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으로 지자체의 피해자에 안전한 숙소 제공 의무화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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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월 13일,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지냈던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이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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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주거 시설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을 훨씬 강화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 시설이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장단기 숙소를 모두 포함한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정책 시행이 확정된 5월 13일, 런던의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어드밴스를 찾아 피해자들과 면담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과 메이 총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 지원 예산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메이 총리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아 피해자들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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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성은 올해 1월 22일,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동도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Bill)을 공개한 바 있는데, 상기 정책은 동법과 연계되어 있다. 5월 15일 기준, 가정폭력법은 의회 합동 위원회에서 법률 초안 검토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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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책 발표와 동시에 소요 예산과 예산 사용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12주의 조사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5월,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담은 ‘가정폭력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숙소 기반 서비스 지원 방안’(Domestic Abuse Services Future Delivery of Support to Victims and their Children in Accommodation-Based Domestic Abuse Services)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조사 기간 동안 가정 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지자체,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가정 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위한 숙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의 결과는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 GOV.UK (2019.5.13.) “Government unveils new support for survivors of domestic abu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unveils-new-support-for-survivors-of-domestic-abuse (검색일 : 2019.5.14.)
■ GOV.UK (2019.5.13.) “Open consultation: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in safe accommod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support-for-victims-of-domestic-abuse-in-safe-accommodation (검색일 : 2019.5.14.)
■ The Guardian (2019.5.13.) “PM vows to end postcode lottery for domestic abuse victim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may/13/pm-vows-to-end-postcode-lottery-for-survivors-of-abuse (검색일 : 2019.5.14.)
■ Parliament.uk (2019.3.27.)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omestic Abuse Bill”,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joint-select/draft-domestic-abuse-bill/ (검색일 :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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