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영국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양형 기준 10월부터 시행
등록일	2018-10-05
영국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양형 기준 10월부터 시행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최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양형 기준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올해 7월 발표한‘협박성 범죄(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양형 기준’에 따르면, 연인과의 성관계 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이들은 10월 1일부터 최대 2년 형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는 판사가 선고할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영국 사법부 소속의 독립 기구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개정 이후 정식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양형위원회 위원인 로사 딘 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를 겨냥해 양형 기준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통제, 살인 위협 등 범죄도 최대 2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로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를 만든 뒤,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연락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올해 6월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영국의 인기 데이트 리얼리티 쇼인 'Love Island'의 출연자인 자라 맥더모트(Zara McDermott)와 로라 앤더슨(Laura Anderson)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당시 영국에서 큰 파문이 일었고, 올해 7월 양형위원회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시행했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범죄 행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동’이다. 이와 함께 1)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2) 범죄의 정교한 계획 3) 광범위하게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주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인 줄리아 멀리건이 #Nomorenaming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만 명을 목표로 한 이 서명 운동은 10월 11일 기준(영국 시각 기준)으로 15만782명이 서명했다. 줄리아 멀리건 자치경찰위원장(North Yorkshir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름이 수시로 거론되면서 이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범죄를 ‘성적인 범죄(sexual offence)’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Sentencing Council(2018) “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Intimidatory-Offences-Guideline_WEB.pdf(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Sentencing Council(2018)“Sentencing guidelines for intimidatory offences published”,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news/item/sentencing-guidelines-for-intimidatory-offences-published/(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Nomorenaming(2018)http://www.nomorenaming.co.uk/campaign/(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The Guardian(2018)“Courts get punishment guidelines for revenge porn offences”,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05/courts-get-punishment-guidelines-for-revenge-porn-offences(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영국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양형 기준 10월부터 시행

등록일

2018-10-05

영국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양형 기준 10월부터 시행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최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양형 기준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올해 7월 발표한‘협박성 범죄(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양형 기준’에 따르면, 연인과의 성관계 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이들은 10월 1일부터 최대 2년 형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는 판사가 선고할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영국 사법부 소속의 독립 기구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개정 이후 정식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양형위원회 위원인 로사 딘 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를 겨냥해 양형 기준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통제, 살인 위협 등 범죄도 최대 2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로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를 만든 뒤,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연락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올해 6월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영국의 인기 데이트 리얼리티 쇼인 'Love Island'의 출연자인 자라 맥더모트(Zara McDermott)와 로라 앤더슨(Laura Anderson)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당시 영국에서 큰 파문이 일었고, 올해 7월 양형위원회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시행했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범죄 행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동’이다. 이와 함께 1)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2) 범죄의 정교한 계획 3) 광범위하게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주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인 줄리아 멀리건이 #Nomorenaming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만 명을 목표로 한 이 서명 운동은 10월 11일 기준(영국 시각 기준)으로 15만782명이 서명했다. 줄리아 멀리건 자치경찰위원장(North Yorkshir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름이 수시로 거론되면서 이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범죄를 ‘성적인 범죄(sexual offence)’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Sentencing Council(2018) “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Intimidatory-Offences-Guideline_WEB.pdf(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Sentencing Council(2018)“Sentencing guidelines for intimidatory offences published”,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news/item/sentencing-guidelines-for-intimidatory-offences-published/(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Nomorenaming(2018)http://www.nomorenaming.co.uk/campaign/(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The Guardian(2018)“Courts get punishment guidelines for revenge porn offences”,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05/courts-get-punishment-guidelines-for-revenge-porn-offences(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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