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이수연/황정임/마경희/김난주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이수연(보이스아이).pdf ( 4.53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나. 양성평등정책 수립 환경과 방향 다. 정책과제 라. 해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례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통계분석 다. 자문회의 라. 웹 검색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1.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변화와 한계 가.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변화 나.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한계 2.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가. 기회의 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오해 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격차 다. 청소년의 성별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의식 라.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와 변화의 필요성 마. 양성평등의식의 성별격차 해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평등의 정의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나. 남녀모두의 문제로서 양성평등 다.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계적 접근으로서 양성평등정책 Ⅲ.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 개요 1. 계획 수립 방향 가.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부분적 수정?보완 나.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보완 다.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와 통합 라. 고용 및 정치참여 등 여성 지위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서 여성특화 접근의 유지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나. 목표 3. 정책과제 개요 Ⅳ. 정책과제 1.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계획 2.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과제 3. 일.가정 양립 확산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과제 4.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과제 5.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 증진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과제 6.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가. 현황 및 진단 나. 추진계획 7.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진 나. 추진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스웨덴 양성평등정책 계획 <부록 2> 노르웨이 양성평등행동계획 <부록 3>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 양성평등기본계획 * Abstract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양성평등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 ○연구의 목적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환경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80년대 이래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및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 ○양성평등정책 수립 환경 -현재 시점에 있어 국가의 발전단계에서 양성평등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다른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수용 정도에 대해 논의함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양성평등 새로운 이슈와 정책 동향을 검토 ○양성평등정책 수립 방향 -양성평등정책의 범주, 대상, 그리고 강조할 정책분야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그리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 ○정책과제 -7개의 대과제와 22개 중과제, 74개 소과제 ○해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례 -우리나라와 추진체계가 유사한 독일, 그리고 성평등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을 검토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양성평등의 개념과 철학 -양성평등정책의 국제적인 조류와 한국의 대응 ○통계분석 -인구와 경제 구조 -영역별 남녀의 지위와 성별 격차 -여성정책의 효과와 한계 -여성의 지위와 남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검토 ○자문회의영역별(고용, 일가정양립, 양성평등의식, 대표성, 복지, 건강, 폭력, 추진체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시민단체 ○웹 검색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이슈와 정책 동향 -선진국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Ⅱ.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배경 1.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변화와 한계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여성정책의 추진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옴 -첫 번째 시기는 ‘국가발전에서 여성참여 확대’전략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시기이며 198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후반까지에 해당함 -두 번째 시기는 균등처우?여성특화 전략이 도입된 시기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후반까지임 -세 번째 시기는 여성특화 전략이 강화되고 성 주류화 전략이 도입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임 -네 번째 시기는 성 주류화 도구 적용이 활성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임 ○여성정책 전략의 한계 -여성발전 개념의 모호성과 낙후성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위한 전략의 미흡 -여성정책에 반격에 대한 대응 미흡 2.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성평등의 진전과 여성정책에 대한 피로감 ○성별 격차의 지속 -국제지수에서 낮은 수준 -노동시장 내에서 낮은 여성 지위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영향력 미흡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의식의 지속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참여와 변화 필요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 과다 -남성의 가사 분담을 위한 여건조성 필요 ○남녀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3.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양성평등의 정의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남녀 모두의 문제로서 양성평등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계적 접근으로의 양성평등정책 Ⅲ.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개요 1. 수립 방향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부분적 수정?보완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강조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참여와 통합 ○고용과 정치참여 등 여성 지위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 여성특화 접근 유지 2. 비전 및 목표 ○비전양성이 존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목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균형 있는 참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고정된 성역할과 성차별 관행 해소 Ⅳ. 정책과제 1.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공공부문, 통일과 평화?안보 등 여전히 여성의 진출이 미흡한 영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 2.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창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을 지원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 여성이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을 개선 -청년-재직자-경력단절여성-중고령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지원 3. 일.가정 양립 확산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부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다양한 근로형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모성보호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육 등 자녀돌봄 지원 내실화 등의 과제 4.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군대, 대학, 공직, 기업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 예방 -전통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폭력예방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 증진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등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 6.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양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 추진 역량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공무원 교육 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및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 정책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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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