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김원홍/김복태/김혜영/전선영/김은주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기본_9]_여성의_정치적_대표성_관련_선거법_제도의_효과성_연구_-_김원홍(보이스아이).pdf ( 8.01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13
         2. 기존문헌 검토 / 17
         3.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분석틀 모색 / 22

        Ⅲ. 선거제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25
         1. 선거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분석 / 27
          가. 여성공천할당제 / 27
          나. 비례대표제 / 36
          다. 여성정치발전기금 / 41
          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44
         2. 우리나라의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 시뮬레이션 분석 / 49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효과 / 49
          나. 비례대표 의석확대의 효과 / 55
          다. 경선제도의 효과 / 65
          라. 선거구 제도의 효과 / 75
          마. 소결 / 80

        Ⅳ. 외국의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시사점 / 83
         1. 스웨덴 / 85
          가. 스웨덴의 정치와 여성 / 85
          나. 스웨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의 참여 / 92
          다. 할당제의 도입 / 98
          라. 할당제의 효과 / 103
          마.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05
         2. 벨기에 / 108
          가. 벨기에의 정치와 여성 / 108
          나.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참여 변화 / 111
          다. 벨기에 여성정치참여 관련 법제도 / 116
          라. 제도 변화의 효과 / 124
          마. 시사점 / 130
         3. 독일 / 132
          가. 서론 / 132
          나. 독일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성 / 133
          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독일 선거제도의 효과성 / 140
          라. 한국에의 시사점 / 151
         4. 프랑스 / 153
          가. 서론 / 153
          나. 프랑스 동수법(la loi parite) 도입 이전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54
          다. 동수(La parite)법 / 159
          라. 동수법의 효과 / 168
          마. 동수법의 한계 / 172
          바.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81
         5. 미국 / 184
          가. 미국의 선거제도 / 184
          나. 미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192
          다. 미국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요인 / 199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05
         6. 일본 / 208
          가. 서론 / 208
          나.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 / 209
          다. 선거제도의 변화 / 217
          라. 선거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221
          마.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31

        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델파이조사) / 233
         1. 조사 개요 / 235
          가. 조사 목적 / 235
          나. 조사 설계 / 235
          다. 조사 내용 / 235
          라. 응답자 특성 / 236
         2. 조사 결과 분석 / 236
          가. 1차 조사 분석 결과 / 236
          나. 2차 조사 결과 분석 / 260
          다. 3차 조사 결과 분석 / 267
          라. 조사 결과 요약 / 276

        Ⅵ.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 277
         1. 선거법?제도 개선 방향 / 279
          가. 세계적 동향 : 30% 넘어 남녀동수로 / 279
          나. 선거법?제도의 개선방향 / 281
         2. 비례대표제 강화방안 / 285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286
          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287
          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이행 강제조치 마련 / 288
         3.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및 실천방안 / 290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291
          나. 선거구 재획정에 의한 신설지역구는 여성의무공천 / 295
          다.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 295
          라. 여성후보추천을 위한 전략공천(우선공천) 20% 도입 / 299
         4. 여성정치발전기금 및 공직후보 여성추천보조금제도 / 300
          가.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용내용 규정 / 300
          나.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 개선 / 302
         5. 국회의원 정수 확대 / 306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정수 확대  / 307
          나. 국회 총 비용 동결(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 311
         6. 정치관계법 개정안 / 312
          가. 공직선거법 / 312
          나. 정치자금법 / 313
          다.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 315

        * 참고문헌 / 317

        * 부    록 / 331

        * Abstract / 34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은 2014년 10월 30일의 헌법재판소 판결,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필두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여
        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하나의 아젠다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의 비율로 살펴보면, 국회 15.7%, 광역의회 14.8%, 기
        초의회 21.6% 수준임.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 온 결
        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
        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임.

        -북구나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국가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
        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이를 보장한 나라가 많음.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계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이 보편적 방법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선거법?제
        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한 효과성을 분
        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
        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선거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관련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선거 시뮬레이션은 과거 선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선거제도를 가정했을 때 정당별 의석 수, 남녀 의석 수 등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예측하는 모의실험임.

        *본 연구는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 방식을 적용함.

        ○해외사례 조사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독일, 미국,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관련 내용 및 가시
        적 성과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델파이조사)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관련 정치학자, 정치관련 여성단체 임원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총선에서의 여성
        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 발전방안 조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3. 선거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여성공천할당제

        -2000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증가함.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이었던 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전체 299명 중 9명으로 3%에 불과하였고 2000년 비
        례대표 30%여성할당제의 도입 후에 실시된 제16대 선거에서는 273명 16명인 5.9%, 제17대 국회에서는 39명(13%), 
        제18대 국회는 41명(13.7%), 제19대 국회는 47명(15.7%)으로 증가함.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비례대표 의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그 전의 선거와 비교해보면 여성후보
        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단순의무화로 등록무효나 선거보조금 삭감과 같은 강제이행규정이 없기 때문
        에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또한 국회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권고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강제이행장치가 없다는 것이 여성할당제
        의 도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특히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 및 강제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미비는 정당차원
        의 자율적인 여성의무공천실시를 위한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