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설립된 스웨덴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 소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웨덴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는‘Power, goals and agency-a feminist policy for a gender-equal future’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문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018년까지 정부기관 양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설립이었다.
- 그동안에는 대체로 스웨덴 내각에서 양성평등 정책 담당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과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내 양성평등 정책과(Division for Gender Equality)에서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한 양성평등연구(Gender Equality Research Report) "Objectives and authority p. 86)에서 당시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직(기구)*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가 양성평등청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전담하는 단독 기관인 양성평등청 설치 계획을 공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1월 1일부로 양성평등청이 새로운 정부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양성평등 정책 담당 장관은 기구가 아닌 내각 내 양성평등 정책만 전담하는 개인임. 따라서 양성평등부라 하지 않고, 영문명에도 Minister만 명시함.
- 양성평등청은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Göteborg)에 위치해 있고, 약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체계는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지원, 2) 커뮤니케이션, 3) 성평등 정책 지원 및 조율, 4) 여성폭력예방 및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이행 관리, 5) 성평등 정책 분석 및 후속 관리
- 양성평등청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스웨덴 정부가 명시한 6가지 양성평등을 위한 하위목표(sub-goals)에 대한 이행 및 후속 노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6가지 하위목표는 ⅰ) 의사결정 및 영향력에서의 성평등, ⅱ) 경제적 기회 및 독립성에서의 성평등, ⅲ) 교육에서의 성평등, ⅳ) 무임금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서의 성평등한 분배, ⅴ) 건강 및 돌봄에서의 성평등, ⅵ) 여성대상폭력 근절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지역당국 등이 양성평등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각 정책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원활이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양성평등 사업 및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분배 및 운영하는 업무를 관할한다. 다섯째, 양성평등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정부를 지원한다.
- 스웨덴 정부는 6가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별도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성 주류화 노력이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청은 표적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하여 그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부기관과 고등교육기관(예: 대학교)이 그 대상이다.
- 정부기관 대상 프로그램은 ‘Gender Mainstreaming in Government Agencies(GMGA)’ 으로, 약 58개의 정부 당국들이 각자 해당 분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서로 협력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포털사이트(www.Jämställ.nu)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 기획 및 추진에 활용할 전문 자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참여 당국들은 각 정책 이행 결과 및 경험 데이터를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관계자의 역량 강화, 기관간 경험 교환을 위한 포럼과 같은 논의의 장 기획, 정책사례 발굴 및 공유, 관계당국의 양성평등 추진 결과 수집 등을 진행한다.
- 대학 지원 프로그램은 ‘Gender Mainstreaming in Academia (GMA)’으로, 스웨덴 내 전 국립대학 및 일부 사립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 과정 및 업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학 내 성불평등 문제 해결, 성인지적 고등교육 기관 운영이라는 목표 하에,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관별 상황과 맥락에 맞춰진다. 양성평등청에서 대학 내 의사결정, 운영 및 예산 기획, 교직원 임용, 연구 및 교과과정 등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문, 타 기관의 경험 공유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들은 예텐보리 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 산하 설립되어 있던 젠더연구사무국(National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양성평등청이 설립되면서 양성평등청으로 이관되었고 2019년까지 추진된다.
- 양성평등청은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청은 정부기관별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청이 성 주류화 이행 여부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및 요약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2018년 5월까지 양성평등청이 보건사회부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 3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 양성평등청이 정부 당국들의 성평등 정책 이행 촉진 및 모니터링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ender equality policy goal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접속일자: 2018년 9월 19일)
-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 (접속일자: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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