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아동 성폭력 대처 강화 위해 독립 자문관 설치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연방정부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대상 성학대 문제에 대해 여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이하 UBSKM)’을 설치한다.
- 2023년까지 운영되는 ‘독립 자문관(UBSKM)’은, 현재 연방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성인지적 감수성이 반영된 사건 진상 규명과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 특별팀이 운영되며, 특별팀에는 연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다.
- 독일 연방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 시기도 ‘독립 자문관(UBSKM)’의 임기에 맞춰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는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 주변 가족, 교사, 친구 등 지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 연방 정부는 그동안 운영해온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활동과 동시에 ‘독립 자문관(UBSKM)’을 새로이 임명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신뢰할만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연방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독립 자문관의 일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일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 자료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dauerhafte-einrichtung-des-amtes-einer-eines-unabhaengigen-beauftragten-fuer-fragen-des-sexuellen-kindesmissbrauchs/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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