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비동의 간음죄’(Sexual Consent Law) 입법 현황
이혜림 스웨덴 룬드대학교 지속가능과학전공 석사과정
- 2018년 한해 북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던 여성정책 중 하나는‘비동의 간음죄’(Sexual Consent Law)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규정하는 법률로, 폭력, 협박, 학대 강요 또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구두 또는 육체적인 동의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 성범죄는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15년 유럽연합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10건 중 9건, 성폭력 10건 중 8건 이상이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난 반면, 거의 모든 가해자는 남성(99%)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정의, 유죄판결의 모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및 피해자의 자발적 은폐 등의 이유로 전체 발생의 10% 정도만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범죄 및 그와 관련된 보호에 관해 논의한 유럽 평의회(European Council)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1979년) 등 국제 인권 협약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특히, 2011년 성립되어 2014년 8월 1일 발효된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철폐·예방에 대한 협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의 범죄화에 대한 서명이 30개 유럽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정의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유엔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CEDAW 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제 표준에 따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강간을 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 [아이슬란드] 형법 194조에 강간죄를 정의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관련법을 통과시켜 북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비동의 간음죄’법령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성관계 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어 최대 16년까지 수감이 가능하며, 이전 법안에 비해 강간죄에 대한 정의가 보다 분명하고 광범위해졌다.
- [스웨덴」 여성 권리 단체들과 운동가들은 10년 이상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2018년 5월 찬성 257표, 반대 38표로 ‘비동의 간음죄’로 관련법이 승인된 후 올해 7월 1일 해당 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당사자 중 하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알코올, 마약 등에 영향을 받아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과실’에 중점을 두고 '과실 강간'과 '과실 성폭력'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현재보다 더 많은 유죄판결이 가능하며 각각 최대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아동 보호 강화를 통해 아동의 신체발달에 과도하게 중점을 둔 이전 법령의 문제를 피하고 성범죄의 예비조사 시 피해자 측 변호인에 대한 요청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노르웨이] 2018년 4월 5일 관련법에 대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덴마크의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법안 채택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으나 개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8/11/a-wave-of-women-fighting-rape-across-europe/
- 핀란드는 성범죄 관련 법률 규정이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법과 지침에서 ‘동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한편, 2018년 12월 현재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관련 법 제정에 따라 합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33개 유럽 국가 중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벨기에,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독일을 포함하여 총 11개국이다.
- 이스탄불 협약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10/signatures
- 국제엠네스티 https://www.amnesty.org
- 아이슬란드 법령 https://www.althingi.is/altext/148/s/0010.html
- 스웨덴 법령 https://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18/04/consent--the-basic-requirement-of-new-sexual-offences-legislation/
- 유럽 성범죄 관련 통계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stat-news/-/EDN-20171123-1?inheritRedirect=true&redirect=%2Feurostat%2F
- 관련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4230786
-https://sputniknews.com/europe/201807011065935464-sweden-new-sexual-consent-law-comes-into-effect/
-https://sputniknews.com/europe/201712181060099942-sweden-consent-clause-rape-problem/
-https://www.thelocal.se/20180524/five-things-to-know-about-swedens-new-sexual-consen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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