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3. 연구방법 / 6
 4. 연구내용 / 8

Ⅱ. 아동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 11
 1. 아동 폭력예방교육의 흐름  / 13
  가.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 / 15
  나. 부모대상 폭력예방교육 / 16
  다. 교사대상 폭력예방교육 / 18

Ⅲ.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실태  / 21
 1. 개요 / 23
 2. 공공기관 대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비교 / 24
  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 24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횟수 / 28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교육 참여인원 / 33
  라.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45
  마. 가점사항 / 61
 3. 소결 / 71
  가. 성폭력 예방교육 평균 점수 비교 / 71
  나.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별 비교 / 72

Ⅳ.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 77
 1. 폭력예방교육 수행 특성 / 80
  가. 안전교육의 일부로서의 폭력예방교육 / 80
  나.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 수립안 / 80
 2. 폭력예방교육 관련 부처 인지여부 / 82
  가. 폭력예방교육 주무부처에 대한 인지부족 / 82
  나.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인지여부 / 83
  다. 폭력예방교육 주무부처에 대한 인지부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85
 3. 교육 내용 및 교구(재) 사용 / 86
  가. 교육 내용 / 86
  나. 사용 교재 공급 / 88
 4. 교육제공자 / 89
  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 89
  나. 외부방문 및 외부강사 / 90
 5. 대상별 교육 방법 / 91
  가. 교사대상교육  / 91
  나. 아동대상교육  / 92
  다. 학부모대상 교육 / 93 

Ⅴ.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 95
 1.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97
  가. 부진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97
  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97
 2. 영유아 대상 전문강사 양성 및 기관내 안전담당강사의 역량 강화 / 98
  가. 영유아 대상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 98
  나. 폭력예방교육담당교사 지정 및 교육기회 확대 / 99
  다. 아동보호 대상자로서의 교사와 학부모 교육확대 및 강화 / 100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과 우수사례 세분화 / 101
  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형별 세분화된 현장점검 및 컨설팅 / 101
  나. 기관 유형별, 규모별 폭력예방교육 우수 사례 세분화 / 102
 4. 교육실적 입력을 위한 홍보 및 시스템연동 / 102
  가. 예방교육시스템 교육실적 입력 홍보방안 / 103
  나. 어린이집보육통합시스템 연동 / 103
  다. 의료 및 재활지원 / 105
  라. 장애인 지원 서비스 / 110
  마. 일자리？융자지원 / 116
  바. 공공요금관련 / 118
  사. 세제혜택 / 125
  아. 기타 / 131

Ⅳ.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효과 / 135

 1. 실증분석 / 137
  가. 분석 대상 / 137
  나. 매칭(matching estimators)을 통한 성별 비용 차이 분석 / 140
  다. 이중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D) 모형 추정 / 143

Ⅴ. 결론 및 시사점 / 147

* 참고문헌 / 155

* Abstract / 157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연도별 추세는 2009년 872건에서 2011년 1,66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 정부는 폭력감소를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강화와 폭력예방의 핵심요소로서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실적을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실적을 바탕으로 68,708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폭력예방교육 진행과 내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제 막 시작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아동,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과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및 교사와 같은 주변 성인들이 적절한 폭력과 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지식을 갖추어 아동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장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2013년도에 수행한 성폭력 예방교육이후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보고한 교육실적을 바탕으로 양적분석을 수행하였다.

□Ⅳ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한 결과 및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폭력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양적분석 및 질적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Ⅱ. 아동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아동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아동보호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교육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 모두 적절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목표는 아동을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응책과 대처기술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개인적인 예방의 중점 내용은 성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존중과 신체적 접촉의 좋고 나쁜 감정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쁜 감정이 드는 접촉을 거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아동이 미취학인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아동의 성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방법과 자녀들과의 효율적인 대화방법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의 실태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정체감을 습득하고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Ⅲ.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실태

□2013년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평균은 61.332점으로 공공기관의 평균 81.520점에 비해 낮다.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나 참석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계획수립률과 예산반영율 등 성폭력 예방교육의 계획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참석율이 0%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다른 공공기관과의 실적 비교에서는 차이가 났다. 실적이 0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종사자 참여율, 전문가 토론교육 횟수 등을 공공기관과 바교한 결과 실적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Ⅳ.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화재, 재난, 실종, 유괴, 교통 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연간 계획 수립시에도 다른 안전교육과 번갈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폭력 예방교육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실적 입력에 대한 인지 부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자료의 낮은 이용율 등으로 이어진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누가 진행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설명,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이 달라져 교육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이 시급하다. 또한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폭력 상황 발생 이후의 피해 아동 지원 시스템 및 아동의 심리적 지원 방법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적절한 대처 능력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

Ⅴ.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부진기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안내를 보육정보시스템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기관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또한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성인과는 인지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강사를 양성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예방에 대한 보수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내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대상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합한 모델로부터 폭력예방교육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우수사례 모집 등의 분야에서 유형별, 규모별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