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좋은 보육시설법(Gute-Kita-Gesetz)’ 시행으로 보육 지원 강화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좋은 보육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총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를 주(州) 정부에 지원한다. 육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16개 주정부와 개별 계약을 맺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후 각 주 정부는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주정부는 보육 시설의 언어/다양성 교육 및 운영시간 확대, ‘자격 높은 돌봄 전문인력 고용과 지원’, ‘좋은 영양 섭취와 운동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재교육 등으로 기관 운영자 능력 강화’,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좋은 보육시설법’은 독일 전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아동 및 어린이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어린 나이부터 이뤄지는 아동 돌봄 지원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과 도시 지역, 빈곤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을 포함해 독일 전역에 동등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 시행 취지를 밝혔다.
○ 동법 시행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는 약 12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비용 없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보조금 등 사회 복지 보조금을 받는 가족뿐만 아니라 수입이 낮은 가족도 보육 시설 이용비를 면제해주는 조항에 의해서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좋은 보육시설법’에 따른 예산으로 보육 시설 이용비를 추가로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방 정부와 첫 번째 계약을 맺는 주(州) 정부는 ‘브레멘(Bremen)’이다. 브레멘은 이번 체결을 통해 2022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약 4천 5백만 유로(한화 약 580억 원)를 받게 된다. 브레멘과의 체결 이후에는 자를란트(Saarland),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의 계약이 이어진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각 주 정부와의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유아 교육 분야에서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차례대로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육 시설 품질 향상과 보육 시설 이용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보육시설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을 앞두고 있다.”며 “더 나은 보육 품질을 위한 주정부의 여러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이 방법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독일 연방 정부는 보육 시설이 아닌 가정이나 그룹 등을 통해 이뤄지는 돌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역에서 44,200명의 아이돌보미(육아돌보미)가 약 167,50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이 돌보는 3세 미만 아동 수는 2006년에서 2018년 사이에 280% 증가했다.
○ 이에 가족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강화(ProKindertagespflege)’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강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으로 아이돌보미의 능력 향상’, ‘질병이나 휴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실용적인 규정을 두어 근무조건 개선’, ‘아이돌보미의 네트워크와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청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 ‘아이돌보미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부는 2021년까지 독일 전역 43곳에 총 2,250만 유로(한화 약 290억 2,207만 원)를 지원한다. 연방 정부로부터 첫 번째 지원을 받은 곳은 베를린이며, 지난 2월 베를린 교육청을 통해 43만 유로(한화 약 5억 5,464만)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17.), “Das Gute-KiTa-Gesetz: Für gute Kitas bundesweit”,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mehr-qualitaet-in-der-fruehen-bildung/das-gute-kita-gesetz (검색일: 2019.4.29.)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12.), “Umsetzung des Gute-Kita-Gesetzes: Vertragsunterzeichnung mit den ersten Ländern starte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umsetzung-des-gute-kita-gesetzes—vertragsunterzeichnung-mit-den-ersten-laendern-startet/135504 (검색일: 2019.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