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기능을 하는 일차적인 사회단위로서,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은 자녀 양육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족은 사회적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반영하고 재생산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족의 배경, 가족구성원의 생활방식, 물적 자원, 문화 및 사회적 자본은 자녀의 인생과 선택권 및 
기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개인적 노력으로 가족환경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
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가족 환경은 자녀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1999년과 2009년 만 15-18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대학진학 여부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문혜진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코호트에서 대학진학 및 4년제 대학진학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
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학생의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자
본은 수능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김문길 외(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이다. 가구소
득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상위소득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녀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배경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결과(장상수, 2000; 방
하남?김기헌, 2002; 구인회, 2003; 김광혁, 2008; 여유진 외, 2007; 김양분?남궁지영 외, 2014; 김양분?임현정 외, 
2014; 엄문영 외, 2014)들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부족에 의한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자원으로 투입하는 사교육이 오히려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김태일, 2005; 임천순 외, 2004)도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부모의 지원, 부모관계 등 경제적 자원요
인이 아닌 인적자원관련요인의 영향력 연구(이주리, 2010)도 있어, 가족배경에서 경제적 자원의 결핍에만 초점을 두
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 있는 가족배경에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 결핍이라는 핵심요인과 부
모라는 인적자원요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약가족은 경제적 자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가족 자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취약가족에 대하여 자녀를 양육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
한 투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도 취약가족의 학령기 자
녀에 대한 학습관련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 분야 지원정책은 5개 중앙부처에서 33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사업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취약?위기가족 자녀학습?정서지원서비스는 부모의 자녀학습 지원자로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접근하는 가족분야의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관계, 가족역량 등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의 영향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세대 간 계층상승 이동의 둔화, 개인적 노력에 의한 성취기회의 제약 등 사회환경
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가족환경요인, 특히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학업성취도 및 직업, 사회적 지위격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를 위한 학습지원정책은 가족환경요인에 의한 학업기회의 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업성
취도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은 가족요인에 따른 학업성취 기회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학습지원정책의 효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이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정의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영향
력과 그 경로를 분석하여, 자녀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이 자
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 및 보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취약가족 및 학령기 자녀 정의 범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
다.

셋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규모를 파악하였다. 

넷째,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빈곤이 미치는 영향력 및 가족요인의 매개효과를 2차 자료를 통해 검증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다. 

다섯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성적 등 학업성취,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 등 학습관련 개인요인과 부모지원, 부모
관계, 가족역량 등을 포함한 가족요인,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등 사회적지원요인에 대한 가족구성(양부모가구와 한
부모 및 기타가구) 및 주관적으로 지각된 소득계층별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가족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요인은 무엇인지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섯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의 보완 및 개선 과제를 자녀환경요인, 학습관련 개인요인, 추진체계로 구분
하여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이러한 연구 내용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취약가족과 학령기 자녀를 정의하고 그 범주를 정하였으며,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규모를 추
정하였다. 또, 이론적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그리고 관련정책자료와 제도관련 행정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지원정책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과 그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이후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에는 빈곤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모 대상 질문문항 중 가구소득 및 가족구성에 대해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포함하
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2,231명이 분석되었고, 중학교 1학년 패널에서는 2,20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취약가족의 범주에 부합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사례는 초등학생 212명, 중학생 293명이다. 

넷째,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향 설정 및 설문지 개발 등 연구 진행 전반과 지원정
책 개선 및 보완 과제에 대한 자문을 얻어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