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본 연구의 초점 / 5
3. 연구 방법 / 7
가. 기존 문헌 검토 / 7
나.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 7
다. 전문가 자문회의 / 7
라. 연구 절차 / 8

Ⅱ. 이론적 논의 / 9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 11
2. 일?가정양립정책 유형 / 12
가. 육아휴직제도 / 13
나. 유연근무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6
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제도 / 18
3. 일?가정양립정책과 대체인력 관계 / 21

Ⅲ.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일.가정양립제도 활용현황 / 23
1.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현황 / 25
가. 공공기관 현황 / 25
나.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현황 / 27
2. 공공기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 29
가. 전체 육아휴직 활용현황 / 29
나. 공공기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 30

Ⅳ.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조사 분석 / 37
1. 조사설계 / 39
가. 조사의 목적 / 39
나. 조사의 방법 / 39
다. 조사 내용 / 40
라. 응답자 현황 / 42
2. 조사 분석 / 43
가.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기반 분석 / 43
나.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분석 / 51
다. 대체인력 역량 및 활용유형 분석 / 54
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 분석 / 58

Ⅴ. 결 론 / 61
1. 요약 / 63
2. 공공기관 대체인력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66
가. 대체인력의 유발요건 / 67
3. 대체인력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72
가. 수요 억제 개선 대안 / 73
나. 수요 발생 개선 대안 / 76

* 참고문헌 / 85

* 부    록 / 91
<부록 1> 공공기관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근로자용] / 93
<부록 2> 공공기관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인사담당자용] / 100

* Abstract / 109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박근혜정부의 국정핵심가치(국정기조) 중 하나는 ‘국민행복’이다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 3.
.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유가치가 필요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마
도 근로를 하면서도 개인적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일도 하면서 개인적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장치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 일?가정양립이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리감이 있는 듯하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출산으로 일.가정양립과 관련  통계청. http://kosis.kr. 지
역별고용조사. 검색일 2015.5.13b.

이 있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은 자녀양육지원과 육아휴직 등 일과 가
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맞춤통계. 검색일 
2015.5.13c.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의 증가는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
질 것이며, 이에 따른 대체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증대할 것이다.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정책 활용
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게는 일?가정양립과 경력유지를 가능케 하고 조직에는 업
무 연속성 및 조직 관리를 원활하게 돕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 활용 비율은 5.5% 정도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
이다(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민간부문 대체인력지원현황). 대체인력 활용의 저조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정
책의 활용을 저해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의 활성화 저해를 해소하고 더불어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 본 연구의 초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대체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에 연구 초
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현황과 육아휴직 현황 그리고 대체인력 현황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기존 문헌과 통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공공기관에서 보여왔던 성별 근로자 비율과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조직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근로자 비율의 변화는 일?
가정양립정책의 수요와 업무공백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데 근저가 되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조직 기반은 어느 정도
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
휴직 등에 대한 제도 시행 및 인지, 일?가정양립정책 활용에 대한 기관 내 수용성, 기관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응 방
식, 기관의 대체인력 채용 방식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대체인력에 대한 등가성은 어느 정
도인가?’이다. 대체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현재 타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대행제도나 대체인력뱅크 등을 인
사담당자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
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정표
라 할 수 있다. 대체인력의 등가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의 역량 및 적절성,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도
움 정도, 유형별 대체인력의 적절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의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과 시급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등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과 이러한 방안들 중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공공기관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체인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대
체인력관련 기존 연구 및 정책자료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대체인력 활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및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
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연구 내용의 흐름과 조사 내용 그리고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가정양립정책 개념

일.가정양립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ies)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정책
은 현재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개인적 영역, 양 영역의 경험
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Alma et al., 2010). 일과 삶의 균형정책은 사용주가 근로자
의 일과 개인적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즉 근로자의 일과 근로자
의 개인적 삶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으로 보았다. 근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근로자들이 일과 개인적 삶의 욕구를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돕는 정책이다(Geraldine et al., 2008; 
McCarthy, 2004).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주요 정책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손영미?박정열?김가영, 2006). 첫째,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일 이외의 삶의 영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지원
제도이다. 둘째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재정 등 가족체계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제도이다. 셋째는 일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업무기술 습득 및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제도이다. 넷째는 휴식, 여가활동,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활력을 찾고 신체적?심리적 에너지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여가 및 건강 지원제도이다. 다섯째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이다. 이렇게 볼 때, 일?가정양립정책은 근로
자가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일.가정양립정책 유형

일.가정양립정책은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며, 외국에
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 안에 모성보호, 육아지원 조치 및 다양한 노동시간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영옥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일정기간 공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중 육
아기근로시간단축제(시간제 전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