+ 분석이 정책 개발에 기여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원주민 북부 개발부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Canada: AANDC)의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Family Violence Prevention Program)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보호구역 (reserves)에 거주하는 캐나다 원주민 여성과 아동을 가정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지역의 쉼터들을 지원하면서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피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한 GBA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소년들과 남성들이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쉼터들이 여성과 아동만을 타깃으로 하고 남성들을 배제하는 정책 관행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AANDC 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여성과 아동의 문제에서 보는 접근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2012년 “여성과 소녀들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과 소년들의 행동 (Engaging Men and Boys in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GBA+는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GBA+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보다 정교한 성인지적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정교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