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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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수행체계 5

3. 연구내용 및 방법 5

4. 개념 정의와 연구 접근틀 7


Ⅱ.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개요 9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특성 11

2. 거주지보호단계 사업 및 사례 분석 14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조사결과 29

1. 조사개요 31

2. 조사결과 34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별 쟁점 65

1. 사회보장 67

2. 의료지원 75

3. 교육지원 80

4. 취업지원 92

5. 주거지원 105

6. 정착금 지원 107

7. 전달체계 112


Ⅴ. 종합논의 및 결론 131

1. 종합논의 및 시사점 133

2. 결론 및 향후과제 135


· 참고문헌 141

· 부    록 143
[부록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거주지보호단계) 내용 145
[부록 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171
[부록 3] 실무자 대상 심층조사지 177
[부록 4]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지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