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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
등록일	2019-05-15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에서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체계로 나뉘는데, 탐폰,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인 19%로, 기본 식료품 및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세율 7%보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자는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일었다. 지난해 이 이슈를 공론화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난나 조세핀 롤로프는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자는 당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여성 위생제품은 럭셔리 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성별에 의한 경제적 차별이며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탄원서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으나, 의회 차원의 여성 위생제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현재 독일 매거진 ‘Neon and einhorn’를 중심으로 한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은 5월 말까지 독일 의회에서 여성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사용해야 하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고급 상품에 부과되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독일 언론‘슈피겔’보도에 따르면, 2017년의 시장 조사 연구 결과 독일 여성 절반 이상이 탐폰을 사용하고, 평균 13세에서 51세 사이 여성이 약 456번의 생리 주간을 보내므로, 여성은 생애주기 동안 총 9,120개의 탐폰이 필요한 상황이다. 19%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여성 그룹들은 “현재 시스템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달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지금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5월 28일까지 최소 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시 독일 언론과 여성계에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 자체를 폐지하였고, 스웨덴(25%), 이탈리아(22%) 등은 비교적 높은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19%) 보다 낮은 곳은 스페인 (10%), 스위스(7.7%), 벨기에(6%), 프랑스와 영국(5.5%로 동일) 등으로 이중 스페인과 프랑스는 활동가들의 부가가치세 인하 운동에 대한 결과로 최근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Change(2019), “Die Periode ist kein Luxus - senken Sie die Tamponsteuer!”, https://www.change.org/p/die-periode-ist-kein-luxus-senken-sie-die-tamponsteuer-starkwatzinger-bmfsfj (검색일:2019.5.12.) Deutsche Welle(2019.3.5.) “German feminists call for end to 'luxury tax' for tampons”, https://www.dw.com/en/german-feminists-call-for-end-to-luxury-tax-for-tampons/a-48598893(검색일:2019.5.9.) ■ Spiegel Online(2018.8.30.), “Tampons, Binden, Schmerzmittel ; Was kostet die Menstruation?”, https://www.spiegel.de/gesundheit/diagnose/tampons-binden-schmerzmittel-was-kostet-die-menstruation-a-1220188.html (검색일:2019.5.12)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

등록일

2019-05-15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에서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체계로 나뉘는데, 탐폰,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인 19%로, 기본 식료품 및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세율 7%보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자는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일었다. 지난해 이 이슈를 공론화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난나 조세핀 롤로프는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자는 당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여성 위생제품은 럭셔리 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성별에 의한 경제적 차별이며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탄원서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으나, 의회 차원의 여성 위생제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현재 독일 매거진 ‘Neon and einhorn’를 중심으로 한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은 5월 말까지 독일 의회에서 여성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사용해야 하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고급 상품에 부과되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독일 언론‘슈피겔’보도에 따르면, 2017년의 시장 조사 연구 결과 독일 여성 절반 이상이 탐폰을 사용하고, 평균 13세에서 51세 사이 여성이 약 456번의 생리 주간을 보내므로, 여성은 생애주기 동안 총 9,120개의 탐폰이 필요한 상황이다.
19%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여성 그룹들은 “현재 시스템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달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지금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5월 28일까지 최소 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시 독일 언론과 여성계에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 자체를 폐지하였고, 스웨덴(25%), 이탈리아(22%) 등은 비교적 높은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19%) 보다 낮은 곳은 스페인 (10%), 스위스(7.7%), 벨기에(6%), 프랑스와 영국(5.5%로 동일) 등으로 이중 스페인과 프랑스는 활동가들의 부가가치세 인하 운동에 대한 결과로 최근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Change(2019), “Die Periode ist kein Luxus - senken Sie die Tamponsteuer!”,
https://www.change.org/p/die-periode-ist-kein-luxus-senken-sie-die-tamponsteuer-starkwatzinger-bmfsfj (검색일:2019.5.12.)
Deutsche Welle(2019.3.5.) “German feminists call for end to 'luxury tax' for tampons”,
https://www.dw.com/en/german-feminists-call-for-end-to-luxury-tax-for-tampons/a-48598893(검색일:2019.5.9.)
■ Spiegel Online(2018.8.30.), “Tampons, Binden, Schmerzmittel ; Was kostet die Menstruation?”,
https://www.spiegel.de/gesundheit/diagnose/tampons-binden-schmerzmittel-was-kostet-die-menstruation-a-1220188.html (검색일:20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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