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코틀랜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관련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2024년 3월 24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 앞에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시위는 주로 미국 텍사스에서 온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침묵 기도’를 40일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년간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들을 저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위를 두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던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개요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은 공식적으로 ‘임신중지 서비스 안전 접근 법안(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Bill)’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5월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에 의해 발의되었다. 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의료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ves)’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으로부터 병원에 찾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 반대 활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스코틀랜드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변 반경 150미터에 걸쳐 안전한 접근 구역을 설정하여, 임신중지 반대시위와 같은 특정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신속한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 법안을 둘러싼 쟁점

- 스코틀랜드에서는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물러서라(Back Off Scotland)’ 단체와 같은 옹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임신중지를 장려하여 새로 태어날 생명을 해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이 단체와 입장이 같은 텍사스 기반의 임신중지 반대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재생산 권리 지지자들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의 컨설턴트인 그렉 이윈 박사(Dr. Gren Irwin)는 이러한 시위자들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며,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환자와 직원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강조하며, “이 시위들로 인해 조성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래픽 플래카드의 존재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표현했다. 

-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는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임신중지시설 근방에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단순한 입법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며, 의료 접근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입법 조치가 실제로 임신중지를 위해 의료시설에 방문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장관과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은 임신중지 반대 시위로부터 의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이러한 임신중지 반대시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레논(Monica Lennon) 노동당 의원도 스코틀랜드 정부에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합류했으며, 입법 지연이 임신중지 시설을 찾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몇 개월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약속했다. 

-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의한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 (Safe Access Zones Bill)’에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이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입법 절차가 정부 발표 내용처럼 몇 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스코틀랜드에서 재생산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Law Society of Scotland(2023.12.), “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Scotland) Bill”, https://www.lawscot.org.uk/media/1hjhojsg/23-12-20-hea-equ-crim-chr-abortion-services-safe-access-zones-s-bill-written-evidence.pdf (접속일: 2024.03.25.).
■ BBC. (2023.06.15.), “Abortion clinic ‘buffer zone’ bill lodged in Scottish Parliament”, https://www.bbc.co.uk/news/uk-scotland-65914694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3.25.), “Anti-abortion protestors accused of repeated harrassment as 100 gather outside Scots hospital”,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anti-abortion-protestors-accused-repeated-32433957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9.21.), “Doctor backs urgent call for buffer zones at Scots abortion clinics as protesters to target hospitals”,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doctor-backs-urgent-call-buffer-30996387  (접속일: 2024.03.25.).
■ The National(2024.03.25.), “MSPs criticise major anti-abortion protest outside Scottish hospial”, https://www.thenational.scot/news/24209055.msps-criticise-major-anti-abortion-protest-outside-scottish-hospital/ (접속일: 2024.03.25.).
■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2024.), “Safe Access Zones Scotland – our campaign to introduc safe access zones in Scotland”, https://bpas-campaigns.org/campaigns/safe-access-zones-scotland/ (접속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