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시골 지역에 아동 성폭력 전문 상담센터 설치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노력
채혜원 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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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카버만 외, 2016),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를 위한 전문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 인력 부족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거주자만을 위한 상담제공 등 지원기관 이용의 장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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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1년까지 센터 협력 및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 총 8개의 시골 지역에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시범 프로젝트의 목적은 총 8개 시골 지역의 각기 실정에 맞게 성폭력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도움을 주는 전문 지역 상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설치될 상담 센터는 구체적인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책임이 있는 지역 관계자 및 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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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는 주정부 중 니더작센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20년에 5개 주정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될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약 330만 유로(한화 약 43억 9,56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 및 행정 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 센터 등과 같이 해당 지역의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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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설치될 상담 센터는 거주지 위치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라며 “상담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 보육 시설, 학교,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센터, 청소년청, 교회 등 어디에서라도 전문 지식에 기반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 장소에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을 함께 배치해 효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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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사업의 총 책임자는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자문관(UBSKM)인 요하네스 빌헬름 뢰리히다. 뢰리히 아동 성폭력 특별 독립 자문관은 “시골 지역의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 기관은 이미 수년간 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쉽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는 시골 지역의 더 나은 아동보호를 위해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DGfPI. “Wir vor Ort gegen sexuelle Gewalt”,
https://www.dgfpi.de/kinderschutz/wir-vor-ort-gegen-sexuelle-gewalt.html (검색일 : 2019.5.20.)
BMFSFJ. “Initiative zum Schutz von Kindern vor sexueller Gewalt im ländlichen Raum”,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initiative-zum-schutz-von-kindern-vor-sexueller-gewalt-im-laendlichen-raum/135806 (검색일 : 201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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