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양육 분담 육아 휴직 제도(Employment Insurance Parental Sharing Benefit) 실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실시된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평균 55%의 임금을 보존해 주면서 최장 35주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데, 이 35주는 부모가 양자 간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양육의 주 담당자로서 여성이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2018년 기준 캐나다 육아휴직 신청자의 85%가 여성이고,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자적 육아휴직 제도를 통하여 부모 양쪽이 각각 독자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는데, 퀘백주의 경우 2016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아빠가 된 남성들의 80%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기존 35주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는 다른 주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12%에 그친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그 결과, 그간 학계와 언론에서는 퀘백 모델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퀘백주의 육아휴직 제도를 모방하여 기존의 35주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대신 양쪽 부모 모두가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었다.
- 개편안은 2019년 3월 17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이성 혹은 동성 커플에게 육아휴직을 5주 더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추가된 5주는 커플이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커플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은 최장 35주에서 40로 늘어난다. 하지만 커플 어느 한 쪽이 35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40주의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5주는 반드시 다른 한 쪽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커플이 연장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의 61주에서 69주로 늘어나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육아 휴직 기간의 총 합이 61주를 넘길 수 없다. 다시 말 해 앞으로 한쪽 부모가 최소 5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만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연방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퀘백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2018년 9월에 발표 하였고, 2019년 6월에서 제도 시행을 3개월 앞당김으로써 3월부터 24,000 명 이상의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 발표 시 연방정부는 제도 개선의 목적을 육아 책임을 좀 더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번 제도 개편은 남성들의 육아 휴직제도 참여를 독려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하였다. 개편안 도입에 대하여 캐나다 여성부는 (Status of Women) 개편안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도 변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캐나다 여성부는 정부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동등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고용주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 휴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성만이 양육의 의무를 일에 우선시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무의식적인 고용주들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 Huffpost, How Shared Parental Leave Will MoveThe Needle For Canadian Dads, https://www.huffingtonpost.ca/dad-central-canada/shared-parental-leave-benefit-dads_a_23581590/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s New Parental Sharing Benefit, https://www.fin.gc.ca/n18/docs/18-008_6-eng.pdf
- CTV News, ‘Use-it-or-lose-it’ extended parental leave coming in 2019, https://www.cbc.ca/news/politics/parental-ei-leave-benefit-march-2019-1.483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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