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7  
  가.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 7
  나. 통계자료 분석 / 7
  다. 사례 연구 / 8
  라. KWDI 가족포럼 운영 / 8
  마. 전문가 자문회의 / 10
 4. 연구의 구성 / 10
 5.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1

Ⅱ. 연구의 배경 / 13
 1.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변화 / 15
 2. 선행 연구 검토 / 19
  가. 젠더?세대관점에서 본 가족의 변화 / 20
  나. 젠더?계층관점에서 본 가족의 변화 / 22
 3. 시사점 / 26

Ⅲ. 젠더?세대?계층별 가족변화와 정책수요 / 29
 1. 분석틀 / 31
  가. 세대의 정의 및 구분 / 32
  나. 계층 구분 / 33
 2. 통계자료 / 34
  가. 사회조사 / 35
  나. 생활시간조사 / 35
  다. 여성가족패널 / 35
  라. 한국종합사회조사 / 36
  마.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36
 3. 젠더?세대?계층관점에서 본 가족변화와 정책수요 / 37
  가. 세대 및 가구소득의 구성 / 37
  나. 가족구조 / 42
  다. 가족관계 / 55
  라. 가족가치관 / 74
  마. 가족돌봄 / 111
 4. 소결 / 126

Ⅳ. 외국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최근 동향 / 133
 1. OECD 국가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 135
  가. 가족변화 / 135
  나. 가족정책의 목표 / 141
  다. 국가별 가족정책 지출 비교 / 142
  라. 가족정책 유형화 / 143
 2. 프랑스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 149
  가. 프랑스의 가족변화 / 149
  나. 프랑스의 가족정책 / 153
  다. 양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APE)의 변화 / 156
  라. 남성육아휴직 쿼터제(Preparee) / 160
 3. 호주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 162
  가. 호주의 가족변화 / 162
  나. 호주의 가족정책 / 171
  다. 보육비 지원 제도(Child Care Benefit) / 176
  라. 일가정양립 관련정책 / 179
  마. 가족정책 전달체계(Australian government agencies) / 182
 4. 소결 / 184

Ⅴ. 결 론 / 189
 1. 연구결과 요약 / 191
  가. 한국의 가족변화 / 191
  나. 가족변화 분석의 시사점 / 193
  다.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 195
  라. 외국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의 최근 동향 / 199
 2. 정책과제 / 201
  가. 가족정책 발전방향 / 202
  나. 정책과제 / 207

* 참고문헌 / 233

* Abstract / 243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부의 설립과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었고 그
동안 다양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서비스가 추진되어 왔다. 

□ 이같이 가족정책의 발달과 확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과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는 앞으로 점차 줄어 2020년이 되면 41.4%로 감소하게 되고, 대신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부부가족, 노인가구 등의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가
구의 비중도 2020년에는 전체가구의 16.9%가 되며, 한부모가족 역시 2020년 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
청, 2012).
.
□ 한편, 국외적으로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 감소, 무자녀가구의 증가, 결혼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
가, 비전통적인 파트너십(동거 등)의 증가, 사실혼관계 출산의 증가,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날 다양한 가족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OECD, 
2011: 23-29). 

□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세대?계층 축을 중심으로 가족의 변화를 읽고,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파악
하고, 필요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제1장과 2장에서는 가족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족 및 가족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변화와 발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제3장에서는 2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젠더?세대?계층 축을 중심으로 가족의 변화를 읽고, 이러한 변화에 따
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살펴보는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
족돌봄 4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 제4장에서는 최근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범주 및 정책추진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
례 연구는 OECD 국가의 가족변화와 최근의 가족정책 유형과 특성, 프랑스 및 호주의 가족변화 및 가족정책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았다.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수집과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외국사례 연구

□ KWDI 가족포럼 운영(3회)

□ 전문가 자문회의

Ⅱ. 연구의 배경

□ 가족의 변화는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가족은 사회경제적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기회, 소득, 세제, 소득이전 등이 가족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ECD, 2012: 17-18).

?가족구조는 빈곤과 연결된다. 결혼한 부부보다는 동거부부에서 빈곤의 위험은 더 크고,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이
나 별거는 빈곤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된다. 한부모가족 역시 양부모가족이 구성한 가구보다 빈곤율이 높으며, 한부
모가족의 자녀는 빈곤의 위험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Harkness, 2011, OECD, 2012: 17에서 재인용). 실제로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곤위험이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11, 
OECD, 2012: 17에서 재인용). 

?가족구조, 가족관계의 변화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인 지원네트워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무자
녀, 이혼, 별거, 재혼한 부모들은 자녀들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
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OECD, 2012: 17).

?가족 특성은 학교 외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가족의 아동 등은 학교 외 
교육활동(학업지도, 음악, 예술 등)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다(OECD, 2012: 17). 

?가족구조는 주거의 형태와 주거자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거정책 기
획자는 유자녀가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1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OECD, 2011, OECD, 2012: 17에서 재인용).

□ 나아가서 유럽 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변화는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참여를 장려하
는 것이다.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를 포함하여 노르딕 국가들의 공통적인 최근 변화는 정부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이
전의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던 것에서 남성의 육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핵심적인 특성은 육아휴직제도 내에 ‘아버지 쿼터(daddy-quota)’ 제도를 설치하여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Ellingsæter et al., 2013: 171-172). 

Ⅲ. 젠더?세대?계층별 가족변화와 정책수요

□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최근의 가족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하 원문 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