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OECD,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
등록일	2018-11-05
OECD,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올해 8월 30일, OECD는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이 정착 국가(host country)경제에 어느 정도 통합(integration)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 지역 내 증가하는 난민, 그 중에서도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기회나 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사회경제적 통계 데이터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참여 수준과 통합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OECD 보고서는 유럽 전체 지역(EU, Non-EU 모두 포함)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데이터 유무 여부나 서술 내용 문맥에 따라 EU 지역라고 한정짓는 부분도 있음. 이에 따라 본 원고는 ‘유럽 지역’ 및 ‘EU 지역’이라고 구분하여 기술함. 최근 몇 년 간 난민 유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게 난민 이슈는 점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EU 회원국 내에만 약 80만 명 이상의 여성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2017년 기간 동안에는 유럽 지역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난민 외 망명신청자 포함) 약 50만 명이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간 유럽 내 정착한 여성 난민들 중 얼마나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을까? 그렇지 못한 여성 난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지역 내 난민 여성의 약 45%만이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여성 이민자나 남성 난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 난민과 남성 난민의 취업률 성 격차는 자녀 양육 시기(약 25-35세)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데, 25-35세 난민 남성의 취업률은 60% 초반인 반면, 난민 여성의 경우 40% 초반에 그쳐 그 격차가 약 2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여성 난민의 약 42%가 시간제(part-time)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on-EU 이민자 여성(36%), 정착국가 현지 여성(2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약 40%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여성 난민들이 본인이 가진 역량이나 자격보다 낮은 조건의 인력을 원하는 자리에(over-qualified)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실업률에서도 난민 여성의 경우 20%를 넘는 수준으로, 비교했던 총 6개의 집단(난민 여성 및 남성, 난민 아닌 non-EU 이민자 남성 및 여성, 정착국가 현지 남성 및 여성)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난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바로 정착국가 언어 구사 수준이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던 유럽 내 OECD 회원국들 중, 프랑스에서만 여성 난민의 현지 언어 구사능력이 기본이거나 아예 없는 비율이 남성 난민보다 약간 높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전부 남성 난민이 더 높은 언어구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벨기에의 경우 남성 약 25-30% 사이인 반면 여성 35-40%). 영어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에 초기 정착하는 시기 약 43%의 여성 난민이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남성 난민 31%이라는 수치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집계 기준임. 또한, 난민 여성은 초기에 정착했을 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착국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난민 남성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난민 가족들은 대개 남성이 먼저 정착한 뒤 여성이 난민 가족 이주자로서 늦게 오는데, 배우자가 취업관련 오리엔테이션이나 관계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난민 여성들이 초기 취업관련 정보 획득이나 지원을 받는데 있어 난민 남성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정착국가의 난민 사회통합 지원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조금(social benefit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우자를 따라 뒤늦게 온 여성은 사회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다보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난민 여성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초기 정착 안내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여성 난민들은 남성 난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참여 기회를 갖게 되기까지 많은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유럽이라는 지리적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국가마다 난민 수용 정도나 경제적 상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 가능한 난민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난민 수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난민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난민, 특히 그 중에서도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Liebig, T. and K. Tronstad(2018), “Triple Disadvantage? : A first overview of the integration of refugee wom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3f3a9612-en(접속일자: 2018년 10월 29일)

OECD,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

등록일

2018-11-05

OECD,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올해 8월 30일, OECD는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이 정착 국가(host country)경제에 어느 정도 통합(integration)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 지역 내 증가하는 난민, 그 중에서도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기회나 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사회경제적 통계 데이터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참여 수준과 통합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OECD 보고서는 유럽 전체 지역(EU, Non-EU 모두 포함)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데이터 유무 여부나 서술 내용 문맥에 따라 EU 지역라고 한정짓는 부분도 있음. 이에 따라 본 원고는 ‘유럽 지역’ 및 ‘EU 지역’이라고 구분하여 기술함.
최근 몇 년 간 난민 유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게 난민 이슈는 점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EU 회원국 내에만 약 80만 명 이상의 여성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2017년 기간 동안에는 유럽 지역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난민 외 망명신청자 포함) 약 50만 명이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간 유럽 내 정착한 여성 난민들 중 얼마나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을까? 그렇지 못한 여성 난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지역 내 난민 여성의 약 45%만이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여성 이민자나 남성 난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 난민과 남성 난민의 취업률 성 격차는 자녀 양육 시기(약 25-35세)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데, 25-35세 난민 남성의 취업률은 60% 초반인 반면, 난민 여성의 경우 40% 초반에 그쳐 그 격차가 약 2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여성 난민의 약 42%가 시간제(part-time)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on-EU 이민자 여성(36%), 정착국가 현지 여성(2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약 40%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여성 난민들이 본인이 가진 역량이나 자격보다 낮은 조건의 인력을 원하는 자리에(over-qualified)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실업률에서도 난민 여성의 경우 20%를 넘는 수준으로, 비교했던 총 6개의 집단(난민 여성 및 남성, 난민 아닌 non-EU 이민자 남성 및 여성, 정착국가 현지 남성 및 여성)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난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바로 정착국가 언어 구사 수준이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던 유럽 내 OECD 회원국들 중, 프랑스에서만 여성 난민의 현지 언어 구사능력이 기본이거나 아예 없는 비율이 남성 난민보다 약간 높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전부 남성 난민이 더 높은 언어구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벨기에의 경우 남성 약 25-30% 사이인 반면 여성 35-40%). 영어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에 초기 정착하는 시기 약 43%의 여성 난민이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남성 난민 31%이라는 수치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집계 기준임.
또한, 난민 여성은 초기에 정착했을 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착국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난민 남성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난민 가족들은 대개 남성이 먼저 정착한 뒤 여성이 난민 가족 이주자로서 늦게 오는데, 배우자가 취업관련 오리엔테이션이나 관계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난민 여성들이 초기 취업관련 정보 획득이나 지원을 받는데 있어 난민 남성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정착국가의 난민 사회통합 지원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조금(social benefit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우자를 따라 뒤늦게 온 여성은 사회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다보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난민 여성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초기 정착 안내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여성 난민들은 남성 난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참여 기회를 갖게 되기까지 많은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유럽이라는 지리적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국가마다 난민 수용 정도나 경제적 상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 가능한 난민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난민 수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난민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난민, 특히 그 중에서도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Liebig, T. and K. Tronstad(2018), “Triple Disadvantage? : A first overview of the integration of refugee wom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3f3a9612-en(접속일자: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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