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5
  나. 성폭력 피해자 사례 인터뷰 / 7
  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 11
  라.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문가 / 12
  마. 포럼 개최 / 13

Ⅱ.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 15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 17
  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 17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 20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 24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 24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 27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 30
  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 31
  나. 진술조력인 / 34
  다. 신뢰관계자 동석 / 36
 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 38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38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 46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50
  라. 스마일센터 / 51

Ⅲ.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 53
 1. 조사대상자 특성 / 55
 2.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 56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 60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 61
  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 61
  나. 시설유형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교 / 67
 5.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 71
 6. 소결 / 73

Ⅳ.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 75
 1.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 77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 77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 82
  다. 형사사법기관 / 88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 92
  마. 소결 / 97
 2.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 99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 99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 107
  다. 형사사법기관 / 110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 122
  마. 소결 / 129
 3.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 131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 131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 138
  다. 형사사법기관 / 142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 152
  마. 소결 / 155

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 157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 159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159
  나. 진술조력인 제도 / 168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 174
  라.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 184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 194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 195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 197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 199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 201
  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 204

Ⅵ. 정책개선 방안 / 207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 209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 209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 개선 / 212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 212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 / 212
  나.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방안 / 214
  다. 진술조사 및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개선 과제 / 216
  라. 공평한 형사사법 지원 서비스 제공 / 218
  마. 관련 법 개정 / 219

* 참고문헌 / 221

* 부    록 / 225
부록 1.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 227

* Abstract / 23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잔술조력인 제도, 진술분석전문가 양성 및 배
치. 피해자 법인제도 등 다양한 법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관
련 법률도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지원대상 피해자들은 2차 피해 및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 대상 설문조사 실시, 둘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지원
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국선변호사 대상 인터뷰 실시, 마지막으로 경찰청, 법무부, 스
마일센터의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피해자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Ⅱ.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여성 피해자보다 피해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고, 친족이 가해자
인 경우 양육문제가 발생한다(이인선 외, 2014). 특히 가정과 관련한 문제를 이미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이미정 외, 
2013) 특히 친족성폭력인 경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
에 가해자 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안전 계획이 요구된다(이인선 외, 2014). 하지만 지원기관
이 현실적으로 가족에 개입하기 어렵고 전문화?표준화된 가족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이인선 
외, 2014).

성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은 아동 피해자의 진술조사를 어렵게 만들어 진술 번복 문제, 진술 신빙성 
문제를 키우며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원혜욱, 2011).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성적으로 이용당하는지 
여부나 가해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취약하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자 동
석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도와 진술 신
빙성을 높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01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자료(윤덕경 외, 2014)를 참조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매매강요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이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보
다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한 지인인 경우에 범죄 지속성이 높았고, 특히 강간의 경우 68.8%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
었다.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장애인피해로 인한 것이 95.5%이며, 이 중 지적장애와 정신
장애 피해자의 비중이 81.2%로 대다수인데,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비율은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전
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 2013). 피해자 연령층을 보면 19세-65세 미만이 60%이고 19세 미만 아동?청
소년은 27.7%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족을 포함하여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의 비율이 67.6%, 이 중 장애인을 보호하
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종교인, 복지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인 비율이 5.3%, 채팅을 통한 피해는 
7.5%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가.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등 2차 피해의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의견진술을 통한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이
다. 아동과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제공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운용실태 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
선경, 2014). 공판기일 및 심문기일 통지가 누락되거나 공판기일 변경 신청 수용 불가, 의견진술권 부당 제한, 피해
자 국선변호사 출석 확인 규정 부재,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 불허 문제 등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
들이 있다.

나. 진술조력인

아동이나 장애인은 시간, 장소, 사건의 순서 및 인과 관계 대한 표현이나 이해도가 낮고 타인에 의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 및 공판에서 이들의 특성에 맞게 조사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인 경우 이들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여 피해자 2차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법
무부, 2015).

다. 신뢰관계자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2조
의 2)을 신설하였는데(1997.8.22., 일부개정, 1998.1.1. 시행), 성폭력처벌법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에는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