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적극적 공론화를 위한 성별임금 정보공개 강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지난 10월 16일, 핀란드의 유카 마리안바라(Jukka Maarianvaara) 평등정책 옴부즈만(Ombudsman for Equality, Tasa-arvovaltuutettu)은 아니카 사리코(Annika Saarikko) 가족사회서비스 장관(Minister of Family Affairs and Social Services)에게 임금 공개성(pay openness)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평등정책 옴부즈만은 독립적 권한을 갖고 1986년 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이행을 감독하고 불평등한 행위에 대한 피해 접수 및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카 마리안바라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임금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투명성 제고가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핀란드에서 임금 투명성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지만, 실제로 소수의 기업에서만 임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옴부즈만 보고서에서는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그리고 임금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된 논의(open discussion)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 Tilastokeskus)에서 11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녀임금격차가 평균 약 16%를 기록했다. 남성이 1유로를 벌 때, 여성은 84유로센트를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격차를 고려하면 올해 11월 2일을 기점으로 12월 31일까지 여성 근로자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10월 31일이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 이틀 늘어나고 임금격차는 약 0.5%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고 한다.
- 통계청의 발표 이후, 19개 노동조합(unions)로 구성되어 있고 약 64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핀란드 근로자노동조합연맹(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Toimihenkilökeskusjärjestö (STTK))의 카타리나 물토(Katarina Murto) 소장은 이후 한 해의 데이터만으로는 임금격차 개선을 예측할 수 없으며 "남녀임금격차는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가족 휴가(family leave) 제도 개선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핀란드 근로자노동조합연맹(STTK)는 영어로 Finnish Consi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또는 Fin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s 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연맹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특정 수준이상의 전문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엔지니어, 간호사, 경찰, 사무직등 광범위함.
- 핀란드전문직노동연합(STTK)측은 육아휴직(parental leave) 제도 개정 외에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강화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로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반면, 현재 재무 장관(Minister of Finance)이자 국가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Kansallinen Kokoomus (KOK)) 대표인 페테리 오포(Petteri Orpo) 장관이 남녀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17일 핀란드공영방송 Yle TV1 한 아침 뉴스 토크쇼에 출연해서 육아휴직, 출산율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 남녀임금격차 문제가 언급되자 오늘날 여학생, 그리고 여성의 교육 성취도를 고려하면 임금격차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문제(a matter of time)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곧 우리는 남성 임금을 걱정하기 시작해야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직 핀란드 사회에서 남녀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재무 장관이 위와 같은 발언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남녀임금격차 문제 개선방향에 대한 옴부즈만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고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핀란드 정부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 "More efficient means needed to achieve pay equality," 2018년 10월 16일자, https://stm.fi/en/artikkeli/-/asset_publisher/palkkatasa-arvon-saavuttaminen-vaatii-tehokkaampia-keinoja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Statistics Finland, "Gender equality,” http://www.stat.fi/tup/tasaarvo/index_en.html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 "Slight progress in Finland: Equal Pay Day nudges forward into November,”2018년 11월 2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slight_progress_in_finland_equal_pay_day_nudges_forward_into_november/10490451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Ombudsman urges pay transparency to fight gender pay gap,”2018년 10월 16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ombudsman_urges_pay_transparency_to_fight_gender_pay_gap/10459311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 "Minister: Family leave reform a must, wage gap closure 'matter of time'," 2018년 11월 17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minister_family_leave_reform_a_must_wage_gap_closure_matter_of_time/10513439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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