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양성평등청의 설립 과정과 그 역할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스웨덴은 2018년 1월 1일 양성평등청(jamstalldhetsmyndigheten)을 새롭게 신설했다.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청 설립 전까지는 성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협력 업무 형태로 이를 다루어 왔다 1973년 이전까지 내무부(Inrikesdepartementet), 1974-1991년 노동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1991-1993년 문화부(Kulturdepartementet), 1994년 사회부(Socialdepartementet), 1995년 국무총리실(Statsrådsberedningen), 1996년 시민부(Civildepartementet), 1997-1998년 노동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1998-2002년 농립부(Jordbruksdepartementet), 2002-2003년 국무총리실(Statsrådsberedningen), 2003-2006년 법무부(Justitiedepartementet), 2006-2010년 통합부/성평등부(Integrations-och jämställdhetsdepartementet), 2011-2014년 교육부(Utbildningsdepartementet), 2014-2018년 현재 사회부(Socialdepartementet)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논의되는 성평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제기되었고, 스웨덴 정부는 국가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평등 정책 집행 과정과 결과, 사후 조치 등울 면밀히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SOU 2005:66).
-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6년 통합부(성평등 업무 포함) 장관이었던 옌스 오르백(Jens Orback, 사회민주당)은 양성평등청 신설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평등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좌익당 등 좌익 계열 정당에서는 전담 기관의 설립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당시 집권당인 우익연립내각은 성평등 가치는 지지하지만 기관 설립에는 반대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국가조사위원회(Statens Offentlig Utredning: SOU)는 1922년부터 정부에 의해 지명된 스웨덴 정부조사 기관이다. 스웨덴 입법 과정의 일부로써 복잡한 문제를 조사하고, 입법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조사보고서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특별조사관에 의해 작성되는데,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기업, 옴브즈만, EU 사회기금 및 국제기구 일원,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 2014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양성평등청 설립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국가조사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양성평등 기관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양성평등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SOU(2015:86) 보고서에 의하면 “성평등 정책은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관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적으로 성평등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견고하고 영구적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 이후 스웨덴 정부는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7년 정부예산안에 양성평등청 설립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정책 대변인인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온건당)은 2016년 9월 20일 의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내며,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로써 양성평등청 설립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1일 스웨덴의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 양성평등청이 설립되었다. 양성평등청 설립 당시 기관 소재지 후보지역으로 외레브로(Örebro), 우메오(Umeå), 예테보리(Gothenburg) 등 총 3개 지역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1998년부터 양성평등 관련 국가 사무국이 있었고,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온 예테보리가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직원은 약 50여명이다.
-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 모니터링, 성주류화 정책 분석, 타기관의 유기적 연계 및 업무 조정이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전문가 교육 및 양성과정 운영을 맡고 있으며, 그 외 여성단체 보조금 할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전략이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 동일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하위목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목표는 총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의 동등한 분배, 둘째, 경제적 평등, 셋째, 교유그이 평등, 넷째, 무급 가사 노동 및 돌봄에서의 평등, 다섯째, 건강의 평등, 여섯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반대이다. 이러한 하위목표에 대한 분석 도구의 개발, 사례 발굴, 성과 측정 및 평가, 이행 조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WDI 여성정책 해외통신 9월 2차(2018.09.16.~2018.09.30.)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83&artikel=6588271
-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
- https://www.thelocal.se/20060308/3225
- https://www.thelocal.se/20161215/sweden-to-present-new-national-gender-equality-authority
- Makt att forma samhället och sitt eget liv- nya mål I jämställdhetspolitiken, SOU 2005:66
- Policy Objectives and a New Government Agency – Effective Governance of Swedish Gender Equality Policy, SOU 2015:86
- Government Office of Sweden Government (2017), Communication ‘Power, goals and agency – a feminist policy for a gender-equal future
- 홍희정 (2018), 서울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2018년 6월호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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