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 목적 / 6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9
가. 연구 내용 / 9
나. 연구 방법 / 10
3. 여성안전과 폭력에 대한 접근방향 / 15
가. 여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5
나. 지역사회환경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6
다. 지역 여성안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9

Ⅱ.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정책 현황 / 23
1. 서울시 지역 특성 / 25
2. 지역여성안전 현황 / 34
가. 서울시 경찰행정 현황 / 34
나. 가정폭력 112신고 통계 분석 / 38
3. 지역여성안전정책 현황 / 51
가. 중앙 정부의 지역여성안전정책 현황 / 51
나. 지방 정부의 지역여성안전정책 현황 / 56

Ⅲ. 여성안전과 지역여성안전지수 / 61
1. 지역여성안전지수 산출 / 63
가. 지역여성안전지수 선정 / 64
나. 지역여성안전지수 산출 결과 / 81
2. 지역여성안전지수와 지역(서울시)여성안전 상관관계 분석 / 82
3. 소결 / 89

Ⅳ. 서울시 핫스팟(Hot Spot) 지역조사 결과 / 93
1. 분석자료 / 95
가. 112 가정폭력 신고자료 / 95
나. 성폭력 공식통계 / 96
2. 핫스팟의 선정 / 96
가. 핫스팟 선정과정 및 방법 / 96
나. 설문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 106
3. 설문조사 방법 / 115
4. 설문조사 내용 / 116
5. 설문조사 결과 / 119
가. 가정폭력 핫스팟 지역조사 결과 / 120
나. 성폭력 핫스팟 지역조사 결과 / 149

Ⅴ. 지역여성안전정책 개선 방안 / 161
1.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여성안전 서비스 개선 방안 / 163
가. CCTV의 범죄 예방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 163
나.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알람 서비스 / 164
다. 안심귀가 서비스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 / 165
라. 여성안전앱과 집단지성 형태의 여성안전지도 구축 / 168
2. 지역특성별 여성안전사업 평가 및 개발 / 169
가. 지역여성안전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 및 모니터링 / 169
나. 지역단위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사업 개발 및 시행 / 171
3. 지역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 방안 / 172
가. 지역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및 정례화 / 173
나. 지역사회의 협업체계 다양화 / 173
다.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임시 주거지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 175
4. 소결 177

* 참고문헌 / 181

* 부    록 / 187
<부록 1> 지역사회조사 설문지 / 189
<부록 2> 서울지역 특성 / 193

* Abstract / 20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별화된 위험요인으로 폭력을 꼽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들 수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및 성
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폭력발생 통계를 근거로 폭력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역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112신고 통계 중 가정폭력 통계와 서울시 강서경찰서 
관할구역의 성폭력발생 통계를 분석하여 폭력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여성대상 폭력 현황과 지역 수준에서의 특성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가정폭력, 성폭력 핫스팟, 콜드스팟 관련한 지역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넷
째,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는데, 여성안전의 강화를 위해 성
별화된 위험인 폭력이 감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폭력 현황과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발생 간의 상관관계
에 주목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론적 배경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을 살펴본 뒤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 Ⅱ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을 살피며 여성안전과 관련 있는 통계들을 제시
하였다. 이어서 2014년 112신고자료 중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서 여성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기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여성안전지수를 위해 지표들을 선정하는 과정
을 기술한 후 112신고 데이터의 가정폭력신고율과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 Ⅳ장에서는 서울시의 행정구 중에서 가정폭력 발생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과 성폭력발생 통계를 분석하였던 구들
에서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여성폭력, 여성안전, 지역안전 등에 대한 학문적, 정책
적 논의와 지역사회 현황, 폭력 관련 현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여
성폭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울지역의 가정폭력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가정폭력 112신고 통계를 분석하였다. 
성폭력발생 범죄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범죄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성폭력
의 핫스팟, 콜드스팟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여성폭력발생 관련 지수 선정을 위해 지표 전문가들
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후 지역의 여성안전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여성안전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3. 여성안전과 폭력에 대한 접근방향

가. 여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여성폭력은 권력관계상 우위에 놓여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성별화된 폭력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따라, 폭력의 종류에 따라 여성폭력의 범위는 다양하다.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가해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인주의적 특성과 가부장제와 같은 남성우위의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춘 여
성주의적 접근이 있다.

나. 지역사회환경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개인주의적 접근이나 여성주의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경우 여성폭력이 같은 문화권이나 
국가의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개인적 특
성, 혹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여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의 연구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범죄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지역여성안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에서도 지역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선행연구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안전 일반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성안전에 대하여 안전인지와 정책 간의 관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 전
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서울과 인접 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울을 대상으로 여성안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