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박수범/정가원/권희정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지방자치단체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 박수범.pdf ( 3.34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지방예산제도의 현황 1. 성과예산제도 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목적 및 경과 나. 성과예산제도의 구조 및 특성 다. 성과예산제도의 추진체계 2. 성인지예산제도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목적 및 경과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조 및 특성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 Ⅲ.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과예산제도 1.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2.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가. 오스트리아 나. 프랑스 Ⅳ.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간의 연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 1. 개요 2. 예산과정의 쟁점 3. 성인지예산서-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 문제 4. 사업단위의 문제 5. 부서간 업무협조 문제 6. 소결 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 1. 개요 2. 전략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연계 3.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사업단위 조정 4.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 연계 5.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절차 연계 Ⅵ.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 2] 성과예산서 작성양식 * Abstract Ⅰ.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지방재정제도의 성과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 -현재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목적)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성불평등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지방예산제도의 종류와 특징 검토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간의 연계실태 파악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 마련 ○연구방법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과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Ⅱ. 지방예산제도의 현황 □ 성과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시범사업 끝에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예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성과예산제도는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각 지표의 달성여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함. 즉 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켜 예산집행의 결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2013년도부터 도입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제도임 ○성인지예산서 역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달성여부를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성과예산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Ⅲ.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과예산제도 □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중앙정부의 성과예산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나,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해외의 사례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음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성과예산제도의 일부분으로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을 통해 두 제도가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오스트리아에서는 분야별로 최대 5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 및 지표가 반드시 1개 포함되어야 함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프랑스 성과예산제도의 특징은 예산의 성과를 측정 시 결과와 함께 과정을 측정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임. 예산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결 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프랑스에서는 성평등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바로 가시적으로 성평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인식함 -즉 성평등을 예산 투입 후 달성해야 하는 최종 성과물처럼 여기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전체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Ⅳ.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간의 연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 □ 개요 ○본 연구에서 두 예산제도간의 연계를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측면임 -예산과정의 측면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 문제 -사업단위의 문제 -부서간 업무협조 문제 □ 예산과정의 측면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는 각각의 예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연계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성인지예산서는 일반예산서 작성과 동일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 작성됨 ○예산과정의 측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예산운영 과정에 걸쳐 각 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예산과 동일한 과정에 걸쳐 작성되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은 성과예산서와는 전혀 별개로 작성되고 있으며, 성과예산서 역시 성인지예산서와 연계가 고려되지 않음 ○성과예산서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인 경우에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시에 양성평등과 성격차 해소에 관한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 문제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 연계문제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는 모두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성과예산서는 단위사업 이상, 성인지예산서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성과지표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연계문제 -성과예산서의 지자체 전략목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두 제도간의 성과목표 혹은 성과지표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예산서가 우선으로 고려되면서 성인지예산서가 형식적 작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사업단위의 문제 ○성인지예산서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성과예산서는 단위사업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연계가 어려움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반이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단위와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두 제도간의 사업단위 불일치로 인해서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부서간 업무협조 문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부서가 주무부서이면서 여성정책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조부서로 기능하고 있음. 반면에 성과예산서는 예산부서의 총괄하에 성과관리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작성되고 있음 -예산부서는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 모두를 총괄하는 부서이지만, 각각의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조부서간의 업무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임 ○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 성과관리부서 등이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 작성시에 서로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개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수준 -성과예산서는 전체 모든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작성되는 반면, 성인지예산서는 대상사업 기준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되므로 두 예산제도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 범위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1:1로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현재의 두 제도사이에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아래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모두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능한 연계에 대해서 일부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 □ 전략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연계 ○성과예산서의 전략목표에 별도의 전략목표로 성평등과 관련된 목표를 추가하는 방안 -지자체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새로운 전략목표로 독립시키는 방안 -양성평등 사업을 지자체 재정의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재정운용에 확고한 지위를 주지만 사업의 재배열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음 ○성과예산서 각각의 전략목표에 성평등과 관련된 목표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안 -현재 설정된 전략목표 속에 성평등과 관련된 세부 목표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안임 -사업을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략목표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어 특정 전략목표에만 성평등 목표가 포함될 수 있음 □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사업단위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과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의 연계를 위해 단위사업 이상의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사업단위를 올릴 경우 대상사업의 총수는 감소할 수 있지만, 편성되는 예산액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업단위가 커질 경우 제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 연계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에서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성과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인지예산서의 세부사업의 지표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하나만 있고 사업의 내용이 여성 혹은 양성평등 목표로 하는 사업에 해당 -이 경우는 두 성과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양성평등과 성과달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음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지표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 설정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사업의 성평등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경제분야 관련사업(일자리창출 등)에서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연계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상위사업인 단위사업에서도 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표를 구성 □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절차 연계 ○예산부서, 성과관리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예산계획수립단계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호조 시스템상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부서와 여성정책부서가 같이 모여 성과계획서에 포함되는 전략목표와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설정은 성과관리부서의 협조를 통해 성과예산서와 연계할 수 있음 Ⅵ. 결론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 -성과예산제도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 목표-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두 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시행 초기의 제도이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두 제도의 연계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두 제도를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우선은 2016년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하나씩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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