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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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가. 연구내용의 구성 4
나. 선진 공여국 사례 조사 선정기준 4
다. 국내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7

3. 연구의 방법 8
가. 연구 추진 방법 8
나. 성 인지적 관점의 평가에 적용한 방법 10
다. OECD/DAC의 5대 기준을 적용한 성 인지 관점의 평가 14


Ⅱ. 국내외 성 인지 ODA 지침 및 사업 사례 15

1. 선진 공여국의 성 인지 ODA 정책과 지침 17
가. 스웨덴 17
나. 캐나다 23
다. 호주 28
라. 독일 33
마. 일본 42

2. 성 인지 ODA 사업 사례 49
가. 교육분야 49
나. 교통/인프라분야 54
다. 농업분야 57
라. 보건분야 61
마. KOICA 성 평등 개발협력 시범사업 64

3. 소결 67
가. 선진 공여국의 성 인지 ODA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67
나. 국내외 성 인지 ODA 사업 사례의 시사점 68


Ⅲ. 국내 주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 평가 71

1. 교육분야 73
가. 수원국의 분야별 일반 현황 73
나. 선정사업 개요와 사후 평가 77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80
라. 소결 89

2. 교통분야 93
가. 캄보디아의 도로교통 일반 현황 93
나. 선정사업 개요와 사후 평가 96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97
라. 소결 113

3. 농업 분야 115
가. 필리핀의 농업분야 현황 115
나.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개요와 자체평가 결과 121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124
라. 소결 141

4. 보건분야 143
가. 수원국의 분야별 일반 현황 143
나. 선정사업 개요 148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151
라. 소결 162

5. 소결 164
가. 해당분야 사업과 성인지 관점 통합의 수월성 164
나. 성 인지 관점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계 165
다. 사업의 질적 완성도에 기여하는 성 인지 관점 165
라. 성 인지 관점이 통합되기 위한 필수 여건 ？ 166


Ⅳ. 국내 성 인지 ODA 사업의 성과 향상 방안 169

1. 성 인지 ODA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차원의 정책제언 171
가. 유·무상 중기계획에 범분야 이슈 중 성주류화 가치에 대한 강조 171
나. 국가협력전략(CPS)에 성 평등 분야 인지도 제고 173

2. 성 인지 ODA 확대를 위한 사업 실행차원의 정책제언 175
가. 유·무상 원조 시행계획 지침에 성 인지 요소 추가 175
나. 사업주기별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의 매뉴얼화 180

3. 시행기관 운영차원에서의 정책제언 182
가. ODA 사업 시행기관별 성 인지 시범사업 도입 182
나. 기관별로 성 인지 평가 과제 시범 운영 182
다. 시행기관과 관계부처/위원회에 성 인지 담당관 제도 신설 183
라. 국내 유무상 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실시 183


· 참고문헌 185

· 부    록 193
<부록 1> 국내외 성주류화 우수사례 195
<부록 2> 캐나다 CIDA의 성 평등 결과 분류 238
<부록 3> 호주 AusAID의 젠더와 개발 가이드라인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