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독일 여성·가족 예산,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 지원에 주력
채혜원 독일통신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독일 기독민주당(CDU)을 이끌 새 대표로 아네그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와의 논의 결과, 2019년 예산을 104억 5천만 유로(한화 약 13조 4,138억 원)로 책정했다. 이 예산 외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 1억 4천만 유로(약 1,797억 원)를 추가로 편성 받아 내년 예산은 2018년보다 2억 5천만 유로(약 3,209억 원) 증가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을 통해 더 나은 수당과 좋은 교육 지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과 역량, 인력이 갖춰진 기관이며 다양한 기관을 지원해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독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독일 여성·가족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 관련 예산으로는 ‘폭력피해 여성’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독일에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약 350개의 임시거주시설과 100개 이상의 보호시설 등 약 6천 개 이상의 지원 시설이 있다. 이와 함께 600개의 전문 상담 센터와 관련 시설이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 추가와 확장, 재정적 안전 보장을 위한 2019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년 610만 유로(약 78억 3,008만 원), 2020년 3,500만 유로(약 449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고, 2022년까지 1억 유로(약 1,283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여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독립 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운영 예산도 책정됐다. 독립 자문관 팀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가로 140만 유로(약 17억 9,706만 원)가 제공된다. 이로써 2019년에 독립 자문관 팀은 약 590만 유로(약 75억 7,335만 원)를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으로 가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 사회·노동부와 함께‘가족 강화법(Starke-Familien- Gesetz)’을 통해 아동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 이 법은 2018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저소득 가정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아동과 한부모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아동보조금(Kinderzuschlag)’을 확대하는데, 기존에 80만명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것을 12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해 2019년에는 5억 7,500만 유로(약 7,316억 원)를 아동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학생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일 정부는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독일 정부는 2019년 3억 유로(약 3,850억 원)의 특별 보육 확대 기금으로 보육 시설을 늘릴 계획이며, 이는 2020년까지 총 10만개 보육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보육비용은 줄이고 질은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정부에 총 55억 유로(약 7조 2300억 원)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내년 여름에는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충분한 보육 시설과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 정부는 보육 교사를 위해 4천만 유로(약 513억 4,480만 원)를 제공한다.
- 한편 독일 정부는 ‘어린이 및 청소년 계획’에 1,150만 유로(약 147억 6,163만 원)를 늘린 2억 5000만 유로(약 3,209억 원)를 책정했다. 독일 정부는 ‘어린이 및 청소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치·국제 청소년 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독일-이스라엘 청소년 조직 첫 설립을 위해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지원한다.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haushalt-2019-im-bundestag/13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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